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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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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03.27 | 조회수 | 433 |
|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 필요성의 근거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보장성 수준이 미흡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저수가 구조 유지, 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부족을 들고 있다. 기대하는 것은 추가재정 부담없이 사회 전반의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신규의료 수요를 창출, 의료분야의 기술 개발과 혁신 유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이다. 그러나 기대효과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민간보험의 실손보상 상품이 판매되면 민간보험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사회보험의 연대원칙이 깨져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의 기본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 고르기에 주력하게 되고, 저소득 저위험 계층은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은 국민전체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여 공적보험과 정부재정의 지출을 증가시켜 오히려 국가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적보험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산은 공적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국가의 비용 부담 줄이기 의도나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우선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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