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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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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470 |
| ◈ 논의배경 최근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 공보험 위축 … 보험혜택 확충이 어려워 짐 - 민간보험이 시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들거나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 의료비 통제기능 약화 … 국민의료비 상승 -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민간보험수가를 직접 계약 → 수가 상승 →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의료의 양극화 심화 - 소득계층간 의료위험 보장성의 격차, 의료소외계층 발생 등 경제력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서민층의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이 심화될 것임. [ 민간 의료보험 도입 …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민간 의료보험 도입보다는 공보험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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