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9일(수)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함께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석주 징수과장 최석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2억 원 증액한 3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53억 2,000만 원 증액한 4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증감액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 지난연도수입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액 증가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를 현행화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안양청계묘지공원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2억 9,600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숲속마을부터 과천 간 보행로 연결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프라자빌라 채권추심 등 7억 6,600만 원과, 백운로 확장사업 중 LH 부담분 27억 원 등 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65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평가결과 최우수 상사업비로 2,700만 원과 세외수입 징수 평가결과 우수 상사업비로 1,200만 원,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하단에 프라자빌라 채권추심금 9,163만 원, 소송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금인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석주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예산은 세입 잡은 거고요. 2019년인가 2020년도에 재판해서 그 소송에서 승소에 따라서 받은 거거든요. 자세한 사업내용은 회계과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기획예산과장 최은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 내시분을 반영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분을 반영, 2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전입하여 17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해 가기 위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책기획조정 사업은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8,1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민선 9기 4년 간의 우리 시 비전과 주요추진과제 등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전선포식 자료 제작 600만 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민정책단 운영은 공약실천계획평가 및 시민정책 제안활성화를 위한 회의 운영 및 수당으로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군분담금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총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5억 4,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800만 원 등을 계상,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원금 상환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만 원,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는 157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7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비전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집행부의 어떠한 기본적인 행정업무에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1,300이 과연 필요한가를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 관련해서 굳이 이런 선포식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SNS, 영상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시장실, 동장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거기서도 과연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300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비전 선포식은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6일에 있는데 그때 같이할 거예요. 시민들이 모이는데
○김태흥 위원 10월 6일 우리 시민의 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기념식 때 같이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때 물론 찾아가는 시장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주긴 하지만 여기에 오는 시민들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때 본 사람들이 다시 이런 것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반영 때문에 하는 건데, 퍼포먼스 행사 자체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대상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퍼즐을 순차적으로 맞춰가면서 결합해서 의왕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쪽에 영상이나, LED나, 그래픽 사운드를 표출해서 온 사람들이 물론 비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유익하고 또 다른 보람된 시간이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건 다 모였을 때 시민의 날 그 행사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1,300이 들어가는 이유,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어떠한 퍼포먼스라든가 행사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1,300이 과연 시민의 날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런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1,300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발표자료 제작 600, 그리고 비전 선포식 행사 운영 7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의 날 행사에 중복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시민의 날에 우리가 편하게 인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러한 행사운영비라든가 제작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가 본 질의잖아요, 제 질문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일단 2022년도에도 1,2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고 대신 시민의 날 퍼포먼스는 이걸로 갈음해서 같이 가려고 지금 기획을 총무과랑 같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이런 퍼포먼스 없이 그냥 밋밋하게 진행될 거고.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여러 군데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 영상 편집이나, 특수 제작되고 크게 화면이 송출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부분 관리도 여러 군데 견적서 받아봤을 때 2022년 당시에 540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견적서 받고 이 정도는 들겠다 싶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그런 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저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실질적으로 비전 선포식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떠한 시민들이 모였을 때 홍보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선포식이나 퍼포먼스로 인해서 이게 큰 효과가 과연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요즘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정발전 비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기타 이런 걸 온라인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끔 유튜브나 이런 쪽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해서 굳이 이런 선포식이 가져야 하는지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600, 700이잖아요. 발표 제작,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항목별 분개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위원들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안 하면 모르겠지만 준비한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하는데 똑같이 하면 되지’라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행사를 제대로 치러본 사람으로서 기획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는 제대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하면서 제대로 돼야지, 허술하게 하면 되려 욕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되는 것인데 일반예비비를 감액하는 이유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세울 수 있게 하는데 예비비를 감액했다는 건 사용을 한 게 감액한 거거든요. 예비비 세워 놓은 걸 저희가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감액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57페이지고, 설명서는 78페이지입니다. 시민정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행감 자료 3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시민정책단 운영 사무관리비를 예산 변경해서 750만 원 사용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김동국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단 운영이 이번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한지 그리고 또 체크도 해 가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점검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본예산에 세울 때 1회 회의 운영하는 예산만 반영된 거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무작위로 차출돼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이번에 행정에 관여 안 했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 어느 정도 1차에 이루어지면 2차, 3차에 제대로 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1회밖에 안 돼서 저희가 제대로 된 공약 체크나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려면 적어도 3회 정도는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 변경, 일단 사용하셨잖아요. 750만 원을 작년에 시민정책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해서 750만 원 사용하셨고 그런데 이번 예산에 또 추가로 올라왔고 하니까 그 부족분을 그러면 포함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이번에는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다음은 15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9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인건비 증액 규모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해요.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인건비 중 예산으로만 5억 4,0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순한 호봉 승급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증감으로 보기에는 요구액이 규모가 좀 큰데요. 상세히 근본적으로 대폭 오른 인상률 적용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임금을 인상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하는 인상률을 공문으로 받아요. 정책인상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이 있는데 올해 정책인상률이 3.5%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이 1.4%예요. 그래서 총 4.9%를 인상률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설명서에 80쪽 중간에 보면 보수 공무직 2명 있잖아요. 급여가 삭감된 게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급여가 중간에 산출내역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경영지원처 있고 대행사업 있거든요.
○이랑이 위원 일반직 밑에 중간에 공무직 2명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기존에는 공무직이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이랑이 위원 3명에서 1명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여기 조직이 경영처, 대행사업 따로 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급수별로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거나 자리를 옮기면 경영지원처에서는 줄고 대행사업에서는 늘고, 여기서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지금 2명도 초과수당 같은 것이 다 줄었잖아요. 숫자가 준 게 아니고 급여 자체에서 2명에서 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3명에서 2명으로 준 게 아니고 급여 자체가 명절수당, 연차수당 다 삭감됐잖아요. 그걸 지금 물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여기 공무직 한 분은
○이랑이 위원 대부분 급여가 올라가는데 줄이는 이유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사실은 위에 보면 일반운영7급이 있잖아요. 이걸 언급 안 해 드릴 수 없어서 이것까지 언급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2023년도에 공무직이 3년 근무하면 이쪽으로 희망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도시공사 직제규정, 인사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운영7급이 하나 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줄고 이런 사항으로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금 급여가 18억 정도 앞쪽에 줄었잖아요. 2026년도 줄어서, 급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급여가 보통 올라가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급여 부분이 만약에 2급이 4명이었는데 3명 준 건 경영지원처에서는 줄고 대행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 늘고 경영지원처, 대행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총 안에서는 줄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총금액이 앞쪽 79쪽 위에 보면 2025년 대비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어떻게 금액이 전부 급여들이 줄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짰길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줄었나 싶어서 지금 물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그러니까 총 인건비 인상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이는 정해지고요. 그 파이 내에서 이동하는데 이 부분은 경영지원처에 있는 만약에 2급이었던 분이 다른 데로 업무가 돼서 만약에 예를 들면 대행사업에 2급이 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4명인데 5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자리 이동할 경우
○이랑이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요.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담당자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현원이 위주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보 인사로 인해서 인사이동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공무직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중간에 공무직 청사 관련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부분이 퇴사한 다음에 일단 채용이 안 되고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공무직 TO 1명을 일단은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대비 올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에 져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에 비해서 작년도 인건비 예산이 좀 높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18억 정도가 줄었지 않나 싶어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올려서 기획예산과 예산 짜는데 시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8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25년 작년에 통상임금 소송 건이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고요. 도시공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26년에 아직 마지막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과급 반영이 안 된 거라서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난 것 같습니다 18억 차이는.
