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건설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건설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건설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인 관계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18억 2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3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제설용 굴삭기 임차료, 공공요금 등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억 5,000만 원은 덕영대로 저소음 포장 재시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00만 원은 위인로 과속방지턱 높이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공사의 일반운영비는 왕송못동로 데크 설치 구간의 철도부지에 대한 임차료로 1,600만 원을, 동물사체 위탁처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인덕원 센트럴자이에서 내손중·고등학교까지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내손로 구간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차도 안전울타리, 볼라드,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5,000만 원은 백운로 형광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경수대로의 노후화된 중앙분리대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2,7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백운로 확장사업 공사비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본 예산은 LH 전액 납입되는 확보 금액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의 시설비로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가로시설관리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도 제초 및 산들길 관리 인건비로 3억 7,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도로 및 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4,500만 원은 이동 680-3번지 일원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 및 육교 관리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구조물 보수 점검입니다. 가로시설물 청소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옹벽·교량·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점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억 1,18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고천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천동 일원 노후된 보안등의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수리센터, 보험, 교육 등 연례 반복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 일단은 도로건설과에서 이번에 관내 주요 도로 노면개량공사 사업이 있네요, 527페이지. 보니까 노면정비공사는 통상적인 내용 같고 덕영대로 저소음 포장 재시공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지난 6월 20일 진행했었던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 같은데 그 내용하고 동일한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동일한 사항이고요. 지금 덕영대로가 월암지구 관련으로 도로 굴착이나 확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까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나간 부서이긴 한데요, 자치행정과 페이지 195~196 사회단체 지원 관련한 내용 중에 세부내역서가 사업별설명서에 미첨부되어 있어서 어떤 단체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좋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히 제출하여서 위원 모두에게 전달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항상 도로건설과에서는 제가 여러 개의 민원을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발 빠르게 잘 대응해 주셔서 민원도 충분히 만족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28쪽이고 설명서는 635쪽입니다. 이게 지금 청계교삼거리에서 학의교사거리까지 사업 기간은 23년도 11월부터 27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사업비 부담이 전액이 다 100% LH 부담?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다면 총액 242억을 LH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전액 다 LH에서 납입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월액을 보니까 23%이고 올해 집행된 게 제로 상태인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사실 지금 저희가 본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발주되었고 착공은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대금이 지출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은 제로인 상태이고요, 아마 저희가 공사 단계에 맞춰서 기성금이 단계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나머지 금액 부족액이 89억 2,000이에요. 부족액이 확보되는 데는 문제 없겠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LH와 정상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문제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착공했고 비용 지불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추진해서, 여기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워가 심한 데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2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30쪽인데요. 25년도 대비 26년도 예산이 거의 50%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후 추경에 더 추계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에도 패턴은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월 기준이라 그런지 62%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1월 말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약 10억 원 정도 집행되었고 저희가 아직 준공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단가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12월 중에 전부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 보수할 때 보니까 여기 추진일정도 보니까 과속방지턱 재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왕시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시공 후 재시공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과속방지턱 재설치라고 표현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위인로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 위인로 구간에 있는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기준을 오버하진 않고 있지만 구간이 원효아파트랑 충무아파트 사이에 있는 경사로거든요. 그런데 경사로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는 차량에 충격이 조금 더 가해져서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턱 낮춤을 하시고자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재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높이가 있고 폭이 있는데 그 규격이 10cm를 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례로 시청 앞에 지금 도로포장 재포장했잖아요. 그때 과속방지턱이 제가 퇴근할 때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며칠 가나 보자 하고 했는데 그걸 다시 재포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의 위험도 있잖아요, 규격을 넘어가 버리면. 또 폭이 좁다든가 일부 약간 높이가 규격 이상이 있을 때는 그 폭을 넓혀서 넘어가는 데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봐서 일주일 간격으로 봤는데 다시 재시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 앞에 공사 주체는 LH에서 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모를 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공 오류가 있더라, 하자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하자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물론 시공할 때 오류 없이 시공해야 하는 사항일 것이고 간혹 주민분들께서 운전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 다시 체크해 보면 기준을 오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작년에 한 14억 6,000 정도가 집행되잖아요? 전년도 유지보수 공사 면적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건지 현황을 주실 수 있어요 자료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유지보수가 포장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경계석 파손이랄지 다양한 형태의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련된 항목별 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지금 일부 경사가 있는 도로하고 경사가 올라가면 약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을 때는 과속방지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리막이 있을 때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하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전부 다 내리막이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서
○김태흥 위원 경사도에 따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이면도로인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설계속도를 30km로 관리하는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을
○김태흥 위원 아니죠, 거기가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일반 주도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어디
○김태흥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계원예대에서 백운호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글공원을 지나서 터널 지나면 내려가죠.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다 보면? 그런데 거기 내려갈 때 과속방지턱이 있고 상향 올라올 때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없습니다. 현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냐면 오르막 경사도에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 안전 표시는 바닥에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 면적 도로를 다 커버를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사로일 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런 거 우려돼서 전폭을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김태흥 위원 그런 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전폭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도 있어요. 시행규칙도 있고 그건 아는데 관련해서 거기가 그게 적합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항목별 전년도 지출 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527, 설명서 629페이지입니다.
