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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산업화 도입 전에 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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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까*** | 작성일 | 2006.03.28 | 조회수 | 439 |
| 최근 정부는 소득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급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현재의 보험재정 지원만으로는 건강보험이 고급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정책을 검토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영역이 민간부동자금과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고소득층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공보험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이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구조와 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서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공적의료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국민의료비를 급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계층 간 의료 이용의 차별화로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여 공적의료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기 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노인요양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미 충족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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