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24일(목) 10시00분～16시10분
감사일정(제7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6개 동,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2.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고천동을 포함한 6개 동,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우리 동장님들 시청으로 나들이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청계동 동장님은 이번에 6월이면 그만두시나요?
○청계동장 우종철 네.
○전경숙 위원 퇴임하시는 거죠?
○청계동장 우종철 네, 아니요. 공로연수
○전경숙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게 퇴임이죠, 고생 많이 하셨고 청계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우종철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같은 경우 자연부락과 새로 생긴 신도시라고 해서 새로 전입하신 분들하고 해서 좀 자연부락 분들이 좀 약간 폐쇄적인 면이 조금 있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참여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단체를 모집한다거나 봉사단체를 모집한다거나 그러면 참여들을 안 해요, 자연부락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일반 새로 전입해온 분들, 아파트라든지 신규 아파트 이런 데 전입해온 분들도 요구사항은 많고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 참여하라고 그러면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그렇고, 지금 저희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엘센트로하고 백운밸리 민원이 많아 가지고 조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 통장님들은 크게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저거를 못해 갖고 작년에, 시민화합 이런 게 조금 와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새로운 동장님이 오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와가지고 동민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동장으로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정서적인 게 다 사라지고 본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 하기가 좀 권유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거는 동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엘센트로나 백운밸리는 민원이 상당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6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하고 가시려고 또 행감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계동장 우종철 네,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차근차근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 차례차례?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 내손2동은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손2동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아마 재개발을 지금 펜스도 다, 라 지역에 펜스도 쳐져 있고. 그래서 밤이면 좀 우범지역이 될 것 같은데 방범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손2동장 임태성 지금 일단 안전이 저희 동네가 가장 문제라서요, 건축과나 저희가 방범은 지금 매일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가 쳐져가지고 재개발지역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부지런히 열심히 뛰신다고 단체장님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동장님.
○내손2동장 임태성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우범지역에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내손1동은 우리가 이제 단체장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 제가 거기 살고는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한 단체장들이 많이 계셔서 참 조용한 동네다 라고 좀 칭하고 싶고.
또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이거는 동장님들께서 다 들으셔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단체회원 중에 어떤 분이 분야별로 재능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이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쭉 상식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호응도가 참 좋았다, 후설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내손1동장 신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동장님 감사합니다.
○내손1동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고천동 동장님은 언제 퇴임이세요? 아직 멀었어요? 오전동, 참 오전동.
○오전동장 이준수 네, 이준수입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직 1년 남으셨네요?
○오전동장 이준수 예.
○전경숙 위원 오전동도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전동장 이준수 예.
○전경숙 위원 아까 내손2동처럼 방범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오전동장 이준수 낮에는 저희가 가끔 돌고요, 밤에는 의왕지구대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특히 학교가 오전동은 상당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오전동장 이준수 예.
○전경숙 위원 학교 아이들이 혹시 또 우범지역으로 전환이 될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이준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천동, 부곡동 동장님이시구나, 부곡동 동장님.
부곡동도 새롭게 많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부곡동장 김본경 예, 저희 부곡동은 좀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또 초평, 월암지구도 개발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돼서 현재 제가 처음 왔었을 때가 한 26,000 정도였었는데 지금 29,600 정도 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왕 GTX-C노선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봤겠지만 이번에 빠져가지고 좀 실망했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GTX-C노선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 본인도 이제 실망이 큰데,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결과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빗발치죠?
○부곡동장 김본경 예.
○전경숙 위원 설득을 잘해주시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고천동 동장님께서 참 갑자기 그렇게 일을 당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애석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근데 지금 동장님 대신에 일을 하고 계시죠?
○고천동행정팀장 박지영 네, 업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동장님의 빈자리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우리 행정팀장님께서 충격이 큰 시민들, 주민들 많이 아울러가면서 함께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당장 지금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고천동행정팀장 박지영 당장은 애로사항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코로나 시기의 애로사항은 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체회원들이 모임 같은 거를 제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회원이 많이 부족한 단체에서는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싶어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내년이면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더 회원 분들도 빠져나갈 테고 그래서 이런 회원 모집, 단체활동들에 제약이 많아서 그런 사항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무튼 우리 6개 동 동장님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6개 동 동장님들이 우리 의왕시 발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뛰어 주시냐에 따라서 의왕시가 발전하고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발로 뛰는 동장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내손2동하고 오전동 동장님들에게 여쭤볼게요.
먼저 내손2동 동장님께 내손2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주민자치회로 지금 양쪽 다 회의도 다 하시고 관리를 하셨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내손2동장 임태성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라 해서 자체적으로 동 화합마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을 했었으나 그런 행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위원회하고 회하고 구분이 되게끔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금이라도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더 발전 방향을 찾는 게 좀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윤미근 위원 주민자치회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죠?
○내손2동장 임태성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거의 두 배로 늘었잖아요?
○내손2동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회의는 지금 하고 계시죠?
○내손2동장 임태성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든가 그게 이제 올해는 안 잡혔지만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그런 토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나온 게 있나요?
○내손2동장 임태성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제안창구를 내손2동 홈페이지에다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9월 11일 날 총회를 하려고 안건을 지금 계획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윤미근 위원 총회 하시려고?
○내손2동장 임태성 예, 거기서 안건을 지금 저희가 찾고, 또 발굴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안정화를 취할 계획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손2동이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도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돼서 올해는 작년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 1년 해야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또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치회로 넘어와서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은 동이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담을 수 있는 총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 사업을 좀 충실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의하실 때 참석하셔서 좋은 안건도 주시고 또 시에도 같이 건의해주시고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임태성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오전동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계셨나요?
○오전동장 이준수 아닙니다. 그 후에 저희가 작년 12월 8일 날 해가지고요, 지금 자치회만
○윤미근 위원 자치회만 경험을 하셨죠?
○오전동장 이준수 예.
○윤미근 위원 오전동의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오전동장 이준수 지금 인원이 늘었는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원 가꾸기나 아니면 야생화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야외에서 하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많이 못하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들, 향후 단기간, 장기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서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오전동장 이준수 네, 중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오전동이나 우리 내손2동이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수장이 바뀌지를 않아서 잘 끌어가실 능력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잘 중심잡고 해주시면 주민자치회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동의 동장님하고는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이긴 한데 올 1월, 2월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면 동장님들은 사실 이면도로는 다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동을 우리 내손1동 동장님은 안 해보셔서 모르실 것 같고, 출동을 다 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많고 골목이 좁고 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는 게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오전동장 이준수 예.
○윤미근 위원 그래서 올해 좀 애를 많이 먹으셨죠? 제설작업 때문에?
○오전동장 이준수 예.
○윤미근 위원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오전동장 이준수 저희가 이제 갑자기 내리는 눈에 의해서 저희가 동에 차량이 한 대가 있거든요.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1톤 트럭 하나?
○오전동장 이준수 1톤 트럭 하나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트럭 하나, 이것도 제설작업용은 아니고 동에서 쓰는 차량?
○오전동장 이준수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출근시간을 못 맞춰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도 그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윤미근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오전동장 이준수 예.
○윤미근 위원 전화가 거의 불통이 되도록 전화를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전동장 이준수 예,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전화도 못 받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5톤 차, 큰 차도 저희가 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같이 한번 돌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을 한번 돌다 보니까 차가 서 있어서 미끄러져가지고 차량파손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5톤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아마 그 5톤 차로 해서 염수를 초기에 뿌려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좁은 데는 어쩔 수 없이 1톤 차하고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좀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 업무도 해야 되는데 제설작업으로 또 다 직접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도 좀 취약지역은 미리 나가서 시에서도 좀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인력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전동장 이준수 네.
○윤미근 위원 부곡동은 올해 눈이 급작히 많이 와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부곡동장 김본경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주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을 통해서 염화칼슘 나눠주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좀 뿌려달라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민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청계동은 어떠셨어요? 올해 제설작업 할 때?
○청계동장 우종철 많이 힘들었습니다.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우리 시 면적의 40% 가까이 차지하니까 이면도로도 많고 비탈길도 있고 또 제설제 창고가 고천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제설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무기계약직 둘이 있어서 좀 제가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예전에는 제설제 창고가 청계에 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거의 눈 다 끝나갈 무렵에 나중에 샀을 때 왔지, 고천동으로 오고 그럴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장님들이 동을 운영할 때 미리 갖춰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오전동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일부러 가서 제설함을 열어봤어요. 제설함이 계속 비어있더라고요. 근데 채워 넣기는 하는데 그 옆에 공동주택에서도 가져가고 한다는데 그거 어디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설작업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충분히 좀 염화칼슘을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게 사고 안 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랄게요.
