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23일(수) 10시00분～17시11분
감사일정(제6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도시개발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의왕시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어쨌든 계획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의 공공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재나 또 우리가 멸종위기 희귀생물 같은 경우에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미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때 공사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처음 계획할 때 그 지역의 역사를 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문화재가 어디서 출토되는지에 대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곳은 미리 좀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건 없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들 미리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기 전에 조사 용역이 다 이루어집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라든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부터 그 내용이 담아져서 그게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 왜냐하면 매장 문화재라든가 또 생각지 않은 어떤 동식물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면 사실은 시간이
○윤미근 위원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당초 시간보다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윤미근 위원 제도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왕시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춰진 건 공사하다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맹꽁이가, 맹꽁이 소리가 들린다. 여기 습지였다. 그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만약에 맹꽁이 습지가 있었던 곳이라 그러면 그곳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계획 제안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고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이, LH에서 조사 발굴을 미리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할 때 그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이미 시에서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우리 시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무엇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역사를 좀 알아서 미리 LH와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LH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환경 협의를 할 때라든가 할 때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도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나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개발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보존이나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개발 계획 때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개발 전 단계에서부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충실히 확보를 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안녕하십니까?
○이랑이 위원 34쪽에 보면 장안지구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장안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입주까지 다 완료돼서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현재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단절 토지에 대한 녹지대 조성하는 부분들하고 미매각용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신 씨 사당 이전에 대한 문제.
○이랑이 위원 신 씨?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신 씨들의 종중 사당 이전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 그다음에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 6월 달까지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내년 6월까지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방음시설 설치 완료까지 포함하면
○이랑이 위원 하면 내년?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내년 6월로
○이랑이 위원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지금 단절토지하고 그다음에 미매각용지. 지금 미매각용지 처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미매각용지는 세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세 필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거 중에 한 필지는 공공청사용지 학교용지가 되겠는데요. 그건 우리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는 다음 달, 7월 달에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 완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용지하고 파출소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체국이나 파출소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달 7월 9일 날 이후에 용도 변경을 진행해가지고 매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매각용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2년이 지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매각용지도 세 필지 내에서, 한 필지는 저희 시가 확보하기로 했고요. 두 필지에 대해서는 속도를 붙일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 매각대금은 시로 들어오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PFV 사업자한테 가게 되겠죠.
○이랑이 위원 PFV 사업자?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자세하게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이 PFV에서 지금 설치는 해준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해주는데 관리는. 관리는 시에서 지금 차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사고가 있을 시에는 몇 년 연수는 있잖아요, 기한 연수가. 시에서 좀 보증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방음벽은 지난 6월 14일 날 본회의에서도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음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PFV에서 설계까지 해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들은 약 54억 정도 되는데 그건 시설공사 유지비 11억 정도,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방음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비는 PFV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이 도로가 민자도로기 때문에 경기도와 민자도로가 위탁 기간이 2042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경기도로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안 PFV가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산이 된 이후에 42년 1월 달까지 도로 기간 동안은 그거는 거기서 발생되는 그 방음시설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같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도로가 42년 1월 이후가 되면 사실 의왕시로 지방도로기 때문에 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도 42년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도로기 때문에 방음시설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동안 우리 시가 약 20년이 되겠죠. 20년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은 시가 같이 연대보증 해달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신 씨 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신 씨 사당은 사당을 이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치를요. 위치가 이전하게 되면 그 위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맹지가 되다 보니까 맹지의 3∼4m폭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신 씨 사당들과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있고 건축 허가까지 받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장안지구는 거의 내년 정도면 끝난다고 하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방음시설 때문에 어디에서 책임을 지느냐, 다음에 하자 시에. 아니면 하자보다 무슨 사고 시에. 그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서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뭐 그러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무튼 차후에 큰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방음벽 보증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봉담-과천 간 도로에서, 과천-봉담간 도로에서 민자도로 유료도로 구간에 방음벽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새로 만들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도로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같이, 우리 구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구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번에 방음벽을 만들게 되면 가장 최근의 최신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튼튼한 방음벽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사고의, 그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를 염려해주시는 건데 사고가 발생되면 사실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말씀주신 게 그러면 과연 재해, 태풍이라든가 풍수해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간에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것만 무너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발생될 거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한정돼서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치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민원 접수 현황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 6페이지에 35번을 보면요. 업무 복합시설 층수 변경 완료되는 대로 의왕시, 경기도, 경기남부도로 등과 협의하여 업무 복합시설 준공 시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방음벽입니다. 예.
이건 장안지구가 아니고 백운지구 방음벽이에요. 백운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백운 PFV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지금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백운 PFV도 청산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지금 장안이나 백운도
○윤미근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질의토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이 진정 민원을 보고 전국에서 최초로 생기는 시에서 연대보증을 해주는 데인데 여기에 연대보증을 또 서게 생겼어요.
이거 연대보증 서줘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상황으로써는 현재 변화가 없다면 장안지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만약에 한다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의왕시의 경기도에서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줘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우리가 전 구간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 저희가 PFV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윤미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민의 요구이고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절차상의, 제대로 밟고 올라오지 않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시의회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도 유지관리 도로를 도의 재산 위에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도에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대보증을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걸 책임진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하고 시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관리회사가 남부회사가 껴서 우리 시에게 연대보증을 서라 마라 하는 건지. 도 공문에 어느 하나도 의왕시에서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남부도로 재산입니까? 왜 저희가 남부도로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42년이면 여기 남부도로는 떠나야 될 업체인데. 주식회사인데요. 그렇죠?
왜 떠나야 될 주식회사에 우리 의왕시가 협약을 맺고 보증을 서줘야 되냐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의 답변을 들어오셔야죠.
저도 경기도에 전화해서 충분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담당자만 무응답이지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분들은 다 경기도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갑질이다, 도의 갑질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다 묵인하고 또 백운까지 이렇게 연대보증을 서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 그때도 남부도로하고 다시 협의해서 연대보증 선다고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든 도로 관리 주체가 현재 위탁을 42년까지 경기남부도로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과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발생, 그 우리 그런 입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인자가 사실은 장안이나 백운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까지 오기 전까지 과거에 그동안에 계속 경기도하고 남부도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의견을 사실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회사가 자기네들도 내부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들도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 부분들이고요.
저번에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사실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PF 사업하고 민자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물론 다른 도시개발사업들 이루어지는 건 LH라든가 GH, 사실은 계속 있을 회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PF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하고 LH라든가 GH 공공기관하고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PF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이런 한번 학습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 요구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의왕시에서 최초로 보증을 서야 되는, 시에서 보증서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위험시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좀 마련을 해서 시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면 계속 시는 끌려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어나지 않을 사태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선 안 되지만, 이 장안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이 설치 시에 설계가 잘못돼서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연대보증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다시 설치해줘야, 공사비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60억입니다.
그러면 백운에서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시민의 혈세가 보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여 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이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관리는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부도로가 관리를 42년까지 자기네들이 통과하는 비용을 받으면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는 관리회사입니다, 관리회사. 관리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경기도에다가 연대보증 서는 것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아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지만 의왕시민이면서 경기도민도 됩니다.
경기도가 책임져야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만약에 이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만약에 장안지구라든가 백운지구가 없다 그러면, 백운지구가 없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방음벽까지만 설치한다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요구를 하더라도 안 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든 그 동네에 입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에 대한 민원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실은 이 비용이 42년 1월 달까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해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하소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윤미근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왕시민이면서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경기도가 빠지냐고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세요, 과장님. 경기도의 책임 있는 답변 받아오셔야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저는 장안지구로 끝난다면 이게 최초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선례가 다른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민간업자가 개발을 해서 이런 시설물 설치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왕시에 선례가 됐는데 이 선례가 나중에 돼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백운에도 또 방음벽을 설치한다더라. 그럼 시에서는 또 보증을 해야 된다. 민간업자 개발해가지고 개발해서 거기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왜 시에서 책임을, 그 책임까지 다. 그러면 그 몇 년간의 보증금을 시에다가 예치를 해놨다가 도로 가져가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죠.
민간업자가 거기 개발했을 때에는 개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득금도 있을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래서 그거
○윤미근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리고 장안지구는 그러면 언제 그 사업이 끝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내년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 6월경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뭐 단절토지의 문제라든가 신 씨 사당 이전 문제라든가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쭉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내에 해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지금 단절토지에 대한 문제, 미매각 용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당 이전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남은 게 사실 방음벽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6월에 방음벽을 완료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내년 6월까지는요.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을 하면서도 민간업자들 투자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들이 많아서 이익을 많이 발생을 못했다고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야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이익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불편 없이 최대한 마무리 잘하셔서 장안지구가 청산 절차를 잘 밟으시기를 그리고 관리감독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저도 염려가 돼서 지금 청계4통에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청계4통
○전경숙 위원 연계가 돼서, 남부도로하고 같은 연계가 돼서 청계4통 민원 때문에 제가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연대보증 해달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답변을 받아와야 맞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청계4통에 대한 방음벽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개발과의 업무는 사실 아니라서 접한 부분이 없어서
○전경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방음벽이 설치된다면 저희하고 상황은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까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은.
방음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고요. 그거를 경기도가 하든 누가 하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하고 비교할 사항은, 똑같은 잣대로 볼 건 아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경숙 위원 하여튼 그 설치는 누가 해요? 우리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장안 PFV에서 설계도 했고 시공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 설치 완료까지 장안 PFV가 하고
○전경숙 위원 PFV에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유지 관리, 42년도까지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까지 장안 PFV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전경숙 위원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혹시 청계4통도 연관되는 질문이라서 질문해봤습니다.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학기 잠시만요. 보충질문 관련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저는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사업을 보면 백운지구, 월암지구, 청계지구, 장안지구, 고천지구 해가지고 다섯 군데예요. 근데 백운과 장안 훼손지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고천, 월암 훼손지는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월암은 LH 단독 사업이고, 그리고 고천지구는 월암하고 아니, LH와 우리 의왕시가 같이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당초에 고천지구는 의왕시와 LH가 400억으로 사업비가, 의왕시가 165억 그리고 LH가 236억으로 협의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은 지금 이제 16년도 10월 달에 중도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 훼손지 복구 사업비는 40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165억 그다음에 LH가 236억으로 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고천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의왕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천 훼손지 복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월암지구, 그러니까 전체 훼손지 복구 중에서 장안 훼손지 복구는 현재 장안 PFV가 담당하고 있고 백운 훼손지 복구는 백운 PFV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월암 훼손지 복구하고 청계2지구 훼손지 복구 그거에 대한 부분은 L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자, 당초에 401억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토지가 많이 상승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401억이었는데 300억 이상이 상승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총액이 712억 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712억 중에 LH에서 기존 236억만 우리는 내겠다. 나머지 부분은 너네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이 476억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이거 계약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요즘에 땅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이거를 예상을 했었어야죠. 이거 400억이 넘는 돈을 의왕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까 뭐 차례차례 차근차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 방법을.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 311억 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476억을 담당해서 전체 비용이 LH 236억 포함해서 71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16년도에 당초에 중도위 심의 받을 때 추정가로 해서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토지 비용이라든가 조성 비용을 확정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추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부분들인데,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고천지구가 면적 분할 방식이 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백운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가가 상승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들이 현재로써는 미룰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일단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LH 비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해서 1단계로 일단 보상을 하고, 2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백운지구의 이익 배당금이라든가 우리 일반회계 예산 확보해가지고 2단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LH가 사실은 지금 나머지 자기네들 부담하는 그 금액 외에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LH에 대해서는 소송도 추진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LH 비용도 부담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당초 계약할 때 시하고 계약할 때 단서가 있었어야죠. 이게 금방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갔을 때 대비를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LH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이라도 투쟁을 해서라도 찾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LH한테 끌려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너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LH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제대로 돼야지. 지금 백운호수에서는 백운밸리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단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쉬워질 텐데 여기만 유달리 LH하고 우리 의왕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렇잖아요. 땅값은 또 계속 올라갈 거고. 이게 걱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래서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지금 저희가 7월 달, 다음 달부터 실시 계획 인가를 진행을 해서 그러고 나서 평가 들어가서 보상을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은 속도감을 빨리 진행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저희가 LH에 끌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맞지 않다. 저희들도 LH를
○전경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주도해나가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LH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예, 저는 백운지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하고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백운지구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단계는 다 끝났고요. 2단계가 지금 2-4블록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준공이 안 되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매각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한 여덟 필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매각 용지 중에 대부분은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A1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현재로썬 도시공사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입찰을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백운지구의 현안 사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윤미근 위원 잠깐. 그 미매각 용지 중에서 A1은 연말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시의 관점에서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이고, 미매각 용지 중에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학교 공공기여에 대해서 지금 공공기여로 받을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유치원 부지를 공공기여로 거기에 지금 미래형 통합학교를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는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윤미근 위원 공공기여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네.
