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21일(화) 14시0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정우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98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신청내역 등 총 18건의 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는 일련번호 순서에 의거 해당되는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신청내역 외 2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과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현 시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재정자립 기능이 취약한 가운데 신도시의 각종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예산의 부족분을 국도비에 의존하여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작년에는 도의원, 시의원, 시청 간부공무원과 연석하여서 익년도 주요 투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별 주요투자사업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하려는지 아니면 앞으로 협의와 설명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매년 시민의 날 개최와 체육대회와 각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한 해에 이중으로 개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시청과 각 동사무소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시민 축제의 각종 부수적인 행사도 유사한 행사는 연례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통폐합하여 하루에 간소하게 실시한다면 많은 시간과 낭비성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계획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네 번째 고천동 동사무소 이전 신축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우석 의원님 질문하신 `98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신청내역 외 2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도비 지원신청 내역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국비는 주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또 교부세, 그리고 양여금이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도비는 부시장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요구한 내역이 100% 다 주지는 못하지만은 대체로 작년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을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차원에서 주요 투자사업추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만은 이미 국도비 지원은 해당 도의원이 또는 국회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의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두분 도의원님을 방문해서 저희 지원 신청내역을 설명 드리고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별도의 사업 설명회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시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있느냐고 물어오셨는데,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사업은 이미 반영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사업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라도 필요하다면은 수시로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과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왕시민의 날은 10월 6일입니다. 시민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분리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89년에 시로 승격해서 두 차례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같이 실시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실시하는 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분리 실시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검토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검토중입니다만은 시민의 날 기념이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왕시도 자칭 의왕문화재라든가 또는 다른 고유명칭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외우기 쉽고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하기 좋은 명칭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동안 집행부와 주관단체 중심의 행사 진행에서 내년부터는 가칭 시민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참석하고 주관단체 대표도 참석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도 참석해서 처음부터 행사 일정을 조정하고 기획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천동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분양되지 않은 준주거용지, 잘 팔리지 않은 삼각형 땅에 지상 3층 규모로 동사무소 독립 청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주례간담회 의회 협의과정에서 의회의견이 독립청사보다는 관상 복합건물로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관상 복합건물로 고천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까 합니다. 건축비까지 하면은 총 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지가 한 17억원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62억 5천, 또 설계 감리비가 한 3억원 정도 듭니다만 우선 내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 3억원만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축시기는 고천동 현재 부지 매각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천동사무소 부지는 750평입니다. 이중에 32%에 해당하는 240평이 상업용지이고 68%에 해당하는 510평이 주거용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한 300만원정도 22억 5천만원 정도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상 복합건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천동사무소 신축 건축비의 일부를 여기서 조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정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무언지 사전에 시 전체적인 사업을 조사를 해서 출신 동별 시의원과 협의도 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책정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한다면은 98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시민의 날이 10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5일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 해가지고 5일날로 당겨서 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체육대회를 하나, 또 평일에 하나 오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과연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냐, 우리 시민의 날은 10월 6일입니다.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개천절을 10월 2일로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분야별 행사 개최결과에 보면은 이 8개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걷기대회 참여인원이 약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참석하셨던 각 실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몇 명이 왔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참여 인원이 6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숫자를 여기에 써서. 이거, 위증죄로 500만원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이거. 