동에서 어쨌든 재난시에 가장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제일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좀 긴밀하게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오전동에는 트럭을 주문했다고 하시니까 필요한 부분들, 올해 힘들었던 부분들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 동에 지적을 하 나 할 게 있어요. 6개 동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민원해결을 하거나 할 때는 직접 동이나 시청을 안 가고 홈페이지를 찾아서 어떤 방식인지를 많이 문의를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어느 동에는 2007년도에 소식이 올라온 걸로 끝이고, 어느 동은 그러니까 인사이동 바뀌는 것만 잘 바뀌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동의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의 기능이라는 게 그 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동에 뭐가 특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6개 동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동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거는 아니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의왕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동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내역도 사진도 올려주고요, 또 아까 고천동에서 말씀하신 회원모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동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느 부분들은 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의 활동내역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그러면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또 우리 동의 홈페이지니까 소식도 접하고 참여기회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올해 행감 지적내용이 내년에 지적이 안 되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좀 경쟁적으로 하셔서 동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하시고 또 주민들의 단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정확한 소식과 화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청계동부터 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각 부서별로 다 동의 사업까지 다 했으니까 지금 백운밸리가 거의 입주도 됐고 한 2년이 지났고 사업이 지금 훼손지복구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동의 애로사항 같은 건 어떠십니까? 청계동장님.
○청계동장 우종철 청계동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단지라든가 협택 같은 데 지금 많이 공사가 한창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랑이 위원 2단지가?
○청계동장 우종철 예, 이주단지 주택
○이랑이 위원 주택 ,예.
○청계동장 우종철 그쪽 협택 이런 데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길에다가 건축자재 이런 각종 쓰레기 이런 거 다 방치시키고 막 그래놔 가지고 좀 차가 다니기도 힘들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청소과에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쓰레기통도 놓고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은 그게 안 돼서 힘들고 또 통을 조정해야 돼요 통을. 통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랑이 위원 그건 할 거예요 이제.
○청계동장 우종철 이 통이 이주단지하고 협택 해가지고 인구가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호수가, 세대수가 많아가지고 통이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 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조례는 조정하고 있는데 법정동하고 행정동 같은 경우 내손동은 능안이잖아요. 그 밑에 학의동 있죠? 백운호수변 식당 있고 그런 데 내손동, 그러니까 3통으로다가 묶으려고 그러는데 3통에서는 약간 거부하는 것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저는 계속 순찰만 돌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찰 돌아서 관련부서에다가 얘기해주고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랑이 위원 아무튼 지금 인구가 청계동은 우리 6개 동에서 더 앞으로 입주하다 보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오면 일이 아무래도 밀리다 보면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민원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좀 친절한 서비스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롯데가 또 9월 달에 입점을 하게 되면 청계동이 계속 지금 교통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지금 6월 달에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가시든 간에 또 현안파악 해서 하면 잘하시리라 믿고 동장님 퇴임하셔가지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번씩 청계동에 오셔요.
○청계동장 우종철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내손2동장님, 내손2동은 지금 부녀회에서 2층에 그때 예산 한 것 어떻게 사업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손2동장 임태성 부녀회요?
○이랑이 위원 예.
○내손2동장 임태성 지금 현재 이번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내손2동장 임태성 네, 그래서 어제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1차로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다, 라가 이주를 많이 해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공사는 지금 시작 중이라서 또 사고나 아니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지금 학부형들도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백운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데 아이들이 다니다가 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학교 스쿨버스까지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방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구석구석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밤에 바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여름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동장님께서 부탁하셔가지고 혐오시설, 지금 현재 주위에 공사하는 데 그런 데 혹시 펜스 쳐놓은 거 지금 또 혹시 위험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관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전 백운중학교 가기 전에 한전도로 끝에 가면 교통사고 신호등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부서에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굴다리 가는 한전도로, 청계로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 인도 다니는 옆에 동장님도 아실 거예요. 심어놨는데 지금 그 사진을 제가 찍은 PPT자료를 올리지 못했어요. 나무는 다 죽고 풀들이 그 나무를 그냥, 몇 개 살아있는 것도 풀이 무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나무 심고 돈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고 지금 거의 다 죽고 풀이 무성해요. 그래서 그것 좀 동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내손2동장 임태성 네, 확인하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주,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이주하는 동안에 동장님께서도 많이 쓰레기니 뭐니 신경 많이 써주셨고 건강관리 잘하셔요.
○내손2동장 임태성 네, 앞으로도 거기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1동장님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내손1동장 신성호 네, 3개월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 주차장이 지하주차장 거기가 무슨 공원이죠? 공원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나갑니까?
○내손1동장 신성호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랑이 위원 얼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내손1동장 신성호 한 내년, 5월이나 내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랑이 위원 갈뫼에 이제 상가들이 지금 인동선이 들어오니 어쩌니 하면서 거기 또 통로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자이아파트도 지금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또 다시 역 통로가 바뀌네 어쩌네 그런 말이 어디서 돌았는지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가 한번 시작됐으면 바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행감 끝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동장님께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든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갈미는 이제 상가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네, 되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상가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나 좀 점검해주시고 거기는 크게 아직까지는 1동은 항상 조용한 동이라서.
○내손1동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쪽에 가셔가지고 아무튼 현안파악 잘하시고 동민들과 단체장님들과 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오전동, 오전동도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아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는 굉장히 비탈진 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데 좀 아마 겨울 되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주 같은 것은 오전동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파트가 많아서.
○오전동장 이준수 예.
○이랑이 위원 동장님도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오전동장 이준수 예.
○이랑이 위원 그래서 아까 먼저 질문을 하셨고, 또 이런 저런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항상 단체장님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면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오전동장 이준수 예.
○이랑이 위원 동민들과 잘 화합하고요.
○오전동장 이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부곡동장님은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 학부형으로 인해서 작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 사무실 옆에 사고 많이 자전거, 요새는 좀 조용한데 어쩝니까?
○부곡동장 김본경 예, 거기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신호체제를 많이 바꿔서요, 그전에는 사고가 잦았는데 지금은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잘 돼 있고 지금 거기가 동사무소 앞에 이제 그런 체제를 해놓다 보니까 잘되다 보니까 그 밑에도 또 이주자택지 해가지고 건물 들어섰는데 거기도 또 해달라고 민원이 왔는데 거기는 지금 입주하면 그 시점에 하려고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장안지구가 지금 방음벽 때문에 시에도 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도 어떻습니까? 동에는?
○부곡동장 김본경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발코니음악회에서도 그때 저저번주에 거기서 했는데요, 거기서도 건의가 와서 그때 시장님이 잘 설명을 드려서 거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GTX-C노선 때문에 지금 이제 부곡도 동민들이 좀 속상해 할 건데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열심히, 또 동장님께서도 주민들 설득 잘 시켜가지고 잘 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부곡동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랑이 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부곡동장 김본경 예,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고천동은 참,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를 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공무원 하면 사무관 달면 제일 최고인데 참, 건강관리 잘하셨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고, 또 다음 동장님 가시면 잘 화합해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동행정팀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내손2동에 지금 다지역에 지금 철거하고 있잖아요?
○내손2동장 임태성 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순환도로가 일부 이제 폐쇄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10시까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각자 개인별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거기는 그걸 폐쇄하게 되면 길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장님도?
○내손2동장 임태성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경숙 위원 그렇죠?
○내손2동장 임태성 통장님하고도 저희가 같이 몇 번 만났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거 전체를 다 다시 새출발 하게끔 한다 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어찌 됐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시키고.
○내손2동장 임태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거기 나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게 24년 말에 다, 라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 슬럼화현상에 교통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치유를 해주려고 그 주변의 개선책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조합장하고도 한번 만나서 미팅을 좀 해보시고,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길이 보인다면 좀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
○내손2동장 임태성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이게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1004 나눔후원금을 사용할 때는 동장님들하고, 부곡동장님이 제일 오래되셨나요? 부곡동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부곡동이 표가 제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일 잘 되어 있네요. 여쭤볼게요.
1004 나눔에서 각 동마다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죠?
○부곡동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동에 등록해가지고 월별 후원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들어오는 돈을 다 써요, 1년에. 그리고 어느 동은 너무 많이 남기고, 어느 동은 적당하게 쓰고 이런데, 이 돈을 쓸 때에는 후원금이야 이제 들어오는 거고, 사업을 결정할 때는 1년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동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동보장협의체에서 회원들과 결정을 해서 하나요?
○부곡동장 김본경 지금 월정액으로 1004 기금은 계속 받고 있고요, 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사각지대나 특별하게 했었을 때는 지역사회협의체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부곡동장 김본경 그렇죠. 큰 계획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뭐 여름철 되면 노인 분들 회의 때 그런 거 지출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동보장협의체의 회장님도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시는 건가요?