○윤미근 위원 예. 미매각 용지는 이렇고. 그다음에 또 뭐 하실 말씀이 뭐였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A1 부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빨리 마무리해라. 전체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연내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또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들에서 인지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A1 용지는 조금 저희가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부지 매각이 끝나야 사업이 종료가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 공공기여 부분에서 PFV와 우리 시와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받은 공공기여의 부분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시 어떤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공공기여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회에서 지금 우리 시에다 바라는 부분들은 공통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사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중도위에서 결정해주는, 그러니까 세대수 변경이라든가 또 2-4블록에 대해서 2-4블록 지원실에서 변경해준 게 있습니다. 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변경하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상승 요인하고, 금액의 상승 요인하고 그리고 이제 당초의 가격에서 종전, 종후 가격에서 같이 세 개가 국토부에 심의된 거, 그다음에 종전, 종후 가격으로 해서 나온 금액들이 기초금액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기초금액에 근간해서 지금 PFV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에서 또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행감 자료에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가 좀 불편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이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들이면 의회에다가도 이걸 별도로 협의하면서 보고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직까지
○윤미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존에 국토부에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있나요? 금액은 물론 늘어날 것이고, 그때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해놓은 것 중에서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당초에 세대수 변경하면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다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 변경하면서 당초에 공공기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구 외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백운지구 내에 한정, 그 동네에다 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도로사업이라든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항목은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당초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기존에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상승돼야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어차피 지금 구조가 당초 된 금액에서 어떻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가 지가라든가 하게 되면 상승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윤미근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공공기여를 더 늘려야 되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공공기여를 받는다고 할 때 법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공기여에 넣었다가 뺐다가 한 부분들이 지금 예술회관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거기는 공공기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공약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공공기여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품목들이 금액들이 달라지면서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물론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PFV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공기여를 한다 그래서 공공기여 전체로 공공기여를 받으면 모르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보고를 드릴 단계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는 곳으로 공공기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백운지구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상업용지 생활대책용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백운지구에 생활대책용지 있잖아요. 지금 조합원들이 한 1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냐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생활대책용지 생대라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계속, 조합원들은 128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가지고 아마 계속 현재까지 진행돼 온 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들 생각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도시공사에서 빨리 판단해라, 가격 시점에 대해서.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이택이라든가 협택 부분 받으신 분들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게 그분들하고 가격을 같은 시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맞춰서. 그게 18년이거든요, 평가 기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생대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고. 근데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건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2020년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개입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어떻든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들은 어떻든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128분이나 되거든요. 100명이 넘는데 이게 그 대표자들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하고 2020년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땅값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가격 차이가
○이랑이 위원 좀 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주자택지 분양가로 달라. 그 당시 평당가가 얼마인지 여기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아직까지
○이랑이 위원 평당가 대충.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근데 그 차이가
○이랑이 위원 1,250인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2,000 얼마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차이를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이랑이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가격은 좀 숫자니까 이해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김학기 가격요?
○이랑이 위원 예.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은 모르시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가격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이랑이 위원 그럼 쪽지로 팀장님이 보내주시든가.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하시든지요.
○이랑이 위원 2018년 가격이 제가 이주자택지 가격이
○특화사업팀장 이은혁 특화사업팀장 이은혁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한테 감정평가 한 결과를 알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해들은 바로는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알기로 1,250인가 이 정도. 저도 확실히 뭐 서류상은 안 봤는데 대충 저도 흘려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듣고 현재는 지금 2,000만 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평당가가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한두 분도 아니고 100분이 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있는 분들도 있고 돈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중간점을 찾아서, 숫자도 많아서 이거 민원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좀 뭐랄까 강하게 민원을 저한테 해서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왜 그러냐면 당신들만 2018년 가격을 해주고 지금 현재 다른 미분양 부지가 많은데, 미매각 부지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한두 분도 아니고 말이 나가면 또 이게 이것도 이슈화가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시일이 가면 갈수록 그 가격 차이는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도시공사 직원도 한 분 불러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꾸 도시공사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빨리빨리 절충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셔야지 중간에서 맨날 시의원들한테 불러다가 이 사람 불러다가 민원 넣고 저 사람 불러다가 민원 넣고. 도시공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적극성을 좀 보여야죠, 적극성을.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적극성을 보여야지 날짜는 지나고 벌써 2년이 지났으면 가격 차이가 그 당시에 조금 빨리빨리 절충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강한 반발을 하고 굉장히 막말까지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한두 분만 되고 한 두세 분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그럴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확산이 되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절충을 찾으세요. 아까 도시공사 이야기했는데 도시공사가 어디 겁니까? 의왕시 아닙니까? 의왕시 개발과예요. 개발과에서 강하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빨리 찾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계속 독려하고
○이랑이 위원 중간 가격을 찾아서 빨리 하시라고요, 예?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입니다.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면 조성 사업에 특별회계로 해서 1억5,000이 돼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근데 이월이 1억1,300이나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고천지구는 면적 분할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20%, LH가 80%의 포지션을 가지고 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1억5,000에서 1억1,300이 이월된 부분들을 물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1억1,300은 우리가 우리 구간 내 범위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취득해야 되는 재산 취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도로 여덟 필지하고 하천 여섯 필지 해서 면적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8월경에 조달청과 협의해서 매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공유지 토지 취득하는
○박형구 위원 이거하고 합해서 추경에 올려서 같이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월돼 있기 때문에요. 1억1,300이 이월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8월경에 국공유지를 취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추경에 또 올리신다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추경에는 하지 않고요. 기존에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를 취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1억 이 정도 금액으로 국공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게 전체 면적이요 1,267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고천택지 지구를 조성을 할 때 LH하고 일단, 보니까 기본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구계획 변경이라는 걸 해서 문화공원도 부지를 축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주변의 영향평가 같은 그런 관계를 그게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주 임무가 어디 부서가 임무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업무 분장상에 신규택지라든가 이런 협의는 사실은 구역계를 지정한다든가 결정한다든가 구역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주위에 무슨 연계된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부서는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니죠, 그거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건 저희가 담당을 하게끔 돼 있고요.
○박형구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 위에 쓰여 있어요. 행정타운에. 행복주택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허브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말은 그런데 이 공공주택이 지금 고천공공주택 이 부분이 주위 환경하고 연계된 영향평가를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큰 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금 이쪽 우측에 고천공공부지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안골도로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완공돼도 하나가 있는데 그 도로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골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박형구 위원 다 개발된 다음에 그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 중앙도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도로의 소유주는 누가 되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에 귀속이 되겠죠.
○박형구 위원 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거예요? 거기는 공공분양도 있고 또 임대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의 소유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단지 입주자들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그 도로는 LH가 만들어서 우리 시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 공공시설물
○박형구 위원 시 소속으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시로 이제 소속이, 이관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속인데 그러면 그 도로가, 왜 제가 영향평가를 안 한 게 이게 나타났냐면 지금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오봉정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차단을 해버리면, 그렇죠? 분양받아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차단을 하면 오봉정사는 갈 데가 없어. 그렇죠. 오봉정사는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영향평가를 할 때 그러한 좀 혐오시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를 처음부터 계획을. 이런 논의가 LH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 2,000가구가 넘는 단지 들어오는데 그러한 혐오시설이 있는 걸 주민들이 뻔히 민원이 발생될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사안을 미리 LH하고 도시개발을 하시는 부서하고 거기를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이 계획 단계에서. 그러한 논의가 LH하고 한 번도 없었냐는 얘기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도로는, 오봉정사에 들어가는 도로는 그러니까 공공의 도로로 우리 시에 귀속이 될 도로기 때문에, 개인 사유 도로가 아니라 공공의 도로기 때문에 거기 오봉정사라든가 그 주변을 진입하는 데는 사실 일반인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도로를 막을 수 있을 수는 없죠, 사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박형구 위원 도로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민원의 여지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주택단지에 장의차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막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민원이 돼서 주민들이 뭐 민원으로 아니면 무력시위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발생이 분명히 예측이 되는데 그 예측을 이 단계에서 LH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예측을 못하느냐.
예측이 됐으면 우회도로를 어떻게 뚫어서 해준다든지,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게 없이 지금 무작정 그냥 아파트만 지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걸로 인해서 공용의 도로를 그런 시설로 인해서 그런 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도로를 한다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부분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의 공공성을 판단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든 설득을 하고
○박형구 위원 근데 과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주민들 자기 사는 앞으로 바로 맨날 영구차가 지나가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해결책이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예측을 못하고 했다 라는 얘기지, 원인은. 근데 지금은 개발 행위가 다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그런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무슨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런 걸 계획을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지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도로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도로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피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도로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시설로 인해서 그거를 도로를, 공공의 도로를 어떻든 도로를 통행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박형구 위원 하늘쉼터를 조성을 하면서 진입하는 도로도 공공도로예요. 하늘쉼터 진입하는 도로. 그걸 조성하면서 있는 원주민들하고 얼마나 이게 많았어요, 그렇죠? 민원이.
결국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기금도 내놔야 되고, 그렇죠? 지금 발전기금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있는 분들 뭐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협의가 지금 돼 있으니까 하늘쉼터도 공공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건 거기는 공공이지만 여기는 오봉정사는 사유지란 말이에요. 개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인데 이 공공주택에 들어오시는 분하고 협의가 하늘쉼터같이 이렇게 원만하게 되겠냐는 얘기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박형구 위원 왜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왜 이런 걸 예측을 못했냐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민원의 여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이러한 사안을 도시개발을 하면서 왜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걸 LH하고 협의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 그게 문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기본적으로 단지 계획 설계를 할 때 그런 비록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그게 사유 시설입니다만 도로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별도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른 또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뭐. 과장님한테 꼭 지금 질책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 외길을 뚫어놓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수를 해야 된다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말은 자꾸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떡하면 해결을 하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이 좀 양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문제는 하기 전에, 또 똑같은 얘기지만 하기 전에 왜 이러한 부분을 LH하고 못 했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답을 찾으려고 생각은 하고 계획은 갖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우리 LH 고천택지지구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그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언제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고천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한 고천지구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고천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약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봉산마을은 입주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분양 임대하고 해서 분양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성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양 완료하는 것은 22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업 준공도 그때 정도 22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복주택이 착공이 되고 그런 게 2017년 12월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자료에 보니까 돼 있네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오봉정사에 관련해서 그 납골시설에 대한 걸 혹시 모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사실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 시설이었기 때문에 하고요. 그 사이에 건축 허가, 오봉정사의 옆에서 건축 허가도 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협의가 좀 안된 부분에서 건축 허가가 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LH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입구 진입로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차폐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LH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지금 좀 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안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부분들은 아마 건축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그 장사 시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장사 시설 쪽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든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 같고 조금 부서 간에 협의는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부족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위원장 김학기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건 도시정책과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근데 이게 지금 허가 신청을 그 당시에 보니까 2019년 12월에 오봉정사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20년 2월에 허가를 해줬고요.
근데 혹시 이 오봉정사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LH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딱히 뭐 기존의 존치시설이었기 때문에 딱히 오봉정사하고 별도의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도시개발과하고 LH하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학기 도시개발과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기존에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이, 지구계획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의 구역계를 LH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뭐 다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추후에 지금 처음에는 오봉정사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2019년 12월에 이게 또 증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LH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는?
그러니까 2020년 2월까지 허가가 날 때까지, 도시정책과에서 허가 날 때까지 우리 도시개발과는 LH하고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냐는 얘기예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준효 산단팀장 김준효입니다. 증축하면서 저희 실과에 도시개발과에 협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LH한테 이런 협의 의견이 왔는데 지금 그쪽 의견을 내라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LH에다가?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준효 네, 저희 과에서요.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과장님, 그럼 LH하고 협의는 하신 거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렇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럼 협의를 하셨으면 LH에서도 그 당시에는 우려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준효 네, 우려를 해서 LH에서 의견을 저희 시에 실과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요점이 뭐예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준효 LH에서는 공공주택 지금 지정된 상황에서 입주가 코앞에 왔는데 그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증축을 할 때 최대한 기수 같은 게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LH에서도 우려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라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오봉정사를 LH 택지지구 내에 포함시키든, 그렇죠? 그런 검토를 하셨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를 하셨든지. 뭔가 조치를 해주셨어야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부분들은 아마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떻든 그게 구역계가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구역계를 사실은 편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그걸 지구 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실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토지 소유자도, 오봉정사가 되겠죠? 오봉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당초 구역계를 고수해서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구에 포함이 어려웠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개발과가 결론적으로 최전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과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뚫려버리니까 도시정책과, 나중에는 노인장애인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전방에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그런 대응을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게 지적해주시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좀 전에 진입로라든가, 당초에 계획돼 있는 거. 그래서 입주민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입로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차폐식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아마 LH하고 진행해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진입로뿐 아니라 지금 당장 2024년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22년에 다 완료
○위원장 김학기 22년에 다 입주하시고 하면 이게 당장에 눈앞에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당장 눈앞에 이거 닥칠 민원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 세심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안녕하십니까?