노면개량공사인데요,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10억 4,400이 감액되었어요. 감액 사유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절기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주요 도로의 노면개량 대상지를 선정하고는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의왕ICD 구간에 있는 창말로에 대한 개량공사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었고 또 내손동 정우단독 쪽에 지중화 완료 후에 재포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던 터라 다른 해에 비해서 약 13억 원 정도가 작년에는 좀 더 많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과거에 비해 봤을 때 평균적인 금액 수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집행률도 낮고 이래서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도 집행률이 크게 상향되지 않은 이유는 창말로 사업비가 10억 원이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박혜숙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44.6% 집행률에서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안 짤 때 잘 검토하셔서 올려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526쪽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사용설명서를 보면 2,000만 원씩 2회 해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서창수 위원 정비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게 될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노면개량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약 2회 정도로 추정해서 편성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유사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 세워놓은 거 좋은데 용역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용역대로 다 개선이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금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노면개량공사와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했고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사 발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예를 들자면 얼마나 집행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에서 나온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집행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집행이 실시되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오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내손동 상록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또 경수대로와 안양판교로의 노면개량, 백운호수로 노면개량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사항이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 결과로 나왔던 지역은 몇 지역이나 선정됐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게 설계용역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정도를 보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집행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설계용역을 타당하다고 봐요, 해야 한다고도 보고. 그런데 설계용역한 결과를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개선되느냐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는 몇 가지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용역에서 만약에 10개를 선정했는데 10개 중에서 몇 개가 실시가 됐나 그게 궁금한 거죠 용역 결과 내용에 따라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설계용역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치를 이미 선정해 놓고 공사를 꼭 할 곳만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한 곳은 전부 다 공사가 되었다고
○서창수 위원 용역에서 위치를 다 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공사하는 거기의 설계용역을 한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527쪽이고 설명서는 632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관련돼서 질의합니다. 이게 사업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집행률은 42%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현재는 약 9억 원 정도 집행됐고요, 저희가 작성한 시기에는 공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연말에 공사 준공대금들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집행률이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느 날 보니까 내손중·고 통합학교하고 대림4단지 사이가 붉은색의 미끄럼 방지로 포장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잘라서 까만색으로 다시 재포장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위원 네, 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애써서 붉은색 미끄럼 방지로 잘해 놓은 거를 또다시 무슨 공사인지 공사마다 하도 일어나니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다시 검은색으로 재포장되어 있고 또다시 최근에도 보니까 무슨 공사인지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번에 해 버리면 되는데 이건 시비 낭비라고 보진 않고 국비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자꾸 이렇게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잘 포장해 놓은 게 금방 얼마 되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잘 포장됐다 싶자마자 바로 그냥 또 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최근에는 내손동 지역의 재개발 관련으로 각종 지하시설물들의 굴착이나 매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도에 대한 재포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도로가 안정화되어서 시에서 정상 관리하게 될 때는 그렇게 반복적인 재포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경사로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미끄럼 방지 포장이 비가 올 때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사로 구간의 미끄럼 방지 포장을 제거하고 선형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손동 지역은 조금 시기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구역이라든지 라구역 인근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내손중·고 통합학교 다구역하고 인접해 있는 그곳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림4단지 쪽하고 내손중·고 통합학교는 그럴 일이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번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아마 매설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때마다 이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깝더라고요. 싹 다시 드러내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는 각 기관마다 할 때마다 계속 이래야 되나, 계획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협의해서 할 수 없나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맞습니다. 도로포장이 자꾸 파손되는 건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하매설물 굴착에 대한 부분들 시기를 조율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도로건설과에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심의할 때 굴착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면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서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통신, 기관별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와서 하진 않을 거고 시에 분명히 보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서로 기간을 잘 조율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시비 또는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신경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현호 자료요?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물 사체 위탁 처리 용역에 대해서 25년도에 발생한 사체 회수 처리 현황 좀 갖다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노선희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이고 나머지 분들 다 없으신 거죠? 이거 마지막 질의로 받고 끝낼게요.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532쪽이고 설명서는 646쪽입니다.
고천동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인데요. 밑에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40본 되어 있어요. 보안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폴대도 같이 교체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등주 교체 예정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주물등주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유는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상당히 노후되고 부식됐고 그래서 보수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 안전환경사업으로 보조 가능해서 저희가 교체 검토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 위주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경수대로입니다.
○노선희 위원 경수대로 위주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등주가 언제 설치됐던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정확한 시기가 저도 조금 혼란스러운데 국도비가 확정되고 나서여서 15년 이상은 경과된 걸로 보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등주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나중에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자료 제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531쪽인데요, 관련해서 구조물 보수 보강해서 시설비가 약 17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16억 9,150이고 일반운영비가 4,000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다 1회, 2회, 3개소, 1개소, 구조물 보수 1억 8,000, 1식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관련한 항목별 내역 산출 근거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이걸로 질의 없으시고 일단 이번 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2억 7,865만 3,000원이 감액된 269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736만 9,000원이 감액된 166억 3,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으로 160억 7,745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5억 5,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74억 6,128만 4,000원이 감액된 103억 1,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162만 원이 증액된 131억 6,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0억 5,510만 원, 정수장 운영관리비 77억 8,220만 원, 배수지 운영관리비 7억 8,780만 원, 행정운영관리비 2억 9,209만 원, 인력운영비 26억 5,184만 원, 수도요금 관리비 4억 6,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1,027만 3,000원이 감액된 137억 8,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배수관로 교체 및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 41억 8,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7,800만 원,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7,500만 원, 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84억 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7,719만 원이 증액된 262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10만 원이 증액된 142억 8,1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6억 2,709만 원이 증액된 119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4억 5,410만 원, 각종 예금 등 이자수입 6억 2,020만 원, 고천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국도비 6억 6,667만 원,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도비 6억 4,000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9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4억 3,618만 원이 증액된 158억 3,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73억 1,922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60억 317만 2,000원, 왕송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억 4,088만 원, 하수처리 공정관리비 1억 2,350만 원, 펌프장 운영관리비 1억 8,984만 원, 행정운영관리비 2억 8,202만 2,000원, 인력운영비 12억 2,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4,101만 원이 증액된 104억 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천 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3,333만 3,000원, 고천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100만 원, 연간 계약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41만 원,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8억 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67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39쪽 봐주시면 상수시설 유지관리라고 1억 7,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6,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상수시설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화된 게 뭐가 있었나요? 유지관리비가 6,2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유.
○상하수과장 김병규 항목별로 보면 수도관망 상황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3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게 작년에 2개소였는데 올해 3개소로 개소 수를 늘렸고 그리고 맨홀뚜껑 같은 것 유지보수비 그건 변동사항이 없네요. 이거 해서 전년 대비 6,2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6,250만 원이 증액된 내역서가 지금 보면 이유가 마땅치가 않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분명히 사유가 있을 텐데 이걸 증액을 시킬 때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는 게 물가 상승도 물론 요인이 있겠죠. 그거 말고 또 추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 더 늘어난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을까요? 6,2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자료로 증액이 왜 됐는지를 보내주세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증액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로 해서 전달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다음 김태흥 위원님 갈게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수입예산서 25쪽을 봐주실래요.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게 나왔는데 저의 생각에는 내손동도 그렇고 고천동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오히려 늘어나서 더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수입이 더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전년도 대비 지금 한 3억 8,700 정도가 준다고 봤는데 저의 생각에는
○상하수과장 김병규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금액하고 올해 예산서 세울 때 금액 하는 게 25년도 요금 징수된 근거를 가지고 다음 연도 수입예산을 잡는데 그게 이번에 내년도 예산 잡은 게 올해 수입을 기준으로 잡은 거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엔 오히려 인구수가 더 늘어서 고천도 많이 늘고 내손동도 많이 느니까 혹시 더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봐지는데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렇죠, 입주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고 한데 25년도에는 입주가 아직 덜 된 상태여서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수된 요금을 근거로 내년도 수입예산을 계산한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올라오겠네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52쪽이고 사용설명서는 24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관로 교체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맞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해서 사업량을 보면 작년에 약 3,250m라고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올해는 지금 4,050m 정도 사업량이 되잖아요. 이하는 대동소이하고 관련해서 지금 의왕시 총 배수관로가 몇 킬로나 돼요 전체 배수관로가?
○상하수과장 김병규 전체 배수관로요?
