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6개 동, 상하수과,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6개 동, 상하수과,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동 주민센터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별로 각 동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고천동장 최은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7억4,1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예산을 당초 예산 7,8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종료 이후 주민자치 문화강좌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하여 전기, 도시가스, 난방, 수도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 지표 기준 2022년 대비 30%가량 인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부곡동장 박준희입니다.
부곡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세출 규모는 1회 추경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5,5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하반기 공공요금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청사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냉난방 시스템 및 기계실 등 수선유지비 1,400만 원, 청사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정비하고자 실내외 방수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부곡동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신화정 오전동장 신화정입니다.
오전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 5억7,439만9,000원보다 600만 원 늘어난 5억8,0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청사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를 위해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1동장 안상숙입니다.
내손1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2023년 총 예산액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5억8,2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대기전력 시스템 구축비 400만 원은 컴퓨터실, 강의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3층 주민자치센터에 필요 전력을 제외하고 한 번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전력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관 옥상 방수비 1,000만 원은 4층과 5층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전원 차단, 건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 내손2동장 박동희입니다.
내손2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중 내손2동 부분입니다. 노후 불용 차량은 1톤 트럭으로 2008년 10월에 매입하여 내구연한이 8년 경과되었으며 14년이 넘도록 사용한 차량으로 불용처리 및 매각을 위해 세외수입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내손2동 세출 예산은 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6,2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손2동 부녀회 조리실은 3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며 음식 조리 시 열기와 음식 냄새로 인해 환기가 필요한 곳으로 환풍기 설치 및 전기 설비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2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청계동장 한경숙입니다.
청계동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21만 원이 증액된 5억9,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상 부족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장애인 주차면 도색을 위해 150만 원, 옥상 방수 공사비 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화재경보기 앰프 교체비 340만 원, 공공근로자 휴게쉼터 냉난방기 설치비 150만 원,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주민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청계동만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가 300만 원 계상됐어요.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아닌 지역이라서 작품 발표회를 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청계동장 한경숙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은 이미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고요, 저희 동은 이제 12월에 할 예정이라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후반기 때 사용할 거니까 지금 이제 추경 때 올렸다 이런 얘기죠?
○청계동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각 동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제 운영비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6개 동 다 똑같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묻어 있는지, 속속 들어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계속? 근데 일반운영비 안에 같이 묻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적인 것도 혹시나 들어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일반운영비 안에는 사업적인 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옥상 방수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게 일반운영비 속에 혹시 다 이렇게 묻어져 있지 않았나 싶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일반운영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운영비 6개 동 것 전체를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그래서 자료를 특별한 극비가 아니면 이건 나만 궁금한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한테 궁금하다는 의사 표시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걸 아무도 요구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무슨 밝히지 못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운영비 1억8,300 청계동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 1억2,900 내손2동 그리고 또 내손1동도 9,800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를
○고천동장 최은숙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고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실 예산서 보시면 합본예산서로 다 나오거든요, 예산서에 다 나오는데 일반운영비는 보통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랑 운영 수당 그러니까 딱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이 들어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공공운영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금액이 소소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수도비나 이런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별도로 운영되는 건 없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합본예산서를 보시면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아니면 각 실과소별로 뭐, 뭐에 쓰였는지가 세목별로 다 들어 있거든요.
○서창수 위원 어디라고요? 어디 책자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고천동장 최은숙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들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만 추가시키면 되고 본예산서에 일반운영비 내역을 열어보시면 보통 조그만 거 하나 하나 쓴 것, 운영 수당 들어갔다, 심의위원회 수당 들어갔다, 시설장비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럼 본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그런데 난 본예산서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온 것처럼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걸 본예산서에서 그러면 내가 정확히 못 본 거네요.