○송광의 위원 예,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첨단산업단지라 그랬죠? 우리가 뭐 테크노파크, 첨단산업단지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제출 자료에는 일단은 제1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단지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제2는 테크노파크라고 표현이 돼 있고. 명칭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2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1테크노파크의 일단 규모가 여기 보면 15만8,000회배. 아니죠. 이거는 1단지고. 죄송합니다. 제2테크노파크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23만
○송광의 위원 네, 23만이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죄송합니다. 23만회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23만회배 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해가지고 23만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상수도사업소를 뺀다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약 23만, 한 7만 평 되는데요.
○송광의 위원 7만 평.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정수장이 한 12,000평 됩니다.
○송광의 위원 12,000평.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래서 빼게 되면 5만8,000, 한 6만 정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1테크노라고 할게요. 제1테크노가 15만8,000이었고 여기서 그 사업소를 빼면 규모가 비슷해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7만 정도.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송광의 위원 규모가 비슷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규모는 비슷하고.
뭐 결국은 유상공급 면적이 중요한 거죠? 분양 면적. 분양 면적이 제2가 88만1,000이고요. 제1테크노는 9만3,000. 규모는 좀 줄어든 거예요. 한 1만 정도 줄어드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 정도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1,773억이 예상되는 거고요. 제1테크노는 1,374억 원이 든 걸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일단은 몇 년 후에 하는 거니까. 이게 사업비가 규모는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성이 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차이는 어떻든 지역에 따른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되겠고요. 또 조성 시기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그 지역이 제2테크노파크로 하려고 하는 부분, 정수장이 안착해있는 이 부지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포일2지구, 그다음에 청계지구, 그다음에 청계2지구가 들어오고 청계지구가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월곶-판교선이 26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토지의 가치라든가 그 지역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송광의 위원 유망하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좋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가 지하철도 지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위치야 뭐 제1테크노는 원래 저기 ICT 아주 후진 구석이었는데 좋아진 거고 여기는 이미 좋은 상태에서 짓는 거니까 상당히 뭐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보면 여기 지금 제출 자료에는 기반시설 안에 존치시설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남아 있어요. 아직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 계획을 상하수과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전을 하는 경우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단 설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 이 조성 방식이라든지 나중에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설계라든가 어떤 단지 계획이라든가가 바뀔 것 같고요. 당연히 분양가도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하수과에서 정수장 이전에 대한 비용을 약 1,20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분양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장이 현재 있는 것하고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들, 분양가라든가 전체적인 경우는 많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아직 사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제2테크노파크 조성 사업과 상수과 정수장 이전 사업,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정책사업 간에 정합도가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서로서로 이익을 얻고 윈윈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정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제로 우리 시에 미치는 부담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 전체 차원에서 치밀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뭐를 먼저 뺄지,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건지를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상수도과를 먼저 이전하는 방안이 나와 주면 개발과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편하지 않겠어요? 이전을 한다 안 한다가 확실히 정해지면 나머지 설계하는 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더 쉽게 도출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가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정수장을 이전을 하려면 사실은 전제돼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번에 추경에서 상하수과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반영이 돼야 정수장을 이전할 때 국도비라든가 이런 재원 협의라든가 할 때 하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제2테크노파크를 하려면 정수장을 하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같이 속도를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 상하수과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수장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또 우리가 도시가 이제 커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수도 용량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시가 가지고 있는 게 7만8,000의 수도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3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우리가 22만2,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만8,000의 용량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상하수과에서도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용량을 키우려면 현재 위치에선 노후화 돼 있고. 또 용량을 키우려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전제들을 검토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질 거라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상하수과하고 계속, 아직 사실 이제 막 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상하수과 이전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전제돼야 되는 조건들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조건들을 다 채우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많이 늦춰지는 경우에 테크노파크도 역시 또 나름의 그, 일단 일이 진행이 되면 빨리 진행이 돼야지 더 실익이 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보통 개발사업이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이 두 길 간에 서로 엇박자가 나가지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물론 테크노파크 사업이 현재로써는 아주 시급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한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시급하죠. 우리 의왕시가 자족기능이 많이 부족하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급한 사업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시급성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제2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용역 중간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입지 선정하고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달에 끝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기본하고 실시 설계를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그건 시간이 약 용역 기간 한 2, 3년 정도
○전경숙 위원 2, 3년?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런데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끝났고 실시 설계는 4월 달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설계 시설. 그러면 개발계획은 언제쯤, 공람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이 끝나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예정 지역을 포일동 정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위제한은 왜냐면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위제한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2월 10일 날 공람 공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어디 구역을 정하는 부분들은 아직 이제 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까 정수장이라든가 다른,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왜냐면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을 지금 새로 다 가져가서 지금 기존의 GB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침을 새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정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든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재무설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고 그렇게 해야 면적이 나오고 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내년 후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내후년 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 제2테크노파크의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PFV를 구성하실 건지 그 방향은 잡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형 복합단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 방식이 산업단지로 갈 거냐, 도시개발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검토 중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과연 개발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의왕1산단 했을 때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경기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 물량에 대해서 통합 지침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 이거 가지고 경기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담당과에 갔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SPC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SPC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한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도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침에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고 어떤 사업 방식, 그다음에 사업 형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선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린벨트 내에 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의 SPC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침을 강화해서 당초보다는 그런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사실. 왜냐면 기존의 SPC 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그런 이 SPC라든가 이런 구조를, 이 사업 구조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업의 방향, 사업의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잡아야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붙들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저도 여러 가지 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기도에서는 혹시 경기도시공사에서의 어떤 사업 일자리, 일거리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것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우리 시에 맞게 산단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잔여 공업지역 물량을 해서 이쪽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잔여 공업지역 물량이 어디어디 것을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저희 시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은 약 113만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우리 시 전체 준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대체 가능한, 우리가 제2산단을 하면서 대체 용지 지정 가능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전동 준공업지역이 주택단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5만9,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LH가 하고 있는 고천 중심지 앞에 국도변에서 LH 사이와 국도변 사이에 공업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한 9,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합하게 되면 6만8,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 제2테크노파크 산단 할 때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 오전 공업지역에 공업단지도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시 설계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앞에 역세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공업지역을 옮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겸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그 주거와 또 이런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야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또 경제적으로 시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전 공업지역이나 고천 공업지역에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은 옮겨서 기반시설을 좀 넓혀주는 그런 방향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사항이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택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졌거든요, 대부분이요. 산단 외에는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걸 본다면 사실 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활용할 거냐가 우리 시의 가장 이제 앞으로 주요한 의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기존에 고천동, 오전동 공업지역이 68만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개발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국도 1호선에 지하철도 지나가게 되면 여건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종상향 한다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을 어느 부분에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네, 잘 계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29쪽에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미매각 용지 100% 분양 완료되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100% 다 완료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좀 문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전경숙 위원 문제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문제라기보다는요. 청산을 저희도 빨리 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청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두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송들이 정리가 되어야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 소송이 10개 업체가 소송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성원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두 건 중에 있고요. 조성원가가 조금 더 당초 자기네들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또 한 건은 뭐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두 건이 다? 그리고 그 업체 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시공했던 분인가요? 시행했던 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죠, 법적으로. 소송을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거는 끝났나요? 물론 시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아마 자기 내부
○전경숙 위원 내부 갈등으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주주사끼리 내부적으로 형사고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산단 PFV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9월에 청산하기로 했는데 좀 시일이 늦어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올해는 넘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청산 절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원래 소송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두 건 소송 중에서요. 하나는 세 번째 변론까지 갔고요. 하나는 한 건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내년 정도는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이 PFV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산단, AMC죠. AMC는 계속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죠, 소송이
○윤미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 소송이 길어질수록.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무래도 이제 이 청산이 좀 지연되면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대로 그 산단 이익금에 대해서 보고하셨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저희 시가 배당한 거, 우리가 출자한 것이 전체의 24%를 출자를 했거든요, 50억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은 것이, 배당을 기존에 받은 것은 한 37억9,000 정도 우리가 배당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받을 것, 앞으로. 받을 것은 우리가 출자금 12억 정도 그리고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앞으로 받을 금액에서는 좀 이게 다소
○윤미근 위원 배당금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위원 배당금은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기본적인 배당은
○윤미근 위원 투자자들한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죠.
○윤미근 위원 기본 배당금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출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길어지면서 비용이 추가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 출자금에서 뺀다는 그런 얘기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초 우리가 플러스알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윤미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법정으로 가서 길어졌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왕산단 AMC 대표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왕산단주식회사의 소유한 주식을 전부 타 회사에게 매각한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했다고 허위 작성을 했다. 우리 시에 주주가 여기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우리 시는
○윤미근 위원 이사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사가 5명 중에 2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2명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위원 2명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백운호수 백운밸리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주주로 참여해서 뭐 어쨌든 배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거는 거기에서야 어떤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든가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게 뒀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시가 이사가 배임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사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파견된 주주라든가 사업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 법정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어쨌든 손해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을 좀 드리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사가 2명인데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저희가 굉장히 섭섭한 얘기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산단에 우리가 이사회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5명 중에 2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에서 굉장히 시 이사가 2명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돼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장안이라든가 물론 백운 이런 사업보다는 산단의 어떤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미근 위원 의왕산단주식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는데 그 주주로서 참여한 데에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사항이 최근에 감사원에다가 그중에 한 분이 감사 제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이첩을 보내서 처분 결과가 어제 내려왔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를 내용을 보면 별도의, 우리 시에 별도의 처분 사항도 없고 손해를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산단에 대해서는 보다 좀
○윤미근 위원 시의 잘못은 없죠. 그런데 주주로 참여했는데 주식이 다른 데로 양도가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주 정관상 보면 5억 이상일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5억 미만, 한 2억 정도 범위, 2억5,000 정도인가요? 아마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의 금액이든 참여한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거꾸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질의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백운커뮤니티시설은 2016년도에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이 건물을 운영하겠다는 운영 그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공유하고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계속 이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2019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게 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2020년도에 와서는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얼마큼의 소통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이 커뮤니티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어떻든 올해 초까지 도시공사가 커뮤니티를 지어서 직접 운영하겠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미근 위원 시나 시의회에 보고할 때 도시공사가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는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따로 직접 자기네들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했고, 다만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과정, 중도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PFV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떻든 역할, 중도위라든가 이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지어서 운영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기가 됐던 부분들은 아니었고 진행 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진행 과정에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2021년 5월 26일 날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김양묵 대표가 공공기여 의향서를 보내왔어요. 여기 시에서는 답변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의향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윤미근 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저희가 그거를 직접 시설물을 우리가 직접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된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 건물을 운영해서 이익을 발생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도 쓰겠다라는 걸 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요.
이 건물의 공공기여 부분도 공공기여를 하고 시민들에게 공간도 내어주고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들의 사옥이 들어가서 지금 고천에 있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2, 3년 만에 이익이 발생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거를 시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데 시는 이걸 그냥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럼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검토가 잘못된 거죠, 이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중도위 심의 올라갔을 때 이 공공기여 내용에 백운커뮤니티시설을 150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공공기여 의향서에 보면 2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갭 차이가 100억이나 납니다.