○김태흥 위원 네, 왜 여쭤보냐면 지금 3,000, 4,000 이런 식으로 미터 수가 계속
○상하수과장 김병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4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3,000, 4,000씩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보통 4km잖아요, 킬로 수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12km야, 4년 동안 봤을 때. 그런데 배수관로 교체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구간, 구간 다 교체공사가 돼서 중복된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비슷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어요. 작년에 25억, 올해 26억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양은 또 그때보다 25% 정도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늘었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금액 변동이 없는 사항은 저희가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 관경 같은 거에 따라서 금액이 길이랑 비례하지 않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관경이 100mm로 가는지 150mm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250mm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다 변동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관경이 150mm인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00mm, 150mm, 250mm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150mm 다하고 250mm는 없는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되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답변을 못 하면 작년에 25억에 대한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했잖아요? 관경별로, 항목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추계가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집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그거에 따라서 올해는 150mm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그게 비교 분석이 제가 안 돼서 사실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러면 25년도분하고 26년도분하고 비교하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폐기물 처리 용역을 보니까 청계동하고 왕곡동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8,000씩. 양이 똑같은가요 사업량이? 폐기물 처리 관련된 양이 똑같아서 8,000씩을 추계해 놓으신 건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못 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 뭐 때문에 8,000씩 나와 있는지 근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2,000씩, 2,000씩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똑같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추계한 근거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토목공사비 마지막인데요, 청계동은 1억 3,000이고 왕곡동은 1억 1,000이에요. 그런데 보면 관경은 똑같은데 사업량이 달라요. 그런데도 비례가 안 맞아, 이게 조달 단가로 했을 건데 아니면 내부적인 원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건지, 아니면 조달 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이 나온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세부 산출내역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표준단가라든가 표준 시장 단가로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재비 같은 거라든가 기타 이런 건 조달 품목으로 하니까 그런 내역이 있을 거다, 아니면 내부적인 원가 검토가 돼서 이렇게 추계가 됐다는 것을 설명이 당장 안 되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2가지 플러스 이거 해서 3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2쪽이고 설명서는 22쪽입니다. 배수지 조경 및 잡목 처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보니까 설명서를 보자면 우선 집행률은 49%예요. 그런데 3,800만 원 증가를 시켰어요. 설명서를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니까 예초 작업의 운영 횟수도 저하됐고 안전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이걸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상승했다고 보면 되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저희가 서류 작성할 때는 49%인데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정수장 및 배수지 이런 데 제초 작업을 실시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일일이 붙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역보다 작업 능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용역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용역으로 다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했을 때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다시 용역을 맡겼을 때는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25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나간 게 약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토털 4,200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약 9,000만 원 정도 용역으로 들어갔었고요.
○노선희 위원 용역으로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들어간 게 4,200만 원, 그리고 26년도에 용역비 세운 게 1억 20만 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4,200이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했을 때는 1억 200을 계상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2배 반 차이가 나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별반 차이가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에서 용역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나올 텐데. 지금 24년도에 9,000만 원 용역을 맡겼다가
○상하수과장 김병규 위원님,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는 8개월 사용했거든요, 1년을 다 쓴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을 만약에 쓰게 되면, 6개월을 사용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동절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안 했지만 용역을 할 때는 1년 계약해서 3번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작업량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에 24년도에 용역을 맡겼다가 25년도에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4년도는 용역을 했었고 25년도에는 기간제를 했었는데 기간제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간제를 쓰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때에 작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도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작업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 절감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셨고 그런데 다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2배 반의 비용이 들어야 해요. 그런데 산출내역서에도 보면 3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 정도 겨울에 예초 작업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잡목 처리도 겨울에는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요. 봄에서 가을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게 용역을 맡겨서 3회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시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만약에 한다면 3회 정도 집중하시면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은 봐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다, 이거는 기간제 갖고도 충분하다, 좀 전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구할 때 전문성을 두고 급여를 좀 더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용역 수수료 같은 불필요한 용역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게 예초 작업이 해 본 사람들은 쉽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사고도 많이 나고 돌 튀김 이런 거에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기간제 단가가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2번인가 공고 모집해서 겨우 3명을 채웠었거든요. 인력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전하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용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3명이 부족하면 만약에 4명을, 1명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고
○상하수과장 김병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쉽지 않아서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이러한 예초 작업이나 또는 잡목 처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무릇 상하수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시농업과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도 있어요.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또는 진짜 용역을 그쪽에도 다 맡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타 부서 현황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가 39페이지, 설명서가 13페이지고요. 또 예산안 페이지 52페이지하고 설명서 23페이지가 이름만 다르지 같이 봐도 될까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이랑 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사업이랑 이게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20년 이상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을 때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설명을 드리자면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는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라든가 수도를 수용가로 인입해서 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녹물 없는 수도관 사업은 도비 50%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20년 이상 노후된 가정 내 수도관 교체하는 공사의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상수도 가정급수공사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하수과장 김병규 신설이나 이설
○박혜숙 위원 신청했을 때 이걸 우리 예산으로 설치해 드리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니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하는 어떤 요건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조건 같은 거 특별한 건 없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박혜숙 위원 그냥 건물 새로 짓는 주인들이 신청하면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건축 허가 났을 때나 증축이 됐을 때나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58%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 시점으로는 90%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 거의 다 된 부분이라.
위원장님,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질문한 김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리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호 네,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도 집행률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건 추가로 된 건 없고요. 집행률이 저조로 한 이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개나리아파트 거기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자기부담금 예산이 없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산했었는데 그 금액이 집행 안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은 녹물을 드시고 계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는 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이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는
○박혜숙 위원 방법을 찾아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 주민인데 녹물이 그렇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찾아볼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00%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 자체가 부담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포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많네요.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은 안 좋은 물을 드시고 계시다는 것도 문제가 되네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녹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파트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로 그냥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2쪽인데요. 노후 상수시설 개량공사 관련해서 지금 7억 6,000이 올라왔잖아요? 라인가압장 교체공사하고 경수대로 배수계통 개선공사 해서 4억 6,000하고 3억 올라왔잖아요? 개선공사 관련한 항목별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상세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파트 진행 중이고 하수 질문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상수 관련 질문은 없으신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 파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46쪽인데요, 사용설명서 25쪽이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는 11억 5,300인데 물론 추경 포함해서, 이번에 편의상 7억 400 정도 올라왔는데 추후 추경에 다시 추계를 하겠네요? 이거 갖고 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7억 400 갖고 가능한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사업량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올해 지출된 거 감안해서 일단 7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 때문에 많이 지출된 거예요? 작년에 집행액을 보니까 11억 5,300인데 60% 됐는데 이거 지금 10월 기준인데 12월까지 했을 때도 60%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62.2%입니다.
○김태흥 위원 현재?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집행액이 7억 1,743만 3,000원이고요.
○김태흥 위원 이번 연말까지 다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어제 것까지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 추계가 많이 됐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8억 8,000에서 갑자기 상승이 됐어요. 본예산은 5억이었는데 편의상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6억 5,000 올라서 약 11억 5,300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작년과 올해가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집행액이 많아서 많이 나갈 걸 예상해서 추경 때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나간 집행액을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금액을 줄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가요? 24년도, 25년도 집행 예산 내역이?
○상하수과장 김병규 24년도는 8억 8,000 예산이었고요.
