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7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390억 4,656만 2천원, 세외수입 306억 8,421만 2천원, 지방교부세 395억 9,04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3억 8,757만 8천원, 보조금 231억 5,266만 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억 5천만원 등 총 1,451억 1,150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51억 1,150만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19억 9,066만 1천원중 2억 8,096만 1천원을 삭감한 417억 970만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611억 6,141만 4천원중 10억 2,230만 1천원을 삭감한 601억 3,911만 3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395억 4,224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민방위비는 3억 2,601만 4천원중 525만원을 삭감한 3억 2,076만 4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9,116만 2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13억 851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3억 9,967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167만 6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1,493만 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 2,542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억 9,600만 1천원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중 견인차량구입 등 4,00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73억 9,600만 1천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0억 9,967만 4천원중에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비 6억 8,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10억 9,967만 4천원으로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24억 7,200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23억 970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사편찬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382억 9,831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억 7,377만 9천원, 영업외수익 7억 8,319만 2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259억 3천만원 등 총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9억 9,799만 1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072만 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3억 5,907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 7,000만 4천원 등 총 181억 7,778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청사 냉난방 인버터 설치비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81억 7,77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9,296만 2천원, 영업외수익 7억 6,979만 2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5억 8,708만 4천원, 기타자본적 수입 5억 8,088만원으로 총 65억 3,071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5억 3,071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21일부터 어제까지 6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6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회계별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574억 2,120만 9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451억 1,150만원으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23억 970만 9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각 장별 예산안에서 삭감된 20억 3,74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574억 2,120만 9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의왕시사편찬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382억 9,831만 8천원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81억 7,778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청사 냉난방 인버터 설치비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면서 세입예산과 같은 181억 7,778만 8천원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65억 3,071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65억 3,071만 8천원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5.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청계택지개발지구내 청계사 진입도로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8퍼센트에 해당되는 267억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과 임시회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례로 견인차 구입예산만 하여도 본예산 심사시 출연금 증자의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정수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도록 하기위해 삭감을 하였으나 보완조치 없이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정수취득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협약은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때 주요업무계획 설명이나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BTL사업은 채무부담이 따르므로 반드시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바라며, 문예회관 BTL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문예회관과 더불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전에 메모를 좀 했습니다만 메모 내용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뜻을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용역을 어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저 또한 요구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인근 과천시의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복합문예회관이라는 표현을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적인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에 시민회관처럼 어린이 아이스링크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전시실 등 여러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건립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문예회관으로만 용역을 하지 마시고 복합문예회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시설 용도로 용역을 해주셔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담당 김 경 선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지역보건담당 고 영 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변 기 덕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