제2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2월7일(화) 10시05분～12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10시05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14일 제7차 본회의까지는 2017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담당관 및 시민서비스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인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부서로 전입 온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임태성 팀장입니다. 그리고 감찰심사팀장 권오종 팀장입니다. 그리고 민원바로해결팀장 박송백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 업무는 신규업무인데 소극행정, 무사안일, 인허가 처리지연 등 대민행정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경진대회 운영 업무입니다. 각 과에서 연중 처리한 적극행정 사례를 매년 11월에 감사인력풀과 상급기관의 감사관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를 거쳐서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대국민 홍보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우리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수행기관의 표본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업무입니다. 이는 협력사와의 계약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관행을 학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거래상 도급자와 수급자간에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대금 및 임금 등 체불민원 해소를 위한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감사 인력풀과 함께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법률상담 등 하도급 관련 고충해소 약자의 권익보호, 공사의 품질향상, 입법행위를 개선 제시해서 불공정 행위를 제로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순찰 · 처리업무 프로세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기존 일상 및 기획순찰 등 생활민원 처리업무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서 정보의 이용과 소통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절차를 한 단계 줄였지만 문서의 생산이 없고 대신 시공간 제약없이 현장에서 위치영상정로를 즉시 관련과 담당자에게 모바일 전송함으로서 신속한 대응과 처리기한 단축, 또한 사후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윤리강령을 기초로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공직자 인성함양 인프라 구축, 부패방지 내외부 시스템 운영으로 공직기강 계도와 관행적 부조리 부패방지로 공직신뢰 회복, 청렴한 의왕시가 되도록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외부청렴도 시책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을 강화하고 크린카드 비리근절교육 실시 및 각 부서의 6급 이하 직원 무작위를 선정해서 1대1 소통 토크쇼 운영 등 관례와 습관적으로 집행해 온 부조리 근절에 역점을 두고 청렴의왕시 회복과 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적발과 문책 위주의 권위적이 아닌 피 감사자와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대안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와 전문분야의 감사 인력풀을 통한 전략적 감사, 사전 예방을 두고 적극 행정 천도를 목적으로 해결하는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하수과와 동 주민센터 2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 각 부서의 일상경비 검사를 통해 시민생활에 불편 부당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공개감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감기관의 설문조사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우수직원을 적극 선정해서 포상제도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 해태, 오류 및 부정과 비리 징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입니다. 즉, 각 부서의 업무처리과정을 실무자, 관리자가 협업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는 비리개연성 사전 예방적 내부관리체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IT를 기반으로 하는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인사, 세외수입, 새올행정에 대한 체크를 하고 세무, 보건, 환경, 인허가 등 주민접점업무에 대한 65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전 진단하는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서 외부 통제중심감사 패러다임에서 내부통제로 전환 수행하여 창의적으로 부서간 소통, 업무협조체계, 민원불편 해소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생산적 감사업무 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민간보조사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제도개선과 시설운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이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업무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의왕시니어클럽 등 10개소에 대해 사업 운영실적과 예산집행의 교부조건 이행여부, 인력운영실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1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조사업 회계 실무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사례 지적사례 및 예산의 집행절차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업무 분야입니다. 이 업무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용역, 물품구입 등 발주사업의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의 추진의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 감사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사 및 감사대상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연중 수시로 신속하게 검증해서 결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과 결과통보 의무화로 효율적,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감찰활동과 공직기강 확립분야 업무입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공공분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직자 사기진작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점검 뿐만 아니라 비 정기적 복무점검을 통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비위 사례나 소극적 업무처리, 직무태만에 대해서 내부 공직자들에게 전파, 공유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행태가 비위에 미치지는 못하는 경우에는 인사창구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 협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과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하는 등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직자 발굴 포상 및 각종 격려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분야의 업무입니다. 본 업무의 주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제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점검해서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정기 변동신고 대상자가 148명으로 2월 28일까지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재산형성 신고내용과 금융 및 부동산 정보 내용을 대조 심사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을 매일 순찰하고 체크하고 신속히 신고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각 가정에서 이용하는 가전제품 및 생활공구를 무료 수리 및 대여하고, 저소득층 난방시설을 점검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찾아가는 대민서비스 제공업무인 바로바로콜센터 운영업무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소통하고 오차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인데, 이게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사업이신거죠?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셔서 내부청렴도도 사실은 올랐어요. 그렇죠? 저희가 내부청렴도의 상위 클라스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라는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작년에 청렴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이게 청렴방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제도는 계속 작년에 하던 것도 가면서 이게
○감사담당관 심재인 청렴신문고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윤미근 의원 운영하면서?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청렴방도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각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방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해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방을 하나 더 추가했다는 말씀이신거에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아니 계속해서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걸 강화하는 게 뭐냐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와 그걸 실명으로 등재를 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기피부서 가산점은 시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기피부서에 대한 추가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4페이지에 생활불편 순찰처리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되어 있는데 개선 절차에 보면 순찰결과보고하고 담당부서 공문통보가 빠지고 스마트앱으로 현장을 전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 전송하는 것은 담당부서에다가 전송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바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드레일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가드레일을 담당하는 도로건설과에다가 해당 실무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앱으로 전송해주는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담당부서로 바로 간다?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문서로 생산해가지고 그 부서에 문서로 통보해줬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통보해주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왜 이것도 있지만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올려서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카톡방이라든가 그런 거
○감사담당관 심재인 공유해서 하라고요?