그리고 지금 그걸 보고자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의도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일반운영비는 각 동에서 어떤 걸 사용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하고요. 본예산 책에서 한번 볼게요, 본예산 책에 있다고 하시면. 그런데 본예산 책 봐서도 미비하면 제가 각 동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갖다 줄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고천동장 최은숙 만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회 추경도 세우고 2회 추경도 세우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보시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합본예산서를 이제 출력해서 보시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편성한 내역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어쨌든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각 동에 요구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천동, 부곡동, 청계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왔네요. 고천동은 2,000만 원, 부곡동은 1,300만 원, 청계동은 1,440만 원. 그런데 보면 오전동이나 내손1, 2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각 동마다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떤 동은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니까 증액을 요구하시는 동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절반은 요구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또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동은 추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실 3개 동은 써야 되는 전력이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셔서 남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절약하지 않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곡동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부곡동장 박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철에 방수 공사를 좀 했는데 급하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으로 3,100만 원을 예산을 310만 원 부기 변경해서 사용한 게 있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시설을 유지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이 좀 늘어난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는 그랬던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6개 동에 다 여쭤볼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단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6개 동의 예산안을 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의왕도시공사라든지 이러한 예산안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설 운영비 특히나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계시다고 판단되나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이런 건 6개 동이 다 똑같이 오르는 건데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건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좀 부탁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공과금을 올린 데가 있고 안 올린 데가 있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살펴봤는데 안 올린 데는 왜 안 올렸을까요?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1동장 안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본관에 3,000만 원, 별관에 600만 원 편성하여 이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내손1동은 그렇군요, 내손2동은요?
○내손2동장 박동희 동마다 시설 규모가 다르고 아까 부곡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동마다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저희 동은 부곡동처럼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우선 충분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환경은 다른데 제세공과금 오르는 건 다 똑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손1동처럼 본예산에 아예 오른 걸 다 이렇게 올리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안 올리고 공과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올리지 않았으면 분명히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요금 같은 이런 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오를 텐데 이 동은 오르고 이 동은 안 오르는 건 없을 텐데 본예산에 이렇게 내손1동처럼 올렸으면 그건 본예산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본예산에 안 올린 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다 올렸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전기요금 그런 거를 어떻게 추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내손2동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게 사용하는 건물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내손2동장 박동희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 종식을 예견을 해서 조금 더 계상을 저희는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마다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라서 편성하는 기준을 조금씩 일률적으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은 듭니다.
○서창수 위원 예,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보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이쪽 동은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좀 더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게 거기에 묻어 있나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일반운영비를 보자고 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개 동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업무팀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팀장 김보경 상하수과장 직무대리 업무팀장 김보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와 동일한 490억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9,600만 원을 감액한 143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5,300만 원을 증액한 4억3,500만 원, 예비비 1억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600만 원을 증액한 346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옥외검침기 설치 1,2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 노후 배수관로 개량 공사 2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 검침용 PDA 모듈 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4억6,000만 원을 증액한 14억7,000만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4억7,900만 원을 감액한 268억4,500만 원, 예비비 1억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규모와 동일한 388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132억200만 원으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3,700만 원,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256억2,100만 원으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7,800만 원을 감액한 20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직무대행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노후 배수관로 개량 공사 학의동 학현로 일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팀장 김보경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우리 1회 추경까지 지금 예산 집행률이 지금 45%밖에 안 돼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업무팀장 김보경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팀장 장세진 안녕하십니까, 상수팀장 장세진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45%가 맞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는 건 선급금이 나갔고 매월 이제 노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은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돼 있는데 아마 지금 관로 매설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포장 공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장 공정이 끝나면 빠르면 10월 내로 집행은 다 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잔여 기성금은 10월 중에 다 100%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상수팀장 장세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얼마 예산을 세웠던 거죠?
○상수팀장 장세진 12억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12억 세웠었죠? 근데 지금 2억을 추가로 한 게 처음에 이거 산출 기초를 했을 때 제가 내역을 못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기초 내역이 12억이었나요? 그때 당시 14억이었나요?
○상수팀장 장세진 그때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사업비 설계 금액이 12억 정도였고요, 저희가 공사 중간에 지장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수전이라고 그래서 배수관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관 딸 때 새들분수전이라는 걸 채워서 보통은 땅속에 묻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수관에 누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배수관 전체를 단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새들분수전을 채우고 설치하고 이제 밸브를 지상에 터파기를 하지 않고도 잠글 수 있는 그거를 이번에는 전 구간 다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이 저희가 한전이랑 이런 게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있어서 곡관을 많이 쓰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김태흥 위원 많이 나오는 게 상수도 할 때 곡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의 레퍼토리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도면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지장물이 아니라 지상에 할 수도 있는 어떤 밸브 같은 건 지상에 할 수도 있잖아요?
