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0월26일(화) 14시00분∼17시07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건수는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신청하신 내손1동 주차장 관리방안의 건 등 총 32건의 시정질문신청이 있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은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수도과장을 대리하여 관련주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신청사항은 그동안 시정질문이 있었던 사항중 해결되지 않은 사항과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주로 신청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사항은 의원 개인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10만 시민이 시정해 달라는 사항인 만큼 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의 핵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동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지역 현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손1동 주차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신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집행부 과장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도중에 좀 경솔한 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대에서 말하는 것은 일 개인이 아니라 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집행부의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일을 잘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한 말씀을 드려도 이 의사당 밖에 나가면은 서로가 다 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손1동 주차장, 폐전철부지내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생겨서부터, 처음서부터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그 양반은 가셨습니다만은 김덕영 산업과장이 계실 때부터 주차장의 임대부터 오늘날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선임자가 있던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당부서의 과장이, 항상 여기는 직무대리가 옵니다. 이 자리는 물론 공무원은 진급을 해야 되고 사무관도 따야 되지만은 우리 시로 봐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밖에도 집행부 과장이 오늘도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무관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입구에다가 그것도 우측 부분에 주차위반 견인차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우측으로 들어갔다 차를 세우고 좌측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차장안에 견인차 주차장 있는 곳은 우리 의왕시 빼놓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차가 좌측 통행을 전부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는 것도 좌측, 들어가는 것도 좌측, 이거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놓은, 견인주차장에 세워 놓은 쇠말뚝 13개가 쓰러진 상태에서 어디는 서 있고 엉망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 본 의원이 허위로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 입구에 여기에 쇠말뚝 13개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위에 한 1/5쯤 또 휀스를 박고 거기다 또 코팅 철조망을 해가지고 문은 동남쪽으로 해서 견인차 주차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견인차 주차장을 만들었으면은 거기는 견인차를 넣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인지 견인차 주차장인지 지금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나해서 아침, 저녁 들러 보았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일요일날 본의원이 차를 가지고 쭉 들어갔습니다. 먼저는 들어가 가지고 후문이 있어서 좌측으로 나오는 통행문이 있었습니다만 통행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이와 같이 쳐 놨으면은 주차 백선을 그어서 뒤로 빠져나가게끔, 회전하게끔 길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주차가 회전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해 주고 후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만들어 놨습니다.
본의원이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지 못해서 아침에 땀을 찔찔 흘리면서 후진을 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시민이 차를 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주차장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관계당국에서는 이따가 답변을 좀 그리고 거기에 견인차 주차장에 관리사무소를 기초로 해서 잘 지어놨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먼저에도 입구에다가 견인차 주차장을 만들고 휀스를 쳐서 이제는 저 뒤에다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소를 한번 물색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견인차 주차장 관리소입니다.
그 견인차 주차장으로 본인이 답사한 곳은 내손동 전철부지 저 끝, 포일쪽으로 거기에 간이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근린운동장, 포일운동장 밑창입니다. 공간이 이렇게 주차도 안하고 간판들이 많고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다가 견인차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눈은 다 마찬가지고 사람이 보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옆에다 견인차 주차장 만들었다는 거는 학교 옆에다가 교도소 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는 반드시 백선을 그어서 차가 회전해서 돌아 나오게끔 철망 옆에 만들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차장, 먼저 간이 관리소가 있던 옆에는 관리소를 헐어 가지고 그냥 쌓여 있고 그 옆에는 스텔라, 견인 해다 논건지, 하여튼 애들이 다 부셔놨습니다. 폐차를 갖다놓은 건지, 또, 쓰레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백선을 그어서 회전하게끔 하고, 폐차도 처분하고, 쓰레기도 깨끗이 처분해서 주차장 몫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출구가 한곳 밖에 없어서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후면에 출구를 좀 더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손동 폐전철부지 주차장에 견인차량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의 보관장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추진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일요일날 본의원이 지지대 고개서부터 오전동사무소까지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려합섬 입구 과천간 의왕고속도로 옆, 여기에 조경을 해놓으셨는데 느티나무는 도로변에 잘 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스크린이 없어서 잘 보이시진 않습니다만은 이따가 사진을 보여 달라시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를 15개씩 뭉터기로, 이것이 조경으로 심어놓은 건지 뭐를 보여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도로변에는 좀 미를 나타내고 저 지지대고개를 넘어서 넘어오면은 아, 의왕시는 과연 다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지지대 고개에서 우리 시청쪽으로 내려 오자면은 우측에 이태리 포플러를 길이 도로가 나면서 아마 캐다 논 것 같습니다. 지름이 15∼20㎝정도 되는 게 20개를 갖다가 밀식을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기준 토막 같은 것은 죽어있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옆에는 길에 세워놨던 이정표가 큰 쇠기둥이 이렇게 자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것 숨겨 놓은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에 나무 심어놓은 수목원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면은 그 아파트 밑창에 그 수목원에서 캐가지고 갈 건지 내버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조그만 석조물까지 해서 이와 같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가져 간다면은 우리 공원화 된 데다가 갖다놔서 환경조합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쯤 오다보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그냥 놔두었어요.