○부곡동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그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들어오는 돈은 사업비로 다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부곡동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각 동마다의 공통적인 사업과 그 동의 특색사업이 좀 두드러지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매일 하는 거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속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반찬 만들기를 어르신을 모셔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게 요리까지 같이 가르쳐주는데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거든요, 재료비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그 노인들이 이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자들이 직접 와서 만들어서 자립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라 각 동마다 한번 회의를 하실 때 특색사업을 하나씩 개발하셔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공유도 하시고 또 매해 해야 되는 사업, 또 특별히 그때마다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잔액은 많이 남기지 말고 그 해에 다 혜택을 우리 후원자들이 주는 거는 매달 주는 거잖아요, 매달. 매달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소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회의 하실 때 동장님들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곡동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수시로 대화하며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시민과의 최일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코로나19 환경이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주민들 간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사장님 외 실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백운밸리 개발사업 내 롯데쇼핑 건축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롯데에서 반환받은 토지를 400억으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전경숙 위원 맞죠? 그러면 롯데에 당초 매입한 금액 400억을 돌려줘야 맞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당초에 세 필지를 매각했었다가 지금 이제 반환받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원래대로 반환 받아서 상업용지로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PFV에서는 반환된 토지를 어떻게 할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PFV에서는 반환토지에 대해서 일단 그게 토지주 사용, 주주사용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롯데를 매각할 때 동종업계에 제안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롯데하고 어쨌든 롯데가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협의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대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봐서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그 토지가가 엄청 상승이 돼 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전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지 시가는 얼마나 되는지 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시가가 당초에 393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감정가가 393억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탁상감정을 해보면 1,100억 정도, 상당히 지금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전경숙 위원 많이 지가가 상승이 됐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전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시에 이익금이 얼마나 배당이 될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일단 단순 계산을 하면 약 80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400억 정도라고 보는데 이건 여러 가지 세금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경숙 위원 800억 중에 그러면 지금 약 1,200 계산하고 그러면 1,200에서 400은 롯데로 가고, 그렇죠? 그런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800억 중에서 400억은 PFV로 가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전경숙 위원 400억은 도시공사로 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저희가 49%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온다고
○전경숙 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롯데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데 도시공사에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개경쟁을 시켜서 최고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9월에 이제 롯데가 오픈할 계획이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전경숙 위원 어찌됐든 9월이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 명절을 롯데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직원들,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들을 이번에 모집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롯데에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채용 다 끝났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됐든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꼭 당부 드리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전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사장님 아까 탁상감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업지구로 하셨어요, 준주거지역으로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상업지구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상업지구로 해서 1,100억으로 잡았다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1,170억 정도
○윤미근 위원 이게 매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매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개경쟁?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윤미근 위원 지금 PFV의 주주사들이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대주주로서의 사장님이니까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PFV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입찰가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훨씬 상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상회할 수도 있고 최소한 하여튼 감정가격 정도는
○윤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의 이익보다는 공공기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공공기여문제는 이제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당초가격보다 계획 변경했을 때 가격의 차이만큼 공공기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은 준주거로 되어 있나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업지역인데
○윤미근 위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롯데하고 계약하면서 준주거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그냥 여지껏 끌고 왔으니까 어찌 보면 롯데하고 계약위반하신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계약위반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롯데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 감사나 이런 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에도 양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은데 결국은 세금이나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준주거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롯데가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윤미근 위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롯데하고는 어쨌든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걸 상업지역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롯데에서 이 지역을 준주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업지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땅값이 굉장히 상응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내리기도 하는 거고, 본인들이 그쪽에 롯데쇼핑몰을 짓기 때문에 비슷한 동종이 들어가면 자기네가 이쪽 아무래도 타격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오피스텔이나 어떤 주거형식으로 지으려고 했었다고요.
그러면 롯데에서의 반발은 없겠어요? 여기가 상업지구로 다 풀리게 되면 사실 롯데는 영업적으로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지금 롯데가 당초에 우리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은 못 들어오게 지금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윤미근 위원 어떻게 약정이 돼 있어요? 그 약정은 어디에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롯데에서 어쨌든 거기 세 필지와 이 두 필지와 해서 크게는 세 필지를 계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그쪽에다가 쇼핑몰을 하고 이쪽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동종업종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를 다 자기네 땅인데 왜 했죠?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롯데가 사용하는 부지 이외 지역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 이외 지역.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 외의 지역은 동종업계가 못 들어 온다로 정했는데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형태가 들어올지 모르죠. 롯데의 반발은 이걸 풀면서 롯데가 또 이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 제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롯데 측은 롯데가 사용하는 부지 이외에 대해서만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환부지 같은 경우에도 롯데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상업지구에 무슨 아울렛이 들어오거나 그래도 롯데가 제재를 못하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롯데가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경쟁되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느 곳에도 못 들어온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롯데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롯데가 당초에 사용했으면 좋은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됐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동종업계에 제한을 하면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크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롯데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정돼야지만 입찰절차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제한된 상태에서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롯데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하는 데, 롯데도 그거를 쉽게 아마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경기도 그렇고 롯데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안 된다면 현재로써는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하자,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됐을 때 그다음 차선책으로 한 번 더
○윤미근 위원 아마 롯데는 이거를 포기하면서 굉장히 배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전경숙 위원님 질문도 있었지만 의왕시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롯데쇼핑몰이 빨리 문 열기를 고대를 하고 있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발목이 잡힐지 모른다고요, 지금 이걸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방법이 아니라요,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방법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윤미근 위원 우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놓고 롯데와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을 가야지, 롯데가 동의도 안하는데 갑자기 상업지구로 해서 동종업계가 들어온다 그래서 또 부딪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운밸리 쪽에는 워낙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협의를 잘하신 다음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작년에 제가 이 롯데쇼핑몰에 대한 계약서를 좀 달라 그랬는데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안 줬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요?
○윤미근 위원 네, 자료를 안 준 이유가 기밀사항이 있어서 롯데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안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계약하다가 일어난 어떤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받아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 행정감사를 쉽게 보시면 안 되죠, 그죠? 비밀을 지켜달라고 줘야 되는 게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일단 그게 이제 계약이 롯데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대외에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는 게 맞죠.
○윤미근 위원 결국은 이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거래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되면 그전에 계약한 그 내용들이 질타를 받을까봐 못 주는 거예요. 결국에 다 드러났잖아요, 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하여튼 제가 와서 보고받기에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ilot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어차피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지금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미분양용지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미분양 된 용지가 몇 필지 있는데요, 일단 그거를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파출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용도를 바꿔서 지금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하면 가능하긴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땅값이 좀 많이 올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가격도 이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이랑이 위원 언제쯤 그렇게 변경해서 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규정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게 7월 이후랍니다. 그래서 7월 달 되면 이번 회의에서 바꾸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랑이 위원 7월 이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7월
○이랑이 위원 규정상 7월 이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7월 이후면 미매각 처리가 될 것 같고 방음벽은요? 방음벽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방음벽은 지금 이제 사실은 원래는 방음벽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반폭터널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도로에서 자기네들이 위기관리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는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 시가 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는 PFV가 이제 해산되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시에다가 어차피 이제 그 도로가 남부도로에서 유지관리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경기도 소유가 되면서 의왕시로 관리가 넘어올 거니까 의왕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보증을 서라고 계속 남부도로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나 또는 건설국장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보증이란 말은 빼자, 그리고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아마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오면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지금 민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공사 계약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책임하고 보증하고 이행각서하고는 세 가지가 다 용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증 때문에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기로는 보증을 이야기했어요, 개발과에서인가 그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그랬는데 보증 말고 지금 용어를 조금 바꾸자 사장님께서 그랬어요. 이행 각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하고 보증하고. 보증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하고 보증하고 비슷비슷한 용어입니까, 어쩝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근데 저희는 보증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공사가 보증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행각서 쪽으로 해서 시가 이행각서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비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가 뭔가 담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이랑이 위원 그게 이제 공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재해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경기남부도로하고 공동적으로 책임을 했으면 좋겠지 않냐, 우리한테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 쪽으로 좀 하든지 아니면 정 하기 싫으면 7 대 3으로 하든지 우리가 7이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한 10%나 5%든, 5%는 아니지만 정 그러면 50 대 50은 아니면 80 대 20이랄지 조금이라도 같이 공동적인 보증이나 책임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냥 그 시에 있다는,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행각서하고 보증하고 책임하고 그 용어가 다 어떻게 해서 다른지 책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 지려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 어차피 일어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기는 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보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아무튼 장안지구는 이제 거의 방음벽하고 지금 관건이 미매각용지 그 부분이니까 그것 좀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운밸리, 유치원부지 있잖아요, 유치원부지.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장안지구 관련해서 먼저 매듭을 짓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장안지구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장기 미매각 돼서 2020년도 2월에도 유찰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 됐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장안지구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다 매각이 작년 11월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 11월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11월 달에.
○윤미근 위원 11월이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끝내고 됐나요? 이거에 대한 매각금액하고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매각 금액하고 지구단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보고가 저희한테 안 들어왔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요?
