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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화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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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457 |
| 의료산업화란? 의료산업(고부가가치, 기술·지식집약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임 추진현황 \'04. 12「경제특별법」: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당연지정제 적용제외 … 인천, 광양, 송도 \'05.10. 대통령 소속『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출범 … 국무총리 위원장 \'05.11.18『의료시스템 이원화 운영 추진』보도(재경부, 서울신문) 「제주도특별자치도법」(정부발의 11.23) ... 인천경제특구 내용(同) \'05.12.5.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및 추진성과 및 계획보고 문제점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 약화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사회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 상실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의 불투명성 -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임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 -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 국민의료비 증가 개인 가계의 구매력 감소 경제발전 저해 요인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 간 격차심화 -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 의료비 급증 일부 고소득계층만 영리의료기관 이용 국민 불만 증가 계층 간 양극화 확대 심화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 진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불가피 진료수가 인상 의료비부담증가 의료공급체계의 왜곡 의료제공자는 투자와 자원이용이 용이한 영리 영역으로 의료자원 집중 대응방안···의료서비스 부문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의료산업화 추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의료산업화』가 연계된 국민의료보장의 강화가 필요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이상 조기실현 -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2009년까지 30%이상 확대 의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제안 - 의료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과 필수의료부분의 미 충족된 의료수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급화된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의료기관별 기능분화로 동일 수준의 의료기관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 및 서비스의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 실시 ·필수진료영역이 아닌 사치성의 부가적 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민간의료보험 및 자비병상(pay-beds) 허용으로 충족시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문제와 검토 추진배경 〈정부주장 배경〉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 미흡에 다른 부족한 재원 마련 보험자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의료의 질 향상 국민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 의료분양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보험 이원화체제 운영에 대한 청와대 및 경제부처 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민간생보사〉 \'05년 10조 이상 수입(7개생보사 주류) 중 2 3조의 순익을 가져주는 황금 시장 보험사간 양극화 및 외국계보험사 성장에 따른 대안시장 개발 필요 보험회사 간 경쟁격화와 저금리 자산운용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보험상품시장 포화에 따른 신상품 판매 필요 공보험에 대한 재정상태 불안과 개혁필요성 요구에 따라 민간 보험 선호 증가 추진 내용 … 향후 대체형의 이원화된 의료시스템 운영 지향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 - 공적 의료보장과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며, 2001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가 14.2%(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9%)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영아사망율과 보건의료체계 성취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주장 - 법정본인부담 혹은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장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중복형 또는 병렬형 민간보험 - 공적의료보장 급여의 일부도 민간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에 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대표적인 국가는 NHS 국가인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현황 \'80년대 이후 정액급여방식의 암보험 실시(보충형) \'90년대 이후 대상 확대 …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보충형) \'03년대 이후 손보사의 단체형 실손보상형 보험(보충형) \'05.9.1부터 생보사의 개인 가입형 실손보상형 보험 판매 허용(보충형) 민간보험활성화 전제조건으로 \'개인 의료정보 공유 및 세제 감면혜택\' 주장 - 공단 보유 개인질병에 대한 공유요구는 개인가입형 실손보상형 보험판매와 직결 - 민간보험의 활성화 단계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후불방식의 개인보장 후불방식의 단체보험 병원과 연계된 단체보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문제점 민간보험 상품의 문제점 … 보험료 대비 낮은 지급률과 관리운영비 과다 -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지급율은 60%로 선진국의 약80% 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국민건강보험의 185%(\'00-\'04 평균지급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 보험금지급율 : 총급여액지급액/보험료수입(사용자부담 제외) 100 - 막대한 영업비와 광고비로 인한 사업비 과다 지출 대형생보사 : 10-20%, 중소생보사 : 35.7%, 외국계생보사 : 50%(건강보험: 3.9%(\'03))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무용론 급격 확산 - 비급여 등 고급의료 이용증가와 진료수가 해제에 따라 의료비 증가 가속화 -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며, 공 민영보험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공보험에 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확산 보건의료체계에 왜곡이 발생 - 필수적인 분야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인력, 시설, 장비, 재원 등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발생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영역에 집중 … 신의료기술, 미용성형, 부가서비스 부분에 지출 의료기관 이용 차별과 국민간 위화감 조성 - 경제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분화 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공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증가 예상 의료의질과 국민건강수준 저하 초래 - 민간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경영상태에만 중시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감독은 사실상불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 - 민간보험사는 영업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이며, 또한 민간보험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대 분위기 형성 보험료인상 반대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장애 개인질병정보 요청의 문제점 - 개인질병내역을 이용한 영업활동 강화 국민들의 진료정보 제공은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자들을 기피하고자 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겨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키며,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보험업법 개정법률안(개인정보 요청, 김효석 의원 발의, 8.31)…12.5 재경위 유보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른 대책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민간보험상품의 표준화 및 보험상품정보의 투명한 공개 - 선택적 탈퇴와 위험선택 남용 제한 및 민간보험 지급율 하한 설정 외국사례 등을 통한 민영보험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공보험의 우수성을 홍보 - 미국, 칠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보험이 활성화 된 나라일수로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국민의 건강수준이 떨어지고 있음 보장성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확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편익 제공을 위해 최선 경주 \'건강보험 이원화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80%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민간보험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위상을 위협하지 않는 시기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열린우리당에서 \'05.1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입장을 밝히고 있음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의 문제점 검토 영리법인 의료기관 추진배경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의료기관의 경영능력 배양과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 제고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로 의료산업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부문의 고용창출 추진현황 \'04.12 「경제특별법」: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당연지정제 적용제외 … 인천, 광양, 송도 「제주도특별자치도법」(11.23 정부발의) : 인천경제특구 내용과 동일 -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특례(안 제190조) 약국은 도지사의 등록을 거처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내국인 적용 제외) \'05.12.5.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성과 및 계획보고 -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 시범적 추진 외국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의 파급효과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순간 국내의료제도 일반의 문제로 전환 국내의료기관 전반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공보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능성 증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연쇄반응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임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의 문제점 의료의 공공성 저하 - 영리법인은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임 의료비용의 상승 - 영리(추구) 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진료비용이 비싸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임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전혀 근거가 없음 행정관리 비용의 증가로 비효율적 운영 - 연구사례결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관리운영비 등이 더 비효율적임 대응방안 정부의 공공의료 실현 의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 허용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함 공공의료가 일정수준 확보된 이후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함 30%이상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과 민간의료(영리의료)의 활성화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순환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 비보험분야의 개척 등 정부규제를 넘어서는 갖가지 방안 개발에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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