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해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3,700만 원이 감액된 50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2억6,800만 원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6,300만 원 감액된 4억5,900만 원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집행 잔액 예산액에 대한 감액으로 인건비 6,900만 원, 피복비 700만 원, 운영비 및 공공요금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1,600만 원으로 미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대표단 방문 시 체결한 청소년 교류업무 협약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700만 원은 자매도시인 노쓰리틀락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쪽이 토네이도로 파괴가 많이 돼서 복구 중에 있어서 올해는 방문하지 말고 내년에 방문해달라고 해서 이건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전액 도비이며 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2명이 6월에 추가 지정됨으로 생활지원금으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및 1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제1회 추경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 증액 변경 내시분 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및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금년도 공모 결과 우리 시 해당 기업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된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예산 또한 우리 시에 해당 마을기업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은 공동체 지원 활동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2월부터 근무하여 금년도 3월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 복지포인트, 퇴직금 등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부족한 금년도 인건비 45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및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0만 원이 감액된 6억9,3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및 방독면 구입비 집행 잔액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 당초 예산 1,200만 원을 관정 4개소를 청소함에 따른 1,150만 원이 집행됨에 따라 민방위 급수시설 모터 필터 교체 등에 따른 상시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환을 위하여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액이 좀 틀려서 잠깐 그것만 좀 질문드릴게요. 139쪽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60만 원으로 쓰여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모두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려서 한 겁니다. 460만 원이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460만 원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민주화운동 관련된 생활지원금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것도 이제 사실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다 보니까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냥 200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서창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60만 원하고 40만 원 차이 나니까 100이 또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금액이 맞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의왕시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는데 그거는 따로 나중에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거 물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이거를 집계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밍기적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에만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머지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고향사랑기부제는 이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박람회를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데 가봤는데요, 사실 안양시나 이런 데보다 그래도 우리가 품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목도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하려고 하는 게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상품 연계하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우리 시 사람들이 우리 시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는 지금 실적이 약 500만 원을 상회하네요.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 있어요, 몇 억 원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이걸 계속 가야 될지 말 건지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금 실시한다고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지역도 지금 있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예 이것 자체를 반영을 안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국가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할 것 같으면 정리 빨리 하셔야 아마 국장님도 편하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500만 원밖에 실적이 안 된다는 건 진짜 어디 가서 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저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500만 원 실적이라고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가부간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용감하게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실적 없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다 쫓아가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하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갈 건지 말 건지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서 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키고 안 할 것 같으면 정리를 빨리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부분들 이 제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500만 원이라는 실적은 진짜 굉장히 저조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겠어요?
○노선희 위원 예.
○위원장 한채훈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예결특위예요. 지난번에 하시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고 만약에 하실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지금 예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잡아줄 건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정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 때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불러서 하시든지 아니면 행감 때 하시든지 이렇게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예결과 관련 없는 얘기를 갖고 저번에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만약에 다른 위원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질문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중간에 넣으면 질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받으시고 마지막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채훈 예, 노선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41쪽인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이제 여쭐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쭸던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는 거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우리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우리 시민의 홍보가 적거나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폐단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아니면 뒤에 있는 팀장님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홍보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등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충족을 시킬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그거는 저희 팀장님한테
○김태흥 위원 예, 등록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자치행정과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일단은 먼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요, 내부적인 정관 유무를 검토하고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되고 일단은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심사를 해서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의왕시에서 활동하면서 재정적 지원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이나 장점 같은 거 있어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떤 게 있죠?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재정 지원이 가장 말씀하신 대로 큰 이점이나 그 외에도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제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도 최근에 25%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세부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도 있듯이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하는 거를 우리 의왕시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 조직이 있고 또 우리 시에 또 어떠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협동조합의 지금 현황 수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지금 총 50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김태흥 위원 관내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에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구분은 돼 있어서 정리는 하고 있고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예,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립 신고 인가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면 협동조합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사회적 기업 말고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협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아시다시피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 책자에도 있지만 이런 어떠한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금액이 일부 적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우리 사회적 기업 관련된, 협동조합 관련된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한번 어나운스를 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의왕시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거 활성화시키셔서 추후에 이렇게 지원을 과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을 좀 해 주시고요, 살기 좋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의왕시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구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회적 기업 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의왕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하면 현재 의왕시에 등록된 총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현재 사회적 기업은 6개인데요, 예비는 하나고 인증은 5개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수는 정확하게, 혹시 팀장님한테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입니다.
