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5월12일(화) 10시00분～11시43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길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6억600만원이 증가한 191억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가 포함된 청소년 육성지원과 청소년 보호지원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비 1억1,600만원,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평생학습 기회확대인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가 9,300만원, 교육경비지원인 교육재정 지원비가 21억8,600만원,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인 재정활동비가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화부분입니다. 교육특화부분은 금년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9억7,400만원으로 교육특화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부분은 금년 본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한 33억8,500만원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일반보상금 3,3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 일반보상금 6,200만원, 민간이전비 5,600만원,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 1,300만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67쪽입니다. 민간이전비 5억6천만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에 일반보상금 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민간이전비 4천만원, 그룹홈 지원에 민간이전비 200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16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 금년 본예산 대비 1억1,600만원이 증가한 27억9,3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민간이전비 2천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400만원, 16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민간이전비 19억3,9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이전비 7,300만원, 전통문화예절체험관 운영에 민간이전비 4천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민간이전비 500만원, 꿈누리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에 민간이전비 700만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에 민간이전비 2억7,300만원, 170쪽입니다. 청소년보호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비 6,300만원,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민간이전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금년 본예산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4억100만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구축에 인건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 171쪽입니다. 평생교육 특화사업 운영에 민간이전비 1억2,100만원, 평생학습축제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부분입니다. 교육재정지원은 금년 본예산 대비 21억9천만원이 증가한 111억9,100만원으로 172쪽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6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인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과 보전지출인 반환금 기타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취약계층 아동보호 부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동된 것이고, 교육경비지원은 학교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력향상을 위한 시설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7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비 12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167쪽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처우개선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요인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나 하고, 또 172쪽에 본예산때도 저희가 논의했던 사항인데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금 10억원 이게 본예산에서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우리만 이렇게 세울 수 없다 해서 그 때 삭감한 내용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우리시가 이렇게 10억을 세우겠다는 것은 형평성 아니면 예산 편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억원은 기 확보가 되어서 지금 학교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10억을 올렸는데 일단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내시서나 근거서류라도 갖고 오면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하고도 계속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신청서 자체를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교육감님부터 전향적으로 지금 생각이 바뀌시고 그래서 지금 내부검토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월말 정도에 지금 교육부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다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희망적인데 기숙사비가 총 얼마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36억, 가설계 해보니까
○기길운 위원 3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와 교육청과 우리시와 이렇게 세 군데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 매칭으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 그렇게 줬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줬죠? 그러니까 우리시는 10억이 기 확보가 해줬으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10억을 또 세워주면 우리시가 20억인데 나머지는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그 10억 마저도 확보가 됐다는게 지금 희망적이라고 하지만 된 게 없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20억을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우리가 기 10억을 세워줬으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모락고등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 의왕시에서 할 도리는 이미 다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10억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 시쪽에서 그렇게 확보를 해주면 그쪽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길운 위원 아니 우리가 왜 20억을 해주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세군데서 10억, 10억씩 30억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20억을 세우냐 그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전에 기숙사를 지었던 학교 사례를 보면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억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사가 바뀌고 나서 그쪽에서는 아예 시책추진보전금 요건에 그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배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돈을 시에서 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예산편성, 예산지원 하는 것 보면 이렇게 누가 약속을 했든지 간에 약속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항상 예산편성이 되요. 왜냐면 우리시의 예산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우리는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교육복지 쪽에 이해관계자가 얘기해서 건의하면 해주겠다는 약속이 되면 이것을 굳이 꼭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우리시에 지금 교육복지 쪽은 많이 나가지만 기반시설 쪽은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안 되어서 하다 못해 지금 주민들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하나까지도 아직도 못하고 있고 구간 구간 잘라서 해요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뭉텅이 예산이 몇 억씩, 10억씩 툭툭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예산상에 맞지도 않고 또 특히나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는 학교발전 지원에선 맞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점도 좀 과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학교 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고3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다른 데는 다 기숙사가 있는데 모락고만 유일하게 없다 보니까 학교를 또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남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58억2,8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고천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하고 백운초 교실 냉난방시설, 백운중 화장실, 고천중 보건교사, 덕장중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고천중과 덕장중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이 아닌 일방적인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인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두 가지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위의 세 가지는 교육청 대응지원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반이 내려와야 사업을 하시는 거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에서