이 100억을 물론 공공기여 금액에서 다른 것을 못하고 아마 이 금액으로 충당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중도위 심의가 떨어졌어요. 백운커뮤니티시설이 받을 수 있는 게 150억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250억이라고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100억 차이 나는 이 갭에 대해서 시에서 이거를 부담할 건지 아니면 이 100억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또 다른 공공기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검토는 혹시 해보셨나요? 이 질문은 먼젓번에 드렸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백운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우리 과가 접할 때 당초대로 해라라는 의견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했던 부분들인데 어떻든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소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는 이 PFV에서 커뮤니티를 253억을 가지고 우리 시에 현물로, 현물로 기부채납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받는 순간 기존의 다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 항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PFV와 도시공사가 금액, 우리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으로 다른 걸로 해서 그 비용만큼 공공기여로 전환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윤미근 위원 그 의견은 도시공사한테 줘서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도시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수수료 부분들에 대해서 100억 정도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신용공여 수수료를 200억이라고 해서 도시공사하고 PFV하고 약정을 맺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고, 그거는 두 기관 PFV와 도시공사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커뮤니티하고 별개로. 그것만큼은 다른 도로사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얘가 도로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으로 그만큼 만들어라. 이건 그대로 253억은 우리가 커뮤니티를 받지만 다른 공공기여로 항목 조정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런 조율들을 도시개발과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갔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계속 바뀌면서 우리 이 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로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늘상 도시공사가 직접 들어와서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 PFV가 제대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도시개발과, 우리 시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를 받았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이익금에 대한 환원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에서 추가적으로 이 공공기여를 이렇게 많이 받음으로써 또 시에서 어떤 비용이 증대되는 거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도시공사에 행감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최근 문제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나집에 대해서 의왕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최근에 저도 누구나집이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지자체하고 어떤 얘기가 서로가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진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고 그게 초평지구의 일부 단지가 누구나집으로 선정돼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윤미근 위원 과장님, 시장님 다녀오셨는데요? 여섯 곳 지정된 지자체장들 회의 다녀오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내용도 알아봐서 필요하면
○윤미근 위원 네, 이 부분이 제가 누구나집을 지금 집는 이유는 의왕초평지구 내에 951세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자의든 우리가 개발을 해서 주택수를 늘리든 LH에서 개발을 하든 이렇게 국가에서 남는 땅에 이런 걸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든 간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도시개발을 계획하실 때 이 교통 관계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광역교통망을 세울 때에는 평수와 인원이 있잖아요. 100만㎡ 이상이고 2만 이상일 때는 광역교통망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개발한 것만 해도 다 합치면 광역교통망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따로따로 정말 분리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교통망에 대한 것들은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우선적이고 도로건설과에도 미집행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이 교통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51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951세대 때문에 그 나머지 세대들이 교통적으로나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넓게 교통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누구나집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 도시개발의 커다란 밑그림을 구상하는 도시개발과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개발로 이끌어주시고 시에서 공들여 조성한 백운, 장안지구는 부족함이 없이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고천공공택지지구 개발, 제2의왕테크노파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함께 배석하신 안전도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고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뭐, 다 이것도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지적 사항이 6건이나 됩니다. 그 내용과 집단 급식소가 어딘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총 6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전경숙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기업체와 어린이집이 각 1개, 2개소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병원 1개소로 주 적발 사항이 식품 보관 창고와 원료 보관실 내 식재료 정비 상태가 미흡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특히 기업체는 그렇다 쳐도 어린이집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절도 여름철 되면 식중독도 걱정이 되고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합동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합동점검은 저희가 하절기를 대비해서 5, 6월 달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한 번?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갖고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정기점검을 한 번으로 계획을 잡고요. 식중독 신고가 있다거나 민원 신고가 있다거나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말 그대로 집단 급식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사전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청사 관리, 일반 진료, 검사실, 병원 유지관리 쭉 사업이 있는데 청사 관리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에 4억,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3회에 4,000만 원, 4,500만 원 감액하고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2회 추경의 증액이 무색해진 상황인데 이게 청사 관리. 코로나하고 무관해 보이는데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송광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4억9,15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사항은 시민건강센터 공사비로 저희가 그 안에 6억5,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2, 3층 증축 공사 설계비에서 줄어든 공사비가 한 1억6,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그걸 감하다 보니 총 4억9,900만 원이 4억9,000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 설계를 해봤더니 공사비가 6억5,000 중에서 6억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설계잔액 4,500만 원을 나머지 3회 추경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추경이 9월 24일 날 추경이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공사비 6억을 명시이월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2회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3회에는
○송광의 위원 이월한 사항이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래서 6억을 명시이월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 진료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도 600만 원, 150만 원을 2차, 3차에 올렸는데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게 보면 우리 옛날에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실 때도 전용을 잘하는 편인 거라고 느꼈는데. 느낀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전용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번 행감에 여러 과에 지적을 했는데, 전용이 저는 나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전용이 좋죠, 사실은. 남는 예산을 딴 데 더 필요한 데 얼른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얼른 얼른 전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전용을 안 하고 이쪽 예산에 남는 것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고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이건 또 집행을 하고 이건 남기고. 이걸 이렇게 옮기면 좋은데 안 옮기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잔액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전용은 잘 활용하면 좋은 건데 의회에 승인이 안 된 예산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잔액이 많은 경우가 전용을 안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반 진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1,000만 원이 남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일반 진료 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대응 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이 바람에 책상, 사무용 의자, 집기 필요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한 2, 3회 추경에 782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남게 됐고요. 저희가
○송광의 위원 증액을 했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이게 원래 증액을 안 했어도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러려면 필요한 경우는 전용이 필요하겠죠, 이걸 딱 맞추려면?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전용 안 하고 이렇게 이쪽은 늘리고 저쪽은 남기고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전용을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전용이 가능한 목이 있고 전용이 불가능한 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용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한 사안인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 통지에 끝나지 않고 와서 좀 사전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에 양해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꼭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보고는 의무예요. 보고는 의무고, 보고만이 아니라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으로도 예산 운영에 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마음대로 하시고 그 대신에 와서 설명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당부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참 얼굴 보기 힘듭니다. 요새 바쁘셔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그 아래에 보면 마약류 처방을 6개월 정지당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마약류에 관한 법률이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처방을 내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가서 신고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저희가 업무 정지 3일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났는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다 보니까 그 업무 정지 3일을 잊어버리셨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가 보니 그 3일 동안에 처방한 것이 11건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적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54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밑에도 업무 정지 3일도 이거 기한 내 미보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랑이 위원 위의 건수가 밑에 것까지 지금 미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를 했다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미보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예.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검진에서 위반인데 분변잠혈검사하고 요검사가 이게 잘못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실시 기준 위반했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잠시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지 경로를 2건 모두 건강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 검진 정기 조사에 적발이 된 사항이고요. 분혈잠혈검사는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라서 검체 채취 후에 24시간 내에 검사해야 되는데 이를 초과해서 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건강검진 실시 기준 위반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사 비용을 환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분변 검사를 다른 데로 위탁을 예를 들어 가면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넘어버렸다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기준 시간이 넘어서 행정지도를 받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우리 건강검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보건위생과가,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왕시 코로나 상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현재까지 코로나 오늘까지 총 386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오늘도 한 건이 발생이 돼서 보건소 직원이 4개팀 120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임시선별,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소독 그다음에 개인 집에 자가격리 물품 배송까지 직원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혼연일체가 돼서 의왕시가 경기도 관내에서 경기도에서 확진 환자가 최저, 4개, 밑에서 4위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창기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잘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르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왕시의 확진자 도표를 보면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초창기에는 정말 0의 행진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또, 그건 의왕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주시는 거야 어쨌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민원 사항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확진자와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있었잖아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관리시설로 보내는데, 자가격리자는 그 자가격리자만 따로 나오든가 식구들이 따로 나오든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에서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자비 부담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비 부담이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윤미근 위원 예, 근데 그 시설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었어요.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에 이렇게 코로나로 전국이, 전 세계가 엄중한 시기에 격리를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다는 게 그 이용한 사람들의 굉장한 불만이었어요.
물론 제대로 실시하면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문제가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데 평일 요금은, 요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의왕시 시민은 할인해주고 평일 요금은 평일 요금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 꼈는데 주말 요금은 주말 요금대로 업해서 받더라. 더군다나 가족들과 못 만나고 자가격리 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차라리 그걸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지불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분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밖에 왕송저수지 그쪽에다가 잠깐 대놨더니 불법 주정차 딱지까지 날아왔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왕 공공시설에 이런 분들을 불가피하게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금액을 책정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미리 정했으면 어떨까. 과장님 이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집단 환자가 생기거나 우리가 지금 생활이동센터나 선별, 병원에 이송하지 못하고 대량적인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를 주로 하고 확진 환자가 되면 대응하다 보니 저희가 손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차후에 저희를 도와줬던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접종하면서 예방접종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민 불편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화 드려도 바로바로 대응해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큰 틀에서, 과장님은 좀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어느 부분이 좀 불만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시 전 직원이 애쓰고 계시지만 특히 지금까지 가장 힘들고 고생한 부서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외에 의약품 관리, 감염병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히 여름철 위생업소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로 고생 많으시죠? 이랑이 위원입니다.
25쪽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리 현황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요병원하고 다사랑중앙병원하고 두 군데가 88명이 지금 입원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일 경우 한 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구장 표시 있는 데. 의왕시민 실인원 해가지고 중복일 경우 1건. 25쪽 책자에.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응급 입원이나
○이랑이 위원 실인원 중복일 경우 한 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입원이, 제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대답 드리는 건데요. 한 사람이 그 해에 퇴원했다 입원 했다를 중복할 경우에 그걸 한 번으로 친다고 해서 거기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한 사람이 몇 번 입·퇴원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중복일 경우. 그걸 지금 그럴 경우를 한 건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황 중에 보호입원 19명에 대한, 그러니까 입원을 19명이 했는데 이 결정은 충분히 검토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보호입원에 대한 결정은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보호입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보호입원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환자의 보호 의무자 두 명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 입원이 됩니다.
입원이 결정이 되면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에 이 내용을 등록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 결정 신고를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하고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서 병원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때 즉시 퇴원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입원에 대한 이런 결정과 심사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심사 방식이 서면으로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심사요?
○이랑이 위원 예, 심사가 서면으로 돼 있는데 서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위의 사항하고 밑의 사항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위에 것은 지금 아까 보호입원 중복일 경우만 내가 했고,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현황에 보면 심사 방식이 서면으로 돼 있어요, 심사 방식이.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밑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저희 의왕시 우리 보건소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별개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변호사님도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변호사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변호사님하고 건강 전문의, 그다음에 건강 전문요원 해서 7명이 들어갔는데. 심사 대상. 지금 입원 기간 연장 심사가 469건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예.
○이랑이 위원 그럼 심사 결과 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입원한 사람을 연장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그럼 469건이 여기 동일인 사람도 있겠네요, 입퇴원이 중복이 된 사람 중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3개월마다 심사하는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를 지금 469건이라는 게 469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 건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심사 건수예요. 매월 하거든요. 매월 한 심사 건수 1년 동안 것을 합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매월 하면 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겠네요, 469건이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보통 한 4, 50건 정도, 평균 4, 50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환자가 만약에 들어올 때마다 한 거예요, 아니면 그 환자분들을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몇 분을 같이 모아놓고 심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요. 현재 병원에 이렇게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나 입원이 돼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 그 입원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와 또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두 명 이상이 그 사람을 심사했을 때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할 당시가 아니라 입원해 있는 사람을 연장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입원을 하려고 할 때는 보호자나 입소 전에는 보호자가 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제3자가 뭐랄까,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입원을 할 때는.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심사가 열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연장해서 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연장할 경우에.
○이랑이 위원 보통 입원하면 기본이 얼마 정도 입원해요?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한 번 입원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최소 뭐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단기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단기는 3개월이고 장기로 갈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하고 뭐 전문 요원들하고 해서 심사를, 그 대상이 한 달에 대상이 예를 들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심사를 해야 할 대상자가 생길 때는 그렇게 심사를 계속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퇴원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라 그래서 자기가 자의로, 보호입원 같은 경우에 내가 퇴원하고 싶은데 연장심사하고 상관없이 “나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해달라” 이렇게 할 때도 저희 심사위원회에다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처우개선 청구 및 외래치료 명령 심사가 있거든요. 외래치료 명령 심사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명령 심사는? 외래에 나가서 퇴원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퇴원해서 외래 치료를 하도록
○이랑이 위원 외래로 왔다 갔다 치료를 받아라 이런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아무튼 우리 정신과 계요병원이 전국에서 치료가 좀 좋고 환경이 괜찮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그래서 여기가 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 이런 말들은 듣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참 가족들은 또 이런 질병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질병들이 있는 가족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환자지만 이 질환자들의 가족들은 정말 같이 상담도 좀 받고 치료도 받을 그럴 정도로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게 주위에서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이나 퇴원, 그다음에 이렇게 심사할 때 이게 본인 조금 그거하면 본인 의지로 막 하려고 안 하고 나가려고 하고 퇴원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할 때 전문 의사나 건강 전문 요원들이나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가족들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치료 잘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다시 잘 생활하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전경숙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전경숙 위원 33쪽에 모바일 헬스 케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 위험 요인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바일 헬스 케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 인원이 90명이었어요. 90명인데 91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때는 83명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8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가진 사람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개 이상 감소한 사람은 60.5%, 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 행태 개선.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운동, 영양 이런 관리에 대한 건강 행태 개선 정도도 1개 이상 개선된 사람의 비율이 54%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검사를 하고 그다음 3개월 만에 중간 검사를 하고 6개월 만에 마지막 종료 검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만성질환 중에 1개 이상 체크가 됐을 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전경숙 위원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건강 위험 요인. 혈압이 높다든가 혈당이 높다든가 등등 5가지에 대해서요.