○이랑이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급여가 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경영평가성과급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산이 더 추가가 편성될 겁니다. 26년도 예산에
○이랑이 위원 12월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나 실장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이랑이 위원님이 보수 공무직 3,200 삭감된 거에 대한 건 1명이 퇴사해서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3,200 1명이 퇴사하다 보니까 그게 줄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통상임금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소송비 패로 인해서 약 18억 정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거에 대한 걸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김태흥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뒤에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그걸 분석하는 내용으로 제가 잘못
○김태흥 위원 그냥 1명 퇴사해서 3,200 줄었습니다 하면 다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에서 빼고 운영비에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일반운영에 는 게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그거랑 제가 같이 매칭해서 말씀드리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 대에 이어서 이어지는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해서 그 금액이 25년도에 과하게 잡힌 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다시 원상회복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 14억 정도가 기존 패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김은영입니다.
기금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전출하는데요.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 중에 100억 원 전출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지금 4조3항에 보시면 사후에 투자심사 기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적립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질문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2026년 말 이 100억 원을 빼고 나면 기금 잔액이 52억 정도인데 여기 보면 4조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금 잔액은 52억인데 지금 사업별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미래교육센터에 2027년도에는 150억이 들고, 2028년도에는 또 25억이 들고 계속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 잔액으로는 향후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을 충당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원래 정부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당시 2019년도에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적립액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당시에 회계연도 간 여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니까 그때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었고 우리 역시 2021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현재 계속 금액이 줄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 시군별로 현황을 봤더니 군포 같은 경우도 어제 신문보도에 났더라고요. 917억인데 90 몇 억밖에 안 됐고, 의정부도 925억에서 13억 6,0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투자사업 같은 경우 이걸 갖다가 쓰자는 취지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사실은 금액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하고 규정을 보면 저희가 직전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향후에도 만약에 필요할 때 투자사업 이상 대규모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최대한이라는 건, 노력하겠다는 건 답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게 원래 원칙이 맞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금액이 모자라서 사업이 딜레이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예산과장 입장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돈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기존에 적립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때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이상적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조항에 보면 기금이 폐지되거나 특별회계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미래교육센터나 아니면 앞으로도 건립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는 어쨌든 100억을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셨지만 나머지 이런 큰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교육센터가 이번에 100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27년에 150억, 28년에 25억 해서 175억이 더 들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고천커뮤니티센터가 380억이 들고, 장애인복지센터도 200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 사업들이 동시에 출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실지, 장애인복지센터가 더 필요하니 장애인복지센터를 먼저 출발하실지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사실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먼저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된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도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시기나 이런 부분은 스타트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한 것보다는 좀 늦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최우선으로 저희가 투입한 건 이미 미래교육센터는 197억이 확보됐으니까 큰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국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27년 예산에 보면 건축에 고천커뮤니티센터가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장애인복지센터는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한쪽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2개 다 같이 가시겠다는 생각이신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이 예산은 직접 신축하기 전에 실제 필요하고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바쁜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업무 파악 제대로 좀 하시고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조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결산 보고에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이거는 공부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이 자리에 앉으면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돈 문제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걸 담당 과장인 저한테 지금 다 왜 아직 파악 못 했냐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장 박혜숙 예산이 올라온 건 업무를 거의 확정된 걸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지금 아직 답변도 안 드렸는데요? 고천커뮤니티센터는
○위원장 박혜숙 조금 전에 지금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건축 비용이 아니라 이 부분을
○위원장 박혜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답변을 꼬박꼬박 이렇게 하시면 싸우자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김태흥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김은영 위원님도 그렇고 모두가 좀 준비하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면 대신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국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김동국 위원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개 동시에 출발하면 시 예산이 너무 버거우니 중요사업을 정해서 사업을 먼저 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비를 각각 세운 거예요. 실제 이게 정말 필요할지,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할지 이런 부분 검토하는 과정을 준비하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후 용역이 다 완결되고 나면 저희가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사항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과정들을 위원들이랑 같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앞선 위원들이 고천커뮤니티와 미래교육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쭉 이야기하시는데 관련한 사업 내용은 지금 회계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 담당 쪽에서 총괄하시는 거니까 아마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관련된 내용이 고천커뮤니티센터부터 미래교육센터 쭉 해서 내일 회계과에 질문하려고 제가 준비는 했는데 그런데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교육센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빼 쓰는 경우가 생겼고 또한 추가적으로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관련한 신축 건축물들이 수백억씩 2건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 다 집계가 됐을 때 한다는 뜻이고 기타 부연 설명이나 질의는 제가 회계과에 하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오는 건 한정되어 있고 또 할 사업들은 많은데 그러면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한다는 어떠한 플랜이 안 서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보이기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소리를 추후에 안 들으시려면 정확하게 예산이 완료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에게 공유를 재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27년에 예산편성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조거든요. 그리고 일몰사업도 발굴하겠다는 기조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의 양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부곡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나 미래교육센터 완공이 목표이고 현재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고천커뮤니티센터나 종합복지센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지금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왕시의 각 부서에서도 일몰사업이 있는지, 중복·반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폐지해도 되는 사업들 아니면 신규 꼭 해야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지금 2027년도 예산을 걱정한 게 아니고 현재 3차 추경예산이잖아요. 지금 김동국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건 100억에 대한 통합안정기금을 지적했잖아요, 어디에 쓸 건지. 현재 올라온 예산은 3차 추경에 쓰려고 하는 예산이고 내년 진행사업 중에 많은 돈들이 전부 다 100억 대 이렇게 넘으니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도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차 추경에 대한 100억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정해서 할 겁니까? 지금 연말 다 되고 돈 당장 이번 추경 나가면 써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한 건데 내년 2027년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물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우리도 돈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까지 긴급자금입니다. 시의 긴급, 요새 재난·재해가 많아서 엄청 시에 어떻게 긴급자금을 써야 할지 모르는 돈까지 빼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건데 그냥 이리저리 둘러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수고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저기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100억에 대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나눠 쓸 거예요? 2027년도로? 아니잖아요, 지금 100억에 대한 것은. 그 기금을 아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제가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00억은 아까 다른 대규모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여쭤봤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맡긴다고 했던 거고요. 이번 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오는 100억 같은 경우는 지금 의왕미래교육센터가 197억 원이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26년 본예산에 30억 했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100억을 투입한 다음에 27년에 150억, 28년에 25억 해서 미래교육센터는 어떻게 할지 지금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100억 대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야기하면 ‘공약사업이 이러니 지금 거기에 써야 합니다. 추경에 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계속 100억 어디다 쓸 건지 내년 사업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 내년까지 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답변이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러니까 100억을 어디다 쓸 것인지 기금 이야기하잖아요, 통합안정기금을 긴급자금을 빼서 쓸 거면 공약사업이 이러니 미래교육센터에 들어간다든가 어디에 들어가니 꼭 세워주도록, ‘일하는 데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꼭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년 사업까지 왜 넘어가요? 지금 김동국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사업이나 돈 들어갈 게 걱정이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들은.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말씀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말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행감장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셔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전출하게 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100억을 전출하는 게 맞고요. 김동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에 고천커뮤니티센터나 종합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2027년에는 일몰사업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차후에 연말까지 정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말씀 드리면 긴급자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엄청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다 공무원들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긴급자금이라는 게 꼭 긴급할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쓰는 거지만 시 대행사업이 있을 때도 긴급자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있잖아요, 규정 그거를 좀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참고로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11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계정 100억을 전출한다고 해도 재난 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국장님, 112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적발 건에 대한 걸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이요?
○박재영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아마 여기는 노인요양원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입·세출 내역에서 업무정지기간 10일 초과 30일 이하의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징수 그것 또한 거기다가 물어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경숙 네, 노인요양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재영 위원님 그거는 과가.
김은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예산안이나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과에 보내신 게 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 전에 심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목이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해서 어쨌든 투자심사용역 관련해서 보내신 게 있어요. 보내신 거 확인됐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투자심사를 해야 할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해서 제47조에 보면 8조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신규 심사대상에는 그 항목이 빠져있어요.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우리가 운영할 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김은영 위원 그거는 어쨌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필요 없다고 뺀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제가 사실, 담당 팀장님 답변 한번 해도 될까요?
○김은영 위원 네.
