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우승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 위주로 주요 사업의 증감 사유와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9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대폭 감액된 주요 사유는 도비 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전년 대비 약 12억 6,800만 원 감액되었고 전년도 대비 ITS 구축사업 예산이 6억 600만 원 감액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예산 11억 8,000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 사유와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TS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리용역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하드웨어는 도입 단가의 8%, 소프트웨어는 12% 이하로 계상된 금액이며 ITS, BIS, 신호제어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고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900만 원은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 교통정보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계상된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ITS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지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예산팀에서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예산으로 최초 계획된 용역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비해 예산은 줄었지만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내손초등학교 등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해 도비 매칭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예정 위치는 삼동교차로, 이동고개삼거리, 백운안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사업 또한 도비 매칭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화전 주변 연석 도색과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2,200만 원과 시 자체사업비 2,000만 원으로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추경 포함 예산 9,000만 원이 소진된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이유는 경기도 매칭비가 70%만 선 지원되고 향후 추경에 30% 지원될 예정으로 시에서도 경기도 추경에 맞춰 추가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 1,400만 원은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 비용과 특별교통수단 특장차의 노후 카드단말기 3대 교체 비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노후 특장차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은 78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억 9,300만 원 증액된 38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예산 11억 8,000만 원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환되었고 백운호수교각 주차장에 낙하물 방지 설치를 위한 예산 3억 7,000만 원과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 사유와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로 전년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고천문화공원 주차장, 무민공원 주차장, 백운호수 1·2주차장 등 신규로 관리해야 할 공영주차장 개소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보다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영주차장의 기본 유지 및 상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1억 원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출차 정산기 교체 비용 2억 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백운호수교각 주차장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위한 비용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하물 방지 설치사업은 경기남부고속도로 측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의 관리용역비 중 주행형 CCTV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비 2,200만 원은 24년 1월 도입된 주행형 단속차량의 CCTV가 2년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내년부터 반영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페이지 789쪽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의 시설비 중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치 예정 위치는 백운중앙로3길, 오봉산단3로입니다. 견인사무소 화장실 설치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견인사무소에는 재래식 이동형 간이화장실이 한 칸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90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에 따른 3년 주기의 법정 용역으로 주차시설 현황과 불법 주정차 실태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과 주차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환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정비 및 운영사업 시설비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차로 신호개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구형 신호제어기 8개소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보안장치 개선사업은 기존 교통신호기 함체는 하나의 키로 시 전체 함체를 개폐할 수 있어 보안에 무척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허가된 인원만이 함체를 열 수 있고 제어기 함체 무단 개폐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1억 5,400만 원으로 내손1동과 내손2동에 10개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597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하고 뒷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사용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호울타리 같은 것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보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사업설명서 745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덕장초등학교 옐로카펫 정비공사라든가 백운호수초등학교 방호울타리 공사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 정비공사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설명서 74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사업은 올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그다음에 청계자유발도르프, 내손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방호울타리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왕곡초등학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그다음에 올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머지는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따로 예산을 시에서 세우는 예산하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매칭비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보면 여기 1식 그래 가지고 597쪽 유지관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 어떤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지관리해야 되는 게 몇 군데나 될까요? 1식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여기 1식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1식이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1식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틀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한 식인데 세부 사업 설명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냥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우리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서창수 위원 특정하게 지정이 돼서 유지관리하는 데가 어디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전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장초등학교 옐로카펫 정비라든가 백운호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전체적인 것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호울타리하고 옐로카펫 정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보호구역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돈에 맞는 대로 하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발생하면 그 민원 처리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부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용역 거의 마무리 준공 단계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이제 전산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수 위원 나는 용역이 다 결과가 나온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게 1식이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그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아직 올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최종 준공이 안 나와서
○김태흥 위원 12월 중순이 다 됐는데도 아직 최종 준공이 안 났다는 게, 언제 발주를 하셨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거의 다 사업은 완수가 됐고요, 제가 최종 결과물은 아직 못 본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차이점을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년 하나요 실태조사를?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차피 도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개를 했어요 항목별로. 그런데 사용설명서 747쪽인데요, 청계발도르프 차량용 방호울타리 교체 180m죠? 이게 6,000이잖아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6,000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설명서에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6,000이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여기 보면 미터당 거의 45만 원꼴로 하신 건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미터당 45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방호울타리 단가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45만 원 곱하기 지금 몇 미터예요? 180m인가요, 청계자유발도르프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180m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45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얼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다 뒤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처음의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져서 나중에 별도로 드렸던 자료에는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는