○김태흥 위원 이번에 집행한 건 약 7억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25년도만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 집행하면서 내용은 대동소이하냐고, 항목별 아이템은 대동소이하게 집행이 됐냐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준설공사,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뒤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7억 400 올라왔는데 CCTV 촬영 조사 용역 그리고 하수도 DB 구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작년도 산출내역, 올해 산출내역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한 명확한 산정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조사 용역이 3,0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CCTV 촬영 조사 용역이 3,000이잖아요. 작년에도 3,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3,000만 원어치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양을 해야 되는데 3,000인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개략 산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개략 산출 비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CCTV 촬영 조사 용역 3,000만 원이란 건 뭐냐면 이게 관로에 퇴적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000만 원어치 조사 용역을 준설하려고 그러면 발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게 CCTV 용역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용역을 3,000만 원어치만 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 양을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어치 용역을 그냥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죠, 조사 용역을 3,000만 원어치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준설이라든가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발주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 용역을 줬잖아요. 양이 얼마큼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거는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양이라는 게
○김태흥 위원 미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관로 연장이 나오겠죠.
○김태흥 위원 관로 연장이 1m든, 100m든, 1km든 있을 거 아니에요, 3,000만 원어치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작년에 사업량이 5km를 하든 3km를 하든 1km를 하든 3,000이 나왔어요. 올해도 1km 해서 촬영 조사비가 3,000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1회에 3,000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여기 DB 구축이 있어요. DB 구축도 계속 똑같은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DB 구축이라는 건 아마 새로 관로를 깔게 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해서 구축한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DB 구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를 데이터화해서 DB 구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신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신설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건 다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기존에 되어 있는 건 다 되어 있죠.
○김태흥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신설로 하는 걸 그냥 기존의 자료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관로 깐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거에 대해는 또 용역을 해서 DB 구축을 하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신규 관로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죠, 어떻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를 새로 깔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DB 구축해야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개량공사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가 CCTV를 촬영하게 되면 준설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CCTV란 게 준설도 있고요, 관로가 현재 누수가 생긴다든가 접합이 잘 됐다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준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용역이?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준설, 관로의 노후 상태 그다음에 접합 상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로를 기존에 새로 깔아야 한다 아니면 준설해야 한다 아니면 이걸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조사 용역이 없겠네요 개량공사하고 할 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CCTV 촬영 조사 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김태흥 위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시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특정 구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회에 3,000이라고 해서 전년도 계속 똑같은 양에 3,000인데 이게 사업량이 있을 텐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기준을 삼아야 우리 위원들이 추계를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이건 있어야겠다고 판단을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자료 요청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다음에 표기할 때는 3,000만 원 1회가 아니라 몇 미터에 얼마 해서 3,000만 원
○김태흥 위원 그렇죠, 이렇게만이라도 해 주면 우리가 품셈이 나오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 이것도 그냥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준설 관련돼서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7쪽이고 설명서는 27쪽입니다.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내년은 8억을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계상하셨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27년도, 28년도 쭉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확정된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26년도 것까지만 확정되어 있고요, 27년도부터는 추정 금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총 123억 정도 드네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27년도, 28년도 이게 우리가 26년도 스타트하면 27, 28에도 아무래도 내시될 확률이 높겠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이미 앞에 저희가 추진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세워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잘 살피셔서 국도비 매칭된 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설명서에도 썼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악취 및 정화조 유지관리)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이렇게 쓰셨거든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요?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 중에 CCTV 촬영 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준설하고 그러나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치 25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연도별 CCTV 용역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10분 정도 쉬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부위원장 박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5억이 증액된 1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로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3,600만 원, 하단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경상사업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700만 원, 시민안전보험료 1억 8,3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1,300만 원, 하단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재난예방시설인 저수지 수위계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비로 1,00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비로 1,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 지원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비로 3,000만 원, 의용소방대 말벌 퇴치 사업과 자율방재단 사업 지원 및 운영비로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6,5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 7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80억,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400만 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 금액인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수입액은 124억 9,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금액 105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000만 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5,000만 원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18억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이번에 겨울 들어서자마자 또 폭설이 내렸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마 식겁하셨을 건데 그래도 갑자기 내린 눈이라 지역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는 버스가 가로로 놓여 있다든지 저조차도 다른 아파트에 대놓고 집에 걸어갔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울 때 약간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바리케이드를 열어놓으니까 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그쪽을 올라갈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차를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에버하임이라고 아파트에서 열어두는 바람에 미처 못 올라간 차량들은 거기에 많이 주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다소 불편은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열어주니까 저희들은 편리함을 느꼈고 그 아파트를 저는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고지대에 있는 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약간 지대가 낮은 쪽에서 그런 배려가 있다면 서로 이웃 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겪어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심도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쪽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봤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칭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 공동주택 관련돼서 이익되게 하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좋은 미담 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부분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44쪽이고 설명서는 661쪽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차단시설 내년에 설치하면 27, 28년도에는 없는데 다 끝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하천에 다 완료됩니다, 산책로가 있는 하천이요.
○노선희 위원 차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수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자전거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걸 그 앞에 좀 뭐한 얘기지만 문구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하고 만약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써서 그걸 보고도 들어가실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우리가 차단시설하는 목적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에 맞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확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항상 안전총괄과 늘 응원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고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여쭤볼 게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설명 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시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셔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을 연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시간 현안 정보 파악을 위해서 서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시는 산지대가 꽤 있는 부분이라 재난 시에 불 때문에 이런 게 더 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재난 시 제대로 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렇죠,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발 빠르게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박혜숙 위원 산불뿐만 아니라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같은 폭설일 때도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되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첫 사업이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서창수 위원 네, 설명서 660쪽이고 예산안 544쪽입니다.
거기 보면 증액이 됐어요. 물론 도비지만 증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어떤 구간이 늘어났거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고는 구별할 수 없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증액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양천 지방하천 사업이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착공돼서 내년에 준공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봤는데 2022년도에 착공하다 보니 그전에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가 되고 22년에 저희가 115년 만에 큰 호우가 있었을 때 안양천에 기존 남아있던 저수호안들이 다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실되었던 저수호안에 대한 그 부분이 설계비에 반영되면서 증액되고 마무리 그리고 고천4교 아시다시피 한 번에 철거 못 하고 반폭씩 시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증가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안 페이지 543쪽하고 544쪽 하천 유지관리하고 소하천 유지관리가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다르고 일부 병행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됐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하천 유지관리 자체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인데 같은 내용, 같은 패턴이라 그냥 병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사유는 내역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늘어났지, 사실상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증액보다는 감액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하천 유지관리하고의 어떠한 목적,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다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일례로 청계천변 산책로 개설 공사 4억 5,000이잖아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청계천에 현재 산책로 반대편에 보시면 산책로가 양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분들께서 그쪽도 산책할 수 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있으셨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돼서 거리로 따지면 한 1.5km 됩니다.
