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2월9일(목) 10시25분～12시0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10시25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 3개과와 도시개발국 2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노후배관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본관, 의회동, 민원동에 19억을 들여서 계약심사를 2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은 4월에, 공사준공은 9월에 하겠습니다. 공사는 평일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길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은 159.23㎡로 약 48평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1,068㎡ 약 323평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층별로는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는 주차장 4면이 추가로 되고요, 주차설비하고 보일러가 지하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되어 있었고요, 지하층에 지금 주차시설이 4면이 늘어납니다. 4면 늘어나고, 1층은 민원실이 95.6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휴게실도 들어가고 동장실도 이전하고요,
○전영남 의원 과장님, 그 도면을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용수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소회의실하고 휴카페, 육아나눔터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4층에는 헬스장을 옮겨가지고 증축하는 부분에 집어넣고요 탁구장도 5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을 4층으로 내립니다. 지금 현재는 5층에 되어 있는 샤워실을 4층에 내려서 하고요, 5층에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테라스 방수와 증축되는 부분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금년 12월로 잡았었는데요 좀 연장이 되겠습니다. 18년도 3월까지 하고요, 사업비도 20억원이 증액되어서 30억원, 그래서 10억은 시비 10억을 추가하고 오전동이 그렇게 하면 특별조정금 아마 10억 하고 해서 하면 사업비가 2억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동이 쾌적하고 생활문화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회계현황은 총 21개로 일반회계 1, 특별회계 5개,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3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납정리 및 출납사무 완결은 2월 10일까지, 결산서 작성은 3월 21일까지, 결산검사 실시는 5월 20일까지, 결산승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재정공시는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경쟁입찰로 투명성 확보 및 청렴계약 실천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책임시공제도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전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신규등록 및 기존 변동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현황은 유인물과 같고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수시분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색출 및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사용 부가가치 신고는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본관동 옥상 정원 및 직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서 약 605㎡를 1억8,400만원을 들여서 9∼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 및 보호페인트 공사는 옥상 방수는 1,087㎡, 방수면 보호페인트는 약3,840㎡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시청 본관, 민원동, 의회동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고효율 외등 32개 교체공사는 8천만원을 들여서 4∼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고효율 등기구 250개 교체공사는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서 5천만원을 들여서 2∼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본관동 2, 3층 공용부분 천정보수공사는 4,300만원을 들여서 6∼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화분 구입 및 수목보식을 계절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조경수 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신축입니다. 연면적 839㎡에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로는 지하1층에는 미화원 탈의실, 전기기계실, 지상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8대를 설치하고요, 지상2층에는 영유아프로그램실, 방송통신실, 지상3층에는 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 미화원실, 지상4층 프로그램실에는 탁구대 3대가 설치되겠고요, 지상5층에는 프로그램실 락커룸이 설치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계약심사를 2월까지 마치고요, 공사 착공을 4월에 하고 공사 준공은 12월에 마칠 계획인데요 문제점이 하나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이 용역을 마치다 보니까 24억원이 나와서 7억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현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도에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당초에 10억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억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먼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전영남 의원 그랬는데 지금 모자라는 게 조정교부금 10억하고
○회계과장 김용수 시비 10억
○전영남 의원 시에서 시비를 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그럼 조정교부금 10억은 확보가 된 건가요? 이것도 아직 안 된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 똑같은 사업이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따오고 그만큼을, 10억 따오고 대신에 여기다 10억
○전영남 의원 돌려막기 하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용수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전영남 의원 지금 내손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억이 모자라는데 그것도 10억을 신청해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을 적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다른 사업으로 그만큼 따오고,
○전영남 의원 이게 사업변경을 해도 이게 교부금이 확보되고 나서 예산이 서고 나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건데, 예산수립이 안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면적은 좁기는 하지만.
○회계과장 김용수 현재로 부족합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회계과장 김용수 그런데 부지가 워낙 좁습니다. 지하에다가 더 파서 할 공간도 안 되고요, 워낙 면적이 좁아가지고요.
○전경숙 의원 그리고 주변에 세울 공간도 없든데, 나중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용수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경숙 의원 거기에 대안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큰일났네요.
○회계과장 김용수 부지가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이 53평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건축면적이.
○전경숙 의원 지금 8대 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거기 보통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좀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188쪽 오전동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1층 부녀회사무실을 철거해요. 하면서 주차장이 4개가 확보가 되네요. 그럼 이 부녀회사무실은 어디로 가나요?