○예산팀장 이수인 예산팀장 이수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태까지 저희도 의무부담 자체가 없어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쭉 썼을 때 담당자가 혼선이 있을까 봐 거기에서 저희들이 뺀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시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답변은 감사한데 그 내용 자체가 이때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뺐다는 말씀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즉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수인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지자체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실 직원들한테 혼선이 올까 봐 그랬는데 법령 전체를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자세한 내용은 다시 위원님한테 보충질의를 받고 따로 서면으로 받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한경숙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교육청 매칭사업인 G-스포츠 클럽 운영 매니저 인건비 700만 원이 증액된 토털 10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 육성 부분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도비 매칭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여 6,000원 증액된 8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의왕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66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환경조성 부분입니다.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페이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영향성평가 용역비로 청계소프트테니스장 1,700만 원, 의왕 종합족구장 2,100만 원, 삼동족구장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부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비로 1억, 고천테니스장 휀스 안전 개선 공사비로 2,000만 원, 고천배수지 체육시설 개선공사비로 2,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지원 부분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육성지원 부분은 246페이지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6,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동 청소년문화의집 신규시설 개소 준비를 위해서 홈페이지 추가 유지관리비 등 2,300만 원, 청소년재단의 기획운영사업 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료 1,500만 원, 부곡 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 보수비 1,000만 원, 농구코트 바닥 균열 보수비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보전지출 부분은 5,7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따른 1,1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에 따른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 하면 뒤에 도시공사 직원들께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설명서에 보면 171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대가 2,500만 원이잖아요. 내손 탁구장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69쪽 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금액이 달라요. 키오스크 가격이 달라서 키오스크 기능 때문에 금액이 다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담당하신 분들이 키오스크 가격이 국민체육센터 2,500만 원 다시 신청했다가 삭감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금액은 1,650만 원인데 금액이 왜 다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키오스크 세우는 부분은 그냥 일반인 키오스크 1대를 1,600만 원가량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체육공원 탁구장 그쪽에 세우는 부분은 장애인까지 지원되는 키오스크를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2대 있고요. 포일이 4대, 백운이 3대, 부곡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건수도 많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1대 더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하는 건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키오스크가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금액이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금액이 왜 차이가 있는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장애인 키오스크랑 일반 키오스크랑
○이랑이 위원 아, 장애인 키오스크. 그러면 2,500만 원 이건 장애인 키오스크를 지금 올렸다가 다시 삭감한 사항입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이랑이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체육센터마다 수영장 수영이 전부 삭감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삭감돼서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답변 받았는데요. 수영 강좌 수나 시간 조정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료 부분이 감소돼서 수영장 쪽 강좌가 45개 강좌였다가 43개 강좌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수영 이용하시는 회원들은 불만이 없나요? 줄어든 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런데 도시공사 측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안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고 수영만 각 체육센터마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리고 작년 하반기 정도에 수영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도 할 수 있는데 금액들을 다 초과해서 1,000~2,000 같으면 이해하는데 몇억씩 되잖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행감 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짤 때 이렇게 몇억씩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 부분 저희들이 본예산 이번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이랑이 위원 꼼꼼하게, 왜 그러냐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돼서 정말 해 줘야 할 시설물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또 삭감하고 이 정도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이랑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체육시설 위·수탁관리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랑 부곡스포츠센터, 부곡체육공원 업무용 PC 구입비 관련하여 구입 연도가 각각 언제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자세한 건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일단 드리고, 제가 받은 자료는 보통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구입한 PC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시공사 담당 팀에서는 업무 보는 데 지장도 있고 그래서 교체했으면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구입 사양과 어느 용도의 PC 교체인지 각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체육센터에 고객 사물함 신규 설치예요, 교체예요? 교체라면 언제 설치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부곡스포츠센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국 위원 국민체육센터
○위원장 박혜숙 처장님이 좀 답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40개를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1층 로비에 내용연수가 9년 그리고 2층 탈의실에 9년 정도 내용연수가 소요됐습니다. 취득일자는 2012년, 2014년, 2008년 이렇게 취득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고천체육공원에 야외 의자가 벤치를 말하는 것인지, 사양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자가 25개인지 고천체육공원에 보시면 쓰여있거든요, 야외 의자 구입 25대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의자 25대를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총 28대인데 3대는 수리하고 25대는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체육공원 관련해서 169페이지 4번 부곡체육공원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온열의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곡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은 실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왜 온열의자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 다목적체육관에 온열의자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노후화됐고 지금 온열의자가 작동하긴 하는데 거기가 산속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잠시 앉아서 쉬실 때 따뜻하게 치시라고 그렇게 온열의자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건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기존 대수가 3대 있는데 추가로 더 보강하겠다고 도시공사 처장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관에도 다 그런 용도로 온열의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온열의자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곽에도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게이트볼장과 부곡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에만 있는 거라고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뒤에 뭐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고천체육공원에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고천체육공원에는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그래도 추운 겨울철에는 온열의자에 앉아서 쉬시는 거랑 그냥 차가운 의자에서 쉬시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제가 그 종목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운동하시다가 쉬시는데도 온열의자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고 또 추가로 질문드리면 다목적체육관 내 이동식 앰프가 지금 8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식 앰프가 이 가격인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사양이 어떤 건지 설명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은영 위원 설명과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설명도
○위원장 박혜숙 설명 가능하십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이동식 앰프는 2006년 개관식 때 구입한 앰프로 현재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서 앰프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마다 이동식 앰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다목적체육관마다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교체가 아직 안 됐고 여기가 그러면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다른 데는 교체가 됐고요, 여기가 교체가 안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양으로 교체가 된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작년에는 700만 원대였는데 올해 800만 원대로 좀 올랐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사양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아까 온열의자가 3대에서 10대까지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배드민턴을 가끔 치지만 사실 온열의자가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조사가 어디 물론 다 있으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증감하기 위해서는 왜 증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대를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대를 왜 증감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저쪽에서 10대를 요구했는데 현장 가서 확인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도시공사 측에서도 물론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년층도 계시고 물론 젊은 층들은 운동하시면 땀 흘리면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편하시다고 많이 그럽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전부 다 온열의자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르신들 의자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그것도 닦는 것도 잘 안 닦고 그래서 닦는 것 좀 해 달라고 민원도 오는 마당에 지금 3대에서 10대로 가는 건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만약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배드민턴은 좀 열정적인 팀들이기 때문에 다 건강하거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건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아무튼 박재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셔서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온열의자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는 3대였다가 10대였다가, 어디는 몇 대였다가 누가 요청하면 또 추가하고 이건 어쨌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에는 이 시설물을 넣는데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넣는다, 그리고 이걸 추가할 때는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추가하거나 놓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또 시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이용객들이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령층이 많고 그러시면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 만약에 면적당 얼마 해서 몇 대 딱 이렇게 정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런 민원 같은 것 받으면 국민신문고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3대였다가 몇 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도시공사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상의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시든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당 어떤 기준을 잡든지 해서 저희들이 몇 대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열의자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온열의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져서 올라오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시 발령받고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살펴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추가질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G-스포츠 클럽 운영, 설명서 159쪽에 700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7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원래 교육청, 지자체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엘리트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700만 원 이게 매니저 인건비 2개월분 이거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게 보통 4개월 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2개월분 50 대 50이니까 저희가 한 달에 350씩 2개월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교육청 쪽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0만 원만 그렇게 세운
○이랑이 위원 2개월분이라는 게 11월, 12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왜 그러냐면 예산서가 교육청 예산서는 별개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나눠서 4개월로 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350 정도 급여가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2개월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45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172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지금 5,900을 편성하셨잖아요, 계상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용역비 5,900을
○김태흥 위원 네, 용역비네요. 보니까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적혀있어요. 그런데 법정용역이에요, 아니면 도로관리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 쪽에서 자기들이 시설물 점검하다가 지적사항이 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화재영향성평가라든가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공문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화재위험 검토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화성능 검토까지 하고 아니면 화재 시뮬레이션까지 다 실시해서 달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못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한번
