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 |||||
|---|---|---|---|---|---|
|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497 |
|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예산과 기금비교 -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 적립 -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 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 건강보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모 -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 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
|---|---|
| 이전글 | 노인수발보험제 어떻게 시행되나> |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