이거 작성한 직원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현황 및 시민의 날 체육행사 및 동별 지원액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동시에 새마을기를 내리신데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전국체전이 개최되면은 경기도 대표선수를 격려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격려대상 경기 종목을 각 시군별로 지정해 줌에 따라 시장과 체육회 부회장, 체육회 이사, 시의장 또는 시의원이 각 동으로 대장을 방문하여 응원 및 격려를 실시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우수성적을 거두도록 격려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직접적인 현지격려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시 아까도 정경모 의원이 본 의원이 할 질의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별 지원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하여 각 동에서 출전선수에게 츄리닝 한 벌 제대로 사 입히지 못하고 음식도 간소하게 장만할 계획을 세웠어도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고충을 동장이 또 체육회 동 회장이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도 좋겠지만은 다음부터는 각 동에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넉넉히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시민의 날이면은 동에 또 관내, 관할에 있는 직장 여기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협조도 구하지도 못하고 동장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과천, 군포, 안양시만큼은 안되어도 최소한 95년도 수준인 동별 800만원 이상 1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년도부터 상향 지원토록 배려해 줄 용의가 없는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선 시장으로써 취임하시면서 새마을기를 내리셨는데 그 동안에 그 기를 내려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새마을운동이 싫으시면은 명칭을 평생운동으로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이 정신을 우리는 물론 후손에 길이 물려줄 운동입니다. 새마을기를 게양하실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럼 고경렬 의원이 질문하신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현황 및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동별 지원액 부족금 등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 현지격려를 하지 않은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창원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배드민턴을 맡고 있습니다만 용인 경희대 체육관에서 훈련중인 선수들에게 대학부의 경우 130만원, 일반부의 경우 60만원, 이렇게 계 19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공보실장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에서 동별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 지원액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800만원 또는 1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그걸로 과연 만족하겠느냐, 그 정도로 만족하도록 해야된다. 자신 있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95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 800만원을 500만원으로 삭감할 때에, 주된 내역은 유니폼을 구입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동을 대표해서 나오는 선수들에게 유니폼 하나도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뒤집어 생각하면은 나오는 선수들은 해마다 그 선수들인데 왜 해마다 유니폼을 구입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록경기도 아니고 또 전국대회나 올림픽도 아니고 동네체육대회인데 동네체육대회에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드리는 것이 과연 우리시민 화합에 기본 취지에 부합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때 좀 집중적으로 검토된 끝에 유니폼은 6개 동이 다 같이 구입하지 말자, 좀 간소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유보한 게 좀 있습니다. 유니폼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의 규모까지, 지원의 규모까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준비 위원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것은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과 기준을 그 위원회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하면은 그것이 1천만원이 됐건 2천만원이 됐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기를 내린 후에 성과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의왕시에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한 30여개가 있는데 30여개 단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단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회원의 규모가 많건, 적건, 역사가 길건 짧건 간에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손, 청계, 고천, 오전, 부곡으로 나뉘어 있는 의왕시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그것이 문화분야 건, 체육분야건, 자원봉사분야건, 예술분야건 간에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과 성의만 있다면은 모두 지원한다 하는 것이 당초의 저희 집행부의 방침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새마을기가 공공청사에 게양되어 있느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올리는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올려야만 의왕시가 더 발전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거는 작년에도 이 체전에 체육회 부회장이 저희한테 항의를 했어요.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전국체전 갈 때 한 분도 안 왔느냐, 뭐 체육회 이사들하고 체육회만 죽을 노릇이냐, 언제 그럼 우리한테 간다고 그랬느냐, 우리는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작년에 했는데, 이거 보니까는 물론 뭐 선수를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목적은 그거지만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장님 또 실과의 담당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 또 체육회 이사들, 또 기자 몇 분 이렇게 가니까 그 단합의 기회가 격려도 격려지만 남 보기에도 좋고 또 갔다 와서도 단합과 화합에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던 행사를 금년도에 공보실장이 가서 격려하고 200만원 주고 온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도 식힐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면은 우리 의원들과 또 체육회 이사들과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그 특정단체의 그 기만 꼭 달아야 하느냐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 아직까지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기를 내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전역이 다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시만 특출나게 새마을기를 내려야할 필요가 꼭 있겠나 그런 점에서 시장님 답변이 좀 고려해 보겠다 이런 방침이시니까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이 운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새마을기 명칭이 싫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바꿔서라도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매달 15일이면 옛날에는 했습니다만은 안하고 있으니까 지역이 미화원 아저씨들이 갈 적에는 그 분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좀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고의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를 치러보면은 사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 여러 가지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이번에 부실했습니다. 사실 각 동 공히 그런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아까 제가 1200∼1300 얘기했지만 이 츄리닝을 하지 말고 밖에 티 하나 하는 것도 사실 200∼400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어떻게 손님 와 가지고 봉투내는 데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래서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것만해도 벌써 200∼400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뒷마무리입니다. 뒷마무리를 안 하면 나중에 이 선수들이 내년에 참가를 절대로 안 합니다. 동장님들 아마 나중에 말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 분야별로 그 1등 하든, 2등 하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로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 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로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국은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존과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현재는 비록 열악한 조건일지라도, 인근 안양시 및 군포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산과 물, 그리고 들판이 보배로운 자연자원으로서 21세기의 환경도시화를 위한 무한한 잠재력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입안권이 분리·독립된 이상, 이상적인 시 전체의 장기 마스터플랜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동의되어야 합니다. 