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7월21일(금) 10시15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보고의건
3.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1일 정우석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정보고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전의원님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창현 시장님으로부터 시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3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집행부가 현재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왕시도 이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왕시의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구호는 환경신도시 건설입니다.
시정방침은 신선하고 창의력 있는 현장 행정입니다.
우리 의왕시 면적의 93%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럼 우리시는 물론 이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서 불편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우리 의왕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우리 의왕시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주는 생명의 원천이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선하고 창의력 있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의왕시민들의 자부심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에 좀 더 자주 귀를 기울여서 여기 여러분의 말씀이 바로 집행부에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의왕시 재정자립도를 높히고 자치역량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의왕시를 수도권의 1등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신선하게 변화하는 의왕시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이나 찍는 그런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저희가 이런 시정 참고자료를 하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시의 일반 현황을 비롯해서 '95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내역하고 또 추경, 그 다음에 지금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I.C.D 컨테이너 기지와 관련된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문제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문제로 지금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계획을 간략히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물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정보고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신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선거공약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왕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역시 교육문제라는데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신 거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와서 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조금 엉뚱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교육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교육문제가 현안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문제는 군포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고등학교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상대적으로 교육문제,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당 부서도 담당공무원도 없었다,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정에 공백지대였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부곡중학교 문제를 군포교육청에 누가 전화를 할 것인가 누가 진행경과를 확인할 것인가 하는 담당자를 선임하는 일이 제가 해야할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을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단장으로 해서 민방위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도시계획계장 또 건축계장 등등의 관련부서의 계장들은 팀원으로 해서 학교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종순 군포교육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1차 간담회를 갖고 우선 군포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왕곡국민학교 문제와 부곡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도면을 검토하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 여러분 걱정하시기 않도록 되도록 잘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고천, 오전지역에 왕곡국민학교 신설을 잘 아시다시피 오전동 413번지의 부지 3,300평에 대해서 지난 3월 31일 학교용지로 시에서 결정고시 했습니다.
규모는 36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개교는 '96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대체로 합의를 해 주시는데 종중 땅을 가지고 계신 토지소유자 중에서 보상을 좀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공용지의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협의 매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7월중으로 우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공특법에 의한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조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 왕곡국민학교를 건설하는데 학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폭 5m의 길이 400m의 인도를 시비 3억원을 투입해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곡지역의 부곡중학교 신축은 월암동 430-1번지 역시 3,300평의 부지 위에 규모는 26개 학급을 '96년, 내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이미 다 얻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땅을 다 매입을 했는데 이 3,300평 중에서 57평을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께서 역시 보상금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 '91년에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했는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평당지가가 1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정해서 2만 7천원에서 3만원으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행정착오를 근거로 해서 과다하게 보상을 할 수도 없는 저희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께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포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8월중에 수용결정을 해서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가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담반을 구성을 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더 좀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지역의 백운고등학교 신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내손동 산 493-1번지 약 5,500평의 부지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36개 학급으로 도에 다시 한번 더 민방위과장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수한 도교육청 예산으로 착공 내년 8월이나 9월중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준공은 '97년, 내년 내후년 3월 신입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야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의 두 번째 현안문제는 교통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약 내용에 교통문제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좀 더 늘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부곡-사당간 노선버스를 증차를 해야겠다, 부곡, 내손지역의 노선버스 노선을 좀 연장해야겠고 또, 오전동 우회도로의 버스노선을 좀 운행해야겠다 등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추진중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곡에서 사당간을 운행중인 1-1번 버스를 내손동을 경유하도록 삼영운수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8-2번 버스, 이것은 시청 앞을 좀 경유하도록 해서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시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1-2번 버스가 이 고천택지개발지구를 우회해서 군포, 산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양으로 가도록 하는 노선조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내손동과 평촌, 그리고 인덕원의 전철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협의 중입니다. 