이러면서 국토공원화사업 사후관리를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해서 본의원이 답사를 하고 오늘 연단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죽었으면은 즉시 캐서 다른걸 바꿔 심든가 또 언제 심을 건가 이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고천지소 뒤에 소나무를 또 놨습니다. 공원화 하려고 했는데 소나무가 뻘겋게 죽었습니다. 나무는 죽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즉시 캐야지, 다른 걸로 바꾸든가. 거기는 경수산업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녹지과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다른 부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오전동 아파트 건물 짓는 그 밑창에 의자를 5개 만들어놓고 재떨이를 양쪽에 만들어서 세워 놨습니다.
저쪽 편에는 보도블럭을 깔아서 휴식처로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보도블럭도 안 깔고 흙 옆에다가 길에다 그냥 이걸 세워놓으니까 돈을 들여서 만든 의자며 재떨이가 먼지에 뽀얗게 쌓여있으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보도블럭을 어느 부서에서 할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고사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사목에다 둥근표를 해서 찍어 지고 왔습니다. 또 이것도 질문하는 부서에 해당 되는건 아닙니다만은 거기 국기게양대가 21개가 있습니다. 스텐으로 비싼돈 들여서 만든 겁니다. 이게 지지대고개 밑창에 세워졌던 것인데 아마 도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리 이전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기가 11개가 꽂혔습니다. 엑스포기가 10개가 꽂혔습니다. 게양대있는 데. 새마을기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기 10개는 공해로 때가 묻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서하고는 아마 이게 다른 부서입니다만은 이 말을 들으시는 즉시는 이 엑스포기를 다른 걸로 교체해서 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 이 본청을 들러 봤습니다. 본청에 지금 의사당 뒤쪽으로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죽어있습니다. 본청 내에 나무가 죽어있으니까 다른 데의 나무 죽은 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 본청 뒤에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심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뻘겋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심을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거를 담당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수국도변에 느티나무 길을 조성하였는데 이 느티나무가 부분적으로 고사가 되어 미관을 위한 공원화사업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신청사 전반에 걸쳐 오봉산 자연환경과 어울러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 나무 식재시 뿌리가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그대로 심겨있는 등 조경사업 추진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청사의 조경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주무계장 나와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관리사무소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갈 차량 소유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 외곽지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시가지 내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가지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 외의 장소를 찾아보았으나 우리시가 보유한 토지 중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으며 개인 사유지를 선정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 위치가 가정 적합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철부지 주차장 뒤쪽에 견인차 보관소를 설치하여 주차장 중앙 주차구획선이 견인관리 보관소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장내 차량회전이 되지 않아 주차 구획선 색상 및 재도색 작업하기 위하여 도색작업을 선정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치되었던 관리사무소 및 보관소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깨끗하게 마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아까도 본 의원이 그 앞에서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그린운동장 밑창에 전철부지 끝 간이주차장이 왜 여기는 이렇게 공간이 넓고 가장자리만 차를 세워놨는데 이런 데를 남겨 놓고, 거기에다가 견인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러한 장소에 간이 견인차 주차장을 안만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시 노외 간이주차장은 한전 밑창과 그 내손2동사무소 밑창 두 개곳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곳을 말 그대로 임시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언제든지 철거를 해야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 공영주차장 한쪽을 거기에 총 4,400㎡중에서 900㎡를 할애를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지금 그 견인차 보관소 관리사무실에 수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골목입구를 굴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고, 지금 그 주차장을 둘러싼 휀스가 지금도 파손되어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해도 그 장소가 아침에 14통이나 15통, 출·퇴근길이 되고 학생들 등하교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돈만 들이고 보수를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들이 그 길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해놓으면 부수고, 해 놓으면 부수는데 그 대책이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고의원님의 질문에 회차를 시키기 위해서 도색작업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다음 휀스 설치 대책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합섬 옆에 의왕∼과천 고속도로 IC부근의 소나무 밀식은 그것은 도에서 고속도로를 내면서 IC 조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에서는 한 사항이 아닌데 현재 소나무 밀식때 예산의 과다 지출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경사업은 소나무 단목식재를 하지 않고 여러 줄로 한데 심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미루나무 밀식 20조가 돼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경수산업도로를 내면서 저희가 쓸만한 나무를 캐서 가식해 논 상태입니다. 11월중에 그것은 바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지소 뒤에도 소나무 밀식된 장소에 한 주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를 식재 되었던 버짐나무 400본을 91년하고 92년도 2년간에 걸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318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식재는 우리 시목인 느티나무를 금년 봄에 94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국비로써 1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식재한 940본중 고사 된 것이 150본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기에 시행자로 하여금 10월 27일부터 보식토록 조치하였으며 차후에도 고사목이 발생시에는 수시 보식토록 하여 고사목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조경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조경중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끈으로 묶인 상태로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의회동 앞에 식재된 주목나무로써 이것은 의회에서 기념식수를 위해 재굴추를 요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끈을 풀고 식재하였고 공사감독은 녹지과에서 맡아 최선을 다 하였으나 추후 미흡한 부분을 발견되면 즉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속도로 고려합섬 옆의 거기 소나무 밀식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 내 말을 들으신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아니고 거기다가 공원같이 나무를 조성했으면 그 나무를 공원미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 소나무를 너무 밀식해가지고 옆에 뻗침대를 심어 놓으니까 꼭 소나무를 못자리한 기분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도에서, 지금 도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으면, 도에서 했으면 파출소 뒤에 있는 것도 도에서 한 겁니까?