○윤미근 위원 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이거는 어떻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윤미근 위원 아니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매각금액은 182억3,324만2천원으로 되었고요, 이거는 지구단위변경 없이 그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구단위변경 없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이렇게 장기 미매각 되던 게 지구단위변경 없이, 왜냐하면 저희한테 검토를 계속 유찰이 2016년부터 계속 유찰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는 지구단위변경계획으로 변경안으로 층수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왔는데 기존 기정으로 5층으로 해서 매각이 됐다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5층으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매각이 됐다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이거는 서류를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공시설부지, 우체국하고 파출소 그 부지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게 바로 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2년 정도
○윤미근 위원 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2년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니요, 2년이 되는 시기가 금년 7월이면 2년이 된답니다.
○윤미근 위원 언제? 내년 7월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니요, 금년 7월
○윤미근 위원 올 7월이 2년이라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계획이 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는 변경 못하게 했는데 그 변경이 지금 7월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올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7월
○윤미근 위원 7월에 변경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변경해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매각추진 계획이라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는 매각대금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매각대금이 지금 7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미근 위원 72억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72억이면 어쨌든 재산의 가치는 높아진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윤미근 위원 장안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 그런데 비용이 자꾸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장기로 안 팔리던 것도 팔리고 이것도 해결이 잘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안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거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언제 정리가 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난 6월 3일 날 전체 상환이 끝났습니다.
○윤미근 위원 장안지구 6월 3일 날 상환이 끝났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전체가 1,920억인데 6월 3일 날 마무리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상환 마무리?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마무리하고 앞으로 그 매각대금 72억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거는 이제 훼손지복구공사라든지 이런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이용이 될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이 저희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된 부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장안지구도시개발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지금 방음벽 문제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사장님께서는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경기도하고 지금 건설국장하고도 몇 번 얘기했고요, 또 담당 과장들이 하여튼 계속 얘기해서 일단 보증이란 말은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 아마 현재 건설되어 있는 것이 혹시라도 추가적인 소음문제라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장 김학기 도의 입장이 그런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연대보증을 안 하고 책임만 져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연대보증은 지금 어렵다, 어차피 보증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공사 자체는 보증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는 부서에서 연대보증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온 거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연대보증은 아니고 이행각서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이행각서를 하는 거로.
○위원장 김학기 이행각서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위원장 김학기 연대보증이 아니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위원장 김학기 이행각서하고 연대보증의 차이가 뭐예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보증이라고 그러면 좀, 글쎄 이행각서하고 보증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좀
○위원장 김학기 이행각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대보증보다는 조금 우리 쪽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제가 생각할 때는 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도하고 얘기해서 지금 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시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학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도하고 얘기가 다 되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도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행만 해주기로 저희가 얘기가 된 거냐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위원장 김학기 근데 왜 부서에서는 연대보증안을 올렸어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니요, 그건 아닌데,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동의안 올리지 마시고 그냥 이행각서로 해서 이행하겠다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서하고도 얘기가 도시공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일련의 문제가 PFV하고 경기남부도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시공사가 좀 미리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건설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 도시주택실 실장한테도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OS를 했죠.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이렇게 연대보증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충분하게 실무 쪽에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제가 오고 나서 그 문제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오고 난 뒤에 행정부지사나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위원장 김학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부서에서 한 내용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내용이. 그래서 어떤 업무가 부서하고 협조가 긴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미매각용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일부는 지금 팔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용지 2블록, 지원시설 2블록 매각잔여분하고 미매각용지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백운 같은 경우에는 롯데반환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고요, 또한 지원시설 4부지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주차장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생활대책용지 그분들은 지금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고 계신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생활대책용지는 이제 사실은 공급가격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생활대책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시점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지금 생활대책 그쪽 분들은 18년도 가격으로 공급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2020년도 7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공급가격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아마 PFV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랑이 위원 그게 그분들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지금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요? 많이 나요? 평당 가로 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평당 가격으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대부분 다 가격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저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8년도가 평당 1,800만원 정도 되고요, 20년도 가격으로 하면 한 2,000만원대 정도
○이랑이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200만 원 차이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평당 200만원 정도 차이나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지점이나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꼭 2018년 가격으로만 고집을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사실은 이게 생활대책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격 기준이 없고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맞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활대책용지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원래는 건 과거에 일찍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시점에 와서 공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2020년도 7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변경해 줬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가격을 평가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양보가 된 거죠.
○이랑이 위원 2020년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무슨 타결점이 찾기는 찾아지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글쎄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완화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생활대책용지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땅값은 올라가지만 용적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허용용도가 좀 더 완화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도 이제 사업성을 계산해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타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든가는 개인사정이고 이게 변경이 지구단위 변경이 되므로 땅값이 자기들이 비싸게 샀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므로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느냐 이거를 따질 거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랑이 위원 그렇게 그런 방법을 찾으면 타결점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때 아마 오피스텔 비율을 상승을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 변경이 안 됐다면 가격이 예를 들어 2,000만원대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시켜줌으로 해서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한번 소통을 해봤냐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했죠 다. PFV에서도 했고 저도 이제 두 번 만났었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이랑이 위원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분들이 땅이 많아서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씩 받은 건데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분 같으면 또 이게 서로 협상을 한다 라고 하지만 100분이 넘더라고요. 100명이 넘는데 이게 숫자가 많다 보면 또 타결점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저번에 개발과에다가 이거 빨리빨리 해결 좀 해서 이런 데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못하냐, 도시공사 뭐하느냐고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라든지 생활대책용지는 좀 빨리 공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어쨌든 공사사정으로 그랬든지 하여튼 늦어져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빨리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네?
○이랑이 위원 빨리 했으면 좋을 건데 빨리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계획변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20년도 7월 달에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거 연유로 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이것도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겠지만 빨리 타결을 하셔가지고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하여튼 PFV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랑이 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원부지에 통합 초중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서로 오고간 게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 그러면 그냥 시로만 들어온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이거 지금 거기가 학교 옆에 유치원부지에 지금 통합 초중고를 이야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가 도시공사에서 알고 계시나, 그러면 그 유치원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유치원부지는 아마 시에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랑이 위원 시에다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공공기여 하는 거로, 그러니까 시가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여형식으로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공공기여로 가능한지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공공기여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에서 공공기여형식으로? 그것도 법률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런데 공공기여라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거도 이제 어쨌든 공공기여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것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해결되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개발과에는 훼손지복구 주위에 그러니까 백운밸리 호수주변에 훼손지복구 같은 경우를 지금 2년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가능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훼손지복구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4차 토지수용재결 신청해서 아마 보상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아마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시에서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빨리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계획 변경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변경이 없으면 저희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왜 하신다고 생각해요? 빨리 진행하는 게 안 나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거는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조성계획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시에서 당초의 계획했던 것 보다가 다른, 예를 들어 시설을 연다든지 안 그러면 또 조성계획을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게 확정되어야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요.
○이랑이 위원 아무튼 주위에 이제 롯데도 들어오고 길도 이제 백운호수 주변에 교통도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지금 현재도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롯데 들어오다 보면 민원이 아마 더 발생할 걸로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사라는 게 빨리빨리, 말이 빨리빨리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도시공사사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저번에 우리가 청문회 하고 나서 도시공사사장님 처음 봅니다 저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지난번에 한번 뵙기는 뵀었는데
○이랑이 위원 자꾸 도시공사 어디가 소통이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도 의회하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사항도 좀 있고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야기 해주시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랑이 위원 오셔가지고 현안이 이렇게 되니 애로점이 이렇다,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은 이렇다 해야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행감에 처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좀 소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이제 오셨으니까 진행사항이 또 있겠죠 서류상으로나 법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백운밸리 개발에 따르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2017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던 금액보다 지금 금액이 많이 상승됐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많이 상승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공공기여를 금액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품목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를 시에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PFV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협의를 진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금액도 그렇고 이제 항목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지, 그거를 지금 당장 픽스하기는 어렵거든요.
○윤미근 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기여를 어떤 어떤 품목으로 하겠다 라는 것도 답을 못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왜 그러냐면 그게 항목을 금액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보다 얼마 정도 오버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만간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윤미근 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건 공공기여의 기정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에서 알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층수를 변경하거나 하면 들어올 돈이 한 640억 정도 될 것이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맞아요.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 4블록에 대해서 주거비율을 높여주면서 거기에서 또 이익이 발생이 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면 천억대가 넘을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천억대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거를 금액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백운밸리의 개발에 따르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공공기여죠, 그죠?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못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전에 예전에 예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이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계획 전과 후의 차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할 거냐 두 가지가 되는데 저희는 보면 대부분 다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항목으로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했을 때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항목을 다 수행할 수 있으면 항목을 수행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윤미근 위원 지금 기존에 정해놓은 항목은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고 있죠.