○전경숙 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네. 올해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 인원은 120명으로 잡았고요. 현재 120명이 다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없어요? 건강증진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가 이 사업 하기 전에도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상담만 저희가 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거 모바일 헬스 케어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반응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반응이 좋고 또 저희가 매주 핸드폰을 통해서 어플 통해서 미션도 많이 나가고 보고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건강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91명 중에 83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잘 따라오시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의 고령자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다 6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건강을 개선해주는, 개선을 유도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왕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명해진 게 2016년부터 18년까지 근무하셨던 임재영 의사 때문인 건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위원 그때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오고 또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 우울증이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들어가서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원인도 찾게 되고 해결책도 찾게 됐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 차량은 이 임재영 의사 건가요, 우리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임재영 선생님 거예요.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윤미근 위원 아, 제작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고 또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속 운영하는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금 임재영 선생님이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 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로 해서 무한돌봄하고 같이 상담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상담소는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매월로 이렇게 저희가
○윤미근 위원 기관을 지정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1년 스케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요구는 아니에요.
○윤미근 위원 검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이를테면 의왕역 거기 역사 앞, 역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임재영 의사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신 게 반응이 좋았고 또 지금 그게 연계돼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사실 본인이 고민이 있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테스트를 받다 보면 또 본인의 어떤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인력이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올해 공고를 또 내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위원 예, 21년도 6월에 지금 신규 인력 공고를 한 명 내셨는데 이건 새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보충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작년에 반절만 일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저희가 작년에 채용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 인력을 지금 채용, 그러니까 하프로 일하는 사람을 지금 채용하는 거고요.
○윤미근 위원 올해 인력은 더 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근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윤미근 위원 현재는 16명?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19년도에 15명이었어요.
○윤미근 위원 15명. 15명에서 한 명이 더 늘어서 지금 2021년도에는 16명이 근무를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채용은 작년에 해놨는데 근무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이 건강복지센터를 재위탁 할 때 인건비가 많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한 명이 또 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위원 업무가 늘어났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금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작년에 생겼잖아요. 거기에만 두 명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는 3개팀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원으로도 지금 내려온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하면 인력을 덜 뽑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인력을 덜 뽑으려기보다는 효과적인 그 상담 관리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워낙 그냥 시군으로 일괄 인력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존보다 인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인력이 많다고 우려를 하는 거죠. 적정하게 쓰인다 그러면 그 인력이 필요하면 뽑아야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에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받은 청년발전소에 가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청년 건강증진 사업은 일단 연령적으로 19세에서 34세 연령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사업이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에요.
그리고 청년발전소가 있잖아요, 고천동에. 거기는 현재는 거기가 심리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인애심리치료센터하고 하고 있어요.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쪽 저기에서. 일자리과에서.
○윤미근 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현재 하고 있는 건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윤미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933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933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933건 중에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에는 청년으로 등록돼 있는 78명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 등록된 사람의 사례관리로 515건이 있고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청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정신건강 척도검사 같은 걸 했는데 그것이 418건 해서 933건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933명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예, 사업 실적입니다.
○윤미근 위원 사업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현재 청년은 78명 등록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요. 의왕시에 이렇게 정신건강 상담을 하러 933명까지 오나 좀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78명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와서 상담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월 1회 이상, 예.
○윤미근 위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실적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네.
○윤미근 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테스트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우울증이나 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테스트를 가지고 가서 다시 정신 상담을 받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가 보고 어느 기준 이하 된 사람은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내소해서 상담이 이어지고 등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코로나로 사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접촉도도 떨어지고 또 현대사회가 정신적으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적 피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신보건복지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늘고 안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지금 주변에서도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계요병원이라든가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선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떠올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강증진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의왕을 만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금연, 치매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등 육체의 건강은 물론 현대사회는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니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의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1쪽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학교 열화상 카메라 지원 요청에 2020년도 코로나를 위해서 관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했고 지원 기준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600명 이상, 학생 6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8개 학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지원했는데요. 3개월간은 55만 원을 월 임대료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4개월에 대해서는 27만 원으로 해서 8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전체적으로 다 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더 많은 것을 협의해서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백운밸리 통합형 학교 설립 요청하고 39쪽에 보면 미래학교 설립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형 설립 요청에 대하여 향후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에 대한 부분이시죠? 백운밸리 초등학교입니까?
○이랑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백운밸리 초중고 통합형 설립 요청.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밸리 학부모들은 중학교가 없어서 통학에도 문제도 있고, 또 인근에는 교육청에서는 인근에는 공실이 좀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학생수가 백운호수초등학교는 설립 당시보다 지금 현재는 한 거의 배 이상 학생수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학생수는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수라든가 향후에 개발에 따른 인구수라든가 학생 증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중앙투자심사로 가게 되면 중투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난제는 있긴 있지만 교육청과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금보다는,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분리돼 있는 대부분 그런 학교인데요. 향후는 아마 전망으로 볼 때는 초·중학교가 같이 되어 있는 통합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운밸리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이랑이 위원 학생수. 초등, 초등.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처음에는 한 14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한 390명 정도까지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390명?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390명요.
○이랑이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학급수가 지금 현재 15개 학급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민원이 내손 통합형 미래학교 때문에 그런지 여기가 초중고 통합형 학교로 지금 설립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하고 같이 옆에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정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같이 넣는다는 건 교실 면적이라든가 초등학교 용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같이 넣는다는 건 변경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 유치원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활용을 한다면 초등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학교가 지금 현재는 중학교를 3년 동안 셔틀버스를 자체에서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계약 기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인가 했는데 1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이 1년 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연장을 스쿨버스를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분양 당시에 효성 측하고 해서 입주자들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올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개발 부서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더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랑이 위원 그렇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렇다고 시에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운밸리만 셔틀버스를 지원해준다. 그러한 부분도 좀 타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운밸리 학생들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 당시부터 해서 안양권 그런 데까지도 지금 셔틀버스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청계마을, 그다음에 숲속마을 이런 데도 통학 문제 때문에 교통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여기 학교 문제도 지금 입주가 다 되고, 또 남은 미분양 부지도 다 입주하고 하다 보면 여기도 학교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학부형들이 학교를 아이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요?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조금 전에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백운호수초등학교가 39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합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걱정이 학생수라든가. 학생수가 가장 지금 관건이잖아요. 더 이상, 지금 입주가 다 된 상태인데 더 이상 뭐 들어올 학생들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학생이 더 늘어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최소한 4학급 정도가 돼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다고 보면 단일 중학교로 한다 그러면 한 24학급 정도가 필요합니다. 12학급, 지금 학년별 4학급씩만 해도 12학급인데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선 24학급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 학교의 설립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로 본다면 최소 한 12학급 정도. 지금 내손중고등학교 통합학교도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학교가 최소한 12학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
현재 학생수로 볼 때는 학년별 현황을 파악했을 때 한 2학급 정도, 2.5학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3학급 조금만 넘는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만일에 지금은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학령인구를 가진 세대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으니까 만일 그러한 부분이 추진된다면 학령인구를 가진 가구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 그러면 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학생수인데 뭐 억지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 의견도 좋지만 저희들도 통합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중투위에서 반대를 할 것 같고, 정말 이건 머리를 잘 짜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통합형 미래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전 감사에서 처음 안 게 유치원 부지에다가 통합학교를 하겠다. 유치원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가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은 아니고요. 만일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유치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게 된다면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백운호수초등학교에도 공실이 많은 상태고, 만일에 중학교를 같이 한다 라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옆에 가정이지만 유치원 부지를 활용한다면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투위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은 온 건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계획을 해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허가까지 받기까지는 사실은 쉬운 단계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오래 준비했고, 또 안 됐다가 다시 정말 극적으로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근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고 또 그쪽 PFV에서 교육부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빠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의왕시 통합형 미래학교가 조건부 통과예요. 조건부 통과가 결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계획 수립인데, 여기에 부천 옥길지구 그쪽 통합형 미래학교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미래학교가 부천 옥길지구하고 우리 의왕 두 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경기도에 두 개가 시범적으로 되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옥길지구나 의왕이나 좀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윤미근 위원 교육 체계라는 게 어떻게 차별화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기본교육은 같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다만, 거기에 특성화적으로, 학습 과정은 거의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가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원대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육원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계원대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철도 관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인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부천 옥길과 별도의 부분을 갈 수 있는 부분들, 거의 교육 과정은 같다고 보지만 그 외의 과정들, 그 외의 과정들을 좀 차별화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교육이 교육의 프로그램이 같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한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건
○윤미근 위원 자율성을 교육청에서 주질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기본 교과 과정은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네. 그런데 그 외의 교육 과정을 더 추가로 넣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선택의 여지인 거죠,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부천의 옥길지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형학교시설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미래교육을 연구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또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건 그럼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도 굉장히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은 공교육으로서 그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보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이나 기본 교과 과정은 필수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국에 중간중간에 국악학교도 있고 이러한 학교도 있듯이 부천 옥길지구는 이러한 부분이 특성 있는 학교고, 의왕에 있는 미래학교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학교다 해서 결국은 조금의 차별화된 부분은 있게끔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방재정교육원과 해서 이 숙제를 푸는 게 저희의 교육청과의 과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특색을 가미시켜서 여기에 녹여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은 통합형 미래학교가 개교가 되고 또 우리 백운호수 쪽에 호수초등학교 옆에도 또 신청을 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 고천에도 사실은 초등학교가 없어서 여기에도 어찌 보면 통합형 학교가, 새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많아질 건데요.
결국은 이것은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숙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이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데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돼야 되고 교육청이 얼마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정말 긴밀히 계획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나중에 시에서 교육까지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형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 외적인 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주듯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일 건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원 마련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지원 방법도 연구해보셔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이랑이 위원 보충질문 아니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먼저 그러면 백운호수초등학교 관련해서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넘어갈까요?
○이랑이 위원 백운밸리 끝나고 보충질문인데 지금 통합으로 넘어갔어요. 통합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 그러면 일단 백운호수초등학교 초중고 통합학교에 대해서 보충질문.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학교 추세가 전체적으로 좀 통합형으로 가는 추세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통합형으로 가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줄어서 지금 군 단위라든가 이런 학교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있지만, 초등학생이 줄거나 중학생이 준 학교를 통합해서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를 추진하면서 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중학교를 하나 더 짓고 초등학교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초중학교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직 현재로써는 교육부에서 크게 붐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허락을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중투위 때도 20개 장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13개 장소가 불허를 했어요. 7개만 허락을 할 정도로 중투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난감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청과,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지역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교육부로 가게 되면 중투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까다롭게 보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이게 작년에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20개 지역에서, 7개는 그래도 신청이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대부분이 여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는 학교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저희 의왕시도 하나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짓겠다 그런 부분인데 개발사업이 큰 곳은 학생들이 그걸 충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래도 뭐 아주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래도 7개 정도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죠?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상당히 시일적으로는 좀 걸린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내손중고등학교도 사실 10년 이상이 걸린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지역에 초중 통합학교로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한 담임 선생님이 한 반을 책임지고 수업을 하지만 중학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각의 전공과목을 한 선생님이 수업을 시키기 때문에 일정 학급 이상이 돼야만 각 과목별 필요한 선생님들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 과목별 선생님들 확보 못할 정도의 학급이 된다면 중복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서비스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앞으로의 큰 미래를 바라본다 라면 초중통합학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백운밸리 안에는 오피스텔도 들어올 예정이고,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임대주택단지도 있고 하니까 인구 유입은 충분히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형 학교가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화, 차별화하란 얘기였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손동에 통합형 학교가 1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미리 우리도 준비를 하잔 얘기인 거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학교가 설립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보충질문?
○이랑이 위원 이거 미래 통합형
○위원장 김학기 일단은 백운호수초등학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내손동 질의한다고 하는데 미래 통합형 백운밸리 중학교로 흘러간 거라고.
○위원장 김학기 네, 그럼 백운호수초등학교 관련해서 없으시죠?