지금 플라타나스 20주 서있는 것은 11월중에 저희가 원바닥에 식재를 하고 죽은 나무 2주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나무도 가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집을 짓고 옳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네 땅에다 가식해 놓은 겁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문사항중 오전동사무소 앞 아파트 전면에 보도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전동 도로변의 엑스포기를 해놨는데 그게 굉장히 낡았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동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오전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전동사무소앞 보도블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각종 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일제히 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후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아파트 건축과 더불어서 다소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모두 보수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들어 앉기 전에 이러한 의자나 이런 담배꽁초 같은 오물을 버리기 전에 오물통을 만들기 전에 여기에다 보도블럭부터 깔아놓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기는 아무도 안 앉고 먼지만 뽀얗게 앉고 발은 푹푹 빠지는데 거기에 누가 가서 앉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디가 보도블럭이 덮혔는지 어디가 안 덮혔는지 모르시고 계신 상태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보니까 먼지는 뽀얗게 앉고 시설은 되어있는데 거기 가려니까 발이 푹푹 빠지죠. 그리고 이게 남이 보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 시 당국을 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이 빨리 지적해서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집행부에 빠르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전동 도로변 엑스포기가 굉장히 낡았는데 거기의 답변은 사회진흥과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집기, 오전동 풍림아파트 앞의 엑스포기 교체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정화에 더욱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산뜻해야 누가 보더라도 마음이 저절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공해에 찌들려 가지고 오늘 본의원이 지적하도록 두었을 적에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사회진흥과 계장님은 정말 앞으로 이런 면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및 중추절 소외계층 격려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자꾸 추워져서 염려되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책정 보호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또 지난 중추절에 소외계층 격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에 대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안정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가장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괴로운 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다음 콜타르 용해작업장 이전촉구에 대하여 본의원은 91년 10월 11일 제4회 임시회때 부곡역 남쪽방향, 즉 부곡국민학교 부근 철도변에서 콜타르 용해작업으로 인하여 매연과 악취가 문제되어 이 작업장을 이전토록 촉구한 바 있어 92년 2월 26일 콜타르 용해작업장인 대륜유조를 이전조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콜타르 용해작업을 의왕역 부근 과선교 밑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우리 의왕시 관내에 와서 용해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기오염측정 등을 통한 제반 문제와 해결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효율적 수거체계 확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치우는 것보다는 안 버린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천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안 버리기, 분리수거 등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많은 쓰레기들이 산재하여 있음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되어 모아져 있음에도 제때에 수송되지 않아서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유원지, 계곡 등과 농경지내 폐비닐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 체계는 어떠하며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 적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현황은 총 453가구, 1,062명으로 거택보호자가 245세대에 416명, 자활보호자가 215세대에 634명, 그리고 3호 대상인 의료부조자가 3세대에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금년도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중 제1종 대상자인 거택보호자 245가구 416명은 매월 양곡과 부식비 그리고 연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생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종과 3종으로 되어있는 그 대상자 중에서 월동기간 동안에 매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 2월, 3개월 동안을 특수영세민 보호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와 똑같은 양곡과 주·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는 대상자가 도로부터 책정받은 대상자자 72세대 215명을 대상으로 책정을 받아 가지고 3개월 동안을 거택보호대상과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월동기 동안에 3개월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12월중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 12월분은 금년도에 1월, 2월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여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월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출을 해서 보호할 계획이며 내년도 1월, 2월분은 도비 50%의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3천여 만원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원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영세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추절을 전후한 이웃돕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번 중추절 이웃돕기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실적은 총 3,607명입니다. 금액을 따지면 2,534만 4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을 했으며 특히 대통령께서 생활보호대상지 239세대와 성 나자로원에서 사고 있는 사람 150명 그리고 명륜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62명을 대상으로 총 5,840㎏의 떡쌀을 지원을 해주셔서 5명당 20㎏의 기준으로 지원을 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 이외에 우리 관내에서 시의원님들이 또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셨고 아울러서 도의원님과 국회의원 이외의 17개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많은 성금품을 보내 주시어 120세대 951명에 대해서 전달을 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리고 제 생각인데 우리 속담에 반짝 3일이라고 그럽니다. 반짝 3일이라는 얘기는 뭘 연상하게 되냐하면 명절 때만 되면 여기 저기에서 야단들을 합니다. 뭐, 자기가 얼굴을 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여기저기에서 누구를 돕는다, 누구를 돕는다 하는데 명절 때만 이렇게 몰려서 하지 않고 또 1년 내내 몇 분씩이라도, 한 달에 몇 분씩이라도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반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시기가 돌아오면 철새마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 참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적인 어떤 계획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연중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도록 인정을 베풀도록 이러한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운동자체는 1년에 두 번씩을 전개를 하지만 그것조차라도 가능하다면 연중 독지가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직접 돕기 관계를 설정을 해서 어느 단체 또는 어느 개인과 또는 기업체와 어려운 사람과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인연을 맺어주는 직접 돕기 운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중 정기적으로 이웃돕기를 한다 하는 그런 때에만 안내문을 발송하던 것도 그렇게 돕기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수시로 또는 1년에 분기별로라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영세민하면 보통 글자 그대로 소외계층이라고 얘기가 되겠는데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느라고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꼭 무슨 물질적인 보조만이 