○김태흥 위원 네.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화재안전성평가에 대해서 공문상에서는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서 내부 자재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교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김태흥 위원 하라는 거겠죠?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화성능 검토까지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발생된다는 뜻이네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화재감지설비라든가 기타 내화 보강을 위한 방화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발생할 요지가 있네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도로 밑의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난연이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사항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한 적 있나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언제 했었죠?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청계 배드민턴장 조성했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몇 년 전이에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예전에 그쪽에서는 요청한 지금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공문으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공문서를 한번 주시고, 또 예전에 이런 용역 때문에 이렇게 발생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사한 게 있으면 했다고 하시고 아니면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이래서 추후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점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점용허가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계약은 아니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허가 받고 있어요, 계속?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김태흥 위원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요? 아니면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 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팀장 엄민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173쪽에 1억 4,000 부곡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 관리 해서 올라왔는데 집행률은 지금 66.8%인데 또 1억 4,000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 좀 드린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오는 건 예산서가 본예산부터 쭉 편성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6% 정도 집행된 거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신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본예산서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는 추경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저희들이 거기다 표기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66.8%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돈만 갖다 놓고 쓰지 않고 또 추가를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추가로 일부 시설들 같은 경우 공사 건들이 진행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도 준공 처리되면 집행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봐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66.8%입니다. 연말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뒤 페이지 174쪽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1억 4,000중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면 단순공사인데도 이렇게 1억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 대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물 건축에 관련된 설계용역비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맥시멈이 8%라는 것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3%부터 8% 사이인데 여기 보면 지금 설계용역비가 11%가 넘어가요. 그래서 시설개선공사가 9,000으로 나와 있고 1,000 그래서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 시설개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철거공이 2,000이고, 천막 재설치가 3,000이고, 지붕 교체가 3,000이고, 환풍기 교체가 1,000 이래서 9,000, 1억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김태흥 위원 1억인데 이거에 대한 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합당하다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팀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실시설계 용역비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고천테니스장 휀스 안전 개선 공사 1식 2,000이에요. 고천배수지 체육시설 개선공사 2,000, 그냥 단순 1식이잖아요.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다 했던, 제가 요즘에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간단하게만이라도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서 2,000에 대한 설명을 산출내역에 해 주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고 또 질의도 안 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항목별로 2,000이 나온 근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설명하시든가.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보통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시설공사를 맡길 때 가견적을 받고 하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김태흥 위원 가견적을 받았으면 항목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그걸 전제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항목별로 나와 있는 걸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넣어달라는 취지잖아요, 제 취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알겠습니다. 공사비 얼마, 물품비 얼마 해서 그 부분은
○김태흥 위원 내가 여기서 그걸 일위대가 따져서 이거 비싸요, 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아까 수영장 있죠.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수영장 한 코너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아까 예산이 오히려 수영 쪽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청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뵈면 가장 욕구적인 게 뭐냐면 체육시설에서 한 라인을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에 배정돼서 수영장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러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항상 답변은 없어요, 결과는. 그러면 저는 민원을 받고 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가장 그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안 주시더라도 꼭 주셔야지 제가 답변할 때가 없어요. 갈 때마다 물어요, 언제 해 주냐고.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 혹시 도시공사 처장님한테 한번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답변해서 언제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레인과 4레인에 수영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4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한 레인을 하기에는,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27년도 걷기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에 걷기 프로그램을 하나 검토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말하는 건요,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을 검토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박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레인이랑은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안 그래도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체육공원에 안전바를 설치해 달라고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한 달이 넘도록 저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설치가 좀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안전바를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똑같이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 중이어서 팀장님하고 연락은 받았는데요. 제가 와서 어제라든가 갔어야 했는데 현장을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는 꼭 설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 파악되면 마지막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민원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중인데 민원은 각 부서에다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수영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해하시니 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보상비가 5개 수영장에 기타 프로그램이랑 해서 27억 원가량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가 5개 사업장에 123명의 초단시간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민이 1억 원가량, 부곡이 8,800가량, 백운이 3,500, 평생 3,700, 포일 5,400가량 기타보상비를 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규 강사 5명을 채용해서 각 팀에 1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기타보상비에서 나가던 비용이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반납하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린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 입문반이라든지 어린이 기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방학특강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이번 여름 때 수급이 어려워서 방학특강에 대해서 개설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하나는 강사가 갑자기 사퇴한다든지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강이 된다든지 그런 폐강 사유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 아니면 소규모 배드민턴 아니면 발레 이런 등등 저희가 당초 연초, 연말에 고객들 수요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이게 폐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을 토요일, 일요일 6명을 배치하고 6시간씩 해서 배치하는데 저희가 토요일은 다섯 타임 그리고 일요일은 두 타임 운영합니다. 그걸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그런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예술의전당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BI 제작비 2,200만 원, 실내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1,800만 원, 전기요금 6,000만 원과 홈페이지 구축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개최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과 전기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 단위의 체험형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산림휴양림 조성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바라산자연휴양림 대행사업비로 공공요금 부족분과 시설물 수선유지비 등 4,500만 원을,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대행사업비로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까지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으로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요, 왕송호수 겨울축제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한파가 적었는데 12월에 그때 개최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올 1월 16일부터 15일간 개최됐습니다. 준비는 12월부터 했고요.
○박재영 위원 작년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며칠간 개최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15일간 개최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장소는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왕송호수공원 주차장
○박재영 위원 주차장이요. 그러면 작년에 투입 예산 대비 몇 명의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방문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어린이하고 연령대를 구분하진 못했고요. 총 1만 3,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왕송호수 겨울축제 주말 공연 프로그램비가 2종, 4회 기준 3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억 9,000만 원이라는 총예산 규모에 비해 콘텐츠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저희가 작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은 처음 시도한 거라서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규모를 늘리려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2,500 정도 더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보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전년도보다 2,700이 늘어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이랑이 위원 밑에 설명서 보면 겨울방학 기간에 축제의 장 마련해서 관광자원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자원 홍보라는 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작년에 겨울축제를 운영해 보니 의왕 시민 같은 경우 한 30% 정도 오신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돼서 70% 정도는 다른 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송호수공원 내 레저시설이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로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되 저희 레저시설도 같이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산은 4개월로 잡아놓고 밑에 행사는 한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실질적으로
○이랑이 위원 설명서가 그렇게, 2개월은 준비 과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저희가 제안평가를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부터 마치는 기간까지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보강도 있지만 또 작년에는 그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15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서둘러서 1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30일 정도 운영하고 싶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4개월 동안 준비하고 행사 기간까지 해서 4개월을 잡았는데 인건비가 4개월을 잡으니까 준비 과정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꼭 4개월 준비를, 행사 끝나는 마감까지 해서 4개월을 잡았는데 조금 개월 수를 줄여서 금액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축제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은 방학 때는 좀 오겠죠. 그래서 개월 수를 줄여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행사 준비는 한다고 하지만 행사를 올해는 한 달로 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에는 2주 했으니까 아쉬움이 남으니까 방학 동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한 3개월로 잡아서 행사는 한 달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 조정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존경하는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사 기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저희가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현장운영책임으로 해서 2개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대행사의 인건비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2,700 정도가 작년 대비 올랐잖아요. 가장 차이점이 뭐예요? 작년하고 이번 왕송호수 겨울축제 2,700 올라간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운영 기간이 15일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인건비에서 올라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인건비하고 또 15일 정도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설치비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기간만 늘어나는 거니까.
○김태흥 위원 15일인데 그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리스비가 있을 텐데 설치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그렇죠, 리스비도 들어가고 제빙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걸 꼭 15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랑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줄이려면 줄이려고 해야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날씨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 눈 관련된 슬로프라든가 이런 게 유지보수가 많이 들 텐데 굳이 15일까지 늘릴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설치하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설치해서 15일 쓰느니 한번 설치해서 한 30일 정도 그러니까 2,700 정도 더 들여서 15일, 2배를 더 늘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요, 제가 봐서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연장돼서 어떠한 관광자원을 홍보한다는 취지에 그게 부합하는지는 제가 의문이 들어요.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유지보수도 그때 모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추후에 이게 잔디광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주차장 문제도 여러 지적한 사항도 아시잖아요. 추후에 문제돼서 그래서 자리도 주차장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일정을 늘려서 인건비가 그 정도 늘어나는 것, 리스비가 늘어나는 것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전기공사비라든가 수도공사비 이게 작년에 비해 같은 건가요? 1,000만 원씩 나온 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동일합니다.