○회계과장 김용수 부녀회사무실은 2층 테라스부분에 지금 거기에 테라스부분이 있고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다 철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수도 안 되고 테라스에 화단이 있다보니까 화단으로 스며드는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거든요. 방수를 아무리 해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은 모두다 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 부녀회사무실을 테라스 있는 부분 2층으로 올리고 뒤에 있는 화단도 지금 도로부분이 공용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그쪽으로 만들고 화단부분을 뒤로 만들고 화단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총 19대가 늘어납니다 주차장이 오전동은.
○정길주 의원 총 19대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지하에 4대가 늘어나고 지상에 15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정길주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군요. 그런데 아까 화단이 뒤쪽으로 가나요? 건물 뒤쪽으로?
○회계과장 김용수 화단은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단 거기에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나무가 커가니까 집에 그늘이 져서 나무를 전정해달라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내버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한 3미터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게 옛날 도로 부분인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 지하층에 개인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못다니게 아주 막아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이 거기로 가고 화단부분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5대가 늘어납니다. 지상에.
○정길주 의원 화단이 혹시 음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이.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보고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청 청사 전체 청사 증축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한 번 알아보니까 증축가능면적이 2,490㎡로 753평 정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 때나?
○회계과장 김용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94조의3에 나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전혀 하나도, 아직까지 초기단계죠? 기초단계죠? 하나도 계획된 것은 없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죠 저희들도. 그래서 설계해서 그래서 의회사무실도 넓혀야 되고 직원 사무실도 넓혀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육아시설이랄지 지하주차장은 제외면적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제외고.
○서창수 의원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육아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회계과장 김용수 그건 별도 면적입니다.
○서창수 의원 육아시설은 증축이 되어야만 지금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서창수 의원 증축이 안 되면 공간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회계과장 김용수 네. 지금은 그렇죠. 현재 상태는 그렇죠.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증축이 될 때까지는 육아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어제 행정지원과 할 때 어린이시설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2억2,,500만원씩 1년에 들어가는데 그 돈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증축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확보할 수 없다 하면 이거를 어떤, 어차피 세워야 되는 공간이라면 증축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지금 그래서 그것은 고천중심지구 여기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증축비용을 아마 검토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90억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보상비 23억 해서 설계비, 감리비 5억2천 별도네요. 그거 해서 90억 정도를 아마 들여서 지금 의원사무실하고, 법정면적하고 비법정면적이 있는데 법정면적은 2,490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비법정면적은 3,160㎡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지하주차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것은 있네요 전에.
○서창수 의원 아무튼 의회사무실도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원들 사무실이 그냥 한 군데다 3명씩 몰아넣고 있는 이런, 아마 대한민국 의회에 이런 의회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
○회계과장 김용수 아마 지금 직원사무실이 의원님들 사무실로 들어가고 직원사무실이 별도로 증축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저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증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창수 의원 그 계획을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내손1동 별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헬스장이 없어요. 헬스장이 여기 안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전경숙 의원 주변 민원 때문에?
○회계과장 김용수 주민 반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옆에 있는 헬스장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경숙 의원 아, 잘 된 일이네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전경숙 의원 근처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바로 옆에 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된 부분이었었는데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소득이 일어나는 게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이거든요? 다른 강좌는 홍보 빼고는 다 강사료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헬스는 헬스강사를 쓰는 데는 헬스강사료만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변의 반대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철회를 한 내용입니다.
○전경숙 의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오전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밀려서, 지금 이건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주민센터 회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된 상태죠?
○회계과장 김용수 그럼요,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여기가 증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했던 거죠? 민원동도 좁았고. 여러 가지 다 좁기도 했지만. 주차장이 15면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하
○회계과장 김용수 19면입니다.
○윤미근 의원 지하에 4면이고 지상에 그럼 15면이라고 하면 지상에 15면을 확보하게 되면 통로는 지금 차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로 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뒤에.
○윤미근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15대를 거기다 주차를 해서 차를 어떻게 나와야 할 지에 대한 도로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주차를 한 면으로 다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법주차를 다 치우더라도 차가 드나들기가 어려워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윤미근 의원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하고, 지금 1층하고 지금 현재 있는 2층하고 녹지공간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수 아니 녹지공간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공간을 뒤로 물리는 거죠.
○윤미근 의원 어느 뒤로?