중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현재의 도시계획을 환경도시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공론화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있으시면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개월만 되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백운호수 주변의 시민 휴식공간으로써의 조성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경균 의원이 수고하신 환경시로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왕시 도시계획구역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과 분리 결정됐습니다. 이제는 의왕시의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의왕시의 독자적인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도시계획의 과정에 저희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책상 위에서 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우리 의왕시민들의 요구를 전문가들이 모두 수렴하는 그걸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홉 분 의원님 모두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까지 또 지역의 유지들을 대부분 다 참여하도록 해서 시민들은 어디의 상업지역을 원하고 어디의 주거지역을 원하고 어디의 공원을 필요로 하는 지를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그 요구사항을 협력계와는 단지 기술적으로 그림 그리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계획 초안이 마련되면은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인가 하는 문제도 그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그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단계는 기반시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운호수의 물은 지금 3급수를 이미 초과해서 5급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쓰기 곤란할 정도로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변의 목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와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백운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백운호수 주변에 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주변 오수와 축산폐수를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면은 마지막 남은 문제는 갈수기에 백운호수 바닥을 한번만 준설한다면은 다시 종전과 같은 1급수의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밖에도 안양 판교간 도로에서 백운호수까지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과 또 백운호수 순환도로사업 그리고 백운호수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사업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모두 9건에 약 17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는 백운호수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설계를 용역을 발주하면서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백운호수 주변이 의왕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은 3단계의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써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민자유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나는 나름대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경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도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공약사업을 내걸고 저희가 국비를 얼마나 타왔는지 좀 알고 싶고 사실 모 신문에 보니까 야당 출신 시장 군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출신 시장 군수는 예산을 많이 주고 야당 시장 군수는 예산을 덜 주었다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야당 시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덜 찾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어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왕시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개선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여당 시장이건 야당 시장이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신문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국비를 얼마나 지원 받았느냐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래도 세계연극제로 계획을 세워서 총 660억원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했을 때에 그 1단계 기반시설사업 175억원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2시 50분입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의사봉 3타 】
그럼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폐전철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전철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이 상충된 적이 있는데 오늘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폐전철부지 매입비 지출현황 및 소유권 명의이전 처리상황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동 부지상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지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중인 운동시설을 본 의원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 설치시설이 마구잡이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에 돌가루 및 마사토가 바람에 날려서 인근 주택에서 창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인도 및 차도가 폐전철부지보다 지형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전철 부지에서 자갈 및 흙더미가 인도가 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1910년 12월 30일자로 33억 2,49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 1억 4천만원, 중도금으로 27억 5,790만원 그리고 잔금 4억 2,700만원을 지난 8월 22일자로 지불하고 소유권 등기는 지난 9월 8일자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아주 고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의, 특히 내손 1동과 2동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 전철부지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시장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은 현재 전체 부지 1만 500여평 중에 동사무소, 도서관,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집 등을 제외하면은 7,500여평이 됩니다. 이 7,500여평 중에 일부는 이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 2,800만원에 체육시설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임시 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조금 추가해서 법면조경 등 환경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충고해 주신대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변 상권현황이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의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손2동에 보루라면 아주 큰 보루입니다. 