○윤미근 의원 네. 공유해서 특정적으로 어느 부서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 부서가 같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윤미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5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서 다년간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작년에 4등급으로 간신히 올라가긴 했는데 이걸 외부청렴도처럼 1등급은 아니라도 2등급, 3등급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이 뭐냐하면 각 부서의 6급 이하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1대1로 언제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 부서에 대한 실무 전반, 업무 전반, 또 그 다음에 부서장의 업무처리 실태를 이렇게 청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제도도 올해는 새롭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거의 암행어사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암행어사라기 보다는 그 부서에 대한, 작년에 내부청렴도가 하위에서 소폭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이 뭐냐면 부당한 업무지시,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당사용, 이런 게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급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매달 누구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 홍길동을 언제 어느날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 그 실과의 행태를 들어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도출해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바빠지겠는데요? 여하튼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쪽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하단부 향후계획에 보시면 1차 심사 점수가 40%, 발표대회 점수가 60%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누었는지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1차 심사는 적극행정사례를 각 부서에서 받으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하고 우리 외부 감사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차 서류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걸 프리젠테이션 발표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60%
○정길주 의원 4 : 6 정도로 이렇게 점수를 준다? 네. 그 다음에 아까 4쪽 보시면 생활불편 순찰처리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인원이 2명이 있어요. 이 2명은 기존 있던 인원인가요 새로 만들었나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기존 인원입니다.
○정길주 의원 있는 인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진행하면서 하루 일과라든지 이런 걸 쓰나요 그냥,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하루 생활불편 순찰을 하고 또 월별 기획순찰을 하는데 그때마다 순찰일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1일 결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지. 그 다음에 13쪽 보시면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신고자 포상지급이 금품수수가 있고, 향응액의 10배 등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향응액의 10배를 포상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서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징계금 부과는 행위를 저지른 자, 또 받은 자 한테는 그것에 대한 10배 내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를 정례화 하고 테마별 스팟홍보, 그리고 현장 위주의 보도자료 발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티브로드 안양방송, OBS, 종편과 같은 TV 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방송, 경인방송 등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시 영화관 스크린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벤트방송을 활용한 홍보로 KBS1에서 ‘6시 내고향’이 6월 중에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작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5월이나 6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작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의왕세상’ 발행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이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시 정책과 시민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 · 공감 활성화입니다. SNS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소통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로는 먼저 시 대표 홈페이지인 의왕넷, 그리고 블로그, 트위터, 페북, 카스, 유튜브 등 눈, 그리고 기타 홍보멀티비전과 SMS 등이 주요 매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소셜커뮤니티 기반구축 및 운영, 그리고 SNS 기반의 서비스 매체 확대, SNS 기반의 서비스 매체 확대는 3월부터 할 계획인데요 공식적으로 할 계획인데, 네이버포스트라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서비스를 모바일로 최적화 한 버전입니다. 2월경에 추진해서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 마케팅 발굴,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각종 콘텐츠공모전과 다양한 이벤트로 해서 많은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인데요, 1월 25일날 발대식을 18명에 대한 발대식을 가졌는데 금년에는 좋은 자원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서포터즈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주요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 시행입니다. 이것은 철도축제가 있는 5월과 그리고 백운예술제가 있는 9월,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포털이 네이버와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색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멀티비전 교체인데요, 총 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SNS 매치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웹 접근성 및 웹 호완성 준수를 통한 2월 27일날 공식 오픈 예정인 시 대표 홈페이지에 이용만족도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전자행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전반의 정보화 기반 강화로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공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단 계획적인 정보화추진이 필요하겠고,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 그리고 행정 전산장비 현대화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소프트웨어 불법 근절 등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스마트폰 스쿨 운영, 금년 한 해 저희가 이것 비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 추진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KT와 MOU를 계속 연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PC 보급, 공무원 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 점검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조사종류로는 조사통계가 3종류가 있고요, 보고통계가 1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19명이 지금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인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이고, 우리 관내는 약 8,400개가 지금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업·제조업 조사를 6월에서 7월 경에 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광업·제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인데 우리시는 약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사회조사입니다. 이거는 8월에서 9월경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표본조사로 800가구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조사에 대한 통계보고서 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 수요증가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서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3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백본스위치 확장카드를 구입해서 시청과 도서관, 의회 홈페이지, 메일서버, 문자전송, 민원공개 서버 등에 활용하고, 또 체계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IP주소관리시스템 라이선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자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내실있는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으로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보안장비 교체와 또 통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요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무선도청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산공격 방지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상업무는 시청과 도서관, 의회 홈페이지 등 8개 서버입니다.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이고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지능화, 첨단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홍보담당관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숙 의원 다행입니다. 21쪽에 노후 멀티비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두 군데는. 지금 한 군데는 국민체육센터 나왔고, 두 군데는 어디에요?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조류생태과학관하고
○전경숙 의원 어디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조류생태과학관, 국민체육센터,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중앙도서관입니다.
○전경숙 의원 이게 오래 됐나요?