그럼 다른 거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미래 통합형이 백운밸리 민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미래 통합형 내손중학교가 지금 그리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가 제가 지금 백운밸리를 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한다 그래서 했는데 미래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미래 통합형을 다시 한 번 짚고 이따 보충 받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 이게 헷갈려가지고 백운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질의가 지금 두 가지인데. 39쪽에 정상으로 미래 통합형 설립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설립 제안을 해서 교육청 투자심사 통과를 2020년 2월 28일 날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 정기 1차 중투위 심사 또 했고 그다음에 절차 미이행 사유로 반려를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정기 2차 중투위에서 그다음에 교육부 특성화 사전 심사 부동의 사유로 미상정 했고. 쭉쭉쭉 해와서 지금 정기 3차에 중투위 사전 반려했다가 2021년 제1차 행안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변경 통보해가지고 행안부 공동투자심사가 지금 우리가 2021년 4월 30일 날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학생수하고 학생, 학급까지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조건부로는 됐지만 거의 뭐 우리가 잘됐다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건부. 조건부로 되기는 됐지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조건부지만 10월 중투위 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투위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천의 옥길지구 차별화된 프로그램 계획 수립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옥길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옥길은 작년도에 반려가 됐다가요. 올 4월에 그때 통과가 된 겁니다. 거기는 그냥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건립해서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받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거고요.
저희는 토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동투자심사위원회로 가서 이번에 조건부 통과로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는 학교부지 제공은 우리 시에서 319억을 전액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학교부지 제공.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초등학교 부지였던 그 부지는 학교밖에 설립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항상 거기에 기존에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중고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미래학교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공동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이 됐으므로 앞으로 조건부에 대한 우리가 조건부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맞춰서 하면 잘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10년 동안 했고 민원도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서 6개동 중 지금 중학교가 없는 데가 내손2동이잖아요. 그동안 10년 넘게 진짜 정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학교가 최초잖아요. 최초여서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좀 조건부에 잘 맞춰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면밀한 검토와 조건부에 잘 맞춰서 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미래학교의 조건부 승인을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조건부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무슨 조건을 붙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이 미래통합학교가 뭐냐? 이거 또 실업계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손2동에다가 미래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해서 8개 단체의 단체장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장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
○전경숙 위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연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그전에 아니면 10월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설계 전까지 해서 올해 안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수막을 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저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야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소수예요, 소수.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라도, 현재 진행 상황이라도 단체장 회의 때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평생교육과가 전에는 명칭이 교육지원과였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뭔가 포커스가 달라진 거죠. 단순히 기존의 제도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시가 initiative를 쥐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으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걸 명칭에서 그대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그 일환으로 그동안에 여성회관으로 돼 있던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고, 운영도 그냥 여성회관이 과거에는 도시공사가 운영을 했죠. 단순히 시설 관리 차원에 있던 시설물을 우리 시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평생학습.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민들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한다는 취지로 명칭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교육운영팀 task force팀을 두 개를 운영을 했어요, 보니까. 교육운영TF하고 시설운영TF하고. 각 3명씩. 이게 우리 평생학습과 직원인가요, 이 3명이?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학습과 직원도 돼 있고요. 추가로 그 인원을 배치를 해서
○송광의 위원 팀장은 우리 직원이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팀장은 우리 직원이고, 나머지 2명은 우리 직원은 아니고 다른 데서 보강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공무원을 발령을 낸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공무원을 보강해서 발령을 내서
○송광의 위원 공무원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우리 시 공무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부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인사발령에 의한
○송광의 위원 인사발령에 의한. 그래가지고 그 팀원이 지금까지 근무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 팀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주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가 팀이 지금 4개잖아요. 2개는 평생교육 관련이고 2개는 교육지원 관련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2개 과에 우리 그 인원이 지금 배치돼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력 보강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보강이라고 할 순 없고요. 기존에 교육 관련 학교지원팀하고 혁신팀은 기존에 평생교육과에 있었던 팀이 거기로 간 거고요. 평생학습도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팀이 거기로 가게 된 거고요. 기존에 TF팀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 TF팀을 지금 현재 주무팀.
○송광의 위원 교육정책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주무팀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인력은 도시공사 시절에는 한 10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무팀에서 7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했던 그 부분을 지금 주무팀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월 2일 자 조직개편 되면서 정식으로 발령이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직영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보강이 된 거네요, 인력이?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전체 인력으로 보면 보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전체 인력으로 보강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인력을 재배치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렇죠.
○송광의 위원 평생 쪽에 인력을 좀 보강을 한 그런 경우라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했던 인력보다는 적은 인력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송광의 위원 직접 하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높아진 효과가 있겠다 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만 드리냐면 우리가 단순히 시설관리에서 그야말로 평생학습의, 우리 의왕시 전체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우리 평생학습관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인력 재배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명칭 변경이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년에 작년에는 우리 지금 감사 대상인 20년에는 다 준비만, 준비를 주로 한 것 같아요. 일단 TF팀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시설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연초부터 제대로 건물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과연 여성회관 시절하고 지금하고 측면이 두 개가 있어요. 교육운영 측면이 있고, 시설관리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TF를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게 지금 과거와 달라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지금 눈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큰 차이는 없고 아직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다만 도시공사에서 평생학습관을 관리했을 때보다 시에서 그 부분을 특조금을 따와서 그걸로 시설 보강도 해놓고 한 상태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사실 거기는 경영평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아니면 수강생들을 좀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을 시도를 못해봤지만, 저희가 이제 직영 체계로 하면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송광의 위원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그동안에 강사들을 좀 개편도 해보고, 강사들한테도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도 문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하려고 해서 지금 강사를 몇 년 만에 올해 새로 공고를 해서 강사들도 뽑았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수강생들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더 안정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한 11개 강좌를 3월 달에 해봤고요. 지금 2기로 해서 또 11개 강좌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깔끔해진 부분도 있고, 물론 시설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자유롭고 또 좋은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운영을 해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여성회관을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의지가 좀 더 반영된 이런 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좀 더 길게 보면 결국은 시가 직영을 하기 보다는 즉 무슨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시가 직영을 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교육재단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을 설명을 주셨고요.
앞으로 과연 우리 직영 체제로 계속 갈 건지, 어느 순간에는 다른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상태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하드웨어는,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공무원들은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라든가 새로운 강사라든가 아니면 좋은 강사, 아니면
○송광의 위원 전체적인 평생학습, 의왕시 전체 차원에서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벗어났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겠죠. 실제 실행하는 시간과 인력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시스템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하드웨어 부분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9억8,000을 들여 가지고 특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전반적인 손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현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만족스럽냐고요. 충분하냐고. 앞으로 더 보강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석면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강의실 일부의 석면을 좀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빼놓고는 크게 저기할 부분은 없고, 다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조금씩의 노후 된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이 9억8,000은 작년에 손본 금액이죠? 작년에 시행한 리모델링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19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20년도에 작년도에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4,500만 원도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거고요. 올해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올해는 한 1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5,000 정도.
○송광의 위원 1억5,000 정도. 앞으로 계획은 뭐 지금 잡혀 있어요? 아니면 지금 구상 중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거의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들은 평상시에 운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빼면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1회 추경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정문의 자동문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시 보면 학습관 규모가 큰 시는 크고 작은 시는 작겠지만 우리 시 규모에 비교해봤을 때 지금 기존에 여성회관 규모가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손을 보기보다는 아예 새로 신규로 이렇게 딱 짓는 계획을 구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의 거점 역할을 한다고 지금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건데, 우리 학습관이 평생교육기관의 의왕시 전체의 거점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자면 뭔가 신규 건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측면.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도 지금 이 땜질하는 수준 말고 이걸 넘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의왕평생대학을 설립한다는 그런 취지로 한번 신축 계획도. 전에 뭐 다른 기관 리모델링도 이게 조금씩 땜질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신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하드웨어 측면의 장기발전방향 구상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측면에서 이게 과연 지금 직영 체제로 계속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운영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런 장기발전방향을 구상하셔서, 구상을 하시는 게 우리 의왕시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곳이 인천에 평생교육재단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송광의 위원 그런 방식이 단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 규모에 맞게 적정한 어떤 최적의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자세로. 특히 이런 사업은 확대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길게 보면 시민 전체의 평생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거기에 걸맞은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평생학습원을 리모델링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도지사가 내려와서 시설의 건의를 받고 한 거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주차장 부족에 대한 건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확장이나 이런 게 계획이 없으셨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주변 여건들을 봤을 때에는 늘릴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없는 것 같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주변에서 인근 주택에서 차를 대놓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험은 사실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큰 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마 하게 된다 그러면 주차 요원도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대놓는,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야간에 대놓는 건 어쩔 수 없이 대게 하더라도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빨리 빼게 하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주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
○윤미근 위원 주차장의 확대는 어렵다. 그러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주변에 공간이 많이 모자라서
○윤미근 위원 그때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도시공사에서 대안을 좀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뒤의 부지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해결을 못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계획된 것만 추진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평생학습원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거기가 위치가 차량이 버스가 많은 곳도 아니라서 사실 주차장의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 관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 그 부분도 있으니 그것도 그전에 검토했던, 도시공사에서 검토했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딱 장애인이라고 못 박아져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장애인 프로그램을 몇 가지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미근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에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총체적인 걸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예요, 임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수립을 하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수립을 같이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각 지자체에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무슨 혜택을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은 뭐 다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라든가 같이 회원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끼리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평생교육원이라든가 자체 네트워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 어디 특정한 곳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너무나 보편화돼 있고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도 판단도 해보고. 회원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정보 교류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기왕 이렇게 평생교육을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도시 브랜드도 높이기 위해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전을 해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안 뜨던데요, 의왕시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돼 있고요. 지금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기간이
○윤미근 위원 기간 선정에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산시나 부천시나 이런 데에는 평생교육도시라는 걸 굉장히 브랜드 삼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못지않게 의왕시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란 생각을 했는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니까 오히려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프로그램 면에서 제안을 드리면 평생교육이잖아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취미반이나 이런 것은 좀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돌리고, 꼭 필요한 재취업이 필요한 퇴직자라든가 또는 경력단절이라든가 재직자이면서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기존에 없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또 여기에서 제2의 인생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또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게 제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하셔가지고 기왕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인생설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욕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매년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도 이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인재육성재단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사안인가요? 기금을 가지고 다 그 안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그동안 너무 과다하게 지원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주는 기금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맞게 조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단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 부분들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우리가 주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보다는 한 40% 정도가 감액해서 지원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되는 거고 시에서도 좀 해주는데 그 비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박형구 위원 인건비 빼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박형구 위원 인건비 빼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박형구 위원 인건비 빼고 그렇게 들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올해는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원은 지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고천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뭐 이쪽 들어와서 근무를 시키겠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건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재단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박형구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고천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장학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금액적으로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 기금하고 장학금 지급내역하고 이 자료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구 위원 지금 보내준 46페이지부터 쭉 있고 기금내역 13페이지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건 행감 자료에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서 작성한 걸 그냥 그대로 올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겠어, 내가 뒤져봐도요. 좀 볼게요. 13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 자료를 보면 장학기금 해가지고 사업명 구체적으로 작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장학금을 62명을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장학기금. 장학기금으로 해서 준 인원이 62명이고 이자수입 8,000만 원을 재단에 줘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기금 운용 관련은 저희 장학기금 거기에 나온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그 전체. 재단에서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 이게 그렇다고 치고 뒤로 돌아가서 62명을 줬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48페이지에 장학금 선발 인원. 이게 기금에서 다 나가는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장학기금으로 62명 플러스 자체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박형구 위원 그거를 빼고, 빼고 지금 62명을 줬다 그랬는데 48페이지를 보시면 선발 인원이 있어. 19년도에는 12명 선발, 정원이 12명이면 12명을 줬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21년도, 20년도 행감을 받고 있는데 20년도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 그리고 지금 이 62명을 줬다는 게 19년도에 줬다는 건지 20년도에 줬다는 건지 이 내용도 어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그 인재육성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 156명 이내에는 저희가 준 62명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62명을 줬다 그러면 19년도에는 42명 정원에 38명을 줬다고 이렇게 그 재단 장학금하고 소상공인 자녀 빼고 나와 있어.
근데 20년도에는 선발 인원만 나와 있지 21년도에 20년도 행감을 받고 있는데 20년도의 실적은 뭐가 없어. 근데 앞에는 이렇게 62명을 줬다고 했는데 19년도 것도 안 맞고 뭐, 어디 것을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20년도 지급 인원을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이 앞의 것이 20년도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19년도에는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지급을 이렇게 한 부분이고, 20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이 인원을 선발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행감을 받는데 이렇게.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찾아봐도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참.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이 지금 2.5% 예상을 해서 1,890, 1,900만 원 정도. 그렇죠? 1,900만 원 정도인데 20년도에 1,9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1,800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썼겠죠, 20년도니까? 이자수입으로는 그럼 뭐로 쓰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박형구 위원 이자수입으로는 지출하는 내용이 뭐냐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자수입으로는, 저희가 준 이자수입으로는 장학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자체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도 연간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동안 자산으로 관리했던 부분 중에서 운영비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후원금 들어온 데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자수입이 두 군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박형구 위원 이자수입이 두 군데서 발생이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자체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박형구 위원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게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장학기금에서 주는 이자수입이 있고요.