보루인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수원 I.C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수원 I.C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도로공사가 신갈∼안산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북수원 I.C 건설공사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일 고천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작년 10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업의 의왕시 지역내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토의 소리가 높았음을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북수원 I.C 건설장소는 신갈-안산 고속도로와 인접한 수원시 지역내에 건설함이 마땅한데도 굳이 2.5㎞나 들어와 의왕시의 G.B내 임상이 양호하고 수려한 환경의 공원부지를 대규모로 훼손하여 가며 I.C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저의는 낮은 토지보상가격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구간의 계획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과 환경운동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G.B 행위허가 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변경결정고시, 지목변경 및 지적분할 등의 행정상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시가 대처할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북수원 I.C는 수원시에서 해결할 문제를 의왕까지 가지고 온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그 성의 있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고가차도 하단 유휴토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각종 고속도로 개설시 조성된 고가차도의 하단부지가 관내에 많은 면적이 산재되어 있으나 각종 차량의 불법주차, 폐가구, 오물, 쓰레기 투기 등이 성행하여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도로공사와 임대계약을 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시가 나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차도의 하단 유휴토지의 현황을 이용 가능한 면적과 활용도가 낮아 이용가치가 없는 면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알려 주시고, 이용 가능한 고가차도 하단부지에 대해서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소규모 휴식공원조성 또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교통이 편리한 우리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93%인 관계로 이용 가능한 토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운영권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시가 갈뫼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하여 계원전문대 입구 고가차도 하부토지에 대하여 전 면적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요청했던 사항과, 동 위치상의 판교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진입 경사로상에 소음방지용 방음벽을 설치 요구하였던 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대원 의원이 질문하신 북수원 I.C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 외 1건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 I.C 문제는 작년 10월 17일에 저희 시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쟁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에 다시 고천동사무소에서 북수원 I.C 문제만을 별도로 도로공사는 설명회, 저희는 성토회를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북수원 I.C 설치예정지역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난 6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도시공원 전용허가 절차가 남아 있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도시공원 점용허가 절차는 지난 7월 8일자로 도로공사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7월 15일자로 반려했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 안에 인터체인지를 개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고가차도 하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3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의 교각하단 부지를 면적으로 활용하면은 모두 12만 9천 400여평이 됩니다.
이중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또는 다른 공공편익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약 31,600여평이 되고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이 97,800여평이 됩니다. 그 활용 가능한 31,600여평 중에 현재까지 시가 도로공사 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용권을 넘겨받은 면적이 활용 가능한 전체면적 31,600평에 40%에 해당하는 12,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12,500여평을 내역별로 보면 우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 J.C 부근에 3,46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역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손고가교, 계원전문대 진입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면적이 8,886평입니다.
이중에 84%에 해당하는 7,425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요구한 대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6% 약 1,460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쪽에서 물류 시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8,886평 100% 모두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의왕시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만은 저희 땅이 아닌데 맨입으로 협상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신갈-안산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면적이 1,464평이 됩니다만 그중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그 600평을 모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양보를 받았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1,050평 되는데 100% 저희가 양보를 받아서 역시 공영주차장으로 이번에 같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각 하단부지 이용계획은 의원님 염려해 주신 덕분에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도로공사 측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뫼순환고속도로 진입램프와 진출램프 방음벽 설치 특히, 우리 갈뫼지역 쪽에 진입램프의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로공사는 전국적으로 약 186개 정도의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도로공사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소음 측정결과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1주일간은 매일 측정을 했습니다. 모두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또 강력하게 그 측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도로공사 측에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셨으면 설명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법규 해석상의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별도로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전체 사업규모의 일부에 불과하니까 경미한 사항이라 그냥 넘어가겠다. 환경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경부도 좀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 이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북수원 I.C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닌 도시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도로공사는 아직도 도시공원에 북수원 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북수원 I.C 개설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 시 차원이 아닌 건교부에서 이미 승인된 사안이고 이미 되는 거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시장님이나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성토만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도 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자주 가시니까 일본의 고속도로 교각 이용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건물들 다 지어서 사람만 안 살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와 어떤 임대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은 개인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우스 짓고 삽니다. 하우스 한 동 들어오면은 쉽게 말해서 점유자가 한 명 생깁니다. 한 동에 한 세대가 생깁니다. 그 하우스 짓는 사람들 다 방 들여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만약에 우리가 관리 안하고 놔둔다면은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문제화 될 걸로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만약에 기정 사실화가 된다면은 우리도 실리를 갖기 위한 부분으로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자랑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라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류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운영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시민 피해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종합의견으로 시장님께서 발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도 생각이 시장님하고 동감합니다. 