○뉴미디어팀장 신성호 지금 조류생태과학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고요, 중앙도서관은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3쪽에 통계조사를 하잖아요. 통계조사를 하는데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는 국가에서 어떤 통계 설계비가 내려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전영남 의원 기본적인 설계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광업·제조업은 100%가 국비고요, 사업체는 국비 20%, 시비 80%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조사설계지도 매뉴얼이 내려오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의왕시 사회조사 설계지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이건 경기도에서
○홍보담당관 전순애 경기도 사회조사 때 우리 것을 끼워넣어서 같이 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조사에 항목을 넣을 수가 있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전영남 의원 이것 작년도 설계지 한 번만 그것 좀 주세요 자료로.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추가질의, 윤미근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거기에 사회조사 보면 작년에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5 : 5 매칭이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체조사하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데, 올해
○홍보담당관 전순애 사회조사는 도비하고
○윤미근 의원 아, 사업체조사,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 사업체조사요?
○윤미근 의원 사업체조사, 위쪽에, 이게 국가조사인데 작년에는 매칭비율이 5 : 5였는데 올해 시비가 2 : 8로 지금 30%가 늘었어요. 이게 왜 늘게 된 거에요?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정보관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사업조사는 사업체조사가 아니라 경제총조사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분담비율이 50 : 50이고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4년은 국비 20%, 시비 80%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적어집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비율은 국가에서 아예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에요? 조사하는 게?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윤미근 의원 조사하는 게 보통 이런 광업조사 같은 것은 100%인데,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80%면 이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자료를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특별히 있는 건지, 시비부담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일단 작년에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에서의 국비 비율이 좀 다른 것은 경제총조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5년에 한 번 하는 거라 항목이 사업체조사보다도 한 3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원들의 부담이 많고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통계청의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국비비율을 좀 높이는 거고요, 사업체조사인 경우는 항목이 좀 단순한 항목들이 좀 많아서 국가에서 활용하기 보다는 시에서 활용하는 항목위주다 해서 시 부담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것은 어느 시든 다 똑같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끝나셨어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쪽에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활성화에 있어서 추진계획 21쪽 제일 위쪽 보시면 주요포털사이트 네이버 브랜드 검색 홍보시행 이게 의왕철도축제가 있고 의왕백운예술제가 있는데 이게 시기가 4월, 9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4월이 5월인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니죠. 5월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한달 전부터는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길주 의원 홍보를 한다 그런 의미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 방송을 활용한 홍보 있잖습니까? KBS1 ‘6시 내고향’ 촬영이 있는데 이것은 방송사에서 계획대로 해서 우리 의왕시로 오는 건가요 우리시가 요청을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요청 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우리 시가 요청했나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로입니다.
민원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 토요일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여권민원과 제증명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일 이상 68종에 대해서만 단축했으나 금년도에는 4일 이상 민원 268종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월 30일날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의왕역에 하나 신설해서 총 15대를 운영합니다. 하루 평균 5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합니다. 수유실을 설치하고 전용 민원창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벨과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 민원만족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시험가동 하고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사실증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족관계업무와 주민등록 업무를 하루 평균 2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꼼꼼히 검토 처리하고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특례법에 의거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공유자 중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특정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건수는 7건이며, 단독이 6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간내 대상토지를 조사 안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은 삼각점 3개소, 삼각보조점 59개소, 도근점 1,342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개발시 분할 및 허가를 일괄 접수 처리하고, 업무의 신속성 처리를 위해 측량시 검사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성과검사 및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한편, 기준점 관리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암동 부곡체육공원 일원 927필지 약 100만㎡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새우대지구는 작년 12월말 완료하였으며 월암지구는 작년 10월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670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마쳤습니다. 2월에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품토지 만들기사업은 지적재조사와 병행되는 사업으로 초평동은 대상토지 중 13%인 68필지 11만4천㎡를 사각형모양의 토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한 주민의 토지가 크게 증대했음은 물론이고 주민부담 절감액은 취득세, 등록세, 측량비용 등 약 3억4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암지구는 지금 측량 중에 지역주민과 협의한 토지는 72필지이며 5월말까지 협의해서 명품토지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므로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에서 2만6,812필지며,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4월초까지 조사대상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5월말까지는 가격지가열람,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수시분은 10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고시합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전문가를 현장에 참여시켜서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62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추진과 실거래가격 신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사철인 봄, 가을에 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사 외관 개선,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를 하도록 하겠으며, 부당한 가격을 신고한 혐의자는 정밀조사 해서 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내시설 확충해서 도로명주소와 생활에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이 부여된 관내 도로는 261개소이며, 안내시설은 총 7,800여개가 됩니다.