○김태흥 위원 동일하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하고 세부 산출내역에는 인건비가 2개월 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사는 한 달인데 지금 그전에 4개월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4개월 준비는 저희가 제안평가부터 시작해서 사전 계약까지의 어떤 과정이 그 정도 들어가는, 행정적인 기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랑이 위원 행사적인 기간이 그냥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행정적인 기간으로 준비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2개월 그다음에 현장실무담당 1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기간은 4개월을 잡았을 때는 3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행사 기간 한 달 한다고 빼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인건비 없이 그냥 아무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죄송한데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또 대행사하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2개월에 대한 부분은 축제의 어떤 추진의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는 하되 제가 인건비라는 것은 4개월 동안 내내 준비하는 과정부터 인건비를 계산한 게 아니라 산출내역에는 그냥 1개월로 되어 있고 한 사람만 2개월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인건비만 이 안에다가 산출했기 때문에 책임요원이 두 달 정도 계속 장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달 상주해서 준비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축제 기간에 여러 명이 투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에서 인건비가 투입되는 기간은 두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사는 한 달이고 준비하는 과정은 두 달인데 4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4개월에 대한 통틀어서 인건비를 이야기한, 산출내역에는 2개월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그래서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4개월 잡아 놓고 한 달 행사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2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금액도 추가되고 그래서 제가 겨울 행사고 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라는 건 통틀어서 그냥 이야기 한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임팩트 있게 해서 아주 짧은 기간이어도 잘해서 기억 남는 게 더 좋죠. 길게 하면서 효과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열심히 고생은 하면서 시민들한테 평가는 좋지 않으니까 임팩트 있게 이번에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생긴 의문인데 장소를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이 시설이 들어오고 그 기간 동안 못쓰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주차 대수라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오시기 위해서 주차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주차장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주차장의 부분을 축제 장소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겨울철 이용량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작년에도 그렇게 충분히 운영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참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9대 때도 그랬고 요즘에 저출산이나 아이들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요.
저는 15일 더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되나라는 걱정을 실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들한테 2,700만 원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편성이 좀 더 보충된 건지 그 내역을 각자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5일 거의 곱빼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15일 하던 걸 30일로 늘어나니까 그런데 제빙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 돈으로 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늘어나는지, 과연 이 돈으로 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개월 때문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간이 언제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정을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공고 내서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저희가 축제들은 제안평가를 통해서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추진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11월 말부터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싶은 대행사를 모집해서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대행사 선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과정이 처음에 공고 내는 게 11월부터 내기 때문에 그 기간을 4개월을 뒀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청해서 각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설명서 147페이지 보면 의왕예술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개관 관련된 준비를 하시느라고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을 표로 정리해 오셨는데 거기 보면 운영기반 구축에 예술의전당 BI 제작 용역이랑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BI라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아무튼 예술의전당 이미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사용하시고 이런 건데 저는 이 용역이 이렇게나 금액이 많이 드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제가 보고 이게 7,000만 원인데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B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의 전당 자체가 공연장 자체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BI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이라는 건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축기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되는데 B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AI로 돌려서 한번 만들어볼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하나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관 후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공연들에 대한 티켓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관하기 전에 내외부로 간판 같은 것도 사인물 같은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가이드북이라든지 AI 파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도 필요하고 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두 달 정도 인건비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1,800 그것도 가장 그래도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내 디자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원예술대하고도 프로젝트하는 방식으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걸 어쨌든 대학교랑 협의하면 좀 더 세이브할 수도 있다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김은영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 이미지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2,2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서는 몇백으로도 어쨌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데 2,200은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도 무슨 망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7,000이라는 돈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홈페이지 구축도 저도 견적을 받아보고 많이 놀랐는데 저희가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가 사실은 일반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저희가 구축되는 건 기관 홈페이지로서 실시간 예매 연동을 하거나 대관했을 때 승인 신청해 주거나 보안서버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은 한 군데에서밖에 받진 않았지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해서도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7,000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의 홈페이지 제작한 데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출내역이나 근거를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들러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IT 출신이고 홈페이지 쪽은 아니지만 저랑 함께하시는 분도 어쨌든 그쪽에 계신데 관공서는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000이라는 금액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이 표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공사하실 때 안전한지 안 한 지 관리하는 분들이 3개월 동안 상주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공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를 받아서 수전을 받으려면 한 3개월 전부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그 인건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타지역도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BI 제작 용역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의왕예술의전당 시 차원의 통합 브랜드인데 굳이 예술의전당만의 독자적인 BI를 개발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저희 시 CI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술의전당은 시하고 통합된 관공서 건물로 보기보다는 공연장으로서의 문화적인 브랜드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 자체가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장소가 지금 골우물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골우물을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로 건축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시민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BI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김동국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예술의전당을 사실 공모로 해서 디자인이 형성됐으면 관련해서 실시설계 도면 때 인테리어 및 건축 내장, 실내 도면까지도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없었나 보죠? 왜 그걸 여쭤보냐면 실내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1,800을 준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시설계용역 시 내장 인테리어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디자인을 별도로 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건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테리어는 기본적인 내부 마감까지만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방문객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로비나 대기실 같은 이런 데, 저희가 인테리어가 꼭 필요한 핵심공간이 어디인가, 또 기본 마감으로 충분한 곳은 어디인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인테리어의 필수 범위를 이번에 명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결정짓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제가 잘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시에 우리가 실내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도면까지 나오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그런 기본에 있는 거와 더불어서 별도로 실내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컨셉이 바뀌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컨셉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1,800이라는 것도 그냥 일부 가견적을 받아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1,800이 나왔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00, 그냥 가견적 받아보니까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줬어, 1부터 10까지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 하려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상호는 지워도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산안은 238페이지고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말씀드릴게요. 예산반영현황에 보니까 작년도에 6억 9,700 정도 10만 단위 빼고요. 그리고 아래 연도별 예산반영 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5억 6,4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가 있었죠? 예전에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같지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6억 9,700 그런데 연도별 예산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작년도에 5억 6,400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도 추경 이런 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바라산 휴양림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적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제가 적은 건 차후에 여쭤볼 거고, 거기 예산반영현황 표를 보면 전년대비 추경 포함해서 25년도에 6억 9,700 있죠? 10만 단위 다 빼고, 절삭하고. 설명서 150쪽 보실래요? 이해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전년대비 6억 9,700은 추경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하단에 있는 5억 6,000은
○김태흥 위원 이거는 추경이 빠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경 빠진 게 작년 하반기 추경이 빠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본예산 대비라서 추경예산은 다 빠진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 4,500 포함해서 10만 단위 다 뺍니다. 4,500이고 지금 그거 포함해서 증감에 보니까 1억 6,500이 절감됐잖아요, 줄었잖아요. 줄은 걸 설명해 주실래요? 뭐가 줄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작년에 바라산 휴양림이 내진 관련해서 용역을
○김태흥 위원 용역 줬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시공사 측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도시공사 교통레저처장 최재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숲속의 집이라든가 야영 데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선유지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성능평가가 4,0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드레일이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이라든가, 숲속의 집 어닝 설치공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1억 5,000을 소진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당시 데크 안 했나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데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가 데크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그동안 안전하게 저희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해 놨습니다. 백운산동으로 내려가는 쪽에 가드레일도 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건 2025년도에 1억 5,000을 한 거고요. 2026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백운산동에 테라스 타일 교체 공사도 좀 해야 하고 백운산동 2층 통로 안전 난간 보수공사도 좀 해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건 산출서에 나오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래서 저희가 2,4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봐서 알고요. 그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1식 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면적이 있고 단가가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합니다. 면적이 있고 단가가 있으면 그 금액이 540만 원 나오면 되고요. 타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적을 얼마 해, 단가가 얼마야, 그래서 350 나왔어, 이게 낫지, 어떻게 350 1식, 350 1식, 데크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데크도 면적이 나올 수 있죠. 화장실 계단 난간대 설치해, 그러면 미터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난간대가 안전난간대인데 1,200 이하로 할 거 아니에요. 안전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미터당 아니면 면적당이든 단가를 정리해서 위원들이 그냥 객관성 있게 별도로 자료요구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객관성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다 1식이에요. 자꾸 또 왜 이렇게 바뀌죠?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배려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대략적으로 들었으니까 그 자료는 차치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터당, 면적당 금액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방금 김태흥 위원님 발언을 빌리자면 안 여쭤봐도 될 걸 제가 여쭤볼 건데, 표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소규모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보고도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소규모 시설물이라는 게 노후시설물들의 많이 금액이 크게 고쳐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자잘한 개보수에 관련된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자잘하게 수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봤을 때 난간이 좀 훼손됐다거나 타일이 빠져있다거나 이렇게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비해서 빨리빨리 개보수해야 하는 것들을 도시공사에 예산을 주고 바로바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거의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재료비하고
○김은영 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이걸 그러면 이렇게 산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통 540만 원 정도가 드는 예측 기준이 있으신가요? 소규모 시설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개선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 54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그때그때 개선하는 비용이긴 한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파손되어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바라산동이라든가 백운산동 이래서 숙박업 방에 언제 어떻게 예를 들어 싱크대나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정도의 돈이 소요됐다, 소규모 수선유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됐다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서 153쪽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824만 원이죠. 줄어들었는데 지금 스카이레일 안전요원 보험료 가입에 대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거 없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스카이레일 안전요원은 지금 정규직이 충원돼서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 없게 된 사항이고요.
