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10월23일(목)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가졌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시설 설치기준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적용을 받는 이외에 더욱 강화된 주차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적용을 받게되는 결과, 토지이용도 저하 및 건축면적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건축실태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을 충분히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서 계속 다루도록 계류안건으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경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계류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시에 다시 다루도록 계류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가졌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발언신청)
김태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오전동 852번지 외 1필지상에 지역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의 건립과, 시립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의 건물 신축계획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시립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1층에는 장애아동을 수용·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2층은 정상아동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어, 동일한 건물을 정상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교육상으로나 또 시민의 정서상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러한 측면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변에 있는 고천·오전동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조사·검토함은 물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자문을 구한 후에 심도 있게 이 안을 다루기 위해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토록 계류안건으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김태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계류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다음 회기시에 다시 다루도록 계류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과 김학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룬 개정조례안중 지금까지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만 하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다수의 세입자인 영세서민의 권익보호에 직결됨은 물론 이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이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학 복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