○김태흥 위원 새로 준 것에는 청계발도르프가 40m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40m로 새로 교정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45만 원 그러면 1,800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6,000이잖아요, 지금 여기 내역상으로는. 이거를 다시 바꾼 거예요 1,800으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뒤쪽의 조금 더 바꾼 내용이 그게 맞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뒤쪽 내용이 맞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잘못 주기가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뒤쪽 게 맞는 거예요 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미터 수도 다 바뀌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 완전히 바뀐 거네요, 사업 내용이?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한번 여쭤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5만 원씩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그래서 미터 수 개념으로 수정한 거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이게 아까 언뜻 설명하기에는 추경에 다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별도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률 보니까 거의 96% 다 됐는데 다 됐겠죠, 이게 이제 기준이 10월이니까.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8억이면 우리 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 완료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게 최종 완료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조금 많아서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는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사실 방호울타리 교체 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내에는 그냥 차량 방호용 펜스로 교체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만 점차적으로 세워서 조금 더
○김태흥 위원 사실 이게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등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 차량 관련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차량을 방호하기보다는 인도에 있는 행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차도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방호울타리는 인도로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들이 인도로 돌진했을 때도 인도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울타리로 교체하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거의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100% 이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100% 다 교체가 완료되는 거는 아니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사고율을 따로 정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안전이 최우선인데 관련해서 사고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거는 맞습니다, 언덕길이라든가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고가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일부 관련해서 우리가 교통공학적으로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건지 아니면 접촉사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이 네 곳부터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여쭤본 사항이었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누가 이야기한들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교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학교를 선정할 때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를 지정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런 영향도 있고요, 사고 발생 유무라든가 민원
○노선희 위원 그런 거는 실태조사에서 안 나타나요? 실태조사 용역 맡겼을 때 용역 받은 수탁 업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안 해요? 조사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올해 최종적인 거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런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차량이 오가는 정도, 인도 보행의 정도,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걷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 다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런 정도는 있는데
○노선희 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방호울타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것으로 제가
○노선희 위원 좀 더 살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도 보면 보호구역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는 선별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도 안 담아진다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태 용역도 8,500만 원이나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도 4,500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거를 파악 안 하고 한다? 이해되기 어렵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더 살펴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개선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손초등학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게 조금 도면상이라도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있는데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는 진짜 없구나, 여기는 있는데 왜 그러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기해 주시면 또는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지 아닌지도 저희도 겪으면서 지역에서 아무래도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민원에 의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도면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내년에 하는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745쪽 설명서 보면 옐로카펫 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그거 말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사례를 예를 들면 내손동 내손순환로 쪽 사거리에서 내동·내손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아무래도 횡단보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평평하지가 않고 기울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을 그냥 어떻게 칠했는지 모르지만 비 올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여러 사례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셨던 데라면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냥 노란색 칠하고 오히려 노란색 칠하는 바람에 더 매끄러워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업체를 맡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회사를 선택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상태라든지 다 보시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냥 끝낸 것 보니까 그렇게 경험 없는 데서 하면 그거는 곧바로 시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오니까 꼭 경험이 있는 데로 선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789페이지, 설명서 983입니다. 견인사무소 화장실 신규 설치에 대해서 이게 철거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예전에 설치됐던 이동식 푸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사실 좀 안 맞아서 철거를 하고 화장실 신규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철거 시기는 언제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면 2026년도 12월로 기재되어 있어요 설치 시기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바로 철거하시고 바로 해야, 지금 하는 이유가 견인하시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대부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들 불편도 그런데 푸세식이라면 좀 심하기는 하네요. 예산 세워주면 빨리빨리 집행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599쪽이고요, 설명서는 749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령운전자라고 파악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지금
○노선희 위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파악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전체를 모르니까 몇 퍼센트가 반납했습니까를 묻기 어려우니까 몇 분이 반납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올해는 총 450분 반납했습니다. 총예산 9,000만 원 중에 1인당 반납하시는 분들 20만 원 지원해서 450명 총 다 반납하셨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반납하신 분들 중에 반납해 놓고 또다시 취득하신 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전면허 그렇게 해서 취득하신 분들은 환수 조치하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현황이 파악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반납하셨다가 다시 따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취득하게 되면 지원받았던 게 다 환수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일단 그래야 이제 예산을 짜니까, 전체가 몇 명인데 이번에 450명 반납했는데 또 얼마치가 아직 소지자가 이만큼 있는데 반납 예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5~70, 70~80을 하든 5세 단위로 끊든지 해서 얼마 했는데 내년쯤 되면 그분들이 도래하잖아요? 아무래도 반납 시기가 많이 반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도래를 할 때마다 파악을 그래야 예산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얼마였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1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10만 원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이게 10만 원 상향됐는데 그러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나요? 프로테이지가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53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450명이니까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특별회계 세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200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 1억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데이터 값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BF 배리어프리 인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출차 정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만 설치를 하면 거의 다 되나요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아닙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올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10개만 우선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도 지출 근거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하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 이거 하게 되면 몇 개가 남아요 잔여? 없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백운호수교각 공영주차장 낙하물 방지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구간이잖아요, 공영주차장 그 구간만 설치를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뭐로 어떻게 설치하려고, 여기 뒤에 보니까 견적서를 보는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내역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어디 있나요? 출구 정산 있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뒤쪽에 있습니다, 출구 정산기
○김태흥 위원 백운호수교각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내역서입니까 이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제세경비하고 순공사비용, 재료비만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원가계산서 총괄 합지만 붙였고요, 뒤에 내역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경비가 30% 된다고 보면 나머지 직접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비가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있나요 그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내역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역 공영주차장 화재감시센서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뒤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견적서가 붙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요.