○윤미근 위원 예산을 지금 총액에서 반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반으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반으로 세우신 거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한 확답은 들으신 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급한 데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고천초, 백운초, 백운중 여기는 시설개선이 급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거고, 교육청에도 이번에 꼭 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몇 번 부탁도 드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부탁해놓은 상태지 아직 금전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해준다는 답변은 못 들으신 거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학교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을 다 받았죠? 거기에서 이 부분은 지금 탈락된 부분인거죠? 대응사업으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뇨 백운중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도 교육청에서 올렸는데 아직 그게 확답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그게 만약에 내려온다고 그러면 시에서 확보한 돈은 일단 나중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들 입장에서도 지금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세워놓으면 모락고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압박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고천초하고 백운초하고 백운중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고천중학교 보건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법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인원 학생수에 따라서 보건교사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고천중은 순회교사로 알고 있거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제가 알기로는 15개 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천중학교는 현재 13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은 일단 1년동안은, 제 생각도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1년동안만 우선 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기관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단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1년 후에는 15개 학급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1년을 지원하시는 건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교육부나 이런데다가 정책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도록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일단 1년동안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고천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어쨌든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 이 학교에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다른 학교들이 우리 학교도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 지금 다른 학교는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교사가 다 있고 한데 유일하게 지금 고천중학교만 학급미달로 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달았던 거고, 그 이후에는 하여튼 정책건의를 하든 그쪽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간에 저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1년동안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 의왕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데가 고천중만 있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유일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덕장중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은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나중에 받으신 건가요? 프로그램 제안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왜 추가가 된 거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거기는 지금
○윤미근 위원 저희가 교육경비는 일괄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올라온 이유는 이게 뭔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덕장중학교가 특히나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도 욕심이 많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프로그램도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을 받으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덕장중에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는된 게 없었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학력향상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따로 추가로 해준다는 것도 지금 학력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덕장중이나 모든 학교가 다 필요하겠지만 전국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곡중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다가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올리면 저희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올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께요. 170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으로 3천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네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도로프라든지 그 다음에 배움터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있는 2개의 대안학교만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예산에 세우신 건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밖 청소년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걸로 봐요. 대안학교 2개 빼놓고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시에 비교해서 그 정도면 될 거다 하고 저희가 추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과장님 171쪽에 문자해득교육사업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 모셔다놓고 한글도 가르키고 수학도 가르키고 그런 내용이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 문해학교를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전동 문해학교 거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그쪽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비교육적인 것 같은데요? 비활성화쪽 같은데?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 이것은 문해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 지금 대상이 65세 이상이거든요. 비문해자.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사실은 창피한 생각 때문에 다들 안 오시고 그렇거든요.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당 안 나와요. 70이 넘어야 나오신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65세 이상분들 안 와요 경로당에.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작년에 저희가 세 군데를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있습니다. 자기 관할 경로당에는 나오시더라고요.
○기길운 위원 그런데 어디 경로당을 세 군데 해봤어요? 어디 경로당에서 이렇게 문해학교를 해봤습니까? 어디 경로당이예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부곡의 삼신8차 아파트하고요 오전동 성원1차 아파트, 청계5차 경로당에서 세 곳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누가 가르켰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문해교육사, 두 사람씩 파견시켜 가지고
○기길운 위원 그런데 가르킬 때 그분들이 봉사로 가르키는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실비수당을 저희가 시간당 1만원씩 그렇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한 거거든요.