○박형구 위원 자체 그 거기 비용은 얼마나 돼요? 기금은 지금 한 43억 되는데, 자체 자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8억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8억9,000만 원 정도요.
○박형구 위원 8억9,000. 8억9,000이 어디 있는지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기본재산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기본재산이. 기본재산은 의미가 뭐예요, 그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에 우리 시에서 5억을 출자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후원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재단에서 누적시켜서 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그거를
○박형구 위원 그거는 기금에 안 넣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기금 운용 보면 20년도 조성액이 2억7,700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2억7,700이 40억에서 2억7,700이 돼서 42억5,000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기부금을, 조성액이라는 게 기부금을 받은 장학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어떠한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박형구 위원 13페이지 기금 운용에 관해서. 조성에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13페이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성액이라는 게 이게 장학금에 기부를 하는 그런 금액이냐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 금액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순수하게, 순수하게 저희 기금에
○박형구 위원 기금으로 뽑아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모은 그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저희 장학기금을 관리하는데 매년 2억씩 해서 50억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매년 2억씩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42억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된 부분을 장학회를 줘서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일반분들이 만약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면 아까 얘기한 기본재산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장학회에다 주면 인재육성재단에 주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기본자산으로
○박형구 위원 그게 기본자산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쪽 별도의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이렇게 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다 나와 있나요, 그렇게? 그쪽에서 직접 받아서 하면?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육성재단의 이사장님하고 그 직원 하는 분이 자산, 자기자산을 지금 8억 얼마 된다는 게 또 누가 기부를 하고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건 그 두 분이서만 하는 거네요. 결국 감사는 받지만, 그렇죠? 운영은 그분들이.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둘이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박형구 위원 이사회도 있죠. 이사회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사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 기금은 결국은 그 이사회에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결의가 있으면 사용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은 건들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자수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자수입으로. 그러니까 들어와도 이자수입으로만 사용을 해라. 이자수입은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박형구 위원 그 이자가 한 천 몇 백만 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매년 1,700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장학금으로 우리 시에서 준 기금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기금도 결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네. 장학금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대부분이 장학사업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학사업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만 장학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 부분도 장학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자료는 다음에는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죄송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도 내 머리 갖고는 이해를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뒷부분은 관련 서류 일체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가공을 안 했는데 저희가 가공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서식이 없고 그냥 일체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 그대로 저희가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들 보기 불편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장학사업 하는 것 외에 인재육성재단이 사업을 한 거 보니까 2020년도에 딱 2건을 했어요, 그렇죠? 디자인 공모전하고 이것도 디자인, 수기사업계획 이건데 디자인, 수기사업계획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건
○박형구 위원 아니 디자인 공모전 하는 거, 이거 앞에를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건 재단 자체사업 한 부분인데요.
○박형구 위원 뭐 똑같은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저는 3번 디자인 공모전을,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수기 이거를 하기 위해 포스터를 미리 선발을 해서 여기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당선된 그걸 가지고 2번 공모전에 쓰려고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재단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살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고 한데, 이거를 뭐 지금 보면 12월까지 해서 했는데 이걸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집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 한번, 이 기금 43억 정도 되는 기금을 장학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있는 그런 단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장학금 주는 방식도 이제는 전체 무상급식도, 아니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고 뭐하고 그래서 장학금 주는 패턴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뭐 그냥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미팅을 좀 하고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여태까지 대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재산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고 지자체에서는 사실 큰 금액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근 4개시도 보면 대학생도 한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게 큰 도움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훌륭한 학생들, 능력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사실 좀 더 인재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여러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금액을 좀 줄이고, 어려운 학생들을 찾는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부분들로 운영된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도 좀 고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우수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걸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글쎄요. 언제까지라고는, 자체에서 의결해서 해산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박형구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사안이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리고 이게 재단이 시에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단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도 좀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법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 참, 운영하는 방법을 있는 존속 기간 동안만이라도 운영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재단 내에서도 많은 부분을 좀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이사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좋은 쪽으로 쓰이는 그런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서 주신 자료 보셨어요? 지금 박형구 위원님 얘기에 너무 동감이 가는데, 과장님은 이에 동의하시는지. 보셨어요?
저 이걸 들여다보려고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과장님의 이해를 뭐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주신 자료 중에 64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항목별 보조금 집행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2020년도에 교부받아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삭제를 했는데요.
○윤미근 위원 네. 아, 조정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윤미근 위원 조정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조정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아니, 예산서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3개로 나눠지는 게 금액이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인재육성재단 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고. 이건 제가 이거 하나로 통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없애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저희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자체로 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관 업무추진비로 하나로 해서 그 내용을 쭉 써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시책 따로 뭐 따로. 기관 업무추진비 내에서 시책을 위해서 쓴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 운영비를 471만1,000원으로 교부를 받았는데 이게 반도 못 썼네요? 이건 공공 운영비를 이렇게 못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거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윤미근 위원 차라리 뭐 코로나라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사업비는 줄 수 있지만 공공 운영비는 전기세나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걸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밖에 못 썼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체크하시고,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면 몰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결산보고를 보면, 68페이지에. 2020년 회계결산보고 승인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 같아요, 그렇죠? 이건 시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다 그러면 이 70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 보조금 수입이 791만6,500원이에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긴 한데 이것도 숫자도 안 맞고. 그렇다 그러면 이 항목별로 옆에다가 지출 내역을 써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출 내역을 써서 잔액을 남겨서 그걸 통으로 써주는 게 맞는데, 이게 다 쓰인 건지 어디서 남은 건지에 대한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회계결산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
중요한 건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을 다시 고민해볼 때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재육성재단이니, 인재육성재단 안에 이사들하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안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고 또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데 고루 쓰여야 되는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장학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시범적으로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가 아니라 지속형으로 우리가 사람을 하나 키워내는 데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재를 하나 배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해서 꾸준히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학사업이 뭔지를 다시 재검토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26쪽하고 40쪽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방이라고 볼 순 없지만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학교에서는 저희하고 작년도에 협약을 거의 맺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체육관들은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서면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동의서를 다 학교를 방문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방은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코로나 전에 개방 학교가 우리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몇 학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26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는 보유가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22개 학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개방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코로나가 이제 잠적하고 하면 개방할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 학교, 저희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의 방식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학교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넓혀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아까 26개 학교가 체육관이 보유되고 있다 그랬는데 나머지 학교는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4개 학교가 못하고 있는데요. 고천초하고 의왕중학교는 지금 재개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재개발하고 같이 하게 되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갈뫼초하고 의왕초등학교는 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뫼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체육관을 넣게 되면 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경숙 위원 네, 운동장이 협소하긴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너무 협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아마 학부모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지만 학부모들도 체육관 짓는 건 현 상태로서는 힘들고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왕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인근 아파트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운동장 개방은 안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전경숙 위원 운동장. 학교 운동장 개방.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학교 운동장 개방은
○전경숙 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이 전부 다 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운동장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차를 좀 시키고 싶다, 종교 시설에서. 종교 시설은 예외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건 조금은, 글쎄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는 얘기 못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을 하는 목적 외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운동장 개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주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 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받고 그러고 지금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더블로 올려 달라. 뭐 학교가 장사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아니다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개방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주차장 목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물론 일회성 행사로 해서 그거를 허락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는 학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에서 너네 인근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은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개방은 하는데 종교단체는 안 된다. 이게 규정이 돼 있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종교단체라고는 아니고요. 만일에 그 운동장 내에 차를 댄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정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나 시민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인 것 같고요.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면 진짜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동안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한다는 부분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운동 차원으로는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예, 저는 학교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에서 행감 때 준 자료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받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의 안하고 이게 금액이 많이 달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사실은 학교에서 계획해서 시에다가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학교 시설개선비가 있잖아요. 시설개선비가 2020년도에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12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대응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이 5:5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교육청 50%, 시 50% 해서 5:5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되죠? 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교육청 사업을 받아와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대응해달라고 요구를 하나요?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몰라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저희가 보통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8월 정도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신청을 받게 되면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 자체 내에서 이거 필요하다 저희한테 8월 정도에 학교 시설개선 하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그 시설을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과연 노후화됐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인가를 판단을 해서 만일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부분을 판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교육청하고 같이 점검을 한 상태에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한 다음에 교육경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다음 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시에다 하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5:5 사업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마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교육청하고도 이러이런 부분들을 시설 개선 사업하겠다. 교육청 비율 50%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같이 그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신청을 받으면 교육청하고 같이.
○윤미근 위원 그럼 이 학교 시설개선사업은 탈락되는 데가 없겠네요? 이미 교육청에서 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니요.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갔을 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조금 이 부분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1억이면 이건 8,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교육청도 같이 현장을 보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부분을 사실은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교육청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응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지원하면 되지, 굳이 교육청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학교에서 다시 시에다가 신청해서 시의회와 교육청이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확정을 지어놓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A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교육청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우린 하겠다. 또 우리도 그걸 내용을 받아야 되니까. 양쪽 받아서 교육청도 그 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 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그 시설을 보러 가서 그때 최종적으로 이건 필요하겠다
○윤미근 위원 교육청과 시청과의 온도의 차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시청은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교육청은 형평성을 봐서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군포에서는 군포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랍니다.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는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생색내기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계속 이중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청의 불편사항이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교육청에서 너네들 사업이 얼마 있냐. 5:5 대응사업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의 학교 상황을 제일 잘 아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면 거기에서 50대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 일이 되니까. 이런 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의왕초의 석면 제거 그 건은 알고 계신가요? 교실 문 교체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석면이 제거가 안 돼서 석면 제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작년도에 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하니까 결국은 석면이,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석면 교체 사업을 해야만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면 교체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다.
○윤미근 위원 석면 교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윤미근 위원 예, 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석면 교체 사업은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근데 사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석면 교체가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럼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의왕시에 석면 교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요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서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래서, 해야 되는데 놓쳐서 이 사업이 밀린다거나 이러면 그 학교에도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될 테니 이 학교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학교에서 올라오는 기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정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시와 어느 한쪽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일이 이중 부가가 되지 않으니 찾아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석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갈뫼중학교에 석면 제거 사업이 안 돼서 거기 선풍기를 돌릴 수가 없답니다, 가루가 날려서.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돼야 된다고 앞서서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하고요.
학부형들의 정말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집에서 건강 케어를 해준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건강을 해치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학교예요. 석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시에 빨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함께.
과장님 시급합니다. 올여름 지금 날씨는 덥고 선풍기도 못 돌린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부해서 뭐합니까? 환경을 개선해주셔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연차적으로 지금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학교부터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교육청에 오래됐든 안 됐든 더 시급한 학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시급한 학교가 어딘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꼭 오래됐다고 해서 석면 피해가 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 실태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그런 건의는 저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갈뫼중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선풍기 틀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평생교육과는 시민의 학습 욕구 해소 및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내손동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는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 미래학교 운영 방안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관장님 도서관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4개월 좀 안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좀 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도서관 이용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의왕시 중앙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의 이용률이 가장 활발해야 되는데 많이 저조하네요? 그리고 주를 이루는 게 10대에서 20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그리고 그 학부모인 것 같아요. 40대하고 40대에서 50대. 이렇게가 활용도가 제일 높거든요.
이건 이용률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도서관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 그러면 많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관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돼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저희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20대에서 29세가 14,000명 정도라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훨씬 올랐고요. 30대도 16,000명이 넘어가고 5월 달까지는. 40대도. 올해는 좀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갔죠. 작년에는 너무 심하니까 제대로,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또 좀 일부
○윤미근 위원 어차피 이게 통계치기 때문에 이 통계치를 3년의 통계치를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취약지역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취약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점자책 보유수하고 이용수를 좀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유수만 제출을 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윤미근 위원 이용자는 얼마나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글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이게 회원가입 할 적에 장애인 여부 기재를 하는 게 개인정보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표기를 안 해가지고 그분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거 이용률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용수 보다는 이 점자책을 얼마만큼 대여가 됐느냐. 특정 몇 개의 책이 계속 대여가 됐는지, 아니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책들이 대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아, 예.
○윤미근 위원 물론 당연히 장애인의 이용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이용권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점자책의 이용도수를 물어봤는데 그 자료는 지금 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게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책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단체에 가서 이런 책이 있다는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도서관의 이용률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죠?