○윤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 부분이 금액이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여 종목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를 갖고 들어간다, 뺀다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픽스를 지키고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항목이 들어간다, 빠진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윤미근 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나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제가 볼 때는 7월 중에는 하여튼 결정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7월 중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협의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PFV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윤미근 위원 사장님, 협의의 주체는 PFV하고 도시공사하고 시지만, 공공기여의 대상 지정은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분명히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기여를 시가 과도하게 요구하면 나중에 이제 부당이득 이런 식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지금 사장님은 시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PFV편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셔야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보자.
그러니까 PFV가 이익이 많이 나면 저희 도시공사로 이익이 오는 거고, PFV가 이익이 적으면 도시공사 이익이 적겠죠.
그 대신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많이 받으면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고 또 그 대신 우리는 이제 공공기여를 많이 한 만큼 배당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저희들로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윤미근 위원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이제 도시공사를 설립한 게 시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시죠.
○윤미근 위원 시에서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이고 그렇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공익적으로 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공사의 이익이 몇 프로 들어오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실 그런 도시공사에 들어오는 이익이 다 공공기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임이라든가 그런 게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다 공공기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배임으로 걸릴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신데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는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많이 공표가 돼 있어요. 공표가 돼 있어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뭐, 뭐라는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장님 얘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이게 빠질 수도 있다, 계속 지금 이익이 발생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다 지켜주셔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공공기여를 하자라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PFV 같은 경우에는 PFV의 모든 이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토지주들이, 투자자들이 왜 이거를 공공기여를 이렇게 자꾸 많이 해서 우리 배당이익이
○윤미근 위원 투자의 대주주는 도시공사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대주주라 하지만 소주주도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비를 하면 사실은 LH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공공기여 하라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송해서 다시 받아낸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반 1인 회사라면 그냥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주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중에는 분명히 사실은 자기 역할이 별로 없더라도 주주로서의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보느냐 라고 주장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미근 위원 손해를 보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 공공기여를 하자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장님, 손해를 보면서 공공기여를 하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익의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서 공공기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도시공사라는 얘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당연한 거죠.
그렇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완전 안 한 거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할 건지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그게 돼야 되거든요, 컨소시엄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저희들로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공사가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시에 뭔가 기여를 하는 게 공사를 만든 취지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죠.
○윤미근 위원 지금 현재 공공기여를 시하고 상의한 부분보다 훨씬 더 시에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이익이 더 창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공기여가 또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정한 품목은 다 하셔야 된다는 게, 목표를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도시공사 입장도 입장 자체를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고요.
시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공기여를 많이 받아내야 되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공기여를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공기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계세요, 품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하고 계시고.
그러면 7월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섰을 거라고 아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을 시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는 먼저 국토부에 신고했던 공공기여 부분에서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는 규모가 152억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책정을 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책정을 했는데 건물을 짓고 또 건물 층수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250억짜리 건물이 됐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럴 때에는 공공기여의 부분에서 처음에 백운커뮤니티시설 150억에 대한 기부를 받고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건물을 253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152억만 공공기여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하면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100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대한 하자.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PFV 입장에서는 이 입장일 수 있잖아요.
백운커뮤니티시설이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게 152억인데 지금 시에다가 기부해야 될 건 250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예정한 건 152억이다, 그거밖에 줄 수 없다, PFV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100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해야죠, PFV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윤미근 위원 협의를, 그러면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253억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PFV를 설득해서 하여튼 가야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올라온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추가로 금액을 부담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거는 도시공사가 부담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 공사가 그거를
○윤미근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운커뮤니티시설 자체가 처음에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에다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은 도시공사 자체에서 계획변경을 한 거예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익이 나지 않고 자본잠식이 될 것 같고, 근데 2016년도에 도시공사에서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 거를 보면 이익이 충분히 납니다. 충분히 난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2020년도에 갑자기 이익이 안 난다고 변경을 한 이유는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글쎄, 저는 사실은 백운커뮤니티를 공사가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거 안에 들어가는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GX룸 이런 것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수익을 내려면 민간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가 민간하고 똑같이 만약에 받는다면 공사가 그런 걸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만약 있었다면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연유가 되었든지 그거를 공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보니까 지금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그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막상 이제 부분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상 뭔가 이게 공유로 묶인 거를 시가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다.
○윤미근 위원 이 얘기는 행자부에 가지 않아도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도 참 그게 안타까워요.
○윤미근 위원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와 도시공사에서 저희 의회에 3번인가를 보고를 들어왔는데 3번 다 납득하지 못하는 계획들을 갖고 와서 질책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시에다가 이거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써라.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 나머지 백운커뮤니티시설을 사려고 했던 수수료, 그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으실 예정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현금으로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쓰실 예정이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거는 이제 공사의 수익금으로 잡히는 거죠.
○윤미근 위원 수익금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을 할 때 그건 수익금으로 잡아서 배당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가서 정해야 되는 거죠.
○윤미근 위원 제가 검토한 거로는요, 수수료를 받아도 그 수수료는 다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고 공익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렇게 배당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에다가 재투자를 하든지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사 이익 중에서
○윤미근 위원 나중에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배당금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수수료로, 수익으로 받은 수수료로 배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도시공사에서 그 돈으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건 난 도시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이렇게 행자부에 갔다 와서 반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바뀌는지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검토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더라면 좋았을 걸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공공기여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밸리에다가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거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에는 오매기 개발을 위해서 자본금으로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5월 26일 날 공공기여의향서가 왔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이거는 PFV에서 시에다가 공공기여의향서를 보낸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게 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문제 그게 시의 절차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다음 절차는 시에서 일단 오케이하면 그다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들을 이제 밟아야 되는 거죠.
○윤미근 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시에서는 이 의향서에 대한 답변이 안 갔고요, 답변이 가면 그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협약을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아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남아있죠.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일 자로 시설은 오픈한다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시설을 지금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윤미근 위원 시범 운영을, 소유가 누가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소유는 지금 PFV로 되어 있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PFV에서 소유는 PFV고 운영자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희는 무상사용하는 걸로, 운영자는 시에다가 무상양여를 하고, 무상사용을 하고 저희가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지금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5월 26일 날 의향서만 보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의 답변도 없고 협약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무상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정리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윤미근 위원 무상사용이라고 하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PFV가 무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저거죠.
○윤미근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관리는 이제 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체계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그 시설
○윤미근 위원 공사에서 관리하면 공사의 인건비나 그런 거는 누가 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영장하고 GX룸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만 인원을 투입하는 거고요.
○윤미근 위원 공공기여의향서까지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그다음에 이제 협약서를 맺는다든가 기여를 한다든가 이거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이 가면 다시 이것은 확정적인 이사회가 한 번 더 열려야 되는 거죠? 이 의향서 하나로 모든 게 그다음 절차를 밟게 되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제가 볼 때는 의향서 자체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의향서를 낼 때 이사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근 위원 문제 됩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요?
○윤미근 위원 절차를 제대로 밟으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공의향서 가지고 무료로 거기를 이용하고 운영하고 그런다는 거는 이건 또 나중에 어떻게 법적 절차로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근 위원 의향서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PFV하고 무상사용 그걸 받아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의향서만 보내고 무상사용을 누가 받냐고요, 도시공사에서 받습니까? 절차를 지금 절차가 안 맞으니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시하고 시의 의지와 절차를 지킨 다음에 다 인수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하여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사장님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보니까 27쪽에 기간제 계약직이 근로계약이 다 돼서 해지됐어요? 책자 27쪽.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계약직 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이거는 아마 자격 요건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이랑이 위원 기간이 다 되거나 계약 기간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이 퇴직한 거예요 이 사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중간에 해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 페이지는 하나하나 잠깐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팀하고 인사총무팀에도 감봉 1월하고 불문경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공사 책자에 나와 있는데 27쪽, 28쪽, 29쪽.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아마 인사담당자들이 자격요건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한 걸로,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29쪽은 해임으로 돼 있네요? 두 사람 해임으로 되어 있고 징계.
제가 지금 왜 이걸 짚냐 하면요,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날 신문 봤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오늘 자 신문 말입니까?