아니라도 이 따뜻한 격려, 노래라든가, 무순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갖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콜타르 용해작업장 재기 이유와 대기오염 방지대책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지난 91년 10월 11일 제4회 임시회의시에 부곡역내에 있는 콜타르 용해 작업장의 이전 촉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 저희가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장의 시설물은 환경보존법상에 불법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접된 학교와 또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저해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또한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륜유조에게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92년 2월 26일날 사업장을 폐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폐쇄후에 수원, 안양 등지를 아마 물색하던 중에 특히 이 철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인적이 없는 역을 물색하던 중에 92년 8월초에 인가가 좀 멀리 있다 이렇게 해서 의왕역 과선교 굴다리 및 철도에서 철도청의 승인하에서 이전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장은 울산정유공장에서 제조가 된 150℃의 콜타르를 하루에 5∼6량씩을 철도에 유조차로 의왕역까지 수송을 해서 그 운반도중에 20℃정도가 식혀졌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해서 직접 양쪽에 2개씩 경유버너를 넣어서 가결해 가지고 수요처를 분배하는 지급공정으로 그것 할 적에 버너에서 약간의 그을림과 콜타르 냄새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경유버너를 수시로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또 청소를 해서 그을음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일운동장하고 청계산 유원지, 백운저수지, 백운산 등에있어서는 자연활동인부 6명을 상시 주지시키고 또는 성수기별로 고용을 해서 쓰레기의 수거를 제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계곡등 산림지역 내에는 산림욕장내에 관리 일용인부 등을 활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당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수집을 해서 청소차량으로 최종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곡동의 왕송저수지는 유료 낚시터이기 때문에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운영자가 수거를 해서 청소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내에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자원 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연2회의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집중수거를 한 바가 있으며 11월중에는 추가로 수거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거실적은 폐비닐이 19t하고 농약 빈병이 6t, 이렇게 해서 모두 25t의 수거처리를 하였습니다. 평시에도 수집해놓은 폐비닐과 농약 빈병이 있을 시에는 즉시 자원재생공사와 연락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의 적체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의 전 지역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발견 또는 주민신고시에는 청소차량과 저희 환경미화원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차 1대를 상시 대기 시켜가지고 쓰레기의 무단 투기와 또한 적체 예방 등의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동수거 처리반을 두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환경보호과 직원여러분께 진짜 감사를 드리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는 과장님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우리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어차피 환경보호과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좀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이 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관계과장님들은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경수산업도로 확장 잔여지 내의 노후건물 대책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회 임시회는 우리 신청사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첫 번째 경수산업도로 확장 잔여지 내의 노후건물 철거대책과 두 번째 염화칼슘 적사함의 재고량과 보관상태, 세 번째 오전복개천주차장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산업도로 확장 잔여지내 노후건물 철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의 상행선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한일병원구간까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잔여지 내에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공사 등 노후시설물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부에서 이미 매입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공가 및 노후시설로 미관을 해칠뿐더러 주위에 많은 오물을 투기함으로써 주변환경이 불결함은 물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의 온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조치와 주변환경 정돈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아직도 정리 정돈이 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및 적사함의 구입량과 사용량, 그리고 재고량과 현재의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동절기 재해대책 등 많은 분야의 대책 마련에 매우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도로를 비롯한 백운로와 인덕원에서 성남간 지방도 및 택지개발지구도로 기타 간선도로 등 많은 지역에 필요한 장소를 지정하여 설해방지용 적사함을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염화칼슘 재고량과 지난 겨울에 구입하여 사용한 양, 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과 적사함 사용가능한 잔여 물량의 현황과 앞으로 선별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복개천주차장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오전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시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천을 가로지르는 고천동 버스정류장에서 고려병원 방향의 기존 도로가 산업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사거리 형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도로이용습관이 몸에 배어 이 지역의 교통질서와 보행질서, 보행자 건널목 이용 등에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더욱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오전복개천 주차장을 별도 일자 주차로 하고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토록 해주시면 주변 골목 주차난해소와 교통소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오전복개천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변 노후건물 철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경수산업도로 확장용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92년 11월 3일날 보상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 건물에서 세입자가 1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세대는 타 곳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 잔여 3세대가 임대아파트 배정을 요구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세입자 임대아파트 배정을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편입된 내손1동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평촌지구에 건립중인 임대아파트 배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한 배정 가능 여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노후건물을 계속 방치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 8월 23일날 보상건물 철거 및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1차 계고서를 93년 9월 6일날 9월 30일까지를 자주 이주토록 계고장을 1차로 발부를 했고 이 자진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계고서를 10월 30일까지 자진해서 이주 해줄 것을 저희가 발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에다가는 계고기간내 전기를 단전하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지나면 우리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서 공가는 일괄해서 저희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잔여 3세대에 대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계속 관계부서에다가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도 병행 실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의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포설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선 