일단 백운호수교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것만 있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도 그냥 견적서로 갈음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견적 붙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상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까도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주차장 관련된 직접비 내역서만 별도로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질문 중에서 부족해서 그러는데 597쪽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거기 집행률이 49%예요. 그런데 이게 몇 월까지 집계를 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은 단가공사들이 다 끝나서 집행률이 98~99% 정도 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0%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쯤이 10월이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단가공사들의 정산이 안 돼서 집행률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공사들이 다 집행돼서 지금 98%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1억 1,000만 원은 다 집행이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겠네요.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대중교통과장 김지홍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각종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03쪽 대중교통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감소한 198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대중교통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 증가한 59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20억,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22억, 수도권 환승할인 결손 보전비 10억이 포함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비 2억 6,100만 원입니다. 올해 시 자체 신규사업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604쪽 중간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5억 2,800만 원입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청년층과 이용 횟수가 초과되시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액을 상향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605쪽 중간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상단 학생통학순환버스 지원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학교 중 통학 노선이 불편한 지역에 한해서 수요 조사를 거쳐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며 교육청 5, 저희 시 5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4,000 중 시 분담금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교통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시내와 마을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9,600만 원, 교통비 지원금 2분기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영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은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이며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 6,6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6,4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1,600만 원,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1,400만 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1,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도비 매칭사업으로 카카오택시 등 급변하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영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운수사업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하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월암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700만 원 증액한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지적하신 차고지 노면 아스콘 재포장비 2,000만 원, 노후화된 버스 검차대 개보수 비용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 감액된 5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 2,900만 원 증액, 승강장 설치비는 1억 5,9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설치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BIT 시스템의 순차적 교환으로 25년도에는 30대 교체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0대만 교체가 가능하므로 감소하였고 교통운영비는 스마트쉘터 등 신규 승강장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버스승강장 15개소 교체비 2억 7,400만 원,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지원 2,500만 원, 월암차고지 자동세차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 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오전동 지역 노후화 버스정류장 교체비 5,000만 원과 오전동 버스정류장 외관 통일 사업비 5,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운송사업 지원사업은 택시, 버스, 화물의 유가보조금 지원액 2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 운수 개선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등 사업비로 4,300만 원입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동일 5,700만 원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으로 모두 일반운영비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저희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16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활성화와 이용의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대중교통망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교통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606, 설명서 769페이지입니다. 학생통학순환버스 지원에 대해서 이게 시 분담금이 2억 2,000에 교육청이 2억 2,000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박혜숙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이 사업은 내손동 숲속마을 쪽하고 백운고, 백운중 그 라인이 지금 버스 노선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 입주도 내손다·라구역 입주도 생기면서 그것을 관통하면서 아직 노선은 나오지 않았는데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학교 측을 통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가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결과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제 원안 가결돼서 확정이 되면 진짜 구체적으로 탈 수 있는 인원들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임시 한정 면허로 운수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을 가지고 아침 시간대하고 오후 시간대 아이들을 이렇게 코스별로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 내손다·라구역의 학생이 어느 정도 조사됐는지 파악이나 조사를 안 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기초조사는 끝났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기초조사는 끝났는데 이게 그냥 저희가 정확하게 노멀한 것은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노선이 운행할 가치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어서
○박혜숙 위원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된다라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학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내손다·라구역에서 보통 백운중학교로 가나요? 중학교 통학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배치가 되어 봐야 아는데 학교 쪽하고, 백운중도 가고 아마 인덕원고나 백운고도 배정이 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까지 지금 가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청계 쪽에서는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청계 쪽 시작 시점을 숲속마을로 잡으려고 저희가 엊그저께도 현장 답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요, 숲속마을도 거쳐서 백운중 이렇게
○박혜숙 위원 백운밸리 쪽은 안 가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백운밸리는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백운밸리 쪽에서도 통합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쪽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쪽으로 해서는 버스가 지금 05-1번하고 33번 하고 있어 가지고
○박혜숙 위원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갈게요,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60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용역이 2024, 25, 26, 27, 28 잡혀 있어요 매년.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몇 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지금 6개 운수회사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한 번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이 있는데 매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의 수요가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2,000만 원씩 계속 매년 용역을 해서 변화되는 게 있나요 새롭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이거는 반드시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카드나 보조금으로 받는 수익금을 토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름이나 보험료, 기타 감가상각비나 이런 계산이 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해의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운수회사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손실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실질적 검증을 하는 거라 사실 이 돈도 지금 계속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가 좀 많은데 저희가 그냥 직원도 거의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용역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운영했던 것을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용역이다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희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날짜를 왜 9월부터 재정 지원이라고 사용설명서에 쓰여 있죠? 이게 무슨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아서 그런가요? 1월부터 8월까지는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잡은 것 가지고 하는 거라는 뜻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연도를 끊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25년 4월 1일부터 그 기간하고 올해 상반기 기간하고 합쳐 가지고 1년 치를 토털 내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용역 결과를 보고 지원금을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전년도 운행 결과를 보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9월에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운영비 같은 것을 책정해서 우리가 보조 지원하는 그런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용역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원가 계산의 개념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604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760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거든요. 도·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여기 총 집행률은 54.2%로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이거 작성할 때가 거의 8월 말, 9월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예산 세워진 것은.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률은 낮은데 왜 같은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계실까 이래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 소진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08쪽이고요,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소진은 다 됐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하단의 전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승강장 교체는 지금 개방형 14개하고 밀폐형 1개가 내구연한이 2014년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10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수요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교환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거고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지원은 전년도에 월암차고지의 여성 종사자들이 좀 느는 추세인데 처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전용 휴게실을 도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김태흥 위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내에 별도로 구분해서 새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늘었고 자동세차시설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준공한 지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버스승강장 교체는 아니고 2가지는 월암공영차고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 승강장은 14개, 밀폐형 1개소 이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왕시의 승강장 교체율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실질적으로 매년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올해 지금 2014년도분하고 2015년도 일부는 다 30개 예산 주셔서 올해 다 끝났고요. 지금 이 예산을 하면 201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러면 10년쯤 정확하게 그쯤에는 다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설치한 노후된 버스승강장은 거의 다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1년, 12년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전체 승강장 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의왕시 내에?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승강장 전체 수는 300개 미만인데요.
