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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 박형구,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윤미경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19.07.19 상정일 2019.07.16
처리일 2019.07.18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택을 종합, 계획적으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교통안전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지도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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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