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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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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419 |
| ◈ 논의배경 의료시장 개방 논의는 WTO/DDA 협상에 의해 국내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04.12.31.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본격화되고 있음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선진 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 선진 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내 병원들의 경쟁 유도 등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님 ▶ 내국인 진료 허용은 국내 의료기관 전반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수가 인상 등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고 공보험의 위축을 가져 올 것임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상업성·영리 추구성 심화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5~7배 비싼 의료비),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이용이 양극화될 것이며, 국내 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임. [ 의료비 상승으로 서민층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확대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안정 기반 마련 ▶ 노인인구 증가, 고가의 신약 등재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대책 마련 ▶ 보험자 역할과 기능 강화 등 공보험의 기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까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의료시장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없는 형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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