○회계과장 김용수 뒤에 보면 지금 빌라하고 동사무소 당초 경계였던 그 사이가 옛날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폭이 2m, 3m 정도 될 거에요. 제가 정확히는 안 재봤는데. 그 면에다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 면이. 거기에다 화단을 만들어 주고 현재 화단은 다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방음벽을 세워줘야 됩니다 방음벽을. 왜 그러냐하면 현재 지상1층에 있는 계단 밑 부분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 소리가 시끄럽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온데요. 그래서 차를 대놓고 시동을 걸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놀고 있는 부분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현재 화단 부분은 다 캐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2층에 지금 유휴지로 쓰고 있는 것도 거기에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그것은 건물 2층에 회의실 뒤로 나가시다 보면 거기 테라스하고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이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화단입니다. 화단이 물을 먹고 계속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벽을 타고 누수가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방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화단을 다 제거하고 그쪽에다가 부녀회사무실을 만들고 창고겸 사무실을 만들어서 대회의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다 된 거죠? 변경이 또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설계가 지금 3월 27일까지입니다. 본 설계가 다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윤미근 의원 이런 의견도 수정하셔서 하셔야 되고 제일 걱정인게 안전입니다. 지금 있는 동 말고 그 앞에다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 밑에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그래서 그 면적이 들어가시다 보면 지금 3층까지는 85㎡로 가는데 4층이 지금 56평 밖에 안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4층에서 끝나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에 4층은 증축할 때 접속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하고 연결해서 아까 시청에 보면 옥상에 녹지공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옥상녹화공사 한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옥상에다가 굳이 녹화를 해야 되는지, 시청 지금 이 앞에도 충분히 유휴공간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옥상에다가 녹화공간을 조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옥상정원하고 직원 휴게실까지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그냥 옥상정원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지금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 공원도 같이 거닐 수 있도록, 또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윤미근 의원 휴식공간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증축인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수 증축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윤미근 의원 몇 평 정도 예상하시는 데 이걸 증축이라고 안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용수 지금 605㎡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기업지원과의 시설이 그쪽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앞쪽 건물동하고 뒤쪽 건물동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휴식공간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원이라고 만드니까. 그렇게 하고 기업지원과는 후쪽동에 그쪽으로 아마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저희가 시청을 증축하는데 층을 올린다든가 그건 없고 옆으로 넓힌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된다? 가능하다?
○회계과장 김용수 네. 그런데 직원 휴식공간이니까 건물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은 이게 계획이 다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옥상정원 및 직원들 휴식공간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지 증축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쓴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무슨 보일러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뒷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건물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컴컴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지금 휴게실도 가능할 겁니다. 리모델링 하면. 그런데 증축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옥상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설계하고 있는 그 과에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앞서 세분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주민센터 증축. 188페이지입니다. 오전동주민센터가 가장 주민이 많은데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크게 주차장, 그 다음에 민원실, 그 다음에 2층 대회의실 문제였어요. 주차장하고 민원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증축으로. 그런데 2층 대회의실은 지금 거기서 행사들을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거의 풀 가동하고 있는데 좁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회의실하고 강의실하고 합쳐서 70㎡를 증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합쳐서.
○회계과장 김용수 아니 그것말고요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것 보셔야 됩니다. 별지
○김상호 의원 별지, 별지를 보면
○회계과장 김용수 85평이 늘어납니다. 거기가.
○김상호 의원 85㎡
○회계과장 김용수 아뇨, 85평이 늘어납니다.
○김상호 의원 85평, 2층 얘기하는 거에요 2층.
○회계과장 김용수 네. 2층요.
○김상호 의원 그러면 회의실이 문제니까, 대회의실만 몇 평이 늘어납니까?
○회계과장 김용수 85.3평이 늘어납니다 2층은. 그게 다 회의실입니다.
○김상호 의원 다 해서?
○회계과장 김용수 합이 1,2배가 늘어납니다.
○김상호 의원 강의실은 없는 거고,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상호 의원 사무실하고 두 가지만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김상호 의원 지금 대회의실이 몇 평인가요?
○회계과장 김용수 그게 한 61평인가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61평이면 24평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회계과장 김용수 네. 아뇨, 85평이 늘어난다니까요? 85평이 늘어납니다.
○김상호 의원 85평이 증가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충분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용수 충분히 늘어나죠. 그리고 무대도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돌았습니다. 길이로 되어 있는데 앞에 민원실 쪽으로 증축되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현재 동장님들 사진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무대가 됩니다.