○기길운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꼭 좀 반영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정길주 네. 말씀하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모락고 기숙사는 위원님들 물론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 다른 4개 학교는 기숙사가 있고 그 학교가 지금 없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반영해주시면 교육부에 올라갈 경우 저희가 쫓아가든 해가지고 꼭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영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주 네. 저희 위원들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분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하단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비 395만1천원이 증가한 6,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중간부분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 국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부분입니다. 철도박물관 운영지원비가 당초 본예산보다 638만5천원이 감액된 1,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바우처 지원사업비는 당초 본예산보다 220만5천원이 증가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26만6천원이 증가한 41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사업비는 80만원 증가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360만원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1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1억5,279만5천원이 증가한 88억8,84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부분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른 향토사료관 시설정비유지비에 39만원이 증가한 359만4천원, 다음은 하우현성당 사제관과 청계사, 임영대군, 3개소에대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부분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요청한 불법게임기 등 물품운송비 및 위탁수수료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콘서트는 6개동 중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2회 또는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내시에 따라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를 2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이용권 사업비를 572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지원비 2,128만3천원이 감액된 4,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부분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생활지도자 정액급식비하고 활동비 2개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체육회 우수선수 시상 및 체육인의 밤 500만원은 하단에 도지사 생활체육경연대회를 당초에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대체사업비로 체육인의 밤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체육회 차량운영비도 당초에는 이걸 예산을 반영 못 해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차량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도 대표선발전 개최를 위해서 이번에 1,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왕시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비용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시에 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부곡배드민턴장과 내손탁구장 조도개선이 좀 어둡다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관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번에 제일 첫 번째로 내손탁구장과 부곡배드민턴장을 먼저 해주고 청계, 포일, 고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 샤워장 설치비용은 현장을 검토해보니 한 5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4천만원 정도만 반영해주면 샤워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는 지특회계 13억원과 도비 1억3,400만원, 시비 25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국도 비율하고 도비는 작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올해 확정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부곡스포츠센터 국비사업은 6억1,300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향후에 착공식 개최 이후에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302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여 17억3,791만1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항 사업비와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7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리마을콘서트에 3천만원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우리마을콘서트 행사비는 본예산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편성하신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사실 내손동 갈미에서 갈미음악회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손동 지역에 편중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천, 오전, 부곡이나 그 다음에 청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2회 아니면 3회 정도로 추가로 해주는 게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는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주시면 1천만원을 가지고 3회를 하든지 1,500만원을 가지고 2회를 하든지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동을 선정해서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예를 들어서 부곡이라든지 아무래도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된, 개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부곡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음악회를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조류생태과학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오전도 보면 우리마을,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회관에서 그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복사업이 되지 않는지요 결국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부분도 물론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손동 같은 데는 우경예술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객이라든지 질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천, 오전, 부곡이나 청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소외된 지역을 선정해서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마을콘서트는 아까 고천, 오전, 부곡, 청계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내손동에 주로 갈미음악회하고 우리시에서 행사를 계원대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은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소외된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178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그래가지고 8,800만원이 서있어요. 계상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서 거기에도 보니까 안 나와있어요. 사업별설명서에도. 이 사업별설명서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하나씩 다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카드로 가구당 10만원 정도 해서 발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가서 영화도 보고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창수 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은 어디까지, 지금 기초수급자?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서창수 위원 아, 차상위계층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이걸로 그러면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카드로 이용하게끔 해요 현금으로 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죠. 안 쓰면 자동 못쓰게 되는 거고요, 올 안에 10만원을 만들어 드리면 본인이 영화도 보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서창수 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한 내역이 계속 있을텐데 이 정도까지 계속 사용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집행율이 보면 89%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런데 올해는 더 높아졌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자꾸 홍보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89% 집행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라고 바로 위에 또 6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마추어연극제에 우리가 참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 말 그대로 어느 대회에 참가하는데 경비를 66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죠.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서창수 위원 시비 466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참가를 했었어요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거의 도비내시 된 금액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이번에 올해도 어떠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에 참가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올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하반기 정도나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하반기 정도 있을 예정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이라서, 포일성당 밑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기길운 위원 테니스장하고 밑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옹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담 쌓아놓은 것, 그게 지금 아마 하자가 생겨서 큰 구멍이 생기고 맨홀이 생겨서 그게 지금 우기 오고 비가 오면 붕괴위험이 있다 해서 아마 회원들이 도시공사 쪽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테니스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도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수 그런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올렸어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순위를 보니까 우리시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도에서 매겨놓은 순위를 확인한 결과 16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광식, 옛날에 여기 있던 보좌관을 만나러 직접 국회로 갔어요. 