○김태흥 위원 1.5km요? 그러면 관련해서 추계한 내용이 항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 좀 전 위원들한테 부탁을, 이쪽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과 더불어 함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시설비 환경 정비공사 관련해서 양쪽이 똑같은데 1억 5,000씩 있잖아요. 이게 일반 하천 유지관리는 15km, 소하천 유지관리는 31km 편의상 뒤에 100m는 뺐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1억 5,000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사업량이 15km하고 31km인데 이것도 그냥 그 돈에 맞추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돈에 맞춰서 신속집행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풀로 세우지 못하고 부분만 세워지다 보니까 금액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쪽 지역은 일부 5km를 했어, 그런데 이쪽 지역은 3km를 했어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는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주변 시군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킬로당 예산액을 보니까 600에서 700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 나오냐면 제가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와요, 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는. 거의 30% 이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1식, 1식 나오니까 제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거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제가 봐서는 과한 추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주변보다 약간 적어 킬로수 대비, 사업량 대비 이런 건 그나마 조금 차이 나니까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일반 하천 유지관리에서는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편의상 1식 해서 1억 5,000 한 거 아닌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경관조명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하천 자체사업 목적하고 관련해서 안전 때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 사항은 박현호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데요, 부곡 쪽에서 꾸준히 거기가 컴컴하고 어둡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된 곳입니다.
○김태흥 위원 안전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일부 하천 같은 경우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안전은 당연히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 과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긴급성이 있는 건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필수불가결한 사항인지 우리가 이러한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타당성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했냐는 취지에서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약간 거시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제설 관련해서 여기다가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건설에 했어야 되는지, 제설에 대해서는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연락체계 그다음에 직원들의 비상근무라든지 상황 관리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업무고요, 도로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눈에 대한 제설을 맡고 있습니다 총괄.
○위원장 박현호 사실 제가 여기서 서류상 나와 있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정비는 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셔서 도로건설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잘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군요, 그러면 도로건설에서 물어봤어야 맞는군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요청안 중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쪽 쌈지공원 조성에 1억 원을, 도시숲 리모델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등 조성으로 학의동 1180번지 법면 보수 및 수목 식재 등 2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9억 4,700만 원,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예산안 554쪽입니다. 시설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 내용은 급경사지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비 8,000만 원, 도시숲 중 시설녹지, 쌈지공원 등 연중 관리에 8억 1,000만 원을, 가로수·가로녹지 등 연중 관리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여울공원에 8,200만 원을, 풍경공원에 9,900만 원을, 무민공원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부곡공원에 1억 6,000만 원을, 모락공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북부권은 28억 2,700만 원을, 남부권은 2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북부권은 인건비 8억 7,200만 원을, 예산안 5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1,300만 원을, 예산안 557쪽입니다. 공원 연중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로 12억 8,700만 원을, 남부권은 인건비 5억 4,800만 원을, 일반운영비 5억 2,000만 원을, 예산안 558쪽입니다. 공원 연중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로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사업인 중청계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무민공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혹시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무민공원 조성한 것을 제외한 기존에 화장실 앞에 보도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편의시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서 보도 포장된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아이들 조합놀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 설치한 점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을 거기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포함해서 전기인입공사 해서 6,000만 원 포함해서 추가로 무민공원 정비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당시 인수 받을 때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사업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을 받기 위해 국토부 가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서 그 사항을 경기도에 보냈고 경기도에서 월요일 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 영조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GB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그거 말고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금전으로 진행하는 돈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 점을 확실하게 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서 시 예산이 향후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초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에 시가 추진하지 않는, 시행사의 금전으로 추진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해당 부분이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당초에 기조성한 부분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됐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서 그쪽에 많이 놀러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을 저희가 수렴하다 보니까 추가로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게 7억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세부 사업 내용은 설명에
○위원장 박현호 혹시 당시에는 해당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나요? 당연히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을 상정했을 텐데 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지 않아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좀 더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 계획하고 저희가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지 내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수불량하고 야생화 식재 구간이 너무 단조롭고 다 고사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한 사항이고 그 상태에서 추가로 제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찾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한 사항이고 당초 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왜 빠져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처음에 백운호수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을 조성하면서 설계안에 그림을 그렸는데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없어서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최초 계획이 실효성이 없었군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조성하고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던 사항이죠.
○위원장 박현호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 나중에 발견하셨군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수
○위원장 박현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배수 불량은 그러면 설계 하자입니까, 시공 하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당초 우리가 인수인계 받고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야생화도 식재가 물이 많은 곳이면 물에 강한 야생화를 식재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서 많이 현장학습을 오게 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의 요구사항,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첫 번째, 실효성 없는 설계라는 게 좀 나중에 운영해 보니까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배수 불량이나 야생화 식재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공 또는 설계 하자인지를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지 이것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조경공사는 하자가 2년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은 발견하셨어야죠. 인수인계 언제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뒤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23년 4월이요. 그러면 25년도 4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배수 불량 문제가 2년간에는 없었나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배수 불량이라는 문제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배수 불량 부분에서는 저희가 23년 인수인계 받고 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배수시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누구의 돈으로 설치했나요? 시요, 아니면 하자 보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시 예산으로 투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하자 보수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게 설계에 반영된 부분인지, 안 반영된 부분인지 그때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이 빠지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도에는 있으나 시공을 안 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시공이나 설계 둘 다 그 부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계 단계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이것은 혹시 하자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에 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대로 시공이 된 사항인데 그거를 하자로 볼 수는
○위원장 박현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공원을 저희가 인수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설계하고 그 외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당시에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장안AMC에서 설계 및 공사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도 이 기부채납 시설이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판단이 안 됐었나요? 설계가 빠져있다, 추가하셔라, 재시공하신 다음에 인수를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공사 진행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수하는 부분이 하자인 사항입니다. 설계에 대한 내용대로 시공하고 공사 완료된 부분을 하자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아무튼 문제를 제기하자면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알았던 건 실효성 없는 설계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있어서 야생화 식재가 불량했고 배수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배수시설을 보강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공원 방문객들의 수요가 있어서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 공원은 23년 4월에 인수 받았고 26년 예산안으로 다시 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7억을 들여서.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위원장 박현호 맞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실효성이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설계의 배수 등이 불량하게 설계가 되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설계에 배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배수에 대한 설계 부분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이 후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배수에 대한 설계가 미약했다, 또는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 투입은 시 예산으로 되었다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무민공원에 관리사무소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무민공원 주차장하고 화장실 사이에 보도로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녹지 부분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컨테이너잖아요.