○상수팀장 장세진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설계도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건 말 그대로 추가 금액 발생된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 12억을 우리가 하겠다고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초서를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사로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레퍼토리가 똑같은가 보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12억이라고 해놨다가 또 이런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고 2억을 올리면 우리 행감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계변경 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해달라고. 그건 뭐냐면 처음에 과업지시서 플러스 기초조사서가 나왔을 때 정확한 도면 검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수팀장 장세진 네, 앞으로는 실시설계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겠지만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관련돼서 여쭐게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악취방지법｣ 제16조에 따라서 이게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인 거 맞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하수운영팀장 홍중기입니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요,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내용하고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산정된 금액인가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얼마 본 거예요? 일일 양 얼마를 보고 6,400을 책정을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얼마를 봤냐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법 요율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모두에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악취기술진단이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 진단이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부피에 따라서 악취기술진단비가 책정이 돼 있는 거 맞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에 따라서 용량만큼 납부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용량이 어떻게 되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지금 현재는 15,000톤이고요.
○김태흥 위원 15,000톤이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그리고 또 지금 증설공사 10월달에 시운전하고 준공하면 20,000톤 됩니다.
○김태흥 위원 20,000톤이요? 20,000톤이면 기준 요율에 따르면 이거 6,400은 거대한 금액의 수수료 아닌가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금액이 많다고요?
○김태흥 위원 네.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금액 산정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고지서로 나옵니다. 법정 수수료입니다.
○김태흥 위원 법정 수수료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일 양 부피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어요, 그 수수료가 제 머릿속에는. 그런데 20,000이면 이거보다 한참 적을 텐데 법정 수수료가 환경 그쪽에서 오는 게 6,400이라는 거예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기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게 원래 당초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지금 잠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계획했었던 준공 날짜는 언제인가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올 2월달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올 2월이었죠? 근데 몇 번이 지연이 됐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고 나서 변경된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내년 2월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 전에, 내년 2월로 결정되기 전에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한번 올 6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겨울철 동절기 시운전이 있습니다. 6월달에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 시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 중지를 내렸고요 현재는. 그래 가지고 동절기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월 1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월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9월로 했다가 이제는 내년 2월이 됐어요. 이게 1년이나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지금 의왕역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왕역에서 철도 종사원이 사고가 나서 2개월 정도 공급이 안 된 것도 있고 여름철에 그리고 또 한 번 생물반응조에서 약간 구조물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구조물에 이상이 있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공기가 지연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기 지연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추가 부담금이 있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추가 부담금은 없고요, 이게 LH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 추가 부담금은 없어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예,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추가 부담금 있으면 그 내역을 저한테 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팀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팀장 문지현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예산은 41억8,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2억400만 원이 증액된 43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사업 설명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과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차장 꺼짐 현상, 천장 텍스 내려앉음, 보일러 냉난방기 가압펌프의 고장으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본예산 편성 시 250명에서 이번 추경에 359명으로 109명이 증원되어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3,000m²가 증가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페이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G마크 인증 업체 1개소가 전입함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각 학교 수요 조사 시 692명으로 조사되어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올해 6월 대상자가 최종 83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이 안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담당자가 오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선서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벌을 키운다고 할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도시농업과의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 땅이면 무조건 하고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양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여기 도시농업과에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지요.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 재배 농가는 별도 도시농업과에서 허가 절차는 없고 양봉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가입 절차를 하면 거기에서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고 해서 또 인근에 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피해가 가니까 그거는 설치를 할 수 없게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설치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관계 법은 없죠?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땅이면 아무데나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와서 권고사항, 이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말할 수밖에 없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제재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양봉을 이전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도를 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모락산 현대아파트 115동 맨 끝에 보면 야산이 하나 있어요. 민원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받았죠?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최초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개선이 안 돼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 동에 살고 계신 분들은 벌이 그냥 갑자기 막 침범하고 그래서 방충망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아파트 바로 인근이거든요, 아주 인근이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저도 직접 만나봤지만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무시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나의 사생활에 그 사람이 무슨 생활비를 보태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내 땅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아파트의 전체적인 민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또 이쪽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인데 이거 좀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따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인 자리로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걸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나가보니까요,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벌이 많이 날아 들어와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언제쯤 이전을 할 수 있느냐 들어보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지금은 벌이 활동 시기라 지금은 곤란하고 9월 말이나 빠르면 10월 초쯤에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빨리 이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차피 겨울철에는 벌이 많지 않은 시기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거기서 양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올해 겨울 지나고 다시 제철 되면 또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거기 지역 주민들은 계속 아이들 특히 의왕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벌의 행동반경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양봉을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든 양해를 구하든 어쨌든 간에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특히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양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양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려봅니다.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현재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281쪽, 설명서 242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 내시 사업량 증가로 지금 예산 증액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기존에 250명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250명은 이제 자격 검증을 9월에 하고 10월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250명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받았던 분인지