○김상호 의원 무대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 됩니까? 대회실은 직사각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모양이.
○회계과장 김용수 그렇죠.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둥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말씀 드렸던 탁구장 문제인데 탁구장이 그러면 5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늘어나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 부분이 그게 탁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이.
○서창수 의원 지금 헬스장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탁구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고,
○서창수 의원 제가 말씀 드렸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수 그리고 새로 증축된 부분이 헬스장이 지금 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증축된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서창수 의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회계과장 김용수 락커하고 샤워실하고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서창수 의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담당 회계과에서는 오전동 증축과 관련 의원님들께 팀장님이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손동 별관도 내손동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잘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탁을 드릴께요.
○회계과장 김용수 동에 가서 협의할 때요 같이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그렇게 잘 좀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기업지원과장 조지현입니다.
2017년 기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에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평가담당관 1차 협의 등 사전협의를 거쳐 2016년 8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2월중에 완료하고 결과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경기도 2차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진흥원 정관 및 제규정 제정을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2018년 6월에는 산업진흥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1월 현재 22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개시 이후 매년 연간 운영성과를 평가 받아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이 올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재지정 추진을 2017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7년 지정 만료에 따른 재지정을 추진 중이나 재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이 답이다를 통해 청년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중기청 소속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공간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 6개 기업의 매출액이 11억4500만원 달성하고 지식재산권은 13건 출원하였습니다. 1기 졸업이 2017년 4월 30일이므로 3기 모집 및 선정을 5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SOS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찾아가는 기업 SOS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약 500개 업체에 26억7,500만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25개 업체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조금 지원 신청은 2월중에 접수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도 2월중에 신청을 받아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5천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3억,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6,500만원, G-디자인개발사업 2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연계 5,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17개 업체에서 300억 수혜를 받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으로 41개 업체 24억1,300만원 수혜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의왕상공회의소,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 의왕시여성기업협의회,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업인의 교류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3월중에 단체별 신청을 받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 기업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사회적기업 쿠키라인과 송학푸드에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규공모 및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의 주택 내 태양광 등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작년 태양광 설치 지원은 3가구에 7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대형마트 1개, 준대규모점포 9개, 전통시장 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상징조형물 설치, 어닝천막 설치, 상인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가스안전공사 실시와 입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곡도깨비시장 전기안전공사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감지기 설치공사를 2월중에 착공하고, 부곡도깨비시장 내 바닥정비 포장공사는 4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 부곡도깨비시장 내 주차장 설치로 경기도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물가동향 조사 및 결과공표를 매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강화 및 일제정비를 7월중에 실시하고, 9월에는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박람회,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6,3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8,7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자리박람회를 3회 개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과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매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모집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66명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실적은 220명입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부곡도깨비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지금 다 완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네.
○정길주 의원 다 마무리, 입구에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네. 입구, 이게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형물 설치는 완료 됐습니다.
○정길주 의원 등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그거는 또 다른 사업으로
○정길주 의원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네.
○정길주 의원 그게 좀 지금 지주 세우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주, 땅,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쪽 아래 하단에 도깨비시장 내 주차장 설치부분이 이게 지금 시도를 하다가 다시 또 안 돼서 재추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지금 중기청이랑 경기도랑 해서 2월 15일날 저희가 PT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2월 15일날요? 어디서 그거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이게 도청, 중기청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것에 저희가 일단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거 한 시군을 대상으로 15일날 PT작업을 하고 1차 한번 점검도 나왔었습니다. 현장 실사.