○이랑이 위원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 직원 해임, 횡령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 내부적인 갈등 같은 거 그런 것이 도시공사 내에서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신문에 보도 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서 입장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이거 저는 도시공사가 지금 진행 사업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도시공사사장님도 바뀌고 또 바뀌고 사정에 의해서 바뀌겠죠? 그렇지만 일들이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짚고 있습니다, 인사도. 내부적인 갈등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시간 있으면 전년도에도 제가 행감에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에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 도시공사가 사업에 이익을 내고 일을 진행을 해서 훼손지복구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조직세계에서 저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부분적이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사가 작년까지는 적자가 났지만 금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들 간의 내부갈등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굉장히 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어떤 개인 간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장이 와서 제대로 그거를 못 챙겨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느낀 면으로는 이거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꽤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 조직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공사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뭔가 한 번 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 신문을 탓하기보다는 저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지금 일할 시간 있으면, 이거 꼼꼼하게 이렇게 볼 시간 있으면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신문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고 지금 기피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발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조직을 만들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사업팀에 근무하는 경우에 전부 다 기피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발수당이라든지 줘서 좀 더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개발실에서 일하면 훨씬 더 업무부담이 크고 또 책임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가능하다면 시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려서 개발수당을 신설하면 어떨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3년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3년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 3년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기피부서가 개발팀이에요. 개발팀인데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년마다 인력을 조정하고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도 지금 진행도 안 되지만 직렬로 처음에 개발부서에 뽑았을 때 다른 부서에 가 있는 분들을 우선 개발팀에다가 전부 다 먼저 일을 시키다가, 정 우리가 코로나19로 풀리잖아요, 개발이 시작됐어요. 이제 일이 시작 됐으면 그때 충분히 개발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인력을 채용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이제 개발실에 있다가 사업부서로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능력이 있는 분들을 개발업무로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능력 있으면 개발실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순환보직차원에서도 오히려 옮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적재적소에 쓰겠다, 그것이 개발실에서 뽑았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뽑았든지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개발실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인력을 지금 몇 명 뽑아서 개발실에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공사가 개발업무 쪽에서 좀 뭔가 잘 이루어져서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타 부서는 외부부서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도시공사는 개발을 하려면 개발은 전문적인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4명을 채용을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인가 11년째인가 됐는데 그동안에 전문인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채용이 커지면서 뽑았을 건데 개발팀은 하나도 안 뽑았어요? 한두 분만 남을 정도로 개발팀을 하나도, 인력을 채용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팀에 가 있으면 개발전문가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개발팀으로 오고 외부에 또 순환을 시켜서 한 부서만, 도시공사는 보니까 개발 같은 경우는 그 부서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외부에 관리 이런 데는 순환할 수 있는 부서들이지만, 그래서 도시공사사장님이 조금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개발실에 대해서 인력, 이번에도 조직진단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발실에 대한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 쓰고 있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약간 반영을 했고 또 지금 신규직원도 채용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노조가 아무튼 두 개로 나눠져서 내부적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 부분은
○이랑이 위원 앞으로 제발 도시공사 신문에 좀 이런 거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의회에서 이럴 정도면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의왕시가 일을 열심히 하는 도시공사로 신문에 자꾸 나와야지, 이런 일로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사장님 아무튼 리더십 좀 보여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할 일도 많으시죠? 장안지구, 백운지구 마무리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근데 현재까지는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의회하고 너무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일어난 말이지만 연대보증이니 이행각서니 이런 것도 아직 소통이 서로, 지금 의회에서는 연대보증 때문에 시 담당과장들하고 지금 문제를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 또 이행각서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무슨 장안지구 대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소식도 이제 와서야 듣고 여러 가지 이런 도시공사 사업이 의회에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유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앞으로 조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래서 또 오매기지구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저희도 오매기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전 사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해서 그때 들은 것 외에 별 사안을 들은 거는 없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박형구 위원 근데 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이게 출자타당성용역도 다 하셨고 벌써 이게 다 끝난 걸로 돼 있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출자타당성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 5월 31일 날 출자타당성 용역 준공 이렇게 돼 있고, 관련용역 계약변경 검토용역도 준공일이 6월 11일로 돼 있고 다 끝난 사안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지침, 민간사업자도 9월 달에 벌써 모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출자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다가 중단을 5월 31일까지인데 원래가, 5월 25일 날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업무지침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공익성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강화하는 거로 해서 지금 만들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계획서가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먼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자 해서 지금 일단 중지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지금 출자문제도 그렇고 사업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거는 이거 다 틀린 내용이시네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박형구 위원 자료를 주시고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안이 있었으면 자료를 좀 고쳐서 주시든지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저희는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박형구 위원 다 된 걸로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민간 공모도 9월 달에 하고 출자도 법인 설립도 2월에 하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장님한테 기대가 너무 많았나 아니면 실망스러운 게 좀 많이 보여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죄송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오매기지구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이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전부 유동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침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에서도 국장도 만나보고 밑에 정치권도 만나보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가지고 나오면 그때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된 업무 지침에 따라서 했을 때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제성은 나오는 건지 이 자체부터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백운, 장안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내면 늦어도 2~3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그 후속사업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도 오매기에 대한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를 했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황당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공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오매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계속 담당과장,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오매기지구 이 사업이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박형구 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계획서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추진계획에는 다 된 걸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에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추진계획이 향후 어렵게 추세를 보겠다 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자료만 보면 다 된 거야.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 정부 지침이 5월 달에 내려왔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7월 정도에 지침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계획변경이 되는 이게 지시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 원래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다가 물량을 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광역지침을 바꿔서 도가 전부 다 회수하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군에 물량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 일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물량을 받는데 그 과정에 지침을 다시 이재명 지사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익성을 더 강화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터에 지금 전부 다 스톱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 각 시군마다 다 그럴 겁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또 내년 선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 문제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을 백지화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갈 수 있는 사안이 많이 나오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건 지금 저희들도 알 수가 없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그냥 먼 산 보고 있어야만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어쨌든 지침이 7월경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박형구 위원 그러면 7월에 지침이 만약 내려오면 그 지침은 계속 유효가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일단 지침은 만들어지면 그게 도지사가 바뀌든지 누가 바뀌든지 지침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거죠.
○박형구 위원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오매기지구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 결론은 그런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어쨌든 7월까지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그게 지침이 확정되면 그다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박형구 위원 그래도 도시공사가 그거 사업을 하려면 일단 출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출자는 최소한 250억은 출자를 받아야 할 수가 있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건데 250억에 대한 그런 대비책은 지금 일단 중지가 됐더라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까지의 그 250억에 대한 방향설정은 어떻게 해놓은 게 있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왕시가 현물출자를 받으려고 해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과장님 와계시지만 계속 어떻게 할 건지, 출자금 250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원래는 내년 2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지침문제 이런 게 걸려서 아마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쨌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만 오매기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본금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죄송합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벌써 5월 달에 아까는 말씀하시는 게 지침이 내려와서 중지를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월 이전에는 어차피 사업계획은 갖고 계속하셨던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사업계획 그래서 지금 출자타당성조사나 이런 거를 했던 거거든요.
○박형구 위원 그래봐야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계획을 하려면 출자타당성용역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 셋업은 갖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획대로 갔더라면 지금쯤 진행을 충분히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서 모든 게 지금 다 틀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도 뭔가 확정적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지침을 안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계획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지금 전혀 예상이 안 되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저희들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직접 부천도시공사사장하고 그다음에 시흥도시공사사장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우리 애로사항이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 만들 때 반영을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 의견이 원체 완강해서 그렇게 받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박형구 위원 건의는 가서 해보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럼요, 건의를 했죠.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는 사장님 소통이 잘 되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사장님, 이게 이제 설계가 여러 번이 됐는데 최초설계는 사실 오매기 도로 양쪽으로 다 같이 통틀어서 계획을 했었고 지금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설계한 거는 사실 이쪽에 집단취락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해제지역
○윤미근 위원 해제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쪽만 지금 반대편 그쪽만 봉담-과천간도로 그 밑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이때 B/C분석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1.0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간신히 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렇죠.
○윤미근 위원 거의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1이라고 하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1.05니까 사업성은 있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은 있어도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장안지구보다 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이거 추진하시면서 중간에 저희는 시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받지는 않았지만 오매기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지금 과천-봉담간도로 그 건너편까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거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한 것은 백운에서 오매기에서부터 백운까지 연결도로 그거는 사업을 계획이 백운에서 계획이 돼 있어서 일부는 사업조건으로, 또 일부는 공공기여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매기도로 건너편 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오매기개발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출자도 받을 수 없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출자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이제 밀도를 조금 더 높여서 가는 방법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지금 이게 광역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밀도 올리는, 층수 올리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일 수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17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0인으로
○윤미근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안 하고 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서 나온 얘기가 사업성이 너무 없어서 지역을 더 넓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나왔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현재 변경된 계획, 그러니까 29만, 약 30만 정도 미만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윤미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제 출자 안 해도 이익배당 받으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단 전년도 이익이 나야만 이제 다음연도 배당이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2020년도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계획대로 안 돼서 23년도 정도 되면 사실은 배당금으로 출자를 전환할 수 있는 배당 안하고 출자지원 안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23년도 되면.
