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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7 | 회기 | 214 | 의안번호 | 272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07.02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4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07.18 |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서비스 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네가티브 방식(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변경 : 조례에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13개 용도지구 삭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용어 변경 :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900%에서 1300%로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지구)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조항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처리토록 조항 신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 식품공장의 허용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에 한하여 건축 허용토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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