○정길주 의원 지금 많은 상인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어야만이 또 더 활성화도 될 거고 최선을 다 해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네” 하는 의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2017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스쿨팜 및 지역사회 공동체 텃밭을 육성하겠으며, 화훼농가와 연계한 찾아가는 생활원예교육으로 식물생육강의, 화분갈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먹을거리 생산을 통해 자연생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강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과 농촌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은 땅의 냄새와 직접 흙을 만지고 가꾸는 사업으로서 사회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또 어린이집 등의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작년과 더불어 부곡, 고천, 청계지역 3개소에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초평동 연꽃단지를 관리하고 레일바이크 산책길 주변 논농업단지에 자색벼 등을 심어서 시의 이미지 등을 도식화 하는 등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은 물론 쉼과 휴식이 있는 농촌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시 부과되는 농지보전금 부과로 세외수입 확대를 실시하며,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 신고, 수리 업무와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 우리과 업무로 이관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지도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식업지부 등 관계자 회의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및 돼지고기의 양질의 우수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보조금을 19개 학교에 지원하고 22개교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및 G마크 인증된 양질의 쌀 등 우수농산물을 이용하는 학교 21개소에도 차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학교급식이 실시되도록 공급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복지 ·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액 지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조사를 철저히 하여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약550톤의 10억 상당의 정부양곡이 공급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서울구치소 등에 관수용 정부양곡과 학교급식용,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사회복지용 정부양곡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심각단계로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AI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금류 농가에게는 예찰활동,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엊그제 2월 6일자로 구제역이 충북 및 전북지역에 발생함에 따라 저희도 구제역도 경계단계로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임상관찰, 의심층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예방백신을 일제히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업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기술 정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 이용, 식생활 교육,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경쟁력 향상교육, 국내외 농업 선진지 현장교육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자질 향상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FTA, 농산물수입 자유화 등으로 하락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비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등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단계별 일정별로 추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그리고 우렁쌀단지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특화농업 육성을 위해 원예농가, 쌀재배농가에 상토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으며 점차 노령화, 여성화 되는 노동에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행관리기 등의 소형농기계를 보급하고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농업 육성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기 보면 체험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있네요. 세대별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이 2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이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는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동아리들 세대를 묶어서 이런 쪽으로 상자텃밭이라든가 또는 자투리공간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이게 20개소는 6개동에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다 전체적으로
○정길주 의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희망하시는 여러 가지 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고, 유치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쪽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하고 또 이런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면서 본인들이 가꾸고 수확하는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의원 이게 홍보가 참 중요하겠네요. 몰라서도 신청을 못할 수 있으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222쪽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및 농촌 경관조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세 번째 자색벼아트 시 이미지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은 전에도 보면 한 군데 정도 제가 봤는데,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초평동에. 여기는 그럼 벼를 우리시에서 경작하는 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는 데에다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논에 벼를 그냥 심게 하지 않고 자색벼를 심어서 이미지를 철도 형상화 한다거나 시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해서 경관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우리 레일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잘 하면 상당히 이것도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229쪽에 있는데요, 요즘 알다시피 조류인플루엔자가 구제역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발병했어요. 지금 우리시에 보니까 돼지가 상당히 160두 정도 있나봐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지금 우제류는 소와 돼지, 사슴, 염소 이런 걸 포함해서 약 378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되어 있고요. 예방접종은 돼지가 한 160두로 예방접종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길주 의원 아, 그러면 돼지만 그랬고 소라든지 아까 염소, 사슴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전부 포함해서 지금 378두로 나와 있는데요, 가축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새끼도 낳을 수가 있고요, 또는 도축해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변성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충북을 비롯해서 세군데 발병이 되어서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만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시에서 주말농장을 몇 군데 운영을 하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시에서는 지금 세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영남 의원 세군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말농장 운영하는 데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민간인이 하는 곳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데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가변성은 있더라고요. 값이 비싸면 조금 안 돼서 안 하는데도 있고,
○전영남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게 양도세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내가 농장으로 해가지고 개인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농지원부가 있는데 주말농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자경을 하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농지원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주말농장을 해주면 그것도 또 농지원부 파기사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지금, 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모르고 이 사람이 농사 짓기 싫으니까 원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주말농장 주고 그냥 내가 자경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스크린이 다 되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벼농사 직불금이라든지 아까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주말농장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양도세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해야지 직불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주말농장 주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농지법하고 또 도시농업하고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험농장을 시비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참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거리로 남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모르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관에서 주도로 했으면 그건 더 문제가 클 수가 있으니까 개인 땅을 주말농장 계약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농장주한테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공지를 해주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나도, 그걸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개발되어 가지고 수용되어 가지고 양도세 맞고 그러면 그 책임 질 사람이 없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충분히 소유주하고 설명을 드려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추가로 조금 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3쪽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수원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아마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시에서는 다양화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농업 육성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친환경 특화농업 우렁쌀을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면에 