○도시농업팀장 문지현 올 2월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총 신청 인원이 영양 플러스 사업이랑 중복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총 359명이었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추첨을 통해서 250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현재 수혜를 받으신 거고 나머지 109명이 대기자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경 변경 내시를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문지현 지원되는 건 12월 말까지
○노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지원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왕시에 임산부가 총 얼마나 되는지
○도시농업팀장 문지현 그거는 사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어서 이게 총 인원 수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왜 신청을 못하는지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복 지원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신청 기간은 이분들이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따로 대기자들이 있어서 추가 지원을 받는데 보통 신청 기간은 한 달 정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이 가졌을 때부터 이렇게 신청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임신하신 것부터 출산 1년까지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저는 임산부가 그렇게 많으면 조금 홍보를 하시는 것도 문자나 이런 것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저출산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6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 요구액은 총 115억2,50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31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와 균특예산이 5억3,882만7,000원, 도비가 20억419만4,000원, 시비 89억8,2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1억8,500만 원을 증액한 2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27만 원을 감액한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0년, 2021년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교육 참가자 중식비 및 다과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비는 1억6,040만6,000원을 감액한 1억6,7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는 1억6,726만6,000원을 감액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새일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한 8,1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기간제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26만 원을 감액한 2,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74만 원을 감액한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운영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취업상담사 초과근무 수당비는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운영비로 73만9,000원을 감액한 6,7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497만 원을 증액한 2억9,4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업일자리과에서는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269쪽에 보면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청년정책 추진비로 해서 3억1,864만2,000원인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그런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일단은 청년 내일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국비가 일단은 많이 삭감이 돼서 도비며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책 자체가 조금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축소돼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 사업을 하는 도비하고 시비도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일자리과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물론 국토교통부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금 기업일자리과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물론 금액은 다 합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게 청년정책 추진비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참 아쉽네요. 이렇게 사용을 다 못한다는 게, 3억이 넘는 돈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저희도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 사업으로 돼 있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자리 행사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하반기 행사만을 위해서 일단 증액을 하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근데 기존에 이 비목 갖다가 옛날에 다른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신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모자라서 증액을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2시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니까 업체들에게서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2시간을 연장해서 총 4시간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질은 굉장히 높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 투입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그에 맞게 어떤 청사진을 그릴지는 결국 실무자와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더 발전했는지 퇴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구직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인 회사들도 그렇고 구인 회사들, 기업인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반응했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땠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피드백을 해본 결과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답변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 관계 회사들은 조금은 시간이 짧아서 면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는 시간을 늘려서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왕시에 조금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구직자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보시면 청년 내일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서 수원시나 군포시 인근 시에서 취업을 하는데 청년 내일로 사업은 우리 관내 청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때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수원시나 인근 시에서 온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구직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한 50대 전후반으로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구직자가 의왕시 내에 굉장히 부족해서 좀 뭐한 얘기지만 중장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부 청년들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 때문에 이제 그래서 회의적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근 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구직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연계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부스를 마련할 때 부스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지원이 돼요 기업인들한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부스 외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다 해드리죠.
○노선희 위원 다 되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대행사비하고 강사료가 5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 중에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든지 직무적성검사라든지 취업타로라든지 부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내용이 없이 그냥 1식 해서 5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갈 텐데 싶어서. 하여튼 올해도 좀 이렇게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기업인들이 구인난에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서로 잘 매칭이 돼서 이 중에 기업인들이 인턴제도 도입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인턴제를 통해서 장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청년정책 제안대회 때 전공과 관련해서 인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전공과 관련된 인턴제를 저희가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는 사실 인턴을 하게 되면 인턴 후에는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저희가 기업을 모집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어쨌든 인턴제는 기업도 좋고 구직하고자 하는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한테 맞을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 나하고 안 맞더라 또는 나하고 참 잘 맞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턴 한다고 반드시 취업시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 구인과 구직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예산에 당초 3,000만 원 안에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 용역비라는 건 현장 현수막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설치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밑에 그러면 현수막 300만 원 이거는 또 뭘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박람회장에 보시면 집기들 다 들어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기들 들어오는 그 비용이 용역비고 거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외부의 현수막, 홍보 현수막 이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조그맣게 회사에 대한 현수막들 이런 현수막들로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3,000만 원 안에는 이것들이 없어서 다시 추경에 넣은 건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하고 저희가 2시간을 더 연장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노선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강사료가 지금 2시간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2시간을 4시간으로 2시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시간 연장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시간 연장인데 지금 500만 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강사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더 상회가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269쪽이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금액이 책정된 게 20억이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차액 보전이 기존 몇 %에서 몇 %까지를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있나요 기준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있습니다.