마을버스는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이 지금 2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백운로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시청, 보건소, 그리고 등기소를 경유해서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 밖에 교통문제도 하나하나 챙겨서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의원님 임기중에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원여객인 797번과 97번 버스의 부곡 노선연장 운행문제는 현재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부곡에 공영차고지의 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삼원여객 측에서 자꾸 운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차고지도 없는 부곡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유를 대기 때문에 우선 공영차고지 문제는 저희 시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래도 삼원여객이 노선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왕시에서 있었던 주요도로사업은 모두 과천-의왕 고속도로도 그렇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의왕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주로 수도권 시민, 서울시민 또는 산업용 화물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과도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을 그 통과도로 보다는 우리 의왕시민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부도로를 연결하는 쪽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인구가 10만 7천명이고 면적이 54㎢가 넘습니다만 내손·오전지역, 그리고 부곡지역 3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분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통이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간의 융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빨리 부곡을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곡주민들이 내손·청계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지역화합이나 의왕시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도 그만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경수산업도로의 매연문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경수산업도로, 1호선 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중에서도 특히 화물차량들이 배기가스로 내뿜는 매연은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민간환경단체에서 경수산업도로의 아황산가스 오염 등이 우리나라에서 최악이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원과 의왕시의 경계지역에 있는 지지대고개에 고정 단속초소를 설치해서 우리 의왕시를 통과하는 차량은 적어도 배기환경 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행정력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는 이미 약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실시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금년 예산이 800억원이 조금 못됩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법이나 또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지방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15%, 그리고 시비 15%해서 국비와 도비로 85%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환경부에 제가 좀 자주 찾아가서라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의왕시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사회 복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안양천변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안양천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양천의 수질이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0PPM∼60PPM, 다시 말해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발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우선 이렇게 썩어 있는 수질을 개선해서 맑은 물을 되찾아야만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행정력을 우선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먼저 초점을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는 탁아소도 부족하고 어린이집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 인구의 한 절반이 서울 또는 안양,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입니다.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어디에 아이를 맡길 것이냐, 어디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낮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돌아올 것이냐, 시골에 계신 어머니 모셔다가 애를 보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탁아소나 어린이집 확충은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우선 실태가 어떤지부터 저희는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에 살고 있는 시민중에 아이를 맡겨서 돌봐주기를 원하는 부부가 과연 몇 가구나 되는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수요부터 파악해야 만이 그 다음에 우리 의왕시가 현재 주로 민간,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탁아소, 놀이방의 규모, 공급을 파악해서 그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충할 수 있는지 민간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담당하고 우리 공공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담당해야만 탁아소 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문제, 레포츠 타운을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다목적 복지회관 같은 것을 내손동 폐전철 부지에 건립하는 문제들도 역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손동에 폐전철 부지는 그 동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종합하고 또 우리 의왕시의 장기발전 구상의 일부로서 내손동 폐전철 부지의 토지활용과 방안도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의왕시의 장기발전 구상에 가장 일치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역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에 땅이 없다보니까 내손동 폐전철 부지라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그 심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단히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곡의 복지회관은 현재 1층 150평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노인정을 주축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을 저희가 조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노인정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는 탁아소도 좀 넣었으면 어떠냐, 또 우리 의왕시에는 예식장도 하나 변변한 게 없는데 거기에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추면 어떠냐 해가지고, 1층은 예산 사정상 먼저 짓지만 기초는 3층을 할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2층, 3층까지 증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3층 규모의 종합적인 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도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휴유증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역시 의원님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시장실을 개방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순회간담회나 시정설명회 때는 주민생활불편신고 음성자동장치 정보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좀더 우리 의왕시민들이 시장과 또는 시 공무원과 가깝게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창안제 운영은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생활체육활성화, 또 한마음 공동체 만들기 등등의 운동은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왕시는 시로 승격된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지역이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선거과정에서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고천동에서 백운산, 오봉산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도 등산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체육시설도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백운산과 오봉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곡동의 왕송저수지 