도서관이 책을 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교양 강좌도 열고, 하여간에 그야말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점점 강화시켜가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송광의 위원 페이지 제출 자료 16쪽에 보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추진한 강좌들이 쭉 나와 있어요. 참여 인원은 많은 건 많고 적은 건 적은데. 이게 비대면으로 강좌를 진행하면 원래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줄어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강사비는 그냥 들어갈 거고. 어떻게 별 차이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차이는 그렇게 많진 않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강사비는 주는 거고.
○송광의 위원 어차피 강사비가 제일 크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다만 도서관에 오지 않고 컴퓨터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앙도서관의 활동에 코로나가 별 영향을 안 미친 것에 해당되겠네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미치긴 많이 미치죠.
○송광의 위원 많이 미치긴 미쳐요? 강좌가 폐쇄된 데도 있고 그래요? 줄어든 데도 있고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좌를 상반기에 못한 걸 하반기에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옮겼죠. 그리고 대면으로 하는 건 못한 경우도 있고요.
○송광의 위원 네? 대면인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가서 만나가지고 독서 지도하는 건 작년에는 못했고요. 나머지 강좌는 못한 건 하반기에 비대면으로 추진을 했죠.
○송광의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강좌 관련해가지고? 혹시 파악하시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강좌율 따로 파악은 안 했고요. 거의 하반기에 웬만한 강좌는
○송광의 위원 웬만한 건 비대면으로 다 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송광의 위원 내용 중에 우리 강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미래직업체험이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강좌네. 여름방학 비대면 해가지고 미래직업체험. 에코디자이너,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모델로 한 에코디자이너 같고요. 그게 그거 같은데. 그거하고 몇 가지.
그다음 17페이지 맨 위에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마스크 스트랩, 영어로 써놔가지고 뭐 얼핏 보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화환, 마스크 걸이 이런 걸 만드는 강좌가 또 있어요.
이게 중앙도서관이 개설한 강좌라기보다는 무슨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중앙도서관이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중앙도서관이 여러 가지 강좌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들어오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연령대나 이런 게 다양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다 묶어가지고 국이 하나 생겼잖아요. 평생교육원.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다 통합이 됐단 말씀이죠.
통합이 된 이런 상황에서의 강좌가 각 기관별로 좀 이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평생대학에서 하는 강좌, 학습관에서 하는 강좌, 의왕학습레일에서 하는 강좌,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좌,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 이렇게 여러 강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중복이 되고 어떤 경우는 기관의 성격에 안 맞는 그런 강좌도 있다고, 이게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근데 저희가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평생교육원으로 다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하는 강좌들을, 물론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는 또 성격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좌만이라도 이게 성격에 맞게 강좌를 좀 재배치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래직업체험은 2019년도에 도비도 보조받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송광의 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경험을 사전에 하는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는 도비 보조를 못 받았고. 올해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초등학생들이 사전에 직업 체험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강좌는 책을 사전에 읽고 난 다음에 책에 대한 의견, 독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만들기 이런 체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죠.
○송광의 위원 크리스마스 관련 독서를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트리 만들기 이런 책을 사전에 읽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그냥 강의만 하는 거고 이건 사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를 받아서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뭐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고 리스를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거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송광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는 잘못됐다, 해선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위원님이
○송광의 위원 이런 것이 눈에 띄니까 제가 차제에 강좌를 평생교육원 체제하에서 각 프로그램마다 강좌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각자 계획을 안 세우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알았고 그거는 원장님 체제하에
○송광의 위원 원장님께서 좀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내손도서관하고 중앙하고 구분해서 차등을 둬가지고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건 저희한테 하고, 내손에서 할 수 있는 건 내손 쪽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원장님이
○송광의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손하고 여기 중앙도서관하고 이게 뭐 일단은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각자 계획을 따로 세우고 약간의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교육원 체제로 재편이 됐으니까 원장님 주도하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19쪽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도별 인원을 보니까 2019년도가 9,600명 정도 됐는데 2020년도는 7월까지 6월까지 운영을 했네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3월까지는 도서관 이용 인원들 대상까지 했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용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손실액이 비교를 해놨는데 2019년도에는 323일을 일일 평균 했는데도 손실액이 약 1억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억5,000 이건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손실액이 됐는데. 이게 2019년도 식당 운영 관계로 계속 우리가 손실액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게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저희가 그 식당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적자지만 이용 인원도 전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고서 지금 그게 다른 데서도 그렇고 요새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공유 주방이라고, 주방을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매점도 지금은 안 열었지만 매점도 열고 그러면 거기서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해놨어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이랑이 위원 몇 월부터? 1월부터?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저희가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5월부터?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아니, 지금은 주방만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전면 개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개방은 아직 안 했고? 그러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 컵라면이니 이런 거라도 와서 먹게끔 개방을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준비는 다 되어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지금은 다 해놨습니다.
○이랑이 위원 해놨다. 매점은 운영합니까, 지금? 운영 안 하죠?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매점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식탁에서는 도시락 싸온 건 현재는 드시고 있고, 주방만 아직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객은 거의 없죠, 지금도? 별로.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지금은 뭐 열람실도 그렇고 50%까지 밖에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이랑이 위원 식사를 하실 정도로 지금 운영은 힘들고. 구내식당을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뭐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점 문 열면 그냥 개방할 예정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예.
○이랑이 위원 7월부터는 조금 완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그래서 저희도 27일 날 최종 발표를 한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아직 개방은 안 했고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지금도 이용은 할 수 있는데요. 매점은 안 하기 때문에 매점에서 사는 건 안 되고 본인이 컵라면 갖고 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놨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위생도 철두철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관리나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이랑이 위원 아직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또 혹시 집단적으로 그게 개방을 하다 보면 사람이 또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관장님, 중앙도서관이 2020년도 정부 기관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2020년도 저희 평가가 평가 항목이 5개 영역에 1,000점에서 저희 중앙도서관이 551점, 글로벌이 583점입니다. 전국 평균은 596점이고요. 경기도 평균은 569점이라 글로벌은 그래도 경기도 평균을 좀 넘긴 했는데 중앙도서관은 경기도 평균을 미흡해서 저희도 좀 많은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근데 이 정부 기관평가에서 중앙도서관이 계속 하위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계속 하위였는데 이것이 상위여야지 운영을 잘한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도서관을 평가할 때는 고루 평가를 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대여수, 이용객수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그 도서관의 정책까지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다 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면 2020년까지 평균치보다 아래인 중앙도서관의 개선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 무엇이 미흡한지에 대한 미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채워서 올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6개월 동안 이 점수가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내년도에 행감 때에는 이 지적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그래도 경기도 평균은 넘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서관에는 책을 가지고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독서 테라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고 시민들이 토론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시민들에게 항상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책 읽기 좋은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온 가족의 쉼터,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여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구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도서관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장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관장님, 시에서 근무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지금 33년 3개월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야, 오래 하셨네요.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그래도 도서관에서 퇴임하셔서 다행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희 내손2동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한 번도 도서관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8쪽에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실내 도색공사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거하고 약간의 차이인데 4,49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가 1,000만 원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 도색공사를 처음에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웠고요. 근데 실시설계 용역을 672만 원이 들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금액이 4,400만 원 돈이 나와 가지고요. 본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시설계 쪽에서 착오가 생긴 건가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실시설계 672만 원하고 실시설계 결과 4,400만 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요. 금액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잔액이 1,000만9,000원 남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가 매번 과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과마다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도서관에서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관장님도 알다시피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퇴임하고 가시겠지만 다른 관장님 오시더라도 예산을 철저하게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관장님 내손도서관의 도서관 이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요. 중앙도서관만 왔어요.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행감 요구 해가지고요,
○윤미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 그런 이유가요, 이게 2020년도의 이용률이지만 평균치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 내용은 기록에 남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치의 도서관 이용률을 확인을 해서 그 이용률이 저조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서관에서 알아서 책을 비치하고 사람을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돼야 되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어린이도서관도 만들고 있고, 만들어놨고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건 결국은 도서관이라는 게 예전처럼 와서 시험공부나 하고 책만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카페 분위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책 토론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식의.
그런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연령대가 유난히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는 시설을 또 갖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안녕하세요?
○박형구 위원 도서관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많이 해가지고 일한 게 없어서 행감 할 거리도 실은 없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박형구 위원 근데 포일어울림센터는 오픈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보니까 4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공사는 어떻게 다 끝나가는 건가요? 오픈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오픈은 지금 올 9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공사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회계과에서 발주가 됐는데요. 부분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인테리어 공사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인테리어가 끝나야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게 되면 가구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를 한 13,000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쪽으로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보니까 지금 도서 구입비로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도서를 추가 구입을 또 그렇게 잡혀 있네요, 향후 계획이. 소장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서를?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박형구 위원 도서를 얼마큼 소장하려고 추가 구입을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지금 포일어울림도서관이 최대 2만 권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권하고 제2회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15,000권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력은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지금 인력은 정규직 2명하고요. 그다음에 수습 요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래서 4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책임자는 없이 그냥 평직원들로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신다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글로벌도서관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독서진흥팀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 뭐 544평방미터니까 160평?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165평 정도.
○박형구 위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원래는 다 쓰기로 했다가 지금 잘린 건가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거기는 애초에 3층 전체를 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거기는 그냥 주로 책 소장하면 독서하는 실이네요. 이렇게 분리해서 열람실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네, 백 몇 평이면.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열람실하고 자료실, 그다음에 특성화도서 코너로 해가지고 그림책 코너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관장님 퇴근, 퇴근이 아니라 퇴직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어놓고 나가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원래는 6월 말에, 6월 초에 개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여러 사정상 9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완공되는 건 못 보고 가게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 운영은 그러면 프로그램이 도서관같이, 장소가 좁아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겠네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프로그램 운영은 인원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뭐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까지 하여간 잘 점검을 해주시고 오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예, 관장님. 내손도서관이 기관표창을 수상하셨네요? 2020년도 12월 31일 날 도지사상 표창을 했는데 이게 더없이 반가운 게 작은도서관의 시군 평가에서 우수해서 이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노력 많이 해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건 우리가 내손도서관에서 지원을 잘해주셔서 받은 거고요. 이 작은도서관의 분포도를 보면 28개가, 이건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8개가 고천이 3개, 부곡이 3개, 오전이 10개, 내손동 하나, 내손2동에 4개, 청계 7개예요. 그럼 어찌 보면 오전동에 좀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도서관 근처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꼭 있을 필요는 없고 또 내손도서관 인근에 작은도서관이 있을 필요는 없죠. 가까이 못 오는 사람들한테 좀 외곽에 있다든가 이럴 때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립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전동에 10개고 고천, 부곡에 3개고 내손1동에 하나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권장을 해서라도 적은 부분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개소를 권장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북카페를 고천동주민센터에다가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북카페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관리를 하는 건가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북카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북카페로 관리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내손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다섯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섯 곳이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윤미근 위원 여기에는 지원금은 나가지 않고 시설과 책 지원만 하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시설하고 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운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로 하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동주민센터의 운영 시간 내에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관리는 저희가 인력 때문에 자주 나가보진 못하고요. 그래도 책 상태라든가 이런 확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마 고천동주민센터 내에는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북카페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역할도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확대시키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윤미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네. 관장님 제가 질문이 많네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괜찮습니다.
○윤미근 위원 내손도서관은 2020년도에 정부 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셨나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잠시만요.
○윤미근 위원 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2019년도 실적평가를 533점을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2019년도에?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윤미근 위원 20년도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20년도에 평가를 했죠.
○윤미근 위원 20년도 것은 2021년도에 하는데 아직 안 나왔군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윤미근 위원 그러면 533점이면 31개 시군의 평균보다는 아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중앙도서관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도서관 평가를 하는 것은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는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이렇게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도서관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도 점수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 발전 계획을,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시설이나 이용자수를 아무리 늘려놔도 정부에서 평가하는 건 고르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야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매해마다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내손도서관에서 계속 평가가 하위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평가에도 좀 좋게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도서관 발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관장님들 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올리고 또 시민들에게 도서관이 쉽게 다가가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지금 저희 연구모임과 함께 직원들도 연구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손도서관에서도 도서관 발전 모임을 직원들 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위를 받고 있는 것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에 넣고 책을 구입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관장님의 지원이 있어야 직원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또 관장님이 이 일을 다 연결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이 내용이 잘 전달돼서 도서관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예, 감사합니다.
○윤미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은 내손2동주민센터, 사랑채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좋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특성화 된 도서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주시고, 특히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평생교육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고천동을 포함한 6개동, 의왕도시공사,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윤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