○김태흥 위원 네, 대략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3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승강장 교체사업으로 나와 있는 가장 많은 수가 내년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온 이후로.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근거 중심의 편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승강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굳이 그거를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저희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받는 고천지구에도 아직 멀쩡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LH가 해 준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재활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마을버스나 외곽으로 돌려 가지고.
○김태흥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604쪽 한번 봐주세요. 저상버스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입해서 마을버스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저희 저상버스 지원은 마을버스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 시내버스 업체가 없으니까요, 마을버스 노후화된 차량들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여섯 군데 운수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교체하지 않은 차량 3대를 교체해서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노후화된 차량 위주로 이거는 운수회사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올해도 6대 배정받았다가 저희가 3대분은 반납하고 3대밖에 못해 줬는데 이게 저상버스 지원비 9,000만 원하고 전기차 충전 지원비를 환경과에서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수회사는 2개를 다 받아서 버스를 바꿔야 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전기 충전 비용이 나오지 않거나 하면 이게 지금 회사에서 포기하는 경우나 좀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아예 타이트하게 올해 6대 잡았던 것을 내년에는 3대만 잡은 겁니다. 마을버스 신규 교체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마을버스겠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는 마을버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구입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3대분이?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운밸리에서 오전동으로 오는 21번 버스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보면 마을버스가 우리 시청의 시의회 차 그런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도 수도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는 먼데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고 불안하다는 민원도 사실 제기가 됐었는데 거기에도 그러면 이게 하나 더 가나요 21번에?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니요, 21번은 지금 한정면허로 임시적으로 도 지원받아서 만든 노선이잖아요, 불편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시내버스 공공노선제로 넘어가야 될 버스인데 아마 내년까지 운행해 보고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로 포함시킨다는 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을버스 몇 번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3대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 아직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지면 저희가 가장 노후화된 순서대로 해서 6개의 운수회사에다가 공문 보내서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21번도 노선이 경기도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살펴는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버스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 이번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라도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버스 자체가 긴 버스가 아니라 우리 의회 차 같은 그런 짧은 버스예요. 미니버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에요 버스 자체가. 여기서 백운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만 해도 아침에 보면 꽉 차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거기가 해당이 되나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올해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해당되게 하려면 경기도의 일단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허를 놓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절차가 미비해서 안 된다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절차를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켜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큰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민원 내용 중 하나였어요, 나한테만 들어온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21번, 그러니까 백운밸리에서 오전동 오는 버스예요. 작은 차예요, 미니버스. 조그만 버스로 지금 왔다갔다하는데 그거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더 질의이면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페이지 603쪽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본 용역 수행했던 업체 리스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집행률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5년도에서 이월 예상 사업이 있는지, 즉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리스트 좀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교통 및 물류 분야 이쪽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리스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서에 명시이월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포함해서 승인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인데
○김태흥 위원 그게 다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게 다입니다. 계속비이월이랑 명시이월은 원래
○김태흥 위원 그게 항목별로 다 나와 있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거기 설명도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냥 주세요. 아니면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고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사고이월은 내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나오지는 않았겠죠. 작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고이월이 이쪽으로 이월됐던 것 있는지. 또 예상치는 뭐냐면 올 예산 지금 25년 치 예산이잖아요. 그게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고이월이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 페이지 603쪽이고요, 설명서는 759쪽인데 대중교통 재정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거든요. 올해 보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한 69억, 약 70억 정도가 들었어요. 내년에는 절반 정도 지금 해 놓으셨고 아마 나머지는 추경 때 세우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7년도에 보니까 한 15억 정도 더 느네요? 그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이 목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이전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로 시내버스를 전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부담금이 저희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 목 중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서 늘어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인해서 우리 부담금이 더 늘어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래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저희는 이 정도 금액이지만 몇백억 단위로 넘어가는 데들도 많아요, 성남, 수원 큰 데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3 대 7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 대 5로 지자체 부담을 좀 줄여달라, 어차피 광역에서 광역버스는 국가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지금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3 대 7인데 5 대 5 부담을 해 달라 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시내버스 전환되는 노선이 저희한테 통보 온 노선들로 보면 지속적으로 27년까지 늘어난다고 봐야죠 예산이.