개발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선 왕송저수지의 물부터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저수지에 사람이 찾아올 리 만무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왕송저수지의 수질을 먼저 개선한 다음에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그 다음 순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 왕송저수지 일대에 시민휴식공간 조성문제도 저희 의왕시 장기발전 구상의 일부로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동 가구단지를 재정비하는 문제는 그 나자로마을의 재개발사업과 이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나자로마을에 살고 계시는 토지소유자들께서 개발을 원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피해를 원하시지 않다 보니까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개발의 이익을 감부율을 적용해서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줄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동에 저희가 시장부지 6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만나 얘기할 때에도 재래시장이 좋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현대식 백화점이 좋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여론수렴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시급히 거기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손1동 갈뫼마을 갈뫼택지개발사업은 약 면적이 14만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6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99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원조형예술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학장이 공영개발을 하기전이라도 우선 진입로는 제대로 내주면 좋겠다 도로공사에 얘기를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시에서 갈뫼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니까 그쪽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만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어차피 기존도로가 택지개발사업 후에도 도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도로공사측과 협의해서 우선 도로부터 내서 계원조형예술학교가 우리 의왕시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회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도 한번 같이 모시고 계원조형예술학교를 한번 방문할 생각을 제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계원조형예술학교에 가보니까 서울에서도 접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문화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장에게 제가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만 폐쇄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팜플렛을 우리시에 주면 동사무소나 각 단체에 배부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현수막도 걸어서 의왕 시민이 계원조형예술학교의 아주 격조 높은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들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우리 의왕시 장기발전 구상에 또는 백운호수나 왕송저수지에 시민휴식 공간조성사업에 계원조형예술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관과 학의 협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손2동에서는 내손동 소방파출소 건립 문제도 현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폐전철 부지에 그것을 하려다가 지금은 한국전력이 있는 포일동 106-1번지 570평에, 그린벨트입니다.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전철 부지보다는 그쪽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포 소방서장과도 일단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계동에 백운호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102억원을 투입해서 '97년까지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역시.
당초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팍팍 지원해 줄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의왕시의 장기발전 구상에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전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위락시설을 넣고, 보트 놀이를 하고, 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개발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지향해야 할 개발은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왕시에서 하는 개발의 주체는 의왕시민이 되어야 한다.
의왕시에서 하는 개발은 그 개발의 열매가 반드시 의왕시에 재투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왕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의왕시의 자산을 깎아 먹지 않고 그 개발의 성과를 의왕시에 재투자하지 않는 개발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오지마을 수돗물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호아파트와 농어촌 진흥공사 뒤 1.1㎞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 학의천을 살리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이 농어촌진흥공사 담당자와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땅이 농어촌진흥공사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토지사용 승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하반기에는 시작할까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이미 마을하고 고천, 부곡동의 약수터 사용 가능한지 적합성 여부를 저희가 먼저 조사해서 약수터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약수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또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문화사업의 전개를 비롯해서 또 우리 고장의 전통풍속의 보존, 그리고 이웃사랑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문화의 향기가 깃든 의왕시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역시 고천 산신제나 우리 의왕시에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해서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왕시를 관광 신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는 이와 같은 문화유산도 훌륭한 관장자원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도 좀 공부해가지고 개발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의왕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우리 의왕시에는 청계산, 모락산, 백운산, 오봉산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거기 물론 백운호수, 왕송저수지와 같이 인근 지역의 수도권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철도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구단지도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화훼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저희가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데도 한 몫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쪽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광도시 의왕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의왕시를 관광 신도시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농촌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주말관광농장, 그것도 역시 관광상품으로 화훼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의 주말 레저 형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배추씨도 뿌리고 무씨도 뿌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따고 하는 형태로 여가선용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레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역시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의왕시에 그린벨트안의 농지, 주말농장으로 개발하면 농민들의 복지 문제도 소득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 의왕시의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농협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67세대의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이 화훼단지에 대해서도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철골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조를 좀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꽃을 재배해서 파는 생산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예 서울시민들을 우리 의왕시의 화훼단지까지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꽃을 