작년에는 도로명주소 고시와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하고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무료간판을 부착하는 사업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있어서 의왕역에 하나 신설한다고 그랬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어디 쯤에다가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아직 협의는 의왕역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밖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일부 취객들이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다시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하는데 구내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보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3층까지 있는데 3층 이런데 설치하는 것보다 본의원 생각은 1층 어디에다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더 좋지 않을까 참고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여기 36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로 생활주소 정착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차량용 50개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차량에다 부착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어떤 차량에다 어떻게 부착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관용차량 문에다 붙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검토 중이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36쪽에 아까 도로명주소 활용도 정착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나요 혹시? 여기 지금 보면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야간에 특별히 길거리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이 들어와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지역에 야간까지는 야광으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는 벽면형 123개, 보행자용 48개 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야간에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저녁에도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별할 수 있는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만 살펴봤을 때는 특별히 야간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때 반사용지로 작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거기다 새로 야광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큰 돈 안 들이고, 지금 했던 데에다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33쪽에 명품토지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아, 작년에는 새우대지구를 했고요, 올해는 월암지구를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작년에는 이거를 못 봤는데, 그런데 이게 부정형화 토지를 정형화 시켜서 재분배 해주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재분배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재분배 해주면서 어떤 다툼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다툼이 없을 리가 없죠. 이게 토지가 고가이다 보니까 자기 땅 조금 뺏기는 줄 아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고 그 면적 그대로 드리는 데도 모양을 자기는 길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정사각형을 해달라든가 이런 다툼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가져와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신들끼리 대상토지, 이게 대상토지가 주로 논, 밭이 되는 거거든요.
○전영남 의원 그렇죠. 이게 보면 옛날 시골에서는 이거를 농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나눠주고 그랬던 것을 지금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형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다툼 자체를 주민들이 해결을 하게끔 해서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그래야지 저희가 개입을 하다 보면 너는 A라는 사람 편을 들고, B라는 사람 소외 시키면 분쟁이 되어서 그것은 큰일이 납니다 그것은.
○전영남 의원 작년에는 이거 68필지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3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추진 현황에서 보면 추진실적이 사실은 7건 해서 14필지가 2015년도 사업이 끝으로 2016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던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거의 의왕시에서의 어떤 민원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10필지 정도가 사실상 있는데요, 주로 개인 땅이거든요? 그게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윤미근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게 신고위주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권유를 나가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우리가 안내문은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2015년도 이후에는 이게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걸로 보는 게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게 해서 5월에 일몰 시킬 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28페이지에 맞춤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도움벨 설치가 지금 우리 시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한 곳에만.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윤미근 의원 이거를 늘릴 계획은 없나요?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가지고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검토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은 널리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하셨어요. 2016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윤미근 의원 이것은 자료로 일단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아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신 의왕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지금 24시간을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역에는 역 업무 개시하는 5시나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제 얘기가 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에다 설치를 하면 셔터를 내리면 혹시라도 새벽이라든가 긴급하게 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무인발급기 대체용으로 인터넷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하는 것은 완전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는 거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파손 이런 염려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4시간 개방은 사실상 힘듭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실질적 방풍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내부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오전동 농협 같은 데에는 24시 발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지금 시청에 있는 것도 10시에 자동으로 문이 세팅이 되거든요.
○윤미근 의원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생각하시면 외부에다가 설치하시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면 은행은 ATM을 운영하잖아요?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은행 ATM 기계를 술 먹은 사람이 발로 차서 부서졌다 하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한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그냥 건물 안에 넣어가지고 제한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좀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ATM기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금지급기하고 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활용도는 그 시간 갭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은 항상 24시간 써야 될 돈이고, 서류는 제출을 하기 위해서 떼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24시간 개방이 꼭 당연하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물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장점이죠. 평시 같으면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오죠. 한 번 검토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세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부의장 전영남 의장님이 6.25 참전전우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셔서 부의장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희망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와 함께 하는 교복나눔 사업입니다. 현대로템, 롯데첨단소재, 농협IT센터, 랩앤샵 등 4개 업체가 2천만원을 후원하여서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50명에게 동복, 하복,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교환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보육컨설팅 전환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에 정기점검, 평가인증 확인, 평가인증 컨설팅 등 중복 방문으로 점검준비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보육컨설팅으로 전한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점검 방문을 3회에서 1회로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 및 복지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은 월 평균 1,200가구 1,800명에게 연 65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연 2회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등을 점검하고 월 1회 정부지원 수혜자 선정여부 적정성 확인과 의료급여 중복지원조사를 강화해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 자격정비 중복의료급여, 급여기간 연장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모든 복지급여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행복이음을 통해서 23개 기관 63개 항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신규신청자 신규조사와 현재 수급자 확인조사로 구분되며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조사는 5,700여건, 변동조사 및 자료정비는 5,900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변동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단·주기 조사를 통해서 현 복지대사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변동이 포착되는 대로 매월 신속하게 확인 조사해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 실현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으로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LH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택 전세 및 매입임대를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자활기반 강화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자활기반 강화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30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이고 가사간병서비스가 있습니다. 16년 추진실적은 자활사업 추진 52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56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자활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시 센터와 2개 권역별 네트워크팀, 6개동 9명의 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자원발굴 관리와 구호물품의 모금과 배분을 통해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통합사레관리는 392가구의 욕구조사를 하여 268가구를 지원하였고, 주간사례판정회의는 77회를 하여 4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04나눔 후원과 푸드뱅크 기부식품은 2억5천여만원을 월 평균 165명에게 지원했고, 3억6,400만원의 후원금품과 김장나눔행사는 550여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2,300여 박스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알리미, 희망알림가게, 희망우체통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 긴급지원은 886가구 4억7,600만원, 무한돌봄은 201가구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한돌봄센터 민관협력체계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업무계획 제출시에는 어린이집이 147개소였는데 현재 어린이집은 143개소입니다. 