도에서는 순위가 있어서 도저히, 여건을 보고 순위가 16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별도로 그거 제출하고 국회로 가서 별도로 윤광식 보좌관을 제가 만나가지고 좀 힘 좀 써달라, 그런데 아직 문체부에서 그 결정이 아직 안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결정되어서 내려오긴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도 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도에도 올리고 문체부까지 올라간 사항인데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길운 위원 그래요.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80쪽 보면 관내 체육관하고 배드민턴장이 어두운가 보죠? LED 교체건이 있는데 7천만원 잡으셨어요. 내손시립탁구장하고 부곡다목적체육관 이건데, 고천다목적체육관도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순위로 보면 제일 포일배드민턴장, 청계, 부곡다목적, 고천다목적, 이동배드민턴장, 내손시립탁구장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냐면 회원수하고 이용도 측면, 그 다음에 전등 교체시기 등을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내손시립탁구장을 1순위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부곡다목적체육관 2순위, 이동배드민턴장 3순위, 그 다음에 청계 4순위, 포일 5순위, 고천다목적 6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천은 상당히 지금 조도가 400∼800lux 정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제일 시설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위원장 정길주 과장님, 저도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족구장 이전 문제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족구장 이전 문제는 족구협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장안지구 개발한 이후에 제대로 된 족구장을 만드는게 맞다. 거기도 수도도 요구하고 전등도 요구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지금 장안지구 개발을 하기 전에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개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좀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족구회원들한테. 그래서 협의를 장안지구 개발한 이후에 제대로 된 족구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아,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임시라도 지금 장안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니까 임시 좀 불편한 점 있으면 조금 개선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그러면 5월에 착공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5월 29일로 처음에 잡았었는데 회계과에서 정정 입찰공고가 나면서 이번주말 정도나 적격심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공식 일정을 잡다보니 너무 촉박해서 부지정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감리하고 협의될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6월 10, 중순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9억3천만원인가요 예산이 전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올해 금년도,
○전영남 위원 금년도 예산이,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한 2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도비는 우리가 어떻게 확보가 다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내년에도 국비를 계획을 한 35억 정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도에서도 지특회계 실링이 120억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6억1,300만원만 확정 됐다고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도 시책을 일부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국비는 더 추가적으로 특교세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장안지구하고 사업할 적에 같이 물려서 하기로 해가지고 여지껏 딜레이 됐던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전영남 위원 그럼 장안지구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6월에 착공해서 따로 먼저 가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장안AMC하고는 그렇게 우리 일정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먼저 가겠다. 나중에 부지가 존치 문제를 법적으로 가능하면 존치로 가고 또 지금 AMC에서는 우리 땅이지만 자기들이 우리가 직접 사고 나중에 사가지고 다시 법상으로 만나면 우리가 되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일부 나는데 우리시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전영남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그 부지가 지금 그린벨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니 해제된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해제된 사항이예요? 아, 장안지구 내 되어가지고 그게 해제된 상황에서 그 그린벨트법하고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시공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AMC하고는. 먼저 가겠다.
○전영남 위원 먼저 가고 하는 건데 이게 공공용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격이 발생이 되는데 조성원가가 얼마고 나중에 그런 감정가, 그럼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AMC한테 판 가격하고 다시 샀을 때의 가격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샀을 때 가격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은 차이는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전영남 위원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물론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무대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서비스국 예산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범재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425억9,550만원보다 21억1,616만원 늘어난 447억1,167만원입니다. 주요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개방시설 운영관리,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비를 2,650만원 증액된 1억67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록관 운영,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비를 5,911만원 증액된 9억1,814만원,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를 3,555만원 증액된 6억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율방범대 지원비를 3,933만원 증액된 3억8,035만원, 1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896만원 증액된 4억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 운영, 구내식당 운영비를 1,559만원 증액된 19억9,228만원, 고객만족 행정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교류지원 인사운영관리비를 3,289만원 증액된 9억8,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를 19억3,206만원 증액된 316억9,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187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자녀장학금이 본예산에서는 832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금액이 반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당초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 그 때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6명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시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도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도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산출기초는 도에서
○윤미근 위원 도비가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혜택을 덜 받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사업량이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6명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확정된 게 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량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도비가 3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윤미근 위원 그 아래 자원봉사센터에 이게 896만3천원이 올랐네요. 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산출기초를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지는데요, 인건비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을 해줘서 여기 6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요, 운영비에서 한 270만원 늘었는데 그것은 복합기를 렌탈한답니다 그쪽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사기요. 그것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임차한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 관리비 그게 작년에 책정했을 때보다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복합기 렌탈과 관리비 추가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186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가 2회로 늘어났는데 예산도 8,7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으로 늘어난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작년 같은 경우 동계에 1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동계, 하계 해서 2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0명 했는데 우리 관내 대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단순히 그 내용이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증가 시킨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나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186쪽에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당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dl 증액 됐어요. 그 내역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은 매년 한 5천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원 했고 추경에 반영키로 해서 3천만원 더 해서 이것도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5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국제도시 교류지원 해가지고 2,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캐나다 홈스테이 해가지고 1,600만원 이게 본예산에서 잘렸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본예산에는 올리지를 못했고요, 이게 본예산, 당초에는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어야 맞는 건데 교류결정이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안 확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우리가 지금 홈스테이 하는 게 노쓰리틀락하고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전영남 위원 캐나다하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업무, 그런 게 없는 상태 아니예요 지금? 본예산에 그게 올라왔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렸죠.
