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의왕시 소각장 설치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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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49 |
| 안녕하세요.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 아파트에 2021년 청약 당첨 후, 2024년 정식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입니다. 본인은 청약 및 계약 당시 왕송호수 인근에 소각장 설치 계획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1년 후 해당 지역에 소각장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계획을 신뢰하여 주거지를 선택한 시민의 합리적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각장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환경·건강 유해 요소에 대한 우려가 큰 시설로, 향후 출생 예정인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 추진 과정에서 인근 입주 예정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설명,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인은 왕송호수 인근 주거지역에 소각장 설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주거권·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왕시는 해당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주거지역 인접 설치를 전면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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