그 사이 4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예산은 보육료 지원 등 총 319억700만원입니다. 현재 누리과정 등 일부 예산은 아직 미 편성된 상태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료 지원으로 2016년도에 매월 보육료는 월2,703명, 양육수당은 2,7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을 151개소를 해서 11개소에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안전 강화를 위해서 시설안전점검 23개소, 가스, 전기 안전 15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도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도의 지원기준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주도록 해서 고용안정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평가재인증 소규모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월 40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부담률이 낮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지금 지원액을 20만원으로 해서 실제 조리원 채용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부족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 상승과 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해서 추가부담이 증가하게 되어서 지원 금액을 저희는 50만원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회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례회의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교사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레지오체험학습장,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그리고 장남감도서관은 1, 2호점 2,233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21,750여점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가정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또 부곡스포츠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3호점을 개설하고 또 내손지역에 수요는 많은데 장난감도서관이 없어서 내손1동주민센터 4층에 4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추가로 소요예산이 필요한데요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의왕 아이사랑 보육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의왕 아이사랑 보육 특화정책 추진으로 차별화 된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왕 아이사랑 보육특화사업은 9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영유아 텃밭가꾸기를 126개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영유아 숲체험 42회, 주말반을 57회 운영하여 레지오체험장을 활성화 하였고, 부모교육 인증제 102회, 창의적 보육 재활용센터는 14개 기관에서 256점을 지원하였으며, 재능기부를 통한 영유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희망보육사업은 29개 기관 2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반기에 개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신규개발지구인 백운, 장안지구, 고천행복지구 등과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신규 개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3월에는 신규개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협의하고 4월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 국공립설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6월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 어린이집 무상임대를 협의하고, 10월에는 2018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운영은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수익금 감소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반대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입주민 자녀 입소 우선권 및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임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국공립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발생 때문에, 최근에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바꾼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이나 선생님이 계속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은 혹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어디 어린이집, 어느
○전경숙 의원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서,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지역이 어디인지,
○전경숙 의원 청계쪽,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청계쪽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과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원장님이나 민원인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동학대건으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된 사항이었는데 다 그런 무혐의로, 상관 없는 것도 다 끝이 났고요, 원장님이 아이들 두, 세 명이 다른 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운영에 좀 타격이 있어서 아마 어젠가 전화가 와서 다시는 전화 못하게 해달라 원장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학부모님하고 다 조율을 해서 지금은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정리가 됐어요?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네.
○전경숙 의원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2쪽 의왕 아이사랑 보육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에 있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뭔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영유아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영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공원을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정길주 의원 체험 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다면 몇 개 정도 혹시 어디다가 할 계획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지금 2개소를 하고 있고요, 자연학습공원, 그 다음에 포일숲속공원 거기에 일부를 영유아 생태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올해.
○정길주 의원 아, 그래요? 우선 두 군데 하신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의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9쪽 아까 보육지원 및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 아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요즘 추세가 일을 하게끔 해놓고 나중에는 자꾸 지원액을 절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이게 우리시는 지금 당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당초에는 우리도, 저도 와서 맨 처음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계획서를 실무자가 하기에는 평가 재인증기관은 현재대로 4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평가인증기관은 지금 평가재인증기관은 36개소고요, 평가인증기관은 47개소가 추가되어서 총 83개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개로 분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맨 처음에는 초안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재인증과 인증의 구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현재 다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왜 재인증과 인증을 구분해서 어디는 현재 주는 40만원을, 40만원 주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은 40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들면 고용보험은 이게 기관부담율이 1.5%로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하면 국민연금은 9.5%에요. 의료보험도 4,5%, 5.몇 프로 이래요. 이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퇴직적립금도 부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하는 것보다 10만 몇 천원에서 11만5천원 정도까지 또 추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만원 주는 데는 5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인증이 아닌 인증을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느냐 이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저희도 하려면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39인 이하거든요? 40인 미만. 그러면 다 소규모라서 굉장히 영세하고 또 원장이나 교사가 조리까지 하면 보육의 질도 떨어지고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급식위생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서 한번 다른 시군도 봐바라 그랬더니 안양시가 지금 50만원을 한다고 올해 계획을 그렇게 딱 잡았어요. 그냥 다, 평가인증이면 다 50만원, 그리고 군포시는 그냥 그대로 도에서 내려온 대로 평가인증 전체 평가인증 20만원, 그리고 과천은 4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시가 30만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우리시는 다른 데 안 하는 시보다 이렇게 40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 해서 비록 부담은 있지만 개인이 이렇게 같은 저기도 쪼개서 세부적으로 자꾸만 나누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한 번 하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른 시군것도 조사해서 그럼 재인증 받는 기관을 50만원을 줘야 된다면 그냥 인증기관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정말 어린이집들이 지금 참 어려운데 또 이런 이중고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윤미근 의원 저는 올해 신규로 하시는 교복나눔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1월부터 5월, 사업기간을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 배정을 받았잖아요? 선정이 끝나서 다 사업을 하신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다 됐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21명, 고등학교는 29명인데요 중학교는 1월 13일 배정이 완료됐고요 고등학교도 2월 3일에서 6일 다 배정이 완료되어서,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대상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좀, 우리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의왕지역 학생인데 이 학생이 우리 관내 엘리트에서 하는 교복 범위를 벗어나면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또 맞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 뭔가 연결을 해서 또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다행이 다 우리 관내 여기 대상으로 다 됐다고 합니다 배정이.