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강설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수산업도로 확장·포장 면적이 배로 늘고 고천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됨에 따라서 도로망이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운로가 완공됨에 따라서 제설인력이라든지 장비, 자재 등의 수요도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제설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백운로, 시도, 버스노선을 위주로 해서 우선 수원쪽의 지지대고개, 성남의 하우현고개, 백운로 고개길 또 택지개발지구 오전동 부분의 경사로라든가 내손동 지역의 버스노선의 사거리, 또 경사지역 이런 취약부분에 고정식 적사함을 73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설 장비로는 현재 저희가 덤프트럭이 2대 있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봉고타이탄이 6대, 그 다음에 부설용 제설삼날을 저희가 1개 확보하고 있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는 삽이 10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염화칼슘 자재는 3,411포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모래는 133부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상태를 보면 기상대의 장기예보를 보면 예년보다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시에도 충분한 양이 염화칼슘과 모래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비능률적인 제설작업을 개선코자 제설 및 청소겸용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보완해서 실시되어야 될 문제는 우리시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 대책이 어렵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집 앞의 인근 도로는 내가 눈을 치우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주민계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홍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회피하고 모래백을 쌓아 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천 복개주차장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오전천 복개주차장을 일렬주차장으로 조정설치하고 무료화하는 방안은 45°대형주차장을 일렬주차장으로서 조정 설치할 경우에 기 설치되어 있는 134면의 주차장이 44면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적으로 주차장을 줄임으로서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각 시·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유료화 하지 않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차장확보 및 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오니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전천 복개주차장에서 고려병원까지 즉 효행로가 되겠습니다.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는 사항은 먼저 관할 경찰서인 군포경찰서와 공안 협의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협의 후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리고 형평상에도 내손동은 무료로 하고 또 오전동은 유료로 하는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시청이 이전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감소 됐다는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다기능화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일부는 주행하는 도로이고 일부는 주차장이고 또 때로는 저녁이고 낮에 포장마차촌도 되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를 이용하는 기사들이 자꾸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어정쩡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한가지 기능으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줄이고 또 어차피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했기 때문에 또 주차소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자형으로 해서 완전 도로기능을 살려 가지고 원활한 소통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오전천 복개지는 당초에 도로로써 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써의 복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5°대각선으로 되어있는 그 주차시설이 지금 일자형으로 만들게 되면 대폭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고천, 오전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금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앞으로 유료화 시킬 그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특별회계로써 앞으로 교통난에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해나갈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말씀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최근 서해훼리호여객선 침몰사건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위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나라에서 열차 전복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그리고 서해훼리호침몰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귀중한 인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천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사람에 의한 인재의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법과 질서 그리고 규정을 지키기 않은 방만한 우리 생활의식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77년도 대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물론 천재에 의한 사건이었지요. 우리시는 92년부터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위험스러운 곳이 많이 있었는데 여름장마로 인한 피해를 걱정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방 대책을 수차에 걸쳐서 시측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예방책으로 한 건의 사고 없이 작년, 금년 장마철을 넘겼으니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방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도 모든 행정은 유비무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예방행정이 집행될 때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시의 전반 예방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재난별로 단계별로 종합 방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풍수해사고 예방대책, 화재, 각종 공사장, 하천제방, 관광객 이용시설, 가스사고, 상수도·하수도, 산사태, 교통사고 예방 등 21개의 재해유형별 예방대책과 수습대책을 수립해서 각 담당실과소 부서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아울러서 예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서해훼리호 참사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점검 내용으로는 1.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동부고속 외 7개 운수회사에 대하여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이행, 그리고 안전관리자 고용, 운전원 교육, 운전자 자격자 고용, 정비 관리자 교육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2.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점검으로는 오전동 394-16번지에 있는 진흥연립 16세대를 점검한 결과 건축한지 13년이 경과되어서 위험 요소가 적게나마 발견되어 재건축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3. 설해예방대책으로 농작물 집단 비닐하우스, 축대, 공사장, 절개지 등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설치하고 있으며 4. 화재예방점검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기도원 및 다중집합시설과 산불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관내 주유소 10개소에 그리고 LPG를 사용하고 있는 고려합섬과 해태제과, 그리고 질소를 사용하고 있는 대우중공업, 특히 가스집단 공급시설인 부곡동 우성5차, 6차아파트, 삼신8차아파트, 운양까치아파트 등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쌍용건설 332세대, 선경건설 406세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수도 동파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이 21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풍수해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은 건설과와 민방위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제4대대,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재향군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화재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에 대해서는 민방위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교육청, 군포소방서, 군포경찰서,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셋째, 유류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소방서, 군포경찰서,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수습을 하게됩니다.