○이랑이 위원 왜 없게 된 사항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정규직이 충원돼서
○이랑이 위원 아, 정규직이 충원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이랑이 위원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정규직으로 넘겨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보험료는
○이랑이 위원 보험료도 시설안전 보험료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보험료도 58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랑이 위원 기간제로 쓰다가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레일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 없이 운영하기로 해서 이번에 기간제 예산을 없애는 겁니다. 정규직이 충원된 건 아니고요.
○이랑이 위원 충원된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이랑이 위원 없어도 되는데 기간제를 그동안에 그러면 썼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6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스카이레일이 이용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간제 없이 정규직으로만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걸 왜 제가 지적하냐면 그동안에 어찌 됐든 기간제를 썼는데 보험료 이런 거에서 줄어든 이유가 지금 기간제를 썼다가 안 써도 돼서 삭감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쓰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기간제로 쓸 수 있으면 기간제로 쓰고 여태껏 썼는데 왜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삭감을 했으니까. 도시공사가 꼼꼼하게 예산을 꼭 사람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데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또 삭감하고 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제가 도시공사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보니까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의왕예술의전당이 거의 준공이 끝나면 첫 공연도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위원장 박혜숙 첫 공연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 이미지, 예술의전당의 이미지도 첫 공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왕 시민이 이런 게 진짜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공연을 잘 준비해서 시민이 ‘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청계도 있고 왕송호수도 있고 어쨌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공간의 활동을 많이 확장하고 계시는데 계원대는 그래도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지만 예술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왕시의 유일한 대학교고 명품이 될 수 있는 도시의 대학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원대 처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하니까 계원대는 의왕시하고 같이해서 내손1동 지금 상권도 너무 안 좋아서 문화의 거리처럼 성수동처럼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의 기회도 가져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원대 안에는 그린벨트가 풀려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문화를 위한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일단 서로 보충해서 활용하면서 본인들도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서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거기를 문화가 늘 흐르는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항상 축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100년이 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삽 뜨기 해서 왔는데 그게 수정해서 비용이 필요한 게 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의 학교하고 잘 연대하면 내손동의 문화예술에 갈급한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 좀, 작은 거 하나라도 거기에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하나라도 배치할 수 있는 혹시 예산이 있는지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만남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화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교통정책과장 윤은숙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총 6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를 위한 교통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통합감시시스템 구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한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덕성초등학교와 왕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으로 특교세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포함 4,300만 원을, 국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총 4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로 주차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모범운전자 식비 등 부족분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연간 단가공사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통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왕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예산안 299쪽이고 설명서는 257쪽에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27억 2,800만 원이고 2026년 예산은 9,400만 원인데 이렇게 크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서는 257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은 보시다시피 도비랑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대상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면 심사해서 결정되면 도비가 50 대 50으로 반영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미끄럼방지포장,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설치되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될 때 획일적인 음성안내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든지 어린이들의 주의를 끌 만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교통 관련은 사실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규제가 많아서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방금 김동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앞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둘 다 마찬가지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전체 사업비를 두시고 그다음에 밑에 그냥 ‘등’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도 채움에는 얼마가 들었고 설치는 얼마 정도, 등이라고 하면 너무 등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고하실 때 산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번에 의원실에 다 같이 산출내역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제가 잘 모르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해서 선정되면 그에 대해서 가설계 같은 걸 간단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맨 뒤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다시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견적을 뽑는 금액이라서 저도 도면을 보긴 봤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설계가 있으니까 그걸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밑에 적어 주시더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그러니까 금액이 정확지 않더라도 어떤 걸 하는지만이라도 자세히 써서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306페이지입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건데요. 내손~판교 노선이 추가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그거는 다음 들어오실 대중교통과 거라서요.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00페이지고 설명서는 258쪽입니다.
위원장님,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258쪽하고 259쪽을 함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네.
○김태흥 위원 같은 내용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258쪽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어린이 안전 확보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앞서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거와 다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선 김동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고 그냥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어디를 설치하려고, 안전 확보를 하려고 이 예산 1억 5,000을 세운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조금을 받은 사업이고요. 1억 5,000 전부를 적색잔여표시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있는데요. 그래서 적색잔여 설치는 개소 수가, 제가 사업대상지는 뽑아 왔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자료를 주시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메모라든가 기타 성립전예산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관련해서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이런 게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할 건지를 저희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이런 게 다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약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된 내용에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사업명칭만 다르고 예를 들어서 안전표시라든가 방호울타리라든가, 그다음 페이지예요, 259쪽. 노면표시 이런 유사한 시설물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259쪽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왕곡초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3억을 했고 덕성초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3억 그래서 6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여기 방호울타리 사업은 현재 방호울타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방호울타리를 차가 들이박아서 아기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차량용 방호울타리라고 해서 차가 박아도 방호울타리가 파손되지 않는 걸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김태흥 위원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파손돼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규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있는 울타리들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차량 방호울타리로 바꿔야 한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침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지침에 있어서 하는 건지 저희가
○김태흥 위원 그냥 사고 나서 한 건지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상대적으로 하는 건지 잠시만요,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여기 예산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관련해서, 팀장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입니다.