○윤미근 위원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오매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자를 받아야 된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시에서 출자를 해서 우리가 자본금을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지금 시하고 계속 출자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방안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B/C분석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계속 미뤄서 그 지역의 주민들만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또 집도 못 짓고 살고 이러는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추진력 있게 빨리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특히 오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10년 이상 지속되고 계획만 하고 있는 지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좀 정확하고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개발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무리단계에서도 힘들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힘들고 개발 쪽 사업은 다 질문은 드린 것 같네요.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각종 민원접수현황 처리내역이 있어요. 여기 쭉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내를 안 해준다 라든가 또 이제 수강료 환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민원으로 올리기까지 일을 왜 빨리 처리를 안 하시는지, 공지를 빨리 해서 환불할 건 환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끌어간다는 거는 뭔가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지금은 통합예약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와야 된다든지 또는 처리 자체가 늦어져서
○윤미근 위원 아직도 수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신청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환불하는 거 이런 거는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통합예약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계속 빨리빨리 답을 해주라고 직원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민센터에서 수강생을 받았다가 코로나로 시에서 운영을 못 한다 그런 통보가 가면요,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환불조치를 하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연속으로 된다는 거는 뭔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인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은 달리겠지만 사실 대민서비스를 하면서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다른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도시공사의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고 시민들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저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스카이레일하고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 담당과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다 해도 좀 돌리긴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리기는 돌렸고 스카이레일은 거의 뭐 0, 0, 0, 0이 많은 달이 많아요. 그게 이제 덜 돌리다 보니까 스카이레일은 19년하고 20년하고 적자가 2억 정도 똑같아, 안 돌리니까 아예.
그런데 캠핑장은 좀 돌렸더니 적자가 도리어 1억이 늘어났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 일수도 적지만 특히 바람이 불면 이제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날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대략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짧고 비행구간이 짧다 보니까 이용 자체가 우선 좀 이용도가 낮다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정의 달 5월 달은 계속 할인행사도 하고, 그다음 또 6월은 재개장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용을. 그런데 주중에는 거의 10명 내외밖에 안하니까
○박형구 위원 지금 스카이레일이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운영하고 있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하여간 저번 주 일요일 날 거기 가서 4시간을 봤다고 그랬어요. 봤는데 한 명도 안 내려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지금
○박형구 위원 한 명도 안 내려오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직원도 이쪽 배치도 안 돼 있어,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초속 8m 이상 불면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날씨 좋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었던 때예요. 직원 배치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거를 그냥 포기를 하신 것 같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와서도 홍보를 계속 지금 독려를 했고 또 그래서 주중에
○박형구 위원 그런데 왜 일요일 날 황금시간대인데 레일바이크는 100대, 200대가 돌아가요 줄을 대기하고 서서. 그런데 스카이레일은 4시간 동안 한 명도 안 내려와, 바람 한 점 없고 날씨 좋고 가족 단위도 나와서 있고 한데 거기 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주말에 100명이라는 말이 도대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여기 봐도 월에 많이 돌린 달이 월에 작년 10월 달에 400명 좀 넘으셨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제가 와서 홍보도 여러 가지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달에 이용객이 880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박형구 위원 작년 5월요? 300명 되어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4월 달에 600명 정도, 3월 달에 3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 계속 주중에는 거의 없는데
○박형구 위원 이거 자료가 틀리신 거예요?
여기 보면 작년 3월, 4월은 한 명도 없이 0.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작년 3월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
○박형구 위원 아, 금년?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만 레일이 짧다, 그래서 호응도가 낮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개보수를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사안이고, 그거에만 매달려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고정비가 거의 1년에 2억이라는 돈은 나가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돌리든 안 돌리든 2억에 대한 고정비는 나가는데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지금. 그럴 바에는 지금 8,000원짜리 요금이다 그러면 1,000원이라도 받고 돌리는 게 낫지, 활성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낫죠 아예.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래서 할인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레일바이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박형구 위원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게 벌써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할인을 해 주는 거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고 그게 작년에 나온 말이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인한다고 지금 현수막도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그러니까 그게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이 좀 늘은 거거든요.
○박형구 위원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대책 갖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할인해 준다고 그래봐야 지금 8,000원, 만 얼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50% 지금 할인해 주고 있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예 체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습체험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실습을 할 수 있게 1,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냥 1,000원씩만 내라 해가지고 체험을 시켜주든지.
이런 프로그램 대안을 갖고서 영업을 해야지 오는 손님만 그냥 기다리고 앉아 가지고 매일 그냥 없으면 직원 한명 없이 그냥 비워두고, 그게 영업이 되겠냐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운영은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앉아서 하는 영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거는 대민서비스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거는 관광사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느끼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이런 레일바이크나 이런 부분은 조금만 하면 사람은 많이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주말 이런 때.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주말에는 좀
○박형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평일은 학교를 연계해서 평일날 돌리고, 주말에는 거기 오시는 분 돌리고. 지금 가격이 높다고 그러면 고정비는 어차피 2억씩 매년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 비용은 그냥 있는 거니까 다만 1,000원, 2,0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는 게 낫겠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저도 사업을 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거 공적으로 하면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이걸 민간인이 하면요, 어떤 수를 해서라도 만들어요 또.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현재 레일바이크도 지금 아마 적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가 봐요 레일바이크 자체도. 그러니까 레일바이크가 적자면 우리 스카이레일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스카일레일 타려고 하는 리프트를 이게 지금 사실 공사용 리프트라서 원래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걸로 해당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형구 위원 레일바이크도 적자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것도 제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영업 안 하겠어요. 5시 반 되면 문 닫고 다 가버리고, 주말에 그 황금시간에,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지 제가 볼 때 그걸 이 하절기에 밤에 선선해지면 나와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황금시기를 그냥 문 닫아버리고 가요.
그래 놓고 적자라고 그래, 민간업자가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성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만약 이거 안 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사장님, 스카이레일이 이렇게 적자인데도 6월 20일 날 채용을 했어요, 단기 근로자 3명을. 공개채용 했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나가서 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한 건가요? 작년 6월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정지되어 있었을 때인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인력채용은 대부분 결원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채용을 하는 거고요, 안전문제 때문에 안전요원들 확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안전은 지금 굉장히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부족한 거는 좀 더 채용을 하고
○윤미근 위원 사장님, 지금 이거 상황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확인하셔서 그때 코로나 때라 운영을 못할 때이고 한데 6월 20일 자, 27일 자로 해서 3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주시고요.
저도 스카이레일에 대한 대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서천에 가면 바닷길 걷는 데가 있고요, 춘천에 가면 유리잔도라는 데가 있어요 소양강 그쪽으로, 중간까지 갔다 돌아오는.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서천은 10,000원이고 춘천은 3,000원인가 5,000원이에요. 제가 입장료를 끊으면 지역화폐로 바꿔줍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요.
그러면 저는 공짜로 걷는 것 같지 않죠. 대신 그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서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 대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10,000원이면 차라리 5,000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향이 어떠냐, 그래서 호기심도 유발하고 싼 맛에 한번 타보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마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 10,000원을 내면 5,000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윤미근 위원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비가 더 들어요. 입장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의왕시의 관광홍보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지금 그 입장료를 다시 환원해서 사람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타고 가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방법도 좀 같이 그런 관광지에 거기 굉장히 사람 많이 오는 데거든요? 많이 오는데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환불을 해줍니다. 이것도 방법이니까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경영대책을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제가 아까 직원채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자료 주신 것 중에 55페이지고요, 51페이지에 보면 직원채용현황에서 보면 11월 달에 정식직원을 공고해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여기에 인사총무팀에 7급, 사업관리팀에 8급, 일반직이에요. 포일생활체육팀에 6급, 포일생활체육팀에 7급 이렇게 해서 인력을 뽑았습니다.
포일은 어울림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마 직원을 새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직원을 다 새로 뽑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조직진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8급으로 들어오면 그 업무를 익혀서 그다음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승진자가 없어서 이렇게 6급, 7급을 뽑았을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더 돋궈주기 위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승진의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면 8급부터 뽑아서 그 급에 승진할 사람을 발령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 하는 게 낫지, 이걸 새로 운영한다고 여기에 맞는 직원들을 이렇게 뽑는 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이제 경력직을 뽑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경력직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채용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사업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경력직을 뽑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경력직을 뽑았습니다마는 노무사를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만 뽑는 게 맞고
○윤미근 위원 네, 전문적으로 필요한 데는 뽑는데 여기 포일생활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이 지역으로 국한되어 가지고 뽑았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볼링장 같은 경우에 볼링장은 기계직 같은 경우는 기계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초보자가 와서는 그거를 배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원 이동 없이 계속 거기다 두실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아마 볼링장 기계직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다른 데 사업장을 보낼 수가 없고요, 또 볼링은 아무나 와서 기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분간은, 모르겠어요.
○윤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직원이 다 볼링장의 전부 기술직은 아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렇죠.
○윤미근 위원 6급 7급, 7급 7급, 8급 8급을 뽑아놨으니 제 말씀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회전시키는 것이 맞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라 그러면 그리고 기술직을 일반직으로 꼭 뽑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도 뽑을 수 있고 또 무기계약직으로도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해봤지만 글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 이 볼링장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도시공사에 주느냐, 볼링협회에 주느냐, 사설로 주느냐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도시공사에서 이걸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든 시설을 하면 다 도시공사로 운영하게끔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경쟁체계에서 일반도 들어오고 우리 지역의 단체들도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지를 봐야지 도시공사한테 주면 계속 이렇게 적자 나면 적자 계속 보충만 해줘야 되는 게 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그런데 이제 업무를 위탁할 때 반드시 시장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제 공무원이 하는 경우하고 민간이 하는 경우하고 공사가 하는 경우에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데가 만약 공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공사가 위탁을 못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보고도 만약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위탁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긴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고비용으로 나간다면 누가 그거를 계속 맡기겠냐.