○노선희 위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체부담금도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역 간에 이렇게 받으려면 자체부담금도 있고 지역 간에 서로 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양 쪽은 저희 쪽에 그냥 다 들어와서 다니면서 저희는 안양 근처도 못 가게 하니까 저희는 그냥 이래저래 손해 막심이잖아요. 조금만 열어줘도 저희가 훨씬 숨을 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덕원 또는 평촌역까지라도 어떻게 해 주면 저희가 숨을 트는데 인덕원까지 가는 것도 아직 기겁팔색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들은 우리 쪽으로 다 다니면서 또 우리 시민들 생각하면 또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가지도 못해서 그만큼 이용을 못하니까 적자고 그래서 적자 보전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또 부담을 해서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공공관리제 때문에 또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또 오고 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적자 노선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숨을 트게만 해 줘도 노선에 대한 숨을 터도 이용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적자에 대한 지원이 좀 다운될 텐데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상태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안양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양보할 기미가 전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 시군만 특별히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어찌 됐든 그런 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는 그 시대로 엄청나게 큰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자기들이 다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시를 왔다갔다하는 버스들도 다 그 차고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이 버스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만 그렇게 한다고는 보기 힘들고 저희가 어차피 그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를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인덕원~동탄이나 전철역이 생기면 조금 더 긴밀하게 환승 포인트로 자주 연결하는 노선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환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은 직승을 원하시잖아요. 환승에 대한 거를 좀 더 홍보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05-1A같이 그냥 백운밸리에서 의왕고등학교까지 가는 이런 노선은 내년에는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무조건 지금 다른 시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1-1번이 증차가 되면 백운밸리 학생들도 시티병원이나 1번 국도까지 와서는 고천 쪽으로 가는 버스는 많으니까 그거를 환승시키고 차라리 고천까지 오거나 인덕원까지 가는 버스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요가 조금씩 늘거든요. 그렇게라도 조금씩 개선을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마을버스 사실 운수노조에서 아무래도 회사가 없어지면 자기네 일자리도 없어지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노선 재정에 대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구책을 자꾸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해 있는 시에서 어느 정도 과천이든 안양이든 군포든 인접하고 있는 시에서 양보가 되어 주면 그래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적자 노선에서는 적자에서는 조금 면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노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명확하고요. 저희가 혹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선들이 없는지 이거를 내부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사실 더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어차피 말씀하셔서 기회가 되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아까 맞춤형 버스, 똑버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시군구에서도 너무 그게 계속 일어나지 않잖아요, 필요시마다 일어나니까 차라리 그거를 택시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콜택시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지 않으면 한 번 비용을 계산해 봐 가지고 똑버스나 맞춤형 버스 운행하는 그에 대한 운영비하고 만약에 이용자 수라든지 이용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택시로 전환했을 경우에 서로 간 비용 차이를 보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싶은데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택시조합에서도 똑버스에 대해서는 손님이 분산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똑버스 운행을 해 보니까 6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260명 정도 한 달에 타시다가 지금 한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개월 사이에 10배가 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초평엘리프하고 의왕역 시장까지 좀 넣어 달라고 그때 민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다 승인을 받아야 해서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도깨비시장까지만 연결해 주면 이미 타시는 분들은 이게 루틴이 됐으니까 어차피 택시가 이렇게 태우려면 몇십 대가 다녀야 되는데 교통 사정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지속적으로 운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는 굳이 택시를 검토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저희들이 이런 경기도 내 저희 분담금도 있고 또 서로 이웃이잖아요. 또 특히 의왕, 과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다 한 의원이니까 잘하셔서 조금만 양보해도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최근의 1-1번 증차도 안양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갔다오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쪽도 교통이나 입주나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1-1번 증차에 대해서도 잘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양쪽 다 얘기를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삼영운수가 월암동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런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지금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 이쪽 부서에서는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외부에 있는 업체가 우리 의왕시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이동고개
○서창수 위원 네, 이동 쪽에 지금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보영운수, 삼영운수에서 지난번에도 자기네 안양 지역 호계동에다가 그거를 세우려다가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안 세웠어요. 못 세웠죠, 우리 오전동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의왕으로 왔어요. 와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의 입장은
○서창수 위원 네, 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천지역이랑 여기 월암차고지 확장을 해 달라는 운수회사 쪽의 요구는 계속 있었고요. 지금 풀로 다 차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용역 보고서 작성하신 것 광명하고 판교 쪽 노선 얘기도 제가 보고서 좀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 그 노선들도 10개 정도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구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차고지는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린벨트나 시민들이 어떤 문제로 반대하시는지 저희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개인 자산이니까 저희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데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잘 설득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뭔가 그것이 들어와서 불편보다는 편리가 더 늘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문제나 이런 거는 그린벨트에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만 완벽하게 보완이 된다면 저희는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생각이 차이가 많이 크네요. 주민들의 생각하고 갭이 굉장히 넓은데 아무튼 주민들은 안전에 관한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삼영운수가 전기 충전소가 한 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안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고가 나서 언론에도 비춰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피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깊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솔직히 저희하고 면담을 지역 주민들하고 했지만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안양에다가 설치하려다가 못해서 왔어요. 난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자기네들 지역 호계동 행정구역상에 분명히 토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 학부형들한테 밀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학부형들이 아니라서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아쉽고 본인들 지역에 할 수가 있는데도 안하고 이쪽으로 온다는 자체가 저는 석연치 않고 또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런데 차고지를 아무 땅에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호계동은 호계동대로 필요할 거고