총 50개가 있고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1개소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14개소, 일반 협동조합은 35개소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반납했던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예, 그냥 협동조합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수가 있으나 기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라서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이 중에 몇 개 업체를 알아요. 이런 정보를 받아서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의왕시에 이런 지원 사업 관련된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어떤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신청하는 데서 빠지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요.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고, 외국어 통역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42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교류 때 하겠다고 돼 있는데 딱 그때 쓰려고 420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베트남 청소년 교류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새로 발생된 수요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류를 하게 되면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비용을 세운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같이 첨부하자면 저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가 있어요,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러면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최근 베트남은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사업과 또 거기에 따른 실적 관련돼서 따로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 교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계약직 공무원께서는 이런 통역이나 이런 걸 전담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이게 교류를 할 때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통역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서로가 어떤 협약 체결이라든가 논의할 때 이런 것들 실무적인 부분들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행정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요 평상시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을 한번 자매도시 교류하려고 찾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한채훈 유럽과의 교류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저희가 직원이 보면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이다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1명 있고 기간제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2명이 현재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또 베트남도 오고 중국도 2번이나 오고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도 오고 이래서 사실은 유럽까지 알아보고 진행되는 데까지는 사실은 힘이 미치지 못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유럽에 있는 도시하고 서로 자매결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의사 타진도 해봐야 되는 거고 어디가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찾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직은 의사 타진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담당 인력이 적어서 힘에 부쳐서 올해는 또 많이 교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청소년들 교류 내용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학생들 교류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 체험이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학생들과 자매도시 나라의 학생들하고 젊었을 때 친분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문화를 향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데, 앞으로 커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맺어지면 개인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지껏 제가 역대 보면 예를 들어 미국은 언어를 위해서 가거나 또 다른 곳은 스포츠나 예술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니죠, 사실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보면 베트남에서 지도급에 있는 자녀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문화를 단순하게 관광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학생들 오지 않습니까? 왔던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2번의 교류로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서로 네트워크 교류가 되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식이 넓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의미 있는 교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 교류할 때 혹시 홈스테이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번에는 사실 방학 기간 중이 아니어서 일단 우리가 호텔 숙소를 하고 학생들이 같이 만나서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을 위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나 제 주변의 경험에 의하면 홈스테이가 그래도 이렇게 잠시 만났다 가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쪽에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홈스테이를 하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건 했을 때 그 홈스테이가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 빨리 그 문화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친분이 성장 이후에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갔을 때 무조건 가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보다 그런 인맥이 바탕이 되면 훨씬 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에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교류하죠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번에 베트남 다낭에서 박람회 할 때 우리 시 2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적을 여쭤봤던 건데 방금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홈스테이도 적극 저는 권장하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제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모르는데 주말에는 홈스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일주일 정도 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홈스테이가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페이지 141쪽 관련돼서 우리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아까의 연장선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발비가 지금 9,700 지금 삭감이 되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원 사업의 선정 요건을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업개발비는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해서 3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은 1번 받을 때 1억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 외의 부분들은 한 번 받을 때 5,000만 원 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1번 받을 때 자부담이 있는데 인증 사회적 기업 1회차는 10%, 2회차는 20%, 인증 사회적 기업이 3회차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3회 차에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신청을 해서 2월달에 확정되고 올해는 5월달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7월달에 확정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인력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저희가 사실은 창업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장점을 시민이 알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도시 교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650만 원을 책정하셨다가 삭감 요청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위원장 한채훈 이게 언제 혹시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이제 최근입니다. 이게 9월 7일인가 8일인가 그쯤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난주에 연락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저번에 추경 설명하기 이틀 전에 받아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린 건데, 9월 6일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원래 수립하시고 타진하신 다음에 원래 하신 거 아니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위원장 한채훈 의사 타진은 언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저희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신일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8월 10일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 한국 상황 여기가 그때 폭우가 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예견해서 2달 전에 뒤로 미뤘습니다. 하나하나 촘촘히 다 계획별로 돼 있는데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봤는데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그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2달 전에 의사가 타진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8월 말에 의사 타진이 거기 보면 미국의 노쓰리틀락에 보면 우리 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견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지금 담당자가 78세 된 노인이신데 그래서 계속 트라이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올해 토네이도가 2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했을 때 마지막에 그때 8월 말 정도에 예견하고 있다가 그다음 이번에 9월 6일 서류가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우리가 이제 예산서가 나온 게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는 8월 중순경 이렇게 예산부서랑 협의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국제관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자매도시 해당 지역에 토네이도가 연초에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났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미리 이제 의사 타진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의사 타진이 안 되고 예산서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월 말에 의사 타진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8월 말에 의사 타진을 했다는 건 예산서 수립되고 나서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 통보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9월 7일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예산안에 담겨 있으나 삭감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게 아니고요, 8월 초에 정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쯤에 초청장이 왔지만 한국 상황이 지금 기후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8월 10일이면 우리 한국 상황이 많이 좋은 컨디션이 아니고 역시 예견한 대로 올해 한국 상황에서 그런 일도 발생했고 만약에 우리 기관장이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도 많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때의 상징적인 의미지, 국제관계는 수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 온 사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의왕시 지자체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마지막 페이퍼가 온 것은 실무 선에서는 2달 전 계속 하고 있지만 마지막 시그니처가 오기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팀장님 알겠고요, 해외를 나가실 때 기간제 근로자 분 이렇게 같이 나가셔요 동행하셔서. 그래서 이제 해외 출장 여비로 650만 원을 삭감해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를 나가실 때 원래 해외 여비가 있지 않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우리 공무원들은 따로 공무 국외 여비가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에는 1명밖에 없어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우리가 영어 전문가로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디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같이 동행하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을 가실 때도 그분이 같이 동행하시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아니죠, 작년 11월에 제가 혼자 갔습니다. 4명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일도 했고 올해 중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서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요.