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집처럼 생긴 그런 사무실이라면 모르겠지만 무민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 공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차장 공간이 어떤 벽으로 설치돼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민공원의 캐릭터나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거기 설치하는 장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치를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 쪽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모양부터 거기에 예쁜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내부 집기들,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까지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외향적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관리하는 직원들도 관리하는 중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쉴 공간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민공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공원을 외관상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집행률이 높은데도 감액해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예산안 555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685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산안이 감액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조치하고 나서 이번에 뺀 부분입니다. 그거에서 감액된 거, 일부 추가된 부분도 있고 증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앞에 보면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17억 2,600만 원입니다. 13건인데 전년도 대비 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가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박혜숙 위원 이번엔 주민참여예산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편성을 아예 안 한 건가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다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보니까 공원 리모델링 북부권으로 해서 뒷장에 보니까 무민공원 정비사업으로 7억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도시정책과라든가 도시개발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관련해서 백운호수 잔디광장도 배수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한 여기도 보니까 배수 관계가 문제가 돼서 여기도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자도 아니었고 소관 부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질의할지는 내가 고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하면서 관련된 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해서 설계 이런 모든 게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시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2년 지났다고 해서 하자 보수 기간 지났다, 그런데 하자 보수 관련해서는 각 공정별로 다 연한이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 보수라는 것은 여기를 잔디광장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여기는 하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기존 화장실 앞에 보도로 포장한 광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민공원 전체가 사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찾는 요즘 이용객들이 어린이집들이 많이 찾아와요, 유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아원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보도로 포장된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바꿔서 거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가족아동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추진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저기했던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의왕형 부모·자녀 숲체험 이런 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시작한 동기면 아이들이
○김태흥 위원 찾아온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오다가 갑자기 오나요? 2년 동안 안 오다가 요즘에 막 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올해부터 오게 됐는데 가족아동과에서 추천을 한 부분도 있고
○김태흥 위원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배수 불량이 있었어,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를 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련해서 배수 불량이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건 시공사한테 배수 불량은 처음부터 있었지, 갑자기 생기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관리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면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 업체한테 이거에 대한 하자 보수를 시키는 게 맞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 반영된 부분을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설계만큼의 물량이나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무민공원이 제가 준공 때도 가 보고 평상시에도 가 보고 작년에도 제가 봄에 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송에도 나갔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배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 그때는 제가 땅을 파 보진 않았어요.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건 보도블록, 투수블록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백운호수 잔디광장처럼 여긴 땅을 파진 않았어요 여기는. 왜? 투수블록의 시공이 그런 시공으로, 그때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녹지율 38%, 그런데 투수블록 그거는 녹지율 38%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투수블록을 썼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왕송호수주차장도 녹지율 그러면 법적으로 38% 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블록이면 다 맞물려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턴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하자가 발생돼서 원인이 나온 거예요, 땅은 안 파 봤지만. 그러면 경사가 있어, 거기에 따라 토양구조에 따라서 배수층이 배수가 잘되냐, 안 되냐 가늠한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훼손지 복구사업할 때 거기에 대한 배수 관련된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또 배수 관련된 단면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이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하자가 나왔다면 이건 설계부터가 잘못됐으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가 있잖아요, 슬럼프가 경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슬럼프에 따라서 경사율에 따라서 배수층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건 하자죠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돼서. 하여튼 그런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에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울공원부터 해 볼게요. 여울공원에 보면 공원에 돌계단 이끼 제거하고 수목 식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수목은 삼색버드나무하고 쥐똥나무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곳이 지난번에 작은 음악회 했던 그곳 주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거기에서부터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혹시 할 수만 있다면 그쪽에 그날 우리가 약간 어둑어둑할 때 작은 음악회를 할 때 전기가 없어서 가로등 밑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기를 강제적으로 열고 해서 끌어들여서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작은 음악회를 하기도 참 좋고 거기 주민들이 작은 발표회 같은 거 하기도 참 좋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킹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는 지난번에 전기 문제로 한번 힘들었던 때를 기억한다면 그쪽에도 전기인입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밝은 대낮에도 하지만 약간 어둑어둑할 때도 예쁠 때가 있잖아요. 거긴 장소가 약간 어둑어둑할 때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하고 어우러지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음악회 하기도 참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벤치도 그렇고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한번 전기인입공사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 풍경공원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에는 꽃나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느 꽃을 심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꽃나무는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화관목으로 해서 철쭉 위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가 백운밸리 1단지 그 뒤쪽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주유소 있는 부분이 은빛공원이고 그 뒤쪽이 풍경공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풍경공원 주변이 거의 철쭉나무로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철쭉나무로 하시네요.
그다음에 아까 무민공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문제도 있었고 파고라, 등벤치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무민공원답게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두더라도 비록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외관에 무민이 살던 집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로 갖추면 전부 어우러져서 비록 관리소긴 하지만 그 공원 같은, 아까 파고라도 마찬가지고 등벤치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그냥 벤치 갖다 놓고 파고라 하는 것보다 무민에 맞는 그러한 파고라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들이 무민공원을 연상할 수 있는, 이해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그런 관리사무소라든지 등벤치라든지 파고라를 하면 거기는 진짜 아이들에 대한 동화의 나라처럼 꾸며질 것 같아요. 저의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우리는 느티와 까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민과 느티와 까비가 셋이 어우러지면 더 좋겠다는, 그래서 결국 의왕은 세계로 간다, 세계는 하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티와 까비도 무민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제안도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상상하고 동화의 나라처럼 꾸밀 수 있게 하나의 어떠한 기구물을 갖다 놓더라도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중간에 자료 제출 요청 좀 할게요. 아까 그 GB 행위 허가 때문에 논의하셨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시고요.
이거는 기획예산과 소관 자료인데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전체에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심의 결과를 좀 봐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도시숲 관련돼서 페이지 672부터 쭉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포일동 산36번지, 저쪽에 숲속마을 2단지 뒤편, 5단지하고 2단지 사이겠네요. 지금 황톳길 있는 데 거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황톳길은 2단지에 가까운 곳이고 그 옆에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5단지하고 2단지 사이 녹지 그 공간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다 나눠놓으셔서 제가 토털 보려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주민참여예산 거기까지인가요, 포일동 산36번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하나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하나가 포일숲속마을 포일숲속공원 거기다가 하는 공간입니다, 2억 5,000.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 552쪽, 설명서 673쪽 도시숲 등 조성 주민참여예산 이쪽에는요? 여기 사업 위치가 이것도 포일동 산36번지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닙니다, 거기는 포일동 산이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뒤에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에는 다 달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건데 뒤에는 다르고 앞에는 이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포일동 산36번지 2억 5,000이잖아요. 도비가 있네요? 도비는 공모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매년 도비 보조사업을 받습니다. 그중에 필요하다 하는 장소에 대해서 도비 신청한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신청해서 나온 보조금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억 5,000으로 1식이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은 2,000, 리모델링 공사 2억 3,000입니다. 그러면 도시숲 리모델링하려면 식재를 하거나 산책로 보수라든가 안전시설, 휴게·편의시설이라든가 공사 관리, 사면 복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선 2억 5,000 1식으로 된 게 뭐냐면 도에서 개소당 2억 5,000을 잡은 겁니다. 정액이 정의된 거고 그래서 2억 5,000을 올린 거고 거기는 기존에 제1호 황톳길을 조성한 공간입니다.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등산로가 확장되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위치로 잡은 거고 거기에 수목 식재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약간의 정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1식이라 일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 무슨 수목에 어떠한 관목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산책로는 뭐를 보수하고 법면은 어떻게 되고 휴게시설은 어떻게 된다는 항목별로 일부 그런 내용이라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판단하기 쉬웠을 텐데 그냥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관련해서 2억 5,000이죠 설계비까지, 항목별로 구분해서 비용 산출 근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설계 과정에서 진행하는 시설물이나 수목 식재는 5단지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진행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계를 2억 3,000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과 경기도비 보조사업이 한 개소당 2억 5,000으로 정액으로 지원된 겁니다 장소당.
○김태흥 위원 장소당?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장소당 2억 5,000인데 2억 5,000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시쳇말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2억 5,000인데 예산을 해서 2억을 세웠어,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2억 5,000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552쪽, 설명서는 673~674인데요.
