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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액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용어 정비 및 서비스 기준 변경(안 제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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