넷째, 가스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교육청, 가스안전공사,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도로교량 붕괴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전과 가스안전공사, 군포전화국,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건축공사장 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도시과와 건축가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산불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녹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제4대대, 군포소방서, 군포경찰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하천제방 붕괴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제4대대의 중·장비 지원 및 피해복구에 그 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사태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은 녹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소, 제4대대, 군포경찰서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도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유독물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은 환경보호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경찰서와 농어촌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수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통·자동차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교육청,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수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묘지 붕괴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사회과 주관이 되어서 제4대대와 군포경찰서의 지원 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사회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상수도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은 수도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전과 가스안전공사의 지원 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관광객이용시설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은 사회진흥과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원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전기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전과 군포소방서의 지원 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전철열차사고 예방 수습대책은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경찰서와 한전의 지원협조를 받아서 주민 및 차량통제와 전기기설 점검 등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방사능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민방위과가 주관이 되어서 제4대대와 군포경찰서, 한전의 지원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경기장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사회진흥과가 주관이 되어서 군포경찰서의 지원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항공기 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은 기획감사실에서 산업과와 같이 주관이 되어서 제4대대와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재향군인회의 지원 협조를 받아서 인력 및 장비지원과 주민 및 차량통제 그리고 화재진압인명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의왕시에서 재해대비사업 총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1통 소하천정비 등 27건에 대해서 7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10만 시민과의 약속을 하는 사항인 만큼 착오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하 의원 나와서 오전국교 앞 진입로 인도설치계획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먼저 오전국민학교 진입로 인도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전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오전동사무소 앞에 오전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자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43명의 학생이 새로 신설한 학교에 개교가 되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진입로가 경사도가 가파르고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뒤따르고 있어 이 지역의 학부형은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까지 어린 학생들의 사고를 항시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도로가 빙판이 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은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이 443명 정도밖에 안되고 있지만 95년도까지 택지개발이 완공되어 또 1,500명∼2,000명의 학생수가 달하며 또한 그 주민들까지 통행을 하면 또 다른 위험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 어 본의원은 오전국민학교 주변 도로에는 반드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도로를 일방통행 및 학생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고천지역은 고천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도로개설 및 신시가지로 변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왕시로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의왕시가 될 것으로 전 시민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고천 또한 타지역의 기존부락은 소방도로 계획선만 되어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느 지역은 500∼600세대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데도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재래식 변소 및 정화조 청소도 제때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시에는 대형화재 사고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를 전반적으로 개설은 우리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개발하기는 어려우나 시급한 지역의 소방도로는 단계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1973년도에 계획된 전반적인 조정으로 개인재산권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과장은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오전동 입구 1구내 7블럭 단독택지 분양지구 주변에 8블럭 지구내 시장용지, 처음에는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용지로 표시하여 매각을 하였으나 본의원이 아는 정보에는 농산물 유통센터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택지분양가의 차액은 얼마나 발생이 되는 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8블럭 지구를 상업용지 즉, 시장부지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에 편의제공을 할 수는 없는 지와 7블럭의 단독필지를 분양 받은 분들의 많은 문제점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 중심가의 고압선 철탑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16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 있고 고천 오전지역 주택지역을 관통하여 중심부로 통과하는 고압선 철탑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압선 철탑이 이전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압선 철탑이 왜 이전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및 그 결과와 앞으로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연의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업을 충실히 또 건실하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국민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국민학교 앞의 인도는 당초 택지개발사업 설계 계획대로 보차도 구분이 없는 폭 8m의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도설치시에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동 진입로에 대한 통행제한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15일날 군포경찰서에 요청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즉시 타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폭이 8m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재조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내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설관계는 저희 예산관계상 일시적인 개설은 가능치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위한 것이고 기존 시가지내의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시가지의 토지이용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도로개설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신시가지와 