○윤미근 의원 이거는 업체로 해서 교복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교복으로 지원합니다.
○윤미근 의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후원 받아서 계속 연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사업 자체가?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지금 후원한 그런 회사에서 돈을 현재 수준으로만 지원해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거고 하니까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85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5천만원이 줄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사업비가요?
○윤미근 의원 네. 사업비가 줄면 관리하는 것도 축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사업비가 줄게 됐는지. 오히려 1004나눔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더 지원금이 많아져서 우리 사업비가 줄은건지,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제가 지금 사업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1004나눔 후원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거의 1년에 한 1억 정도의 돈이 쌓이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희망복지과에서의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신지?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1004나눔 후원이 이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정기부라서 우리시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거기에 금액이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것을 자금요구를 하는 거죠.
○윤미근 의원 걷은 만큼의 우리시에서 들어간 만큼의 사업은 할 수 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의원 그 금액 내에서는, 그 말씀이시죠?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께요. 93페이지에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운영 있죠? 여기 보면 대상으로 신규개발지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지역 이렇게 잡았는데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구역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대로 계속 하겠다는 그런
○김상호 의원 되는 대로 하겠다 이거죠? 여기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쭐께요. 통합조사는 e이음시스템인가요? 거기서 통합조사는 다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사례관리는 복지동이 있죠? 내손2동하고 오전동, 그러면 사례관리는 거기서 따로 따로 관리가 되나요? 그거를 또 우리시에 여기 e이음시스템에 통합사례관리가 또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요 아니면,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아, 통합조사는 일단은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듯이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이런 대상이 되는 지 여기서 조사를 해서 저소득한부모가정이면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지원은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노령연금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요, 사례관리는 이분들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사례관리를 하죠.
○부의장 전영남 그거는 따로 따로 또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부의장 전영남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어린이집 급식조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시는 재인증에서부터 40개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인증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경기도가 2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매칭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럼 매칭은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한 7: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2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름만 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이게 저희가 이거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어디서부터 기준점을 둘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인증 있고 재인증 있고 또 재재인증도 올해부터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재인증, 재재인증의 의미가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인증, 재인증, 재재인증이 정부에서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부의장 전영남 그럼 시행하는 목적이 뭐에요? 왜 인증을 하고 재인증을 하고 재재인증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그게 무슨 목적에서 그 관리를 하느냐 그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계속 그런 높은 수준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차원이죠.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면 뭔가 인증하는데 하고 재인증 하는 데하고 재재인증 되는 데하고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글쎄요 저는 현재 인증을 받았으면 그 어린이집에 좋은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와서도 재인증, 그리고 인증하고 왜 그걸 구분해야 되지 하고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저희도 의문스러운 게 인증을 하고 인증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인증을 받고, 또 유효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레벨을 뒀단 말야 인증,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아니 그런데 인증기간을 무조건 두면 안 되니까 일정기간 되면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노후화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기간을 잡아둔거죠.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 최소기간을 그냥 한 번 검사, 인증을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우리는 또 이거를 아까 1년에 세 번 나가던 것을 한 번으로 해서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컨설팅
○부의장 전영남 컨설팅 식으로 해서 인증을 마친다고 하셨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아, 그건 인증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인증은 인증평가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나와서 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을 받았으면 몇 년, 인증 받고 몇 년 있다가 재인증 또 해요? 3년인가 5년인가?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3년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3년이죠? 3년 있다가. 그러면 재인증 받고 3년인가 5년 있다가 또 3년이에요? 3년 주기로 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인증, 재인증, 그 의미는 크게 부여할 수가 없는 건데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증, 재인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러면 그 인증기관하고 재인증기관하고 재재인증기관하고 레벨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틀려지거나 그런 건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정순 그런 건 지금, 도에서도 그렇듯이 재인증이 아니라 그냥 인증기관으로 통일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체험 위주 수학전문 기관인 수학체험센터 설립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초는 백운중학교 부지내에서 체육관 신설시에 체육관 하단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작년도 11월 1일날 시장님과 경기도 교육감 방문해서 수학체험관 설치허용과 인력 파견 등을 건의했는데 인력지원이 부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농진 부지 건립하는 산업지구 내의 건물에 수학체험관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의왕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배움과 나눔에 대한 요구 증대로 동아리, 봉사활동, 직업 연계 등을 위한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98억으로 당초보다 49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근 주차장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확장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4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장안지구 내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사업을 지역간의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의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방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지원사업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회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GB관리계획 승인 관련된 설계용역을 2016년 12월 26일 착수해서 2017년 10월에 완료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공간 재배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800만원 투입해서 휴카페, 다목적 활동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이 함께 하는 교육복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이 있어서 전년도 글로벌인재센터는 13,300명이 이용했고, 영어체험센터는 5천여명이 이용해서 시설이용률이 75%에서 90%가 됩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로 56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차세대 글로벌 캠프 운영사업은 경기외고에서 예년과 달리 6박7일간 경기외고 학생들과 멘토링학습방법으로 외국어에 대한 표현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은 36억원의 이자 7,900만원으로 약 7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 소외계층 대상으로 질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인성함양캠프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배나사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영어왕 선발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은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맞춤형 인재양성 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대상과 운영방법을 확대해나갔습니다. 