○서창수 위원 그거는 차고지가 아니라 전기 충전소예요. 차고지하고 틀리더라고요, 걔네들이 말하는 차고지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전기 충전시설이 그린벨트 안에 아마 할 수 있는 게 전기 충전시설일 거예요. 청계 쪽에도 필요하다고 계속 그때 얘기를 했었고 삼영운수가. 그러니까 종점과 기점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호계동의 전기 충전시설은 다른 노선의 그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버스가 그리고 충전시설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게 반드시 여기로 왔다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게 온 거라고밖에 상상이 안 되고 똑같은 전기 충전소라고 일단 명칭이 같고 그래서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왜 그런가 약간 살펴봤더니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의왕에 안 들어가면 너희 주민들은 다 발목 잡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나는 저게 생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만일에 의왕에 안 가면 너희 시민들은 안양에 아무도 못 나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안양에 가서 우리가 소비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거는 잘못된 생각
○서창수 위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삼영운수가 문제는,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런데 저번에 올해 초에도 저희하고 그린벨트팀하고 여기 시민들하고 삼영운수하고 미팅도 하고 저희는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저희도 한번 통해서 소통은 해야죠, 소통은 하고 충분히 설명드려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는 주민만 말 안 하면 그래도 좋아요. 어차피 차고지가 와서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똑같이 가져요. 갖는데 주민하고 소통을 안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도 반대하고 싶고요.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를 꼭 과장님 주무부서에서도 가지고 계시고 허가 부서에도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라, 그래서 주민들이 이상 없다고 생각할 때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우리도 원치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65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구급차 구입과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에 1억 1,400만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했으나 자체사업에서 집행률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616페이지까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7억 200만 원입니다. 의료 격차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와 검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 일반 진료, 한의 진료, 보건지소 운영에 해당됩니다. 특히 615페이지 사용기한을 다한 구급차를 교체하여 응급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17페이지 하단부터 619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의 응급 대응 능력 강화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7,100만 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620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 및 한센시설 지원, 에이즈 및 성병 관리, 결핵 관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는 8,000만 원이 증액됐으나 시비는 1,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시비사업인 방역 유지관리와 감염병 관리는 1,000만 원 감액하여 금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1,600만 원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철이 길어진 만큼 해충 활동 기간도 늘어나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충포충기를 구입해 방역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가장 높은 선제적 보건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 자체 신규사업인 파상풍 및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시민의 수요와 백일해 재유행에 대응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614쪽입니다. 설명서 795~796쪽인데 우리 구급차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현재?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구급차가 현재 1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대가 연한이 다 돼서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를 하는 거는 아니죠? 특수한 장비를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러는 구급차죠 그 버스 안에?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구급차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비하고 있는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고요, 또 다른 특수 구급차가 따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반 구급차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 안에 특수한 무슨 기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반 구급차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일반 구급차에 들어가서 배치되어야 할 장비가 따로 있고요, 특수 구급차에 또 배치되어야 할 장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 안에 의료 설비가 있나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있어요? 그게 이제 7,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 설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서?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구급차에서 진료를 어느 정도 상황을 미리 할 수 있는 정도의 구급차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우리 보건소 구급차 말씀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희가 여기서 의료 응급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거나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차에 승차하시는 의료진은 없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차에 의료진은 간호사가 배치되고요, 또 응급할 때는 병원의 의사하고 통화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의왕시 보건소에 계시는 예를 들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승차하시거나 그런 정도의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희가 구급차를 운행할 때는 운전수하고 또 간호사하고 같이 세트로
○박혜숙 위원 배치가 되는 거죠 행사 때도?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15쪽인데요, 한의 진료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속사업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재작년에 비하면 30% 이상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사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현재 한의 진료는 이용하시는 어르신 인원은 거의 동일하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일일 몇 명 정도 해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한의 진료는
○김태흥 위원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하루에는 10명 정도 되고요, 연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전에 계셨던 분은 약 치료를 주로 하셨다면 지금 선생님은 침이나 부항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약 구입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약 처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듣기는 들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통상 임금인가요, 한의사 인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급여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급여 체계를 어떤 것으로 준용해서 이렇게 된 건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급여 체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체계에 의해서 지정하고 거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한의사 선생님은 그것에 기준에서 정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흔히 양약 의사님이라든가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등급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급여 체계가 사실 우리가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급여 책정이 됐는지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거의 95%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일 평균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일일은 10명 정도 되시고요.