1%~3%인데요, 2%까지는 기본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1%는 코로나 피해가 심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더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 한도액도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 업종의 업태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제조업 위주로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이라든지 운송업도 해달라고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최대 몇 년까지 지금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최대 5년까지 저희가 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20억을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6% 집행률이 있어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극히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8,500을 2회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보시면 1회 추경 26.2% 집행률은 1/4분기까지밖에 추계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우리가 4/4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분기 것을 추계를 해서 이거 그러면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추계로 잡은 건 1/4분기 거만 잡았는데요, 매년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거의 100% 다 보전이 되고 그러니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달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때그때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조업만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대출 이자에 관련된 어떤 보증 같은 것 일례로 그게 사고 날 염려라든가 이런 건 심사에 다 걸러지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다 걸러지고 저희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것은 지금 제조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용이 불량한 그런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자차액 보전은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보증을 서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그렇게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증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최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30만 원 가지고 이게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가능한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이 정책이 나온 건데 현재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4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43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세로 들어오는 추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다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 아마 추계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박혜숙 위원 3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 내실 계획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입찰이요? 입찰은 저희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와 있고요, 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매번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다른 업체를 발굴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2가지 선택지가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세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냥 다수의 시민들에게 복리를 제공하는 게 공공영역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법도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이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사실 퀄리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가 있어서 제가 기업일자리과장으로 오면서 그래도 일단은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관내 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퀄리티를 높여달라라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채용박람회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에다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데 관내 업체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회의 요구도 있고 또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 업체를 쓰지만 관내 업체가 있는데 굳이 서울 업체를 데려다가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2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관내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가치도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도 있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돌려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박현호 위원 예,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서 보고 평가하고 하는 게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공정할 것 같고 저희가 같은 예산 대비 최대한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다수의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 육성도 있지만 그러면 관내 업체 하나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금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희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받으시고 제안서 평가해 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수의면 제가 부담을 다 지지 않습니까? 이 업체를 내가 선택했다 이것 때문에, 협상은 좀 덜하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48억4,015만6,000원에서 17억3,913만6,000원 중액된 65억7,9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5개소에 앞치마, 세제, 장갑, 수건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새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계획을 10월 중 공고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3억5,800만 원 증액된 31억1,2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7%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으로 발행액은 194억 원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5억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에 대한 추천 한도 20억 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7,603만6,000원이 증액된 2억9,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77쪽, 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 현재 몇 개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5개소입니다.
○노선희 위원 5개소?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까지는 격년 정도로 2년에 한 번 정도 모집공고를 했는데 최초에 2011년에 시작할 때는 25개 업소였거든요.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점점 줄어서 신규로 신청하는 곳은 없고 기존에 지정됐던 곳은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라서 25개소에서 지금 5개소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폐업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맞는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탈락하는 업소도 있고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가격을 올려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쉽지는 않겠네요. 여기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어요. 여기 보면 종량제 봉투라든지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웬만하면 다회용 물품으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물품 지원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다회용품으로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자제하시고 그렇잖아요,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해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9,602만 원이 증액된 168억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1,443만 원을 증액한 149억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를 위해 도시숲 민원사항 정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해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취락 해제 지역 공원 조성을 위해 왕림취락 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8,286만 원이 증액된 27억9,186만 원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1억8,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반납금 2,417만 원을, 2022년 산림 분야 국비보조금 반납금 7,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22년 공원녹지 분야 반납금 1,938만 원을, 2022년 산림 분야 도비 보조금 반납금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페이지 289쪽이고요,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공원 세 곳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RC로 해서 일반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립식이나 이런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초 공사나 이런 건 하더라도 기본 본체는
○김태흥 위원 조립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기존에 이제 기성품으로 나온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기성품일 텐데 왜 이게 철거가 있고 왜 토목, 전기가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거꾸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만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초하고 거기에 차집관로라든지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올려놓고서 마무리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보통 규격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화장실 규격은 밑에 나왔듯이 30m² 정도 넓이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남자, 여자 변기 2개 그러니까 남자는 소변기 하나, 좌변기 하나, 여자는 좌변기 둘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0m²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변기 개수 조정이 안 되나요? 그냥 2개, 2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성이 변기가 2개면 여성은 좀 더 많은 양의 변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설계를 떴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직 도서가 나온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화장실 1개소에 5,500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개소는 또 4,000 해서 8,000이에요. 이거는 2개 하니까 좀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규격이 좀
○김태흥 위원 20m²라서 그런 거예요? 작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김태흥 위원 그래도 비율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설계도서가 나오면 아니면 계획이 섰으면 이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나중에 안이 나오고 모양까지 나오면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냐면 왕송호수 연꽃 있는 산책로 그쪽에 보면 쉴 수 있는 의자들은 있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늘막을 설치를 안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습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거기에 지금 파고라가 2개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환경과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복지 공원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내손2동 사랑채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농협 옆에 있고 앞에 사거리 부분 그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두터비 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두터비 공원은 포일 숲속단지 5단지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 마을버스 종점이 있고 북의왕IC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과천 경계부입니다.