도시숲 등 조성 주민참여예산 등입니다. 좀 무리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학의동 1180 법면 보수, 수목 식재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2단지 뒤쪽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백운밸리 개발 공간 구역 내 들어가요 여기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체 사업부지 공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4억 5,500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 혹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까지가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이 이 부분은 이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보기 흉하고 거기에 숲속의 아침 입주도 다가오니까 거길 좀 보기 좋게 그리고 사면 안정화도 시킬 겸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선희 위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시행사 측에서 요구는 해 볼 수 없나요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 조명을 받아서
○노선희 위원 사실 거기다가 해 놓으면 최고의 수혜자는 거기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가겠어요? 거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쪽 백운밸리하고 거기는 완전히 가운데 도로가 놓여서 사실은 서로 왔다갔다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이쪽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기는 어려우니 보아하니 숲속의 아침 단지에 조성하면서 그 주변이니까 혹시 시행사 측에다 요구를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백운개발 전체 PFV 쪽에다가 얘기해 보시든지 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 한번 노력해 봐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555쪽인데요, 설명서 683쪽이고. 설명서에 보면 7개소 시설물을 추가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게 아닌가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완료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소당 저희가 5,000만 원씩 도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가능한 시비를 적게 들이고 도비라도 받아서 공사 완료하고자
○서창수 위원 일단 도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를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시설 설치할 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뭐가 요구돼서 해야 하는 건지. 여기 쓰여 있기로는 ‘추가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뭐를 자꾸 해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선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1개라도 이용해 달라는 민원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주변에 천막 할 때 조성했지만 틈새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난방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 부분이나 주변에 그늘이 필요한데 수목을 식재해 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보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필요한 건 해야 하겠죠. 당연히 보수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1개소당 공사를 한 업체에서 약속한 이런 건 없나요? 하자 보수 기간, 다시 말하면 그런 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조경사 보통 하자 기간이 2년인데 하자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고 수목도 기존에 마사토길 조성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숲속이 아니고 일반 공원이나 녹지 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변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그리고 또 배수 부분, 주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부분, 기존에 배수시설을 설치했지만 그거 외에 또 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막는 배수시설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벤치라든지 파고라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한 군데에 5,000만 원씩이에요. 일곱 군데 해 가지고 3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곳에 5,000만 원씩이면 거의 새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한 곳에 5,000만 원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한 곳에 조성할 때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창수 위원 긴 건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맨발 황톳길 보면 작은 것도 많거든요? 코스도 작은 것도 있고 길이도 짧고 또 규모도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약 2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하는 주체는 다 다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총 22개소가 우리 시 맨발길로 조성되어 있고 전체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조성한 것도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 관리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려면 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중에 일부는 5,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장소는 좀 더 과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왔다갔다 조치하고 7개소에서 남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더 정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다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가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한 개소당 5,000만 원씩 사용해서 3억 5,000이고 30 대 70 매칭사업이에요 도비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왕송호수공원에는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오전동 꽃길공원에는 어떤 걸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상세하게 앞의 내용처럼 해 주셨으면 여기는 이게 필요하고 그렇구나 하고 알겠는데 7개소에다가 각각 왜 5,0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하셔 가지고 3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설명서는 672, 그다음에 예산안은 552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그것도 30 대 70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걸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지 내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이 비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도시숲 리모델링이나 맨발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개소당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늘 맨발길, 황톳길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유지보수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보면 1년 남짓 다들 이런데 시공 완료가, 그런데도 수억씩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한두 곳도 아니고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설계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공 문제인지 과장님이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시공 하자인지 아니면 설계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걸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빠졌구나, 좀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맨발길 걷다 보면 야외에서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땡볕에서 걷다 보니까 그늘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황톳길 걷다 보면 경사로에 있고 황토가 습식으로 된 황토는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김태흥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 중에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 문제에 앞서서 설계 문제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사도에 습식으로 황톳길을 만드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동에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굳이 하려면 마사토 맨발 걷기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건 설계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경사에 습식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운동할 수 있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공 문제도 있겠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 경사로라든가 경사로가 지금 많아요 습식이, 왕송호수 황톳길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숲속마을에도 있고 그런 데가 다 경사로인데도 불구하고 다 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관련된 5,000만 원에 대한 개소당 일괄 한 거에 대한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놔두더라도 추후에 관련해서 유지관리 지침을 할 때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향후에 이런 관련된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싶은 건 뭐였냐면 장안PFV에서 우리 의왕시에 조치 계획이라고 해서 사전 점검할 때 문제점을 다 우리가 과업을 주면 시공사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해서 공문이 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때 당시 자료를 받았을 때 확인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잔디블록 포장 단차 조정을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배수로, 경계석 단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잔디블록 포장, 잔디 보수 및 평탄화 작업 보완 그건 투수블록이 제각각 놀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수로 연결부 보완을 하라는 게 공원녹지과의 과업 지시였어요. 그런데 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의왕시에 어떻게 왔냐면 조치 계획 완료라고 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인수인계 받을 때는 다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진 않았겠지만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서 관련된 내용이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거기에 감리가 있을 거라고요. 감리가 감리, 검침 이런 일부 일지가 다 있으니까 실제로 확인도 하고 파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샘플로 토양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사전 점검 시 내지는 이런 걸 심도 있게 시설직한테 이야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남부권에는 왕송호수, 북부권에는 백운호수공원 등 여러 공원들이 있겠지만 청사 관리에 보니까 관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별도로 없는 거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남부권에 22명의 기간제 그분들이 다 돌면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분들을 위한 관리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청사 관리 자체가 왕송호수공원에는 기존의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 근무자가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왕송호수를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청사나 공원을 유지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경비, 전기, 정수기, 소방 그리고 음악분수 전기, 정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북부권의 백운호수공원 관리사무소도 공무원이 한 분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한 서너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노선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건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공원에 북부권, 남부권 기간제근로자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22명, 32명 그 안에 들어있냐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없길래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9억 3,6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보조금 23억 9,400만 원, 자체 재원 시비 35억 4,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4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65쪽 하단 부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기차 인공지능 기반 급속충전기 10기와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시스템 63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유지관리에 6,800만 원을, ICD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은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4억 9,8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변 피해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올해 포일습지에 환경부 생태 복원사업과 현대로템과 협업한 ESG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인근 학교와 협의하여 체험형 생태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재료비와 강사 수당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도시 노면과 광범위한 대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을 관리, 저감하기 위하여 4,100만 원을 증액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하천호수 수질관리 사업으로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건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앱 기반 플랫폼에 우리 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반영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부담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81쪽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기후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포일습지에 쿨링 쉼터와 음수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의왕의제21사업 지원은 사무국 인건비 증액분 1,4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572쪽이고 설명서는 705쪽입니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이 어디냐고 묻기에는 음식점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여쭙긴 어렵고 악취 방지시설이란 게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연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감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후드 장치 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후드 장치나 덕트 안에 필터나 활성탄 이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피해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자부담이 10% 있고요. 현재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신청자는 안 받아보셨지만 예상하건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사실은 저희가 1개소 신규사업 시범으로 추진해 보고 있고 국가에서 새로 신규로 설치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민원이 발생한 곳들이나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서 1개소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덕트 시설이군요,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 설명서 707페이지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비점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지하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점저감시설들을 저희 직원들이 시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홀뚜껑을 열고 맨홀을 통해서 내려가야 하거든요.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때 잡고 내려가는 사다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PE로 된 타카 모양으로 양쪽을 짚고 내려가는 시설인데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 실족의 위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체형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사다리로 장착되는 시설로 재설치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박혜숙 교체를 한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어떠한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하신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갈 때 미끄럼방지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겠죠?