○김태흥 위원 연간 인원이 800명 정도라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정확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비교 분석 좀 해 주시고요, 과연 우리가 비용 대비 과연 성과가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나오는지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런 거는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저희가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평가 보고서도 같이 병행해서 쪽지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한의사분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주중에 다 근무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하루에 열 분이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담하고 그러신다고 치더라도 일반 병원 생각했을 때 좀 적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제약을 일부러 10명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그거는 아니고요, 예약을 받기도 하고 또 오시는 대로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 처방을 지난번에는 하고 현재 의사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약 처방을 하면 수위가 어느 정도 약을 처방을 하셨는지 혹시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안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병명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침이나 부항으로 선생님의 처방 방법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의사분이 약을 처방하면 수위가 예를 들어 소화제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다고 그러면 관절에 대한 것을 처방한다든가 그런 수위가 어느 정도에서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제가 알기로는 감기라든지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보약이나 이런 거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한의사분들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료를 근무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10명은 좀 적지 않나, 그 부분이 혹시 너무 소화제나 감기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한의 진료가 있고요, 그 이상은 기계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 진료의 방향이 보건소에서는 적당하다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양약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만성 질환 치료 관리 수준입니다.
○박혜숙 위원 비슷한가요, 지금 얘기로 하시면? 한의사하고 치료 수준이 비슷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 의료 기관에 맞게 진료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가 618페이지요, 심폐소생술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왕시에는 버스정류장마다 혹시 심폐소생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의무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무 기관에 정류장에는 설치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김포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가끔씩 뉴스나 이렇게 보면 버스에 탄 분들도 꽤 많이 위험에 노출되고 이럴 때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왕시에 보유하고 있는 지금 나가 있는 것들이 몇 대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의왕시 관내에는 275대가 있고요, 의무 기관은 16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에서 이동 인구를 파악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2대씩 설치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인원수가 많이 왕래를 하시는 쪽에 설치를 해 두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 만성질환 등과 관련해서 일반 의원과 달리 보건소의 역할이 어떻다고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만성질환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검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맞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그것은 건강증진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건강증진과장 최석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900만 원 증액한 1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감 사항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건강 관리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치매 관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년 대비 3억 6,900만 원 감액한 4억 8,900만 원이며 건강생활 실천 등 주민 수요에 맞춰 각 사업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정신질환자 치료비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46페이지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증액한 6억 5,600만 원이며 다음 65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5,900만 원 증액한 8억 600만을, 하단에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신혼희망타운 등 늘어나는 신생아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7억 5,900만 원 증액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3억 5,500만 원 증액한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임산부 및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원에 소원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치매 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2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는 금연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보던 것 물어볼게요. 만성질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건강센터 거기에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환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관내 만성질환자 중에서 보건소랑 나머지 1차 의료기관하고 분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건강 위주로 하는 거고요, 실제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구분은 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진료 보지 않나요? 진료 안 해요? 소장님, 진료 안 해요? 있지 않아요 내과?
○보건소장 임인동 진료는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교육이나 상담이나 운동이나 이런 예방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치료는 병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보건소 진료는 어느 쪽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임인동 만성질환이라면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은 다
○위원장 박현호 관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만성질환에서 보건소가 실제로 진료 업무를 통하여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임인동 진료 업무는 진료하고 처방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교육이나
○위원장 박현호 교육 위주라는 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러니까 예방 사업입니다, 진료 외에 운동이나 관리 이런 차원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실질적으로 치료, 의료적 개입보다는 공중보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사례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저희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오시면 저희 공무직 상담사가 있거든요, 상담사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료 업무 자체는 거의 병원에서 하고 저희는 건강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진료랑 연계는 되나요? 다른 기관에서 제가 진료를 봤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계는 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좀 더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관리를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그거는 수치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안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설명서가 820페이지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금연 단속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금연이라고 그래서 많이 하지만 버스정류장 아니면 아파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가거든요.
○박혜숙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신규 아파트에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네, 그런 위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손동 다구역의 SK 들어온 그게 마지막 했거든요. 거기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려면 최소 50% 이상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해서 저희가 2달 전인가 그거를 해 주고 현판식 걸어줍니다, 금연 아파트 현판식 걸어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주변에다가는 금연 아파트라고 하는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주고요.
○박혜숙 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내에서도 담배 피우는 따로 부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원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다 냄새가 걸러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박혜숙 위원 그 아파트 자체에서는 설치가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금연 아파트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서도
○박혜숙 위원 비흡연자까지도 좋아하고 흡연자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설치가 가능하다면.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가능하다면 별도로 아파트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아직 그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게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박혜숙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1층에 내려가서 피우는데도 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의회사무과장 길경선입니다.
2026년 의회사무과 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5페이지입니다. 2026년 의회사무과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으로 10대 의원 배지 제작, 의회 명패 및 주물간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표창 케이스 및 현수막 제작, 입법 및 법률 고문 수당,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반수용비가 일부 감소하였으며 의정연수 위탁 교육비와 운영 수당도 소폭 감액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중간 부분 제10대 의회 개원 행사 준비와 경기도의장협의회 및 남부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해외 출장 여비 미편성으로 2,4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의 경우 의원 국외여비 감액 등 1,8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정책토론회 참가자 활동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하단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은 전년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교체비 4,000만 원과 의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교체는 의회 본회의장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교체 예정입니다.