이건 의왕 I.C가 아니라 북수원 I.C인데 이름 글자 그대로. 그리고 2.5㎞나 의왕쪽으로 내려와서 굳이 해야 될 기술상의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단지 토지보상가가 우리가 싸다는 그 이유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주더라도 실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얘기는 공청회 과정에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후로 이제 도로공사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이미 큰 흐름으로 몰고 간다면 차라리 실리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경수산업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입은 우리 의왕시민들의 그 아픈 상처를 이번에도 또 반복할 것이냐 북수원 I.C 문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통리마을과 골사그네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저는 검토의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마을과 골사그네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북수원 I.C가 어떤 형태로건 상당한 보상이라든가 지원대책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시에 북수원 I.C는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다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저희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물론이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시민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제목은 시민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한 것이지만은, 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겠지만은 참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긴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하는 심정이 매우 착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딴에는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지만은 솔직히 요즘에는 힘도 많이 잃고 또, 의욕도 상당히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임기말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흥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느껴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든가 어정쩡한 위치에서 일해야 할, 또 일해야만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불편한 입장으로 인한 업무능률의 저하, 근일에 있었던 시장님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실망스러웠던 일,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경솔한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시장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새삼 의구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촉구해야 하는 현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시장님에게 그 상당 부분의 몫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우리 시 자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지난해 저희는 의회와 한마다 상의 없이 세계연극제를 유치해 왔을 때의 저 지난해의 10월 17일 첫 번째 시정 질문에서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일 하나를 놓고도 온 식구가 밤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의회와 아무 상의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시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서 도와줄 용의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집행부의 의사와 집행부의 의중이 어떤지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간곡히 부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는 시장님은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삶을, 같은 현실을 놓고서도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원님이 내려주신 결정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한번도 손상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덧붙혔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이면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당히 두툼한 각 실과소 동별 주간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주간업무보고를 앞으로 내가 매주 제가 보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집행부에게 아마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하실 때까지는 저희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7월 24일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세계연극제가 취소되고 갑자기 불거져 나온 세계마당극제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97세계연극제가 무산된 데 대한 서운한 감정 표시와 함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반성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의 취지는 좋지만 추진 과정에서 너무 의회와 협의 없이 독선 독주했다하고 하는 그 지적을 저는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 96년 11월 25일 시정연설시 시·도 의원님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했다는 그 일련의 일로 소동을 벌였던 그 일이나, 지난 4월 25일 시정질문시 인사문제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의회와 집행부 또는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협력적인 관계가 어렵겠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써 공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새롭게 또한 다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임기가 끝난다 해도 오늘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하튼 의회와 집행부는 원만한 협력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또 다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에 지난 10월 6일 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한 일련의 집행부의 행동에 대하여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 행사와 관련한 의견 개진이 있었을 때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행사를 10월 4일 전야제와 함께 하거나 행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별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연휴인지 그 후 다시 의논 한마디 없이 행사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곤란하고 다급해지면 의논하겠다. 보고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중적 행동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몇몇 의원님이 시장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즉 대답은 커녕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그리고 누구에게조차 말하기 곤란한 해프닝만 벌인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건 아닌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견을 개진해 준 사항조차 다시 의논 한마디 없이 그 행사를 강행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때 그 사용된 또 시에서 지원한 그 돈의 출처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해프닝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거짓없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줄 용의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질문 마칩니다.
네,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창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과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4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학 복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