연계해서 현재 용역중인 도시계획 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전동입구 시장용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부지의 8블럭에 위치한 시장용지는 당초에 택지개발사업 계획 당시에 농산물유통센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설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농산물유통센터 관계 때문에 인근 단독용지의 분양가의 상승여부는 저희가 가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다시 시장용지로 변경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금액에 대한 차액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압선 철탑이전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 시가지내를 관통하는 고압송전철탑은 18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설하고자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다 끝내고 한전에 공사비 4억 5천만원을 93년 6월 1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측에서는 93년 8월 30일날 철탑 제작을 모두 끝내고 이설공사를 발주해서 광신전기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93년 10월 13일날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한전의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끝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준공이 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신청)
네, 말씀하세요.
이게 애초에 학교부지로 해놓고서 학교주변의 도로를 인도를 없이 했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주민이 입주가 되면 학생, 주민해서 항시 그 거리는 2천∼3천명이 거기를 왕래하는 그런 중심가 지역입니다. 또 동사무소가 있어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 지역이예요. 그리고 아까도 군포경찰서와 상의를 하셔서 일방통행이나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빨리 조치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2년도에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역은 한번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도 의원님이 대형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는 진짜 대형사고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1년에 다만 100개를 하든지 200개를 하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이 기존부락의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한전에 계속 촉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블럭, 8블럭 여기의 문제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무척 많아요. 물론 시 관계실과에도 민원의 서류가 오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 개인이 오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한 달이면 2, 3명씩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처리할 문제도 안되고, 이게 애당초 택지개발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 된 것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앞으로 큰 서로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문제는 기존 소유권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연구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립도서관 공사추진상황과 운영계획 그리고 폐전철부지 활용방안 및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공사추진상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상황과 확실한 준공일을 말씀해 주시고 시립도서관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 광장보다 약 60㎝정도가 높아서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 주차장 대수는 몇대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 설계에는 도시가스공사 계획이 없다가 다시 설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전철부지 활용방안과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손지역의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고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 동사무소 건립, 도서관 신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공공건물이 지어져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될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종합시장 또는 레포츠 시설 등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건물이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고 공공건물을 짓고 나머지 잔여땅은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폐전철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후처리방법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전철 잔여부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리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1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654평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건평 774평 규모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종합공정 95%로써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 중순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주차장 부지가 동사무소 앞 광장보다 60㎝가 높은 이유로는 도서관 부지는 당초 폐전철 부지로써 동사무소 광장보다 1.5m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도서관 주차장부지 정지작업과정에서 1m를 낮추고 지하실 터파기 작업시 잔토와 배수관계로 현재 60㎝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준공예정일은 조경과 정문 설치 등 마무리 공사가 끝난 11월 16일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건물 연면적 100㎡당 1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면적 2,558㎡이므로 26대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서관 설계에 도시가스 관계가 없다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LNG가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부지내에 내손2동 주민여러분들과 내손지역의 LNG가스 수용가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시에 많은 건의가 들어왔고 또 그러한 수용시설이 많이 따름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 시설내 LNG가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가스의 압을 조정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배관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삼천리로부터 정압기 설치에 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당초에 설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정압기 설치만이 이번에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완공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설치조례 및 관리 운영조례는 10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93년도 정기의회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서관 관리인력은 일반직 3명과 기능직 3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6급 1명이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5명도 곧 충원될 계획이며 일용직 2명에 대해서도 자체 임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의결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도서관계는 금년도에 필수도서 2,000권을 우선 구입하고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000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93년 11월 개관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며 개관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2시까지 16시간 개방하되 매주 월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고 도서관 사용료는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복사료, 강사료 등을 제외한 입관료는 무료로 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1층 회의실은 4층에서 1층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1층 회의실 45평 130석 규모는 연극, 합창제, 수석전시회, 회화전시회, 사진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와 집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하층에 마련된 식당 41평 80석은 빵과 우유, 컵라면, 음료수 등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는 간이매점 형식으로 의왕시 직장금고에서 직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민원 등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찬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런데 시립도서관 주차장 공사를 오늘 제가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데 오늘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1.5m 높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1.5m 높은 상태에서 90전을 낮춰 가지고 공사를 하고 현재 높히기 60전이다. 