○위원장 한채훈 네, 그런 어려움과 노고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해외를 나가실 때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처럼 팀장님께서 이렇게 4명분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가능하시다면 미국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북유럽은 제가 여기 교류협력팀장 온 지 2년 3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계획하고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모셔다 놓고 멘토링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고 싶어서 저는 한 번 갔다 왔지만 또 한 번 제가 북유럽도 다시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 열정과 애정은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열정과 애정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우리 한채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는 타이트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저도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외를 나가실 때는 가이드라든지 현지 통역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한 예산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장 한채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이런 상황은 국제관계 전문가가 지금 현재 기간제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을 할 때 저는 그런 분야 비전문가이고 열정과 집념 하나 가지고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시간선택제 다급 하나하고 저하고 둘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윈청시에서 4박 5일 했고 오늘도 어제, 그제 밤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하면서 또 오늘도 왔습니다. 이런 것이 시스템 정비가 됐을 때 일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가도 그 돈이고 우리 민간인 신분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국제교류라든지 해외 프로그램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선거 사무 관련 업무도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실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시 행사에 가보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관변단체라든가 일반 단체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라는 건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이죠, 그분들을 소개하는 것, 또 인사시키는 것 이런 것 지극히 많이 봐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가끔 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중립 준수 의무는 당연한데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을 줄타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할 때
○김태흥 위원 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때와 그리고 일반 단체들이 할 때와 다르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일단 선거법은 사실은 의전에 관련된 건데 그게 선관위에서 의전에 관련해서 소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관위에서 문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좀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비록 관련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관여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단체들한테 통보를 해 주겠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기가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건 나서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안내를 좀 해 주라는 거지, 일일이 사사건건 관변단체에 가서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전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안내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선거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선거법 그러니까
○김태흥 위원 선거법은 선관위에서 하겠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계 담당자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그런 경우가 있으니 좀 경각심을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그냥 서술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말을 여기 지금 끝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단체나 공무원들이나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지금 현재 모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서 한 700 정도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위원장 한채훈 그러시군요, 그러면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자치행정팀장 원선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7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얼마였죠?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그때 5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약 한 3개월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개선된 건 없네요?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네, 지금 현재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우리 인근 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인근 시도 제가 알기로는 안성이나 경기도 시군 중에 몇 개 시군 정도만 많이 들어오고요, 인근 안양, 과천 이쪽은 저희랑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렇게 잘 모금이 되고 있는 곳들은 왜 그렇다고 혹시 파악하시거나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신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아직 솔직히 방향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 했고요, 안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답례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 있는 답례품이 있는 시군들은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시행을 할 때도 저희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거는 지방에 맞는 정책이지, 수도권에는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으나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많이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34개 품목에 80여 개의 답례품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의왕시의 답례품 품목이 몇 개죠?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저희가 4개 품목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다각화된 그런 정책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세수로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시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이렇게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무 추진 보고하는 회기 때 다시 심도 있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정회)
(17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072억5,949만9,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915억4,414만7,000원 중 13건에 1억8,5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제도시 교류지원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전화기 구입비 1,000만 원 중 100만 원과 학의천 산책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3억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9,000만 원 중 500만 원과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운영비 1억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왕역 담장 보수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대행사업비 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건설과 소관 숲속마을~과천 보행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비 1억2,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48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 비용 1,500만 원 중 500만 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안 100억7,824만1,000원 중 2건에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0억3,784만5,000원 중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3,197만 원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건의 심사결과는 9월 18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