좀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지금 지원이 단지 육성으로 해서 시비가 4,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친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약을 주지 않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전 차원으로 종패라든가 여러 가지 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좀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인사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8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단절토지를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절토지의 경우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에 해제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해제안을 마련하여 11월경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하여 공공시설 이용객의 편익증진 도모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4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운영현황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한 후 5월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0페이지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목표연도가 도래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표연도를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구역은 시 관할 면적을 대상으로 3월에 용역 발주 및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는 기초조사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전부지 첨단R&D센터 조성지원입니다. 내손동에 위치한 한전자재검사처 이전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을 현재 경기본부 자재센터는 내부적으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자재검사처와 체육관은 이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수립완료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201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자연학습공원 등 15개 시설을 고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으로는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시설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토지는 450필지 중 35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 매수청구 된 한 필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 시민과 전 직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한전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한전부지를 민간인에게 매매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한전부지는 사업시행자가 한전 자체사업비로 해서 사업추진할 제안을
○전경숙 의원 매매가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토지소유주가 한전이기 때문에
○전경숙 의원 아, 토지소유주가? 그럼 계획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군데가 우선해제가 되죠? 도에 올라간 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전영남 의원 학현마을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성고개, 이게 뭐냐면 성고개, 포일동 성고개마을하고 벌모루마을이 옛날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3-8도로가 숲속마을이 생기면서 3-8도로가 생기면서 단절토지, 그게 단절토지가 아니고 관통도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선해제지역에서 배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건지. 이게 우선해제 전에는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취락지구로 묶었어요 거기를. 벌모루하고 성고개지역을, 구치소 앞을. 그랬는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관통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관통도로 때문에 우선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우선해제가 안 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 취락지구 지정 전에 그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도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그 후에 관통도로가 생겨서 그거를 우선해제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그 건은 담당이 이춘규 팀장님이죠? 나중에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해주세요 설명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도시개발과장 오복환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스톱 지원단 운영을 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왕백운밸리, 장안지구, 백운호수 순환도로 등 주요사업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변천백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의왕시 전역에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됨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서 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확인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고천공공주택지구, 초평기업형임대주택 등 13,500여세대를 추진해서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도시개발 변천사를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건립으로 청년층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국비 2억, 시비 1억4천, 도비 6천만원으로 해서 시민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정지구내 따복하우스를, 이게 지금 부곡의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50호,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추진을 2019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제가 어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아마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사업의 변동성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아파트 공급 촉진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만7천㎡, 약11만7,200평이고요, 총 건설호수는 3,20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에 국토부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을 해서 지구준공은 2020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천행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왕시청역 주변이고, 16만4천평으로 총 공급호수는 4,374가구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이 2,200가구, 분양이 2,108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018년도 3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말에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15만8,708㎡로서 4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까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도로부터 받아서 작년 12월 28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마치고 분양공고 및 입주계약을 금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 말에 산업단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왕백운밸리와 장안지구는 도시공사와 PFV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을 해서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으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서 사업지구내 미분양토지 발생에 대비한 사업성 향상 및 공공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와의 협의 추진을 바탕으로 공사기간 연장문제라든지 안전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추진단 합동회의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 의왕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총 조직구성원 센터장 1명과 사무원 2명으로 3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행정과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간에 긴밀한 업무 협력을 강화를 해서 도시재생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미숙 및 민관 소통의 교류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금천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총 5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5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신설 및 정비 등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공원조성,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전체적인 마을의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사업 마무리를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왕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현창기업 레미콘공장 관련 현안사항이 최근에 대두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용역발주가 된 사항이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인물 한 장씩 나눠드리고 간단히 2분 정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저희가 2023년말까지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계획에 따라서 가칭 우리시청 앞에 의왕시청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활성화 방안 및 현창기업 아스콘공장에 대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고천동 3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약5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면 보시면 지금 경찰서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이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진중공업하고, 이게 1번국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란색 테이프로 해서 이게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주변에 가칭 의왕전철역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의 이 공업지역보다는 어떤 준주거나 상업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줘야 시청역 주변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여기 행복주택도 입주가 됨으로서 주변의 환경변화에 맞춰서 용역을 한 번 진행을 해서 이 공업지역 56,000평 정도는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그냥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산단을 지정을 해서 공업지역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여기를 상업이나 준주거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가지, 6가지 사업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리 고천 이쪽 지역의 최적의 개발방안은 어떤 방법인지 금년 10월까지 용역비 2억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침 백운호수변에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의 목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현창기업에 대한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기길운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 그 돈을 빼가지고 한다는게 그게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게 왜냐면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의장 기길운 아니, 개발사업을 어디다 한다고 딱 지정이 됐거나 그랬을 때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는 비용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뺀다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것은 예산부서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해봤는데요,