결과는 이 얘기입니다. 60전을 높혔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이 60전을 낮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잘 들어 보세요. 이 60전을 높히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2천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보세요. 70㎜ 혼합공재가 97차가 들어갔고 또 20㎜ 자갈이 16차가 들어갔습니다. 또 석분이 마지막 위에 덮은 석분이 9차가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총 공사비가 차량이 122대가 들어가 가지고 총 공사비가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광장이 말입니다. 동사무소 앞의 광장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광장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언밸런스란 얘기예요. 그럼 60전이 높다보니까 우리가 꼭 집회를 해서가 아니라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동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높은 상태면 꼭 돌아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맞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굳이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애초에 건축과의 여기 과장님이 계시지만, 최계장이 아마 감독을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총감독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낮춰서 공사하는 방법, 아니면 계단을 더 집어넣고 주차장을 낮춰 가지고 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도서관 건물이 인근 도로표면보다 1m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아마 이것이 기존 광장보다 60㎝가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광장하고 수평이 되도록 하려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탱크하고 정압기 장소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이것만 낮춰주면 돼요. 낮춰주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 석분, 자갈,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혼합골재를 굳이 122대를 집어 넣어 가지고 높힐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광장으로서 우리가 광장으로서 앞으로 이게 기리 후손에 남을 장소인데 사실은 이 도서관 자리가 그 자리가 되지를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무소하고, 이게 내손2동은 사실 상업중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여된 상태인데 거기를 중심지로 만들어 줬어야 돼요. 도서관하고 동사무소는 뒤로 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불만인데 현재 주차장을 그렇게 60전을 높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불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한번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한번 잘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전철부지 활용 방안 및 종합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전철부지 활용계획은 94년 6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시기를 전후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활용코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내에 무단점유자 배영락 외 3인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시에서 토지를 인수받기 이전에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또 동 부지에 쓰레기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잔여면적 중에 1,100평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대주민 지도홍보와 지속적인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다음은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추진 외 1건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츠공원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4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과 제16회 임시회의시 주요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과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지매입과 대체농지 조성비납부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하고 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신청과 GB행위허가 승인신청 등을 8월 15일까지 하며 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 신청은 물론 공사착공까지 9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계획이 종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공사계획기간도 93년도 1월부터 94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 인천일보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 자연부락주민 1만여명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주기로 실시하는 지와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또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과장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포츠공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다소 차질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동 274번지 일원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한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그동안에 편입토지 20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편입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다음달안 11월 초순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지 않고 체력단련시설로 시행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시장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추진실정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앉은 자리에서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토지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지고 지금 20필지 중에서 8필지는 전부 보상을 끝냈고 나머지 2필지는 사용주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아파트 앞의 보도블럭 미포장 된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오수차집관거를 설치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을 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집관거와 연결되는 내용을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문하신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12.6%에 해당하는 12,2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세대주택 지하수, 간이급수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10개소의 지하수에 한하여 연2회를 실시하도록 전염병 관리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가구별로 설치된 개인정호는 소유자가 자체 관리를 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하수 관리자는 수질검사시에 검사수수료를 12,310원을 납부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는 총 244건으로 이중 개인정호에 대한 검사가 105건, 간이급수가 15건, 다세대 비상급수가 16건, 기타 118건으로 244건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연중 최대 검사능력은 408건 정도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갈뫼부락 외 13개소에 염소소득을 실시하도록 소독약 55㎏을 보급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지역 주민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보균 검사를 4,236명을 실시하여 3명의 보균자를 발견 치료완치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정보제공을 위하여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주민홍보를 유선방송, 반회보, 홍보전단을 통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이나 오염가능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 등 질병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들의 질문요지는 평소 늘 민원이 야기되고 시에서 시정을 할 사항과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질문을 하는데 반해 관계공무원들은 사전에 질문 내용을 알려 줬는데도 너무 답변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에 이어서 내일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7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무 1 계 장 김 상 문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