○전영남 위원 교류협력 자매도시 뭐 한다고 했다고 올라왔다가 잘린 거 아니예요 본예산에. 그럼 이것은 거기서 초청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캐나다하고는 서로 홈스테이 교류를 서로 협정을 체결했어요 작년 그 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겸한 홈스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글로벌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실력 향상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교육비로 200만원 잡혀있어요. 100만원 추경에 해가지고. 작년에는 50만원씩 해서 2회 교육을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김상호 위원 그걸 10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주민자치위원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새로 신규로, 그리고 또 협의회에서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하면서 위원들이 좀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위원 횟수를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위원 2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조금
○김상호 위원 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조금 어떤 회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김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증액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 네. 기록관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기록관 관리시스템에서 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우리 문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4,4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건데요, 지금 거기에 사업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백신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만료기간이 10월 21일까지입니다 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또 연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바이러스백신에 대한 추가비용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백신프로그램은 이번에 하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어느 정도의 규책위반이라든가 그런게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 유지보수 기간요? 1년입니다.
○윤미근 위원 1년마다 그럼 1,500만원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백신만 하면 1,500만원인거고요, 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보면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매해 5,500만원이 소요가 됐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6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2,2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 딱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개선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부곡하고 오전하고 내손 이렇게 3개소입니다.
○서창수 위원 3개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래서 당초에는 3개소 5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1,500만원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개소당 750만원씩 그렇게 지금 소요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전은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내손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곡 설치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금 한다고 하는 데가 내손, 부곡, 또 어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오전요 오전,
○서창수 위원 오전은 이미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이 예산 가지고? 네. 이 예산 가지고 했다고요? 추경 예산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500이 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500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1,500이 있을 때 했는데 새롭게 2,250을 잡았단 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750만원씩 3개소 하면 2,250만원이 되는 거고요, 500만원씩 잡았을 때는
○서창수 위원 1,25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래서 지금 7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곡하고 어디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750만원은 부곡 사업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액 55억5,121만3천원보다 13억5,804만원이 증가한 69억9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는 2,983만2천원이 증가한 1억6,186만7천원으로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4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583만2천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1천만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민방위운영 분야는 1천원이 증가한 3억7,502만8천원으로 자원민방위대 교육비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천원 증액 편성사유는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에는 90만4천원이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부 결정서에는 90만5천원으로 1천원이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범죄예방분야는 3억6,600만원이 증가한 15억175만4천원으로 방범용CCTV 설치 6,600만원, 행정자치부 방범용CCTV 설치사업 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원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전분야는 5억3,570만원이 증가한 5억4,070만원으로, 오전저수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전저수지는 정밀진단 실시 결과 사석 유실 및 부분 침하, 하면 누수, 방수로 균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는 D등급으로 판정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97쪽 하단부부터 198쪽 상단입니다. 하천정비분야는 4억2,200만원이 증가한 34억5,222만4천원으로 하천시설물 관리사업 8천만원, 소하천보수공사 시설비 4천만원, 학현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안전한 의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의왕만들기에 안전총괄과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6, 197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있잖아요? 이게 6,600만원을 증액해서 3억9,6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어요.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CCTV 설치기준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시장님 보세요, 또 아니면 전화민원 및 경찰서 등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지역현황 확인 후 범죄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 그 두가지로 압축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시고 설치장소 자료 주실 때에 이 장소는 누구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다 그것 좀 표시해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학현천 정비사업이 3억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내려온거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영남 위원 행자부에서. 구간이 학현천 정비사업은 끝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런데 그 학현천 정비사업이 1차 그 때가 수해복구로 해가지고 일부구간이 끝났는데요 그 구간을 제외한 1.95키로미터입니다. 3억 들여서 하는게.