○서창수 위원 백운 공원은 백운밸리 안에 있는 거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백운 공원은 LG자이 아파트 앞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권역을 따지기는 참 미안한데 지금 세 군데가 다 지금 나구역 쪽 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가구역에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가구역도 몇 군데 큰 공원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은 형평성을 맞춰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원 아파트 1차 뒤에 보면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서, 물론 공원이 좀 작아서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신다면 저도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그리고 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앞의 편의점 건물로 가다 보니까 편의점 건물주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건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냐는 식으로 계속 항의를 하는데 거기가 공원은 내가 여기는 솔직히 두터비 공원은 내가 가보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의왕시 살면서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셋 중에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화장실 설치가 있다면 이쪽 가구역도 또 부곡에도 또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원이지만 이렇게 좀 형평성을 좀 맞춰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또 주문도 안 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원이 너무 작아서 이건 내가 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꺼낸 건데 지금 보니까 세 군데나 들어갔길래 ‘그러면 이거 말을 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성원 아파트 거기는 좀 시급합니다, 거기는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오전동에는 공원이 없어서 거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의 건물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 이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너무 지원하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 받고 우리 화장실을 왜 개방하느냐, 돈 안 받고 우리는 개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다음번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환경과 2023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0억8,313만8,000원이 증액된 193억9,287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역은 환경부 수질 모니터링 기준이 1회로 변경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시설 퇴적물 준설비 낙찰 차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시민 수요가 감소하여 환경부와 20대 분에 대한 감액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 예산은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추세로 학교의 관심도가 급증하여 신청이 55%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에 필요한 재료, 강사 수당, 회의 참석비를 반영하여 1,152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왕송호수 유지관리 보트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에 구입한 기존 고무보트가 삭아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29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7억7,96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 연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반환금 25억9,000만 원이 환경부에서 청구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고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환금 11억9,000만 원, 21년과 22년 전기버스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271억3,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과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사업은 레일바이크 매표소 공중화장실과 현충탑 공중화장실의 건물 외부 방수 및 보수 공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사업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리 비용 중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관리용역비는 입찰 차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원순환교육 강의 수당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에 대한 강의 수당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폐건전지 수거 실적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의왕 월암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총 105억600만 원 중 1차분 3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은 설치 부담금 35억200만 원과 예치금 이자 수입을 합한 35억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의왕 월암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차분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차분하고 3차분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2차분은 금년도 12월 경에 들어오고요, 나머지 3차분은 준공 시점에, 2025년도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준공 시점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선정이 됐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3월달에 1차 선정 공고를 했었고요, 없어서 다음 이번 2차 추경 9월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공고는 언제 끝나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9월 7일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고 다음 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간혹가다가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300페이지 보시면 국고 반환금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내손2동에 주민센터 사거리 건너편 안에 무단투기 쓰레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박혜숙 위원 내손2동 주소는 잘 모르겠고요, 철이네 떡볶이 바로 옆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쪽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상가 쭉 있는 초입에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거 제가 설치돼 있는 걸 알 수는 없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설치를 별도로 또 할 거고요.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300페이지 부서별 폐자원 수거 사업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부서별 폐자원 수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언제부터 해왔고 혹시 상부에서 뭔가 평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혹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고요, 매년 저희가 9월까지 해서 각 부서별로 받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포상금 사업
○박현호 위원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면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은 공무원의 가장 큰 노고 중 하나가 뭔가 본연의 업무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지시는 내려오고 그 지시가 사라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일몰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의 연속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를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시군 종합평가에 물려 계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이네요, 중앙부처 소관이네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몰하는 걸 저도 추진하겠는데 이건 저도 참 못 도와드려서 참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팀장 문 지 현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업 무 팀 장 김 보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