보고 즐기고, 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생산과 소비를 직결하는 전시회도 개최하고 또 화훼학교도 개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농촌지역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농기계 반값공급사업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송차량도 좀 지원하고 포장재를 한 4만 2천매 정도 공급하는 사업도 저희 농촌지도소와 농협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기업수로는 한 200여개가 됩니다만 그 중에 5∼6개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또 영세기업의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70개 업체에 82억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7개 업체에 33억원을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작업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천 오염의 주범은 역시 안양천 양쪽에 밀집해 있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배출하고 있는 오염 폐수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런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다하다 보면 채산성이 안 맞아서 결국 기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중소기업도 살리면서 오전천도 살리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하자보수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관내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7명의 전문기술자와 관련공무원이 참여하는 9명의 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하는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구조물의 안전점검은 이미 상가지역은 안전점검이 끝났고 지금 아파트 지역의 안전점검이 29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내에는 모두 245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156세대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하자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진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시공회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정기적인 하자보수 진단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부곡동의 효성아파트 건설현장에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시비 때문에 삼호 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한시간 쯤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아파트의 정화조에서 냄새가 밤이면 너무 심하게 납니다. 베란다의 배수관이 막혀 가지고 비가 오면 역류를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그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점검사항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부도 계셨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하자보수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 500명이 전부 245동의 아파트 하자보수 하러 다녀야 되겠다 라고 우스개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 가지고 특히 이 우기에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보수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의 중심 상권을 조정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지역 형성문제는 7월중에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검토 거쳐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경기도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에 반영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아직도 분양을 하지 못한 상가용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그게 적은 것은 평당 약 480만원, 좀 비싼 것은 평당 약 600만원, 그래서 한 100평씩 잘라서 팔아도 안 5억에서 6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하다보니까 5억, 6억씩 들여서 상가용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서울로, 이런 상가 용지 나왔으니까 좀 사달라고 세일즈를 하러 가야될 지, 아니면 또 다른 분도 얘기하듯이 그 중의 일부를 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문제는 우리시 현안 문제입니다. 우리시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민간과 공동으로 시가 출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부곡동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 경인ICD기지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고자료도 또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의 경우 작년에 약 499억원, 500억원 정도의 컨테이너세를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당 2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약 250만대, 500억원 정도의 컨테이너세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검토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는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컨테이너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인ICD, 부곡에 있는 컨테이너 기지에서도 통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관해서 봉인하면 바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수송을 해서 배에 싣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명칭이 내륙 컨테이너세건 아니면 또 다른 건이건 간에 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 부서에서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손질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시에 행정력보다는 여기 계신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정치력과 또 미력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태가지고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증설중인 79,000평까지 합하면 23만평에 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7만 7천대, 100만대 정도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원만 받는다고 쳐도 한 100억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컨테이너세는 지역개발세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를 부과 징수하는 도에 1차적으로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게 됩니다만 지역개발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특히 이 컨테이너세를 경인ICD 기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로파손이라든가 또는 도로 신·증설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아마 100% 다시 우리 의왕시에서 받아서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선거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사항 중에 우선 당장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하고 그 예산을 도에서 받아야 될 때에는 도의회에서 우리 지역출신 세 의원님이 좀 더 열심히 우리시를 위해 뛰어주시도록 지난번에 한 번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그러한 법이 고쳐지도록 의원님의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에 취임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우리 500여 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22개 실과소와 6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총론을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체적인 현안 문제 중심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고견도 구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사람의 중지라도 모아서 적은 비용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꾸짖어 주시고 또 저희가 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격려도 해주시면서 특히 저보다는 그 박봉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앞으로의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은 10만 시민의 안정과 화합 속에서 성실한 시정, 활기찬 의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왕시민 모두의 따뜻한 협조와 신뢰속에 날로 발전하는 알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정을 과감하게 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시정 방향에 발맞춰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5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부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조 재 원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