○전영남 위원 그러면 1.95키로미터면 백운호수에서 옛날 학현마을회관 그 다리 있는데까지는 정비사업을 해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그럼 1.9키로가 어느 구간이예요? 그 위에까지도 내가 알기로는 공동묘지 입구까지 정비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자리가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여기도 학의동 54번지에서 공동묘지 입구까지 그렇게 구간을 잡고 있거든요.
○전영남 위원 거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담 다 쌓고 해서 다 했는데 거기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잠깐 담당팀장이 설명 좀,
○전영남 위원 팀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하천관리팀장 이은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의동 54번지가 저희가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한데 접한 지역이 54번지거든요. 거기서 저쪽 공동묘지쪽으로는 길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동묘지 입구까지 한 350미터 정도 되는 우완만 호완을 일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련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인 이름을 대면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됐던 그 집 하우스 있는 앞에까지는 지금 정비가 다 되고 도로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철문을 막아놨단 말예요. 그 끝 지점에는.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끝 지점은 막아놨는데 거기는 사유지예요 그러면 국유지예요?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사유지도 일부 있고요 국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3억 받은 것은 실시설계하고 보상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비는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저희 금년에 연말에 다시 특별교부세 신청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위원 이거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특별교부세를 그러면 정부에서 받아낸 건데,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작년 연말에 하천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부분의 하천들은 다 처음서부터 다 개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학현천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350미터 구간이 공동묘지까지 유지관리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전영남 위원 지금 학현천이 먼저 수해복구로 해가지고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산속이예요 사실. 거기는 지금 끝나고 올라가면 산속 하천이지 발원지점 거의 가까운 그런 지점인데 거기 도로 내려고 이걸 하는 것 같고, 문제는 그러면 하천정비가 아니고 도로개설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하천정비로 올리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는 제방도 없는데도 사실 보면 골짜기에 그냥 하천인데 그 하천 따라서 도로를 내려고 이 정비사업 예산을 이걸 올린 거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데가 한직천 지금 우리가 원터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LH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했고 57번 국도 공사하고 정비하고 하면서 거기 했고 거기 끊어진 구간 학의천 삼거리까지 우리 청계체육공원 있는데까지 그 구간만 지금 그쪽은 안 됐는데 그 구간은 손 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공동묘지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쪽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9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4개 하천 해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공사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신 건데 재난관리기금이 미교부된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지금 도에서는 조만간 내려준다 내려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준다는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내려준다고 얘기 하는데 시기가 언제 내려주냐 그게 문제고, 또 줘야 받은 것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시비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 만약 재난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쓰고 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책정을 하고 사업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데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사업은 이게 재난이 발생, 예를 들어 소하천이 지방하천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상황 발생때 예비 성격으로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윤미근 위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내려올 예정이니까 우선 시비로 확보를 해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런데 거기서는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받아봐야 확실히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게 안 내려오면 나중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도비가 내려오면 쓰겠지만 만약에 안 내려오면 지금 시비로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 금액을 도비로 다시 받아서 상계 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일단 내려오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건데요, 일단 상계라기 보다는 그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쪽으로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소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이것은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윤미근 위원 그렇죠? 재난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기길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6쪽에 방범용CCTV 설치 이게 지금 3억이 미리 내려와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내려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14년 12월달에 내려왔씁니다.
○서창수 위원 14년 12월달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내려 보낸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정오 그 부분은 국회의원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고요 매년 연말이 되면 특별교부세가 좀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때 시군에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출해서 받은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내려 보냈다고 얘기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197쪽인데 오전저수지 판정 D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래서 이게 지금 정밀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일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설계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어떤 공사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것 기본설계, 거기에 따른 보수방법 이런 게 나와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24억7,100만원이 증액된 4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서류 편철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과 의자, 책상 등 사무용 집기 구입비용으로 2,39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 총 공사비 122억원 중 97억5,300만원은 작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공사비 24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고천동 주민센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어요?