중앙에서 펜스 교체사업을 계속 권유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펜스를 SD1 등급으로 바꾸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침에 이걸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강제사항 아니에요?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니까 이걸 교체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왜냐하면 의왕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데 어느 곳은 차량 안전보호울타리로 했고 어느 곳은 기존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기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일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기존의 울타리가 저렇게 잘되어 있는데 왜 이걸 또 바꿔’ 예산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건 별도로 우리가 논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면 거기 교통 환경이라든가 기타 여건이라든가 학생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는 이상은 과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 앞에는 당연히 해야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런데 학교 앞이 아니더라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정된 곳이 일부 있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건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는 통학로가 같이 병행해서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런 안전 보호 기준에 맞게끔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현실을, 실정을 파악해서 관련 수량을 미터 수를 계상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걸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예산 갖고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플랜을 짜야 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차량용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을 처음 하는 거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김태흥 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닐 텐데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특별교부세로 10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보고 차차 늘려서 교부세를 받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교부세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잘하셨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여건에 맞는 또 내지는 우리 의왕시의 현실을 다 파악해서 관련된 플랜을 짜서 향후에 이렇게 특교세든 특조금이든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보도블록도 연말 돼서 바꾸면 왜 멀쩡한 걸 저렇게 바꾸나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관한 건 더군다나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빠르게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예산서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는 특교세나 특조금 사업이 거의 다 어린이 안전시설 관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그런 거할 때는 1순위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서 260쪽이고 운전면허 반납 예산서는 300쪽 밑에 하단에, 이걸 왜 묻냐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로만 지금 2,000이 올라와서 반납자가 많아서 우선 예산 확보를 못 했는지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전년 대비나 올해 연도별 반영을 보면 국비·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다 내도 그 수요의 30%밖에 안 주고 그 30% 대상에도 10%밖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많이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신청 안 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서도 일정한 돈을 쪼개서 주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잘려서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보면 반납 인원이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나오는데요. 해마다 많이 늘고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우리 시비로 그냥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서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비로만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이랑이 위원 시비로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25년도 반납자가 453명이고 2026년 상반기에만 261명 반납했어요. 이런 추세로는 100명분 추가 편성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대비책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9,000만 원이면 450명분이라서 작년에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올해까지 반납을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생기면 또 반납해도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김동국 위원 우리 예산이 끝나면 그만 받고 다음 연도에 넘겨서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다음 연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그분들이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반납하십니다.
○김동국 위원 네, 설명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예산안 305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6개 노선 중 적자노선을 운영 중인 운수회사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본예산 수립 시 필요사업비 중 일부만 반영된 점과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68페이지, 예산안 306쪽 The 경기패스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상 집행률은 45%이나 어제 기준 집행률은 83%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되었으며 시비 부담액으로 계상한 6억 4,750만 원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9쪽, 예산안 306쪽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운행 중인 월암~판교 출퇴근 버스를 추가하여 내손~판교 노선이 신설, 다음 달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신설 노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시비 3,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일, 내손 지역 주민들의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0쪽, 예산안 307쪽 차고지 관리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 원은 차고지 내 노후한 포장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본예산 수립 시 일부만 반영된 바 있고 600만 원은 차고지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4쪽, 예산안 307쪽 차고지 관리입니다. 2015년 차고지 조성 시 설치되어 노후된 버스자동세차기 2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금회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확보 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입니다. 차고지 관리입니다. 올해 버스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월암차고지 2층에 여성운수종사자 휴게실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해당 휴게실에 미비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의 청소 및 BIT 등 전기 사용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필요비용 중 일부만 반영되어 금회 부족분 3,7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화물·택시·버스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급비율 및 한도 상향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금회에 11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81쪽, 예산안 308쪽 철도업무 자문수당입니다. 위례~과천 의왕 연장, 월암역, 왕곡역 신설 등 우리 시의 철도 관련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철도대학 등 전문가 자문 수행에 소요되는 수당의 지급을 위한 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연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올 하반기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금회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전철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입니다. 월곶~판교선 9공구, 동탄~인덕원선 2·4공구 정거장에 추가 출입구 설치 민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모든 곳에 설치 시 사업비가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점, 지하철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액 시 재정이 투입되는 점, 현재 일부 정거장은 공사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장 여건이 반영된 실제적인 사업비를 연출하고 B/C에 따른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3쪽, 월암역 신설 타당성 검증 수수료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미대상인 월암지구와 접하여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장래 예상되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의왕역·성대역 중간부에 월암역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월암역을 의군안지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LH와 협의 시 역사 신설에 대한 수요 검증 통과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되어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심의가 진행 중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270쪽이고 307쪽,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270쪽 설명서에 2026년 아스콘 포장비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기로 협의 완료라고 해서 협의를 어디하고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예산 부서로
○이랑이 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다고요? 언제 예산 부서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저기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 같은 건 직접적으로 상반기에 바로 다 투입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해서 처음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랑이 위원 협의한 사항을 여기 설명서에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걸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맞습니다, 기재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란 걸 표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부서와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런 견적서가 우리 설명서에 노골적으로 나와야 합니까, 이 업체까지 다 해서? 차고지 노면 아스콘 포장 관련해서 지금 견적서가 뒤에 복사해서 올린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너무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설계내역서 이런 거나 예산편성 미리 업체하고 약속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런 건 아닌데
○이랑이 위원 아니 지금 견적서를 이렇게 리얼하게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량, 단가 이런 것까지 전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워낙에 월암차고지가 노후하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꼭 반영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작성을 했는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견적서 올리는 거하고 밑에 예산 부족으로 추가 편성을 협의하기로 완료했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혼동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불필요한 것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8페이지고 설명서는 282페이지입니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및 여기가 일단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됐어요. 2억 원이란 막대한 시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러면 사전에 국가철도공단이나 관계기관과 출입구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건 매몰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2억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야 되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워낙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하게 되면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언급했는데 화성시에서 실시설계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저희와 다르지만 그냥 저희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계산했었을 적에 그 정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자라고 했었을 적에 공사비가 턱없이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일단 착수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막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가늠하려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용역은 필요하고 그걸 공무원이 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타당성도 봐야 하거든요. 편익을 검증해서 공단과 협의를 할 때 해야 그쪽에서도 하던 공사에 같이해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 협의할 당시에 어떤 이용 수요나 주변 여건이나 그리고 B/C라고 해서 사업타당성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검사 확보하려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금 앞서 김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이라는 큰돈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나와 있는 용역비가 지금 화성시 유사사례를 검토해서 준해서 나온 용역비인가요? 2억이라는 게 산출을 어떻게 하셔서 2억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학술 용역으로 해서 원가 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요율 같은 것 해서 그런 부분이고. 화성시 걸 대비해서 이 용역비 2억을 뽑은 게 아니라 화성시 걸 통해서 우리 시의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연장으로 그냥 단순 곱하기를 했었을 적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런데 지하도 있고 하천도 뚫고 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하지장물 조사비라든지 설계 같은 걸 했었을 적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드는지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연출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기술적·경제적 B/C 타당성분석이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예상 공사비라든가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여기서, 예전 사전보고서에 보면 검토대상지라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런 미터 수만 주고 여기에 따라서 출입구가 이렇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 B/C 분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이용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만족해야지 협의해서 재원은 무조건 저희가 부담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일단은 필요한 용역으로 봐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용역의 필요한 타당성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국토부나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기술적·경제적 B/C 분석을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으면 이 B/C 분석이 과연 어떠한 객관성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B/C 분석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단순한 어떠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에 시달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분석 용역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시에서 판단을 하기 위한 거지, 마지못해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방송이 나가는 이유만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관련해서 이게 매몰비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 시가 어떠한 플랜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차고지 관리가, 설명서는 274쪽, 예산안은 307쪽입니다.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밑에 설명서에는 노후화로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교체입니다.
○이랑이 위원 수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건 좋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자체가 배관공사, 전기공사 그런 것은 현재 안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랑이 위원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배관공사, 전기공사는 이미 되어 있을 건데 교체만 하면 되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느냐고 그걸 제가 묻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노후화로 교체하는데 배관공사나 이런 걸 다시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세차하는 것 자체, 자동세차기 저도 그냥 먼발치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일반적인 승용차 세차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걸 생각하시면, 그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랑이 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건 노후화로 한 건 좋은데 처음에 배관공사랑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건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랑이 위원 공사는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전기공사, 배관공사가 따로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배관공사는 이미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나 그 세차기 용량이 옛날 오래돼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전기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맞게 보셨고요. 수도나 전기를 어디서 끌어온 것은 아니고 그걸 끊어놓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공사, 수도공사 품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노후화로 교체라고는 274쪽 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저는 노후화된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데 다시 배관공사,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그걸 뜯고 다시 연결
○이랑이 위원 기계가 옛날 오래됐으니까, 노후화됐으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전기나 그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몰라도 그걸 꼭 해야 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현장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현장 가서 봤고요.