특히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청소년의 진로박람회를 확대하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1억8천만원을 활용해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게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멘토링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24개 사업에 26억6천만원을 활용해서 청소년 복지를 증진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특기적성과 방과후 학습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3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의 복지증진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사업으로 5월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동아리사업 등 지원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11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결식아동, 요보호아동 등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사업은 시설 입소 이용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3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아동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이들에게 건강, 보육, 교육, 복지 등의 아동의 연령대 분야별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로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투입해서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9,4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이 행복한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문해교육 운영사업은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글을 읽고 이해능력을 함양 시키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혀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스피치·토론 도시사업은 전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스피치 토론교실사업에 1억2,200만원을 활용해서 소통과 화합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과 적극 지원으로 지속가능하고 주체적인 학습동아리 육성하는데 3,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일과 학습복지, 문화가 선순환 되는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투입해서 평생학습마을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평생교육기관과의 공모사업 추진과 물적, 인적자원 공유를 해서 협력구축사업으로 평생학습 축제 등의 사업에 7,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들의 공모사업 추진과 권역별 현황, 과제발굴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2,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7년도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봐주시면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진로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기관에 가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진로박람회 운영하는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다양한 체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직업을 다는 체험을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것, 주요 직업 정도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을 관내 기관만 이용하지 말고 이게 체계적으로 체험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분당 같은 데 가면 잡월드 같은 거 굉장히, 그런 것 생각해서 만든 기관인데 그런 데를 한 번 보내주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MOU 체결을 5개시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고요, 지금 내일, 모레 8일날 우리 중부권 7개시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로체험에 대해서 각 시에 체험할 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래서 지금도 성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개별적으로 가면 비용이 비싸니까 단체관람을 한다든지, 그리고 성남시하고 MOU 같은 것 체결을 해서 우리가 좀 싸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모락고 기숙사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김상호 의원 여기 골격은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인테리어가 아직 먼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거의 98% 정도,
○김상호 의원 98%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95나 98% 정도쯤
○김상호 의원 3월초부터는 입주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은 거의 다 된 상태고, 3월초에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3월초에?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118쪽 보겠습니다. 의왕시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200명인데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닙니다. 계속
○정길주 의원 계속 해왔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정길주 의원 여기 보면 관내 120명이고 관외 80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합숙은 올해 처음 사업인데, 이제까지 해온 것은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년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계속 수료하는 학생들, 부모들이나 건의를 낸 게 합숙을 했으면 좋겠다, 합숙. 경기외고 기숙사를 이용해서 경기외고하고 같이 자면서 경기외고 학생들하고 우리 어린애들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같이 멘토링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관내에는 120명 정도, 관외는 8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생들은 순수하게 한 29만5천원 정도 개인별, 그 다음에 관외는 63만5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러면 관내 우리 아이들을 되도록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관외 아이들도 많네요 80명이.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관외 80명, 그것도 120명을, 우리가 학교에다 모집을 하려면 처음에 100명 모집할 때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학부형들은 하고 싶은데 학교 내에서 자기들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경기외고까지 가서 할 거냐. 그런데 경기외고 애들이 뛰어난 애들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 가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더 확대하면 돈이 더 투입되니까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6박7일동안 합숙을 해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덕성초등학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주분들하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인지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거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아이들 나중에 19년도 초에 입주하는 데 아이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 질문이 많은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에서 보면 작년에도 예산을 본예산을 올리셨다가 한 16%, 17% 정도 추경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추가로. 지금 교육경비지원보조금을 보면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를 작년에 고등학교 3개를 뺐었잖아요. 들어갔는데도 작년보다 예산이 적다. 그러면 이게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건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추경에 하는 사업은 시설환경,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대행사업으로 그들이 시에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윤미근 의원 대행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되지 않았나요? 2017년도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가끔 가다 내려오는게 있어요.
○윤미근 의원 추가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교육경비도 있고, 그런 게 추가로 되는 거고, 이렇게 프로그램성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 시설교육비로 추가 됐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엄마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에서 이게 교육청이 새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뇨, 계속 해왔어요.
○윤미근 의원 작년까지는 우리 시비로 이걸 운영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돌봄교실, 보금자리, 왕곡초하고 그거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8개 그거는 교육청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13개교에서 온누리 돌봄교실을 4개 하고 보육보금자리교실을 9개 학교를 지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돌봄교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보육보금자리교실은 교육청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교육보금자리교실 1개교 왕곡초등학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단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죠.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9개교를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뇨, 우리가 지원했죠. 하고 나머지 8개 초등교실은 교육청에서 전액 하고,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시스템이 똑같은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똑같아요.