○의장 기길운 그래요. 협의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전용에 따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장 기길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그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필요에 의해서 써버리면 이 공영개발특별회계 기금이라는게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법으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돈을 돌려 써버리면 본연의 목적인 기금조성이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별도의 제2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어차피 그 목적으로,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게 연말부터 이게 문제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가칭 의왕시청역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여건변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알겠어요.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가칭 의왕시청역 주변 공업지역 개발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지역이 약56,000평 정도가 공업지역인데 물론 의왕시청역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이 일부는 상업지역도 되어야 되고, 또 준주거지역도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또 다른 데에서 그게 생겨져야 되나요? 공업지역으로.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길주 의원 생겨져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공업지역 신설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있는 공업지역을 다른 데다 대체지정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정길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분이 부곡으로 일부 오니 어쩌니 이런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부곡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 부분도 경인일보에서 보도가 일부 와전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현창기업이 그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명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것은 경인일보에서 우리시하고 사전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창기업이 여러 가지 공해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발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입지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거를 입지한다고 하는 걸로 해서 사실처럼 보도가 되어서 결국 주민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했고, 거기 주민들이 대우푸르지오 입주예정자분들로 이루어진 카페동호회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저희한테 새올민원시스템에 민원제기가 되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경인일보 오보기사임을 알려드리면서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또 저희도 해명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하는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정말 그 지역 부곡동 주민들은 오보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253쪽에 따복하우스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따복하우스 건립이 있는데 이게 한번 되려다가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추진을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국토부에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그게 부곡도깨비시장 입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주차빌딩을 세우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국비지원 상태라든지 지금 기업지원과나 우리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비지원이 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지원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확정적은 아니고 유동적이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의왕테크노파크 의왕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금년 5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얼마전에 추진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잘 차질없이 되겠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토지보상이 나오다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야 100% 만족이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릭 백운이나 장안지구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마찰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면서 가는데 어차피 일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다른 경기도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5월에 착공을 목표로 일단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의원 지금은 그러면 감정평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다 끝나고, 공개는 아직 안 한 상태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개별적 통보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길주 의원 안 된 상태죠? 아무쪼록 지주분들한테 서운함이 없게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금천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266쪽에 보면 아직까지 도로에 전신주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제가 행감때도 말씀 드렸는데 뽑겠다 했는데 지금 뽑아졌나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들어가는 마을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주 의원 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게 아마 2월 23일 그 때쯤, 15일에서 17일 정도면 제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서 빨리 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아마 바로 조만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잘 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공원이 상당히 쌈지소공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준비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예산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쪽은 절반 정도 공원이 조성이 될 거고요, 그 안쪽
○정길주 의원 들어가면서 우측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 다음에 안쪽에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약 12억 정도 해서 그 부분은 마저 국토부에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그것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공원조성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국토부의 그 예산이 내려와야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다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다 내려왔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역 주변 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데요, 아까 경인일보 그 기사가 오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부곡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인일보 기자는 자기는 있는 그대로 썼다 하는 얘기에요. 뭘 듣고 썼냐 했더니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얘기를 자기는 그대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건지, 또 시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어떤 얘기를 했던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와전이 됐고 그것을 오보처럼 이렇게 된건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곡동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하세요. 그걸 좀 확인해서 실상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지금은 하여튼 시의 중심지에 이 공업지역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여간 제대로 이전될 수 있게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되더라도 이게 주택가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당연히. 밀어내기 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이 없는 전혀 외곽지역으로 그렇게 빼도록 그렇게 용역을 잘 관리 좀 해야 될 겁니다. 옛날에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되는 것은 여기가 외곽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또 오전마지구가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천중심지구가 개발될 거고, 그러면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전되는 게 맞습니다. 잘 관리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은 어떤 걸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나요? 일반 임대주택하고 차이가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것은 기업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일반분양을 하는데 8년간 임대를 들어가서 8년간 임대를 하고 8년이 지나면 거기 사시는 분한테 분양을 하는. 그래서 어떤 이런 고천공공주택 같은 경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같은 게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런게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뭐냐하면 우리시가 청계휴먼시아나 포일숲속마을이나 내손동 주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우리시의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이게 100% 다 기업형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일반분양도 하고 또 임대주택도 같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여기 유인물에는 호수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3,293호거든요. 저희가 총 짓는 계획이.
○전영남 의원 3,293호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거기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2,418호고요, 일반분양이 875가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거주를 보통 하는 그런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