○이랑이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다음에 위원들께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세부내역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이해가 가능한 세부내역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배관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왜 차고지에 교체해야 하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추가되는 배관·전기공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교체하면서 부대되는 전기공사, 배관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노후화로 교체라고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아니요.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말씀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앞서 질의한 내용은 이게 용량, 용량 그러는데 용량도 중요하지만 이거 규격의 문제 아니에요? 기존의 세차기 철거하죠? 그런데 새로 버스세차기 제작·설치하는 그 규격이 똑같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장비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수리 부품 수급이 곤란한 부분을 봐서는 완전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사항은 버스 지원팀장님께서
○김태흥 위원 네, 팀장님.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규격이?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질문했을 때 규격이 똑같으면 그냥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폐수처리도 정화 관련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저희가 이번에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교체하면서 폐수시설 자체도 노후화가 심해서 그것까지 같이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없잖아요.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여기 내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1억 6,000만 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여기다 기재한 내용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폐수처리 정화조 같은 것 다 새로 한다면서요. 그 내용이 어딨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그거는 저희가 세부내역 같이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연히 세차하게 되면 기존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쓰고 그야말로 모터 달려서 버스 위랑 옆을 왔다갔다하는 바퀴 달린 그 시설 그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전기 꽂아도 들어가고 물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한데 아마 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기능이 다 되어 있으면 규격이 달라서 그러면 이해를 지금 했어. 그런데 여쭤보는데 이해가 규격이 달라서 다시 파고 절단하고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존의 용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들어가는데 굳이 있는 걸 왜 또 여기다 삽입해서 혼돈을 주는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크기가 규격이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버스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거여서 똑같은데 아마 배관·전기는 어차피 뜯기는 뜯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하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공사, 배관공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에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사실 저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고 이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도시공사에서 말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교체한다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가서 현장에 확인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고밖에 우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 기계를, 하수처리 이런 거 말고 기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위로 왔다갔다하는 기계가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차할 때 보면?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배관공사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전기 설치해 놓은 전기에다가 삽입해서 그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데 나는 왜 이 배관공사를 하느냐를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건데 현장에 가셨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제가 상세내역을 살피지 못하고 조금 혼란을 드렸는데요.
○이랑이 위원 이미 설치돼서 전기 꽂으면 노후화된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데 여기에 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모니터나 TV를 설치할 때 보면 뒤에 선 같은 건 저도 그대로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도 뽑고 수도도 뽑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수도관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전기선도 다 일단은 세월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다 같이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배관공사나 전기공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완전 교체를 한다면 이 정도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확인 좀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 배관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되어 있으니 기계만 교체하는데 왜 이 공사가 필요하느냐 제가 물어봐서 아까 그러면 용량이 옛날 거라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교체한다면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배관공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306쪽, 설명서는 269쪽입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내손~판교 노선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1일 4회 운영을 추가하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4회, 기존 것은 6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퇴근만 몰려서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출퇴근에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거여서요. 상시적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지원되는 노선입니다.
○박재영 위원 낮에도 한 번씩 일이 있어서 가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안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담당 팀장님께 한번 설명을
○박재영 위원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수요를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광역 노선으로 제안했었는데 판교지역 특성상 출퇴근 위주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낮 시간대나 주말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출퇴근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횟수를 늘리든지 하루 종일 돌리는 광역노선으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출퇴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건은 열려 있을 수 있네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 네, 내년에 저희가 수요를 보고 100% 이상씩 차게 되면 경기도에 요청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내손·청계지역은 우리 시 인구의 한, 판교로 출퇴근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적극 고려하셔서 이왕 하는 거 어떤 일이든 지금 사실 청계 쪽하고 내손동 쪽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도가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뭘 하나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해줘서 불만을 깔끔하게 해소해 주는 시스템의 그런 행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추가질의.
○김은영 위원 예산안은 308페이지, 설명서는 281페이지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자문수당 산출내역이 2시간 기준 자문수당 해서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왕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기준표에 보면 우리 시 거죠, 거기 보면 2시간 기준 10만 원이고 초과 1시간 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전문적인 자문 필요성이나 이런 건 공감하지만 어떠한 기준표에 따른 산출이 아닌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이 부분도 담당 철도정책팀장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팀장 김소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참석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뒤에 팀장님들 발언하실 때 담당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예산안은 308페이지, 설명서는 283페이지입니다. 월암역 신설 타당성 검증 수수료, 지금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먼저 여쭤보고 질문을 시작할게요. 월암역 신설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할 수수료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LH와 합의에 따른 조건부 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LH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월암역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LH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역사니까 철도공단에서 어떠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받아보라고 한 사항이지, 돈 문제는 거기서 끝나서 수요 검증 요청을 국가철도공단에다 요청했었을 적에 그게 그냥 유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그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이게 LH 합의에 따른, LH가 원해서 타당성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거는 LH에서 타당성검사를 하라고 한 부분은 맞죠, 그 조건부로 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런데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철도 이용 수요 증가의 원인은 지금 이건 우리 시가 부담하기보다는 개발자인 LH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LH한테 분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 우리 시가 5,900만 원을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일단은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안전환경교통국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암지구를 LH에서 설계할 때에는 광역교통계획에 월암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했고 광역교통계획에서 제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한 사항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월암역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검증해 오라는 게 조건이었고 그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타당하다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의나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수행해 주는 수수료를 국가철도공단에 저희가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를, 수수료 성격인데요.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하기 전에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LH가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한 건지.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수요 검증을 다 거쳐서 사업타당성 B/C 검사까지 다 해서 필요하다는 자료가 용역이 도출됐고 그 자료를 지금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검증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저희가 1차 심의를 거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1차 심의가 8월 13일인가 1차 심의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명절 지나서 바로 2차 심의를 열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철도공단이나 심의위원회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결과랑 중간중간 과정들을 위원들한테도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서 268쪽하고 269쪽에 The 경기패스 지금 집행률이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도 집행률은 52.4%예요. 그런데 집행이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게 개인적으로 카드를 쓰고 그걸 카드사에서 교통공단에 그 자료를 다 받아다가 분석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고 청구 비슷하게 하는 부분인데 개인별로 카드 이용 계상하는 기산일이 다르고 카드사별로 그걸 받아서 하면서 정산을 한번 거치는 과정에서 몇 달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엊그저께 25억을 지출해서 현재 거기에 있는 40%대는 이제 83%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3회 추경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너무 저조해서 두 가지 물어본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277쪽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온열 전기 승강장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 전체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온열 숫자는 제가 머릿속에 없는데, 온열의자가 229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 시 전체가 229개 설치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참고적으로 버스정류장은 약 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버스정거장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버스정거장이 온열의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버스정거장은 394개, 온열의자는 229
○이랑이 위원 온열의자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기본적으로는 이용 수요를 제일 많이 따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온도에 민감하신 노약자분들이나 하는 분들께서 민원을 주시게 되면 사실은 이용 수요도 생각하지만 민원이 있으면 그 해소를 위해서도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버스정거장 겨울에 가보니까 따뜻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해 주면 좋죠. 지금 여기저기 민원도 들어오고 해달라고 하는데 온열의자하고 버스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벌써 유지보수, 전기요금이 앞으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시민 민원 위주로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과장님이 담당자들도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시설보수도 엄청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온열의자나 전기설치를 승강장도 꼭 필요해서 우리가 너무 추워서 이용객이 많은데 이런 데는 하도록 하고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전기요금 앞으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지금도 사실은 전기요금이
○이랑이 위원 제가 가서 앉아 보니까 따뜻하니 좋긴 한데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용객이 많은데 그런 데는 꼭 해드려도 이용객이 적고 이런 데는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고일선 국장님과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총무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김 동 국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기획예산과장 최 은 숙
징 수 과 장 최 석 주 문화관광과장 신 화 정
체육청소년과장 신 경 민 교통정책과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임 시 윤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