758페이지 중간 부분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는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속기 업무 기간제근로자 160만 원, 수어통역비와 제9대 의정백서 제작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정활동 홍보 관리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 소식지 제작, 소모품 구입비를 소폭 감액하였고 759페이지 중간 부분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1,000만 원은 광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756~757쪽에 있는 의회비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질문합니다. 지금 의왕시의회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동안에 의회가 설립되고 나서.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설립되고 나서 감사담당관 교육은 글쎄요, 그런데 경기도나 중앙에서 볼 때는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독자적으로 따로 지난 11월에 받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그때 받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전국의 시군구 중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의회가 따로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무조건 전국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시군이 협의하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받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감사의 원인이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해외 연수 여비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는 아마 체인지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저를 비롯해서 두 위원이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 형식으로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것 관련 없으니까 제가 거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이번에 전용 또는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형평성 위배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민 혈세, 긴축 재정 그거를 부르짖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삭감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최소 금액은 20~30만 원도 저희가 삭감할 정도로 삭감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 끝나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저는 이렇게 딱 한 번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를 보면 90만 원, 7명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명당 갈 수 있는 게 90만 원이면 거의 한 번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해외 연수도 가고 국내 연수도 가고 그리고 해외 연수 비용이 지금 두 분은 갔고 나머지는 안 가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남아서 그거를 목 변경해서 아마 이번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가시려고 하는 의원님들 네 분이 해외 연수 여비에서 남은 것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의 비용 가지고 목 변경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의회비 관련은 총액한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한도제가 저희 의회비 안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아까 말씀하신 역량개발비 4개 항목을 이거는 약간 실링이라고 그러나요, 4개 통틀어서 하염없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개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경 절차대로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두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렇게 목을 다 세우는 것은 정확하게 쓰겠노라 하고 저희가 지금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세우지 말고 그냥 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4,000입니다, 6억 5,00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을 다 세우시는 이유는 이런 계획하에서 쓰겠습니다 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액한도제 내에서 저희는 그동안 써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이렇게 엄정하고 엄밀하게 사용하려면 이제는 여기 세워진 목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특히 우리 의회부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이미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지금 4명의 의원들이 또다시 의정연수 위탁교육을 가시겠다는 건지, 어느 비용에서 지금.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아직 변경은 현재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개 항목 범위 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은 편성한 대로 저희 예산안 책자대로 편성해서 쓰는 게 가장 맞고요.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할 때 가급적이면 안에서 쓰는 게 원래 편성의 원칙에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항목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 지침대로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용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비용 의회비 안에서 그거를 갔다 올 만큼 360만 원 정도 되는데, 4명이 가려고 그러면 그 정도 들 텐데 그러면 어느 비용에서 이거를 갖다가 변경해서 쓰실 생각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지금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선희 위원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변경해서 하려고 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아직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4개 항목 범위 내에서는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아무래도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국외여비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외여비를 사용하시는 의원도 있고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의원들은 아마 나름대로 이거를 국내 연수 쪽에다가 목 변경해서 써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원은 그냥 내가 안 갔지만 어차피 이 모두는 시민 혈세니까 다시 반납하는 게 맞다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록 올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에 대해서 남은 잔여액은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시민 혈세, 긴축 재정, 또 우리 살림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희가 삭감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대로 운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제가 참 황당한 게 국외연수도 갔다 왔고 더군다나 저희 의회는 가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말일이라고 그러면 대개 외부에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딱 좋은 시즌이기도 하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 딱 좋은 타임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성비위로 재판받는 분도 계시고 또 고 항공료, 고 숙박비로 저번에 한 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도 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변경하면서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시민들은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자체부터도 정확하게 써야지만 우리가 집행부한테 정확하게 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식대로 우리 거니까 마음 놓고 막 변경하면서 전용하면서 막 쓰겠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아주 꼼꼼하게 심의합니다. 왜 인원수가 맞냐 안 맞냐, 숫자가 맞냐 안 맞냐 하면서 꼼꼼하게 하는데 우리부터가 이거를 갖다가 퉁쳐서 이 안에서 막 써 버리면 우리가 과연 집행부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가 저는 될 거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진짜 이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 볼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자면 제가 이제 들어와서 행정 용어도 사실은 취약하고 또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방법 또는 예결 심의하는 방법, 결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익숙한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해 보니까 차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이게 한 번은 좀 약하다고 보입집니다. 내년은 어차피 반년으로 보고 후년에도 2번 정도를 세우시는 게 저는 좋다, 전반기 하반기 거기서 얻는 정보도 많이 얻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는 방법, 예결 심사하는 방법 잘 이렇게 교육 받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을 더 늘리세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를 더 횟수를 늘리시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길경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까지 하면 질의응답이 거의 끝납니다. 계수조정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완료되신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시고 취합이 되는 대로 먼저 빠르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간단하게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서 먼저 선별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선별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최대한 조속히 계수조정 완료하셔서 삭감조서 완료하셔서 전문위원실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불참위원
한 채 훈 위원(청가서 제출)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의회사무과장 길 경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