○회계과장 김용환 지하 터파기 토사반출은 100% 완료가 됐고요 전체 공정율 대비 30%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예정공정율은 35%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38억1,216만3천원이 증액된 70억76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2014년 기업SOS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산업시찰 250만원, 또 중소기업 자금 이자차액보전 예산으로 27억이 증액된 37억을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기공사와 인터폰 공사로 220만원, 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가구산업 육성사업비 3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곡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4억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2천만원, 공사비 3억, 실시설계비 1,200만원, 감리비 330만원, 시설부대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년이 답이다에 대한 청년창업기업 육성사업으로 임차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에 따른 훈련홍보물 제작 400만원, 훈련관계자 교육비 400만원, 다음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훈련시설물의 점검 보수비 200만원 등 총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1억2천만원,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1억2천만원, 이 부분은 도비 10% 지원에서 도비가 20%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는 그 증액된 만큼 1,200만원 감액하고 도비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 장려시상에 따른 내방민원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050만원이 증액된 1억3,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002만3천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증가를 예상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이하는 국도비 반환사업으로 1,054만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과 전영남 부의장님, 기길운 의원님, 서창수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고자 이삭을 줍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시설 및 부대경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설치비가 2개소네요. 익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선정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 죄송합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하고 해늘어린이집, 내손1동의 밝은누리어린이집과 부곡동의 해늘어린이집,
○전영남 위원 이게 시립이죠? 시립어린이집?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205쪽 부곡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9억3,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게 상인교육장하고 고객지원센터로 편성을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 거기 땅이 기재부 땅인데요 지금 매입중입니다 기재부 땅을.
○윤미근 위원 여기가 기재부 땅이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로 매입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토지 구입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대상부지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 하고 계신거고, 향후에 부곡시장에 비가림시설하고 현대화사업을 더 하셔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 시기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 될지 아니면 어닝천막으로 다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건데요, 지금 용역이 철도활성화사업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용역에 지금 포함을 해서 이것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포함이 안 된다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걸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신청할 때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치를 하려고 1억을 신청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4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용역을 수행을 안 했다고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아치도 굉장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급한 건데 그래서 지금 용역을
○윤미근 위원 용역을 의뢰하시고 그러면 국비를 신청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용역이 1단계 전제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상인대학을 반드시 또 운영해야 되는데 상인대학은 6월부터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부탁을 해놔가지고 저희시 일정이 6월입니다. 그래서 상인대학도 하면 내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제가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진행 중입니다.
○김상호 위원 현대화사업에 주차장, 주차장은 고객도 필요하고 상인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차장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것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대한민국 전통시장에서 공중화장실 없는 데는 우리 도깨비시장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 현대화사업에 공중화장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말 자체를 또 인근 주민들이 왜 공중화장실을 우리집 옆에다 하느냐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라는 말로 해가지고 같이 다 화장실을 의무규정대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좀 전에 윤미근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용역을 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김상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부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환경개선용역 하면서 혹시 도로부분도 같이 함께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계속 도로부분도 신청을 했었었는데요, 도로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길주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래서 도로는 우리가 추후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주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없애달라, 확장을 해줘라, 또 일방통행을 시켜줘라,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일방통행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포장문제는 시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주 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농업산림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은 본예산보다 2억8,800만원 증액된 43억2천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건물 방역소독 및 건물 석면조사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인 보행관리기 보급으로 6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180만원 증액된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농가소독대행으로 954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양봉산업 육성으로 83만4천원, 승마장 육성 지원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의 산불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정화인부임 등으로 200만원 증액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으로 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분야입니다. 산사태 및 임도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로 2억700만원이 증액된 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과장님 219쪽인데요,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등산로 정비 이것은 모락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에 말씀 드렸지만 수직적 등산로에서 수평적 등산로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이 힐링코스라고 말들 하시는데요 그 코스를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같이 만났던 신부님, 라자로마을 그쪽의 도움을 받은 그 사업이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래서 모락산을 한바퀴 삥 돌면서 걸을 수 있도록.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16쪽에요, 승마장 육성지원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240만원 있는데 우리 승마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허가된 승마장이.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청계사 올라가다가 우측편에 거기에,
○전영남 위원 고속도로 있는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거기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그것을 자기네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비나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만 도와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험료. 거기 승마장에 와서 이용하시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시설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
○전영남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1,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160만원입니다.
○전영남 위원 아, 16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 민간인이 자기네 직원들 와서 승마체험 하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업에서 자기네 직원들 그거 하고 하는 그런 데인데도 160만원을 우리가 이게 도비가 72만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이 요즘 아주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산업 육성이, 이게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는 건데,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자기네 기업 운영을 위해서 하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승마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비로 이것을, 우리 의왕시민이 한 명이라도 거기 가서 탈 수 있는 그게 되는 것도 아닌거고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우리 시민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용들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 안전 차원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비용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승마장이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책과 외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상 호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