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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19.09.25 상정일 2019.09.18
처리일 2019.09.25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개편 시행(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장애인으이 자격지위를 확보하여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장애인복지법 」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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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