○환경과장 고일선 사다리 디디는 부분들은 논슬립 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맨홀이면 그렇게 깊지는 않겠습니다. 깊은 곳도 있고
○환경과장 고일선 깊은 곳도 있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깊은 건 몇 미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보통 한 2m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좀 낮은 건 맨홀 깊이가 50~60cm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조금 맨홀이 깊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다리로 내려가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의왕 전체가 아니고 백운지구만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우선적으로 백운지구가 조금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아서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다른 비점시설이 지금 30여 개소 되는데 추가로 신규 택지개발을 할 때마다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날 때는 될 수 있으면 일체형으로 지금 보수하는 형태의 시설로 해서 인수인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치할 때도 질식사나 기타 안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6억 8,200만 원 증가하여 27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대비 14억 5,200만 원 증가하여 2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은 쓰레기봉투 관련 판매 대행 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 2억 4,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관리는 11대의 청소차량에 대한 운영 비용 2억 2,600만 원, 하단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전기차 1대와 수소차 1대 1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내구연한 경과하는 청소차에 대해서 대체 장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으로 가내시된 상태로 매칭 비용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은 무단투기 예방 홍보물과 감시카메라 교체 비용으로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전용 수거 용기 세척 용역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비용으로 1억 5,400만 원,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RFID 개별 계량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281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개별계량기 설치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계량기로서 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시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소 관리 공중시설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3억 9,200만 원 증액하여 13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은 56개의 공중화장실과 13개의 개방화장실 운영을 하기 위한 공공성 경비와 청소 위탁용역비입니다. 이 예산은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청소 인력이 반드시 증원되어야 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자원화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에는 하단의 민간 이전에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 133억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에 따라서 매립지로 가던 생활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여야 하기에 편성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 5억 800만 원, 재활용센터 운영비로 5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개선입니다. 금년 대비 6,400만 원 증액한 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중간 부분 관리용역비 중에 시스템 위탁 비용 1,900만 원은 자원순환가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또한 편성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참석 수당과 회의 물품 800만 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예산안 587쪽이고 설명서는 721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건인데요, 현재 관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돼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는 4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45개소에 카메라 대수는 9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설명서에 보면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감시카메라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한다 이런 뜻이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는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는 1대 그다음에 교체, 내구연한이 경과한 카메라 2대 이렇게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복합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신규가 1개소, 교체가 2개소 이렇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신규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가 연내에 무단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 신고 들어온 것 중에 잡는데요. 올해는 후보지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부곡초등1길 3쪽 하나하고 찬우물길, 내손동 쪽 그 두 곳 중에 신규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교체는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일단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이미 경과된 제품이다 보니 7년 전 카메라라서 지금 있는 화소 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됐고 성능도 저하된 카메라 2대입니다.
○서창수 위원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590 상단, 설명서 727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위탁 용역 발주가 11월에 되어 있는데 추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말씀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 사항이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금지됨에 따라서 원래 수도권매립지로 종량제봉투가 가게 되는데 그게 멈추게 되기 때문에 1월 1일에 맞춰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해서 11월에 발주를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입찰 진행 중이고 결과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입찰 중이고 결과는 이번 주 안에는 나온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는 한.
○박혜숙 위원 결과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박혜숙 위원 지금은 용역을 주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최소한의 위탁 처리로 하려면 자체 소각장 설비는 필수적인 사항인 거고요. 현재로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대안은 그것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민간업체 위탁 외에 저희 내부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만한 업자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25년도에는 8억인데 이번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증액이. 지금 민간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원래 1년에 민간이 아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물량이 저희 시가 4,000톤가량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는 톤당 비용이 11만 원대
○박혜숙 위원 톤당?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 정도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했는데 민간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은 상승하게 되어 있어서 최소 비용이 21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은 작년에 비해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산출내역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비해서 올렸다 이렇게 보면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가를 24만 8,000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중간 정도 해서 지금 올렸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간위탁이 됐을 때 좀 더 상승했을 때는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로도 보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입찰 결과에 따라서 단가가 어느 정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보니까 798쪽인데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처리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거기서 후보지가 하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예산인데 올해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올해 지금 입지타당성조사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니요, 올해 하지 못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지 못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돼서 넘어간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하지 못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작년에 이런 게 편성됐고 또 올해 편성하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불용돼서 넘어온 금액을 다시 사업 계획을 잡은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586쪽인데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전기차량 4억 3,000, 수소차량 이게 10억인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10억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조달 금액이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조달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수소차량이 굳이 꼭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전기차량을 2대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게 국가에서 굳이 지침이 내려온 건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국비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의 80% 정도를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국비 받기 위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인근에 수소차량 관련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의왕시에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수소차는 지지대고개 넘어가는 쪽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충전하면 가능하고요. 노면차를 그냥 사는 비용이나 국비를 지원받아 수소차를 사는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저희가 국비가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신청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 받는 걸로 해서 전기차량을 사지 말고 수소차량으로 2대를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런데 이게 노면차하고 살수차 중에서 국비 신청을 전기차라고 해서 무한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데 국가에 신청할 때는 1대를 2대, 3대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가 살수차와 노면차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이번엔 보통 2개 다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희가 2024년에도 신청했다가 다 떨어졌는데
○김태흥 위원 이번에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다행히 이번엔 돼서 그리고 요즘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구매 의무 및 촉진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가점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가 근거와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여기에 주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소용량이 1L가 맞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가장 소용량은 음식물 쓰레기 1L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더 작은 사이즈로 봉투를 제작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범실시를 하더라고요,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소형으로 제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1L 미만까지 제작하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얼마 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ml였나, 0.5L였나 정도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지금 만약에 예산하에서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다 보면 동판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작하는 봉투 문제가 아니라 판을 짜고 그 판 원가에 맞는, 단가에 맞는 매수만큼을 해야 금액이 맞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서 손해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위주의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사실 제작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비용편익분석이 어느 정도 되시면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자동회수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안 올라와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무인회수기 건에 대해서는 박혜숙 위원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고 저희도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저희 과 예산에는 솔직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개선할 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부분도 있고 공중화장실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성상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져서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시비가 아니어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 넣으신 분이 세 분이 계셔서 저는 지난번에 보고를 하셔서 들어올 줄 알고 될 거라고 큰소리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올라와서 좀 아쉽긴 한데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정책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계수조정 삭감조서를 조속히 되는 대로 작성해 주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중간 정도까지 완성돼서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