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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19.07.19 상정일 2019.07.16
처리일 2019.07.18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액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용어 정비 및 서비스 기준 변경(안 제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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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