○윤미근 의원 4개, 1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또 한 가지는 119페이지에 장학기금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억 추가를 했잖아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래서 2018년도까지 그걸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지 50억을 확보하기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우리 GS파워라고 해서 평촌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주변 인근시 장학기금으로 18억 정도를, 15억이나 18억이 들어오면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쪽에서 지금 들어올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사업비를 보면 기금이자로 운영을 하잖아요?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오히려 2억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더 축소가 됐어요. 작년에는 9,500만원 기금 이자로 운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7,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자가 줄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이자가 워낙 저렴하고 은행이자가 이렇게 낮으니까 축소된 거죠 조금.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말고 이것에 대한 이자가 축소가 되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기든가 방안을 세워야지, 장학기금을 이용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를 줄인다고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어디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방과후는 국비, 도비 이렇게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알기로 이 사업비는 전에 삼성인가? 거기에서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지원이 없는지, 한번 이거 확인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7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추진에서 보면 행복학습마을이 4개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지금 추가 지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우리가 신청
○윤미근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해 20명이 넘게 코디를 양성하고 계세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올해도 지금 코디양성과정을 20명으로 잡고 계시고, 작년에도 24명을, 코디는 계속 양성을 하는데 이 코디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코디 양성만이 길인가. 이것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행복학습마을이 이게 시도비 매칭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매칭이면 매칭비를 더 따오든지 해서 늘리든가, 아니면 방법을 세워야지. 코디양성만 가고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놔두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추경예산에서는 시설보강으로 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면 우리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교육청
○서창수 의원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각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 석면교체에 관해서 굉장히 학부형들의 질문도 많고 또 관심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한 번, 현재 석면이 기존에 있는 이런 데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어제 김상돈 도의원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김상돈 의원님은 그겁니다. 석면교체를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빼와도 빼와야지 하나 하나 학교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기도 그렇고 모양새도 안 좋고,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가 도에서 반 정도는 확보하려고 애를 써볼테니 시에서도 물론 다 매칭이니까 똑같이 반반인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소통을 하셔서. 지금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한 입장에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등 LED 교체공사를 한데요. 전체. 그걸 도에서 예산을 따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하느라고 석면을 다 뜯어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럴 바에는 이번에 하면서 석면까지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류를 시켜놨데요.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김상돈 의원님하고 긴급하게 연락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성고등학교로 출발을 해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60%가 벌써 교체가 다 끝났데요.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했는지 도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우리도 이것을 지금 30년 이상된 학교는 다 아마 교체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전수 조사를 지금 부탁을 해놨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하나 하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면교체공사. 지금 우리 전체 학교를 한번 다 전수 조사를 하시면 최근에 지은 학교 모락고등학교, 모락중학교 이런 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오래된 학교는 다 석면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김상돈 의원님하고 소통을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추경때 우선 급한대로 우성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LED를 보류 시켜놨어요 그것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래서 지금 도에 한 달 전에 시·군 과장들하고 도의 국장, 과장들 이렇게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건의한 것이 우리는 지금 부곡초등학교가 석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석면 교체작업이 돈이 엄청 들어요.
○서창수 의원 그렇다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한 학교에 몇 십억씩 드니까 제가 그랬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전액 해주시고, 시군에 돈이 없으니까 교육부하고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오래된 학교 그걸 순서대로 지금 교체작업 하고 있데요. 우리시가 부곡초등학교가 지금
○서창수 의원 대상이라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부곡초등학교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서창수 의원 그래요? 그런 길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하나 하나라도, 우선 오래된 학교순으로. 그런데 우성고등학교는 지금 급한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LED공사를 하면서 이걸 뜯어내면서 공사해놓고 나중에 석면교체 하려면 또 뜯어내야 되요. 그리고 또 공사할 때 석면을 뜯어내면서 굉장히 또 안전조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제가 우성고등학교 관심 갖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 석면교체 하는 거고, 방화셔텨하고 창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창틀은 지금
○정길주 의원 안 하고 지금 셔터까지만 하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셔터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차세대글로벌 캠프운영 하는 것 있잖아요? 경기외고에서. 거기 보면 관내가 120명, 관외가 80명이에요. 이 명수는 어떻게, 외고에서 결정한 건가요? 같이 합의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외고에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김상호 의원 합의해서 하신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너무 많아도 캠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는 관내 애들을 이용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최소한이 200명 선이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적자가 안 난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관외는 63만5천원을 받고 관내는 29만5천원 받고 그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외고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우리 관내 학생들을 더 늘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죠.
○김상호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비를 조금 더 보조하더라도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더 기회를 확대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맞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린 학생들이 뛰어난 선배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확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아예 전체적으로 좀 규모를 확대하든지, 120명, 80명 그 비율로 해서 좀, 기숙사 관계가 있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처음에 우리 욕심에 200명을 관내 학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니까 우리 부담이 너무 많은 거에요 시에서. 그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김상호 의원 부담이 1,900만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200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4천만원,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요. 그래서 관외 학생을 비싸게 하고 우리 관내 학생은 29만원 정도 받고 관외 학생은 63만5천원을 받아요 6박 7일간.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비용을 관외학생들에게 비싸게 받아서 보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아니 몇 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관내학생을 좀 더 많이 기회를 주자 그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민사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인기 좋아요. 거기는 한 300만원 이상 받잖아요. 그래도 엄청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횡성군 학생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관내 학생 우선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시민서비스국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 3개과, 안전행정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