○윤미근 위원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여기 재활용센터 위탁할 때 그때 시의회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도시공사에 맡기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관리하는 전문한테 넘기는 게 맞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시에서의 선택이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이 시설이 계속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원을 뽑을 때에도 더 얼마큼 절약해서 이익이 발생하느냐에 좀 고민해주셔야 되는 게 도시공사일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만 전환도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공사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때 받을 때도 민간보다는 공사가 그래도 낫다 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니까 여기는 또 거꾸로 돼서 공사에 하던 걸 민간으로 위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람이 봤을 때 제대로 안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운영에 대해서 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는 그런 인사제도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질문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근 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 왕송호수 캠핑장 침구류 세탁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견적입찰을 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근데 이때 왕송호수나 바라산휴양림이나 이용자들이 없을 때인데 이 금액을 다 지불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런 거 계약을 할 때는 용량으로 하는지, 날짜로 하는지 어떻게 계약을 하시나요?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런 견적을 했어도 다 이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반납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확인해서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예약이 불편하다, 당일에 어디를 급하게 간다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대기차량이 지금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에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일예약을 안 받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급하게 일이 생긴다든가 할 때에는 당일예약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당일운영제, 예약운영제도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우리 방음터널 말씀하셨잖아요. 방음터널은 이행각서가 되질 않아요, 보증을 해야 됩니다, 보증.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왜 그 얘기를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행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이행각서를 써주는 거지, 이거는 시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설물은 도겁니다. 어떻게 도거냐 하면 장안PFV에서 만들어서요, 거기에 설치를 해서요, 도에 기부채납해요. 그게 도유지니까요, 그죠? 그럼 시에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나중에 운영관리를
○윤미근 위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증을 시에다 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틀렸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증이 맞습니다. 보증이 맞고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는 법률해석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도시공사에다가 보증을 서라 했더니 법률검토를 해서 할 수가 없다, 도시공사에서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줬고요.
시에서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공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증을 설 수도 있다인데 중요한 거는 시의회에 이런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도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안 것은 6월 초인가 5월 말경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이거 법적검토 해보겠다. 그때야 가서 법적검토를 해본 거예요, 법무정책관한테 물어봤더니 법무정책관이 이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차를 좀 꼭 지키시라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절차대로 이행을 해주셔야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 예.
○윤미근 위원 예, 터널은 보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행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의왕도시공사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계획 중인 도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항상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왕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부터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길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규모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을 몇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출서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단 예산규모가 총 증가액이 5억5천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5억6,600 맞나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증가율을 보면 한 11% 정도 증가를 한 셈인데 이게 2019년과 2020년간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조직도 변화하고, 기구도 늘어난 데가 있고,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사업비에서 좀 증가를 했고요, 또 인건비도 자연인상분에서 증가한 면이 있고요.
○송광의 위원 자연인상분은 얼마 정도, 몇 %였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자연인상분은 통상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요즘에 물가가 별로 안 오르니까 자연인상분은 별로 안 됐을 것 같다, 호봉인상분 정도 전반적인 평균호봉인상분 정도니까 별로 크지 않았을 것 같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증가의 가장 큰 항목이 어떤 사업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사업이 지금 보면 2020년도 사업이 상당히 종류도 그렇고 항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일이 어느 항목에서 증가했다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송광의 위원 인건비도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집행된 예산이 지금은 다 재단사무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된 거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디서 뭐가 빠지고 어디서 뭐가 증가했는지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2020년도에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19년도 10월경에 문을 열어서 2020년도에는 이 인건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 얘기를 지금 기대를 했는데 이제야 답이 나오시네. 부곡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2019년은 풀가동을 안 했고 2020년은 풀가동을 했기 때문에 좀 증가를 했는데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충분치 않았지만 인건비는 그냥 네트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또 사업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증가한 게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곡문화의집을 예를 들었는데 부곡문화의집이 지금 형식상으로는 다 재단사무국의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인건비가.
그런데 실제로 부곡문화의집에 인건비로 들어간 19년도 인건비지출액과 여기 보면 3억8천이 들어갔어요 2019년에.
20년에 재단사무국 인건비로 통합해서 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2020년에 부곡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갔다고 추정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냐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부곡문화의집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뒤에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몇 페이지인가요? 그거 다 더해야 되던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자료가 되어 있던데요. 각 개인의 호봉하고 인건비 작성된 것 말하시는 거죠? 50페이지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38페이지?
○송광의 위원 50페이지, 50페이지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곡청소년문화의집 연간 총 급여 이거 쭉 더해야 되는데? 제가 다 더해봐야 되는데 한번 더해보셨냐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은 이제 안 해 봤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경상비용이기 때문에 인력만 정해져있고 그 인력 정해진 호봉수라든지 이대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50페이지 인건비란에 보면 그전에 우리 청소년문화재단에 기구표가 나와 있어요. 기구표가 26페이지가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 보면 26페이지 기구표에 조직도죠, 이사장 있고 밑에 대표이사 있고 양쪽에 이사회, 감사 있고 사무국이 있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꿈누리카페팀이 청소년수련관에 속해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 50페이지에 보면 이게 자료가 각 세 군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인건비를 보기 위해서 세 군데 자료를 봤는데 50페이지에는 꿈누리카페에 관련된 특별한 그게 없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꿈누리카페팀이 기구표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속해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청소년수련관에 속해있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인건비에 다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확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따로 이제 꿈누리카페팀의 인건비는 따로 또 나와 있어요. 2020년에 1억, 2019년에는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누리카페사업에서 2019년은 3억1,500이고 2020년은 1억입니다. 2억 정도는 이쪽으로 잡히고, 1억은 또 이쪽으로 잡히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속해있다고 하는데 8페이지에 꿈누리카페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전액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잡혀있지는 않고요, 이래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제 꿈누리카페사업으로 2억4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2020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이 사업의 특성상 시기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송광의 위원 학교밖청소년은 어떤 상황인가요? 학교밖청소년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학교밖청소년은 상담복지센터에 이제 속해있는 기구고요.
○송광의 위원 상담센터의 또 하부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의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정규직들인가요? 잡혀있는 1억3천, 19년에, 20년에 1억3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는 1억3천, 2억6천 정도가 여가부와 경기도에서 받은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 이것도 정규직원이 아닌 모양이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정규직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도 정규직원은 정규직원이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금 아까 지금 우리 뭐라고 부르셔야 되죠? 대표이사라고 부르셔야 되나?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니까요, 이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대표님 말씀에 어떤 거는 여기 적혀있는데 이거는 임시직 급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거는 또 정규직 급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제가 뭐를 특별히 잘못된 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잘못을 안 하셨으니까 못 찾아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도는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6, 7, 8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재단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주로 정규직이고 청소년지도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여기 지도사 인건비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직원들이 상담요원도 있고,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가진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일반직입니다, 전부 정규직.
○송광의 위원 일반직인데 이게 수당형태로 지급되는 돈인가요 2,500만원이?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제 예산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각 시설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2020년도 들어서는 재단사무국에서 인건비를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 편성하면서도 재단 산하기관별로 아르바이트라든지 기간제 쓸 일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산하기관별로 예산편성을 2020년도에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국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는 이렇게 통합해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여기 밑에 청소년지도사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이런 것과 관련된 인건비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전체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국에 계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송광의 위원 인건비 항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청소년통합지원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상담복지센터 내에 하나의 팀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8,700만원, 아니구나, 여기서는 900만원으로 줄어들어있네. 청소년동반자 7천만원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정규직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송광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국에서 정규직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별 사업인건비로 책정을 하고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는 어떤 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20년도에는 청소년육성재단 5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54명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국에 전부 다 편성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54명에 대한 인건비는? 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그런데 이제 별도로 시설별로 인건비가 편성된 사항은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계절별로 기간제를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설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의 인건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8페이지, 1억3천 도합해서 2억6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소장님이 좀 말씀드리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부순 여기에서 지금 통합지원, 청소년동반자, 학교밖 이 사업들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국비를 지원 받아서,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부순 그래서 인건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단 국비지원은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재단으로 들어가서 재단에서 또 저희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2020년에 1억3천, 1억3천을 합치면 2억6천인데 이 돈은 국비로 받은 돈이고, 국비하고 도비로 받은 돈이고 이거를 재단사무국으로 돌려서 전체 인건비에 편성이 됐다 라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부순 네, 맞습니다. 전체 인건비에 편성돼서 다시 저희들이
○송광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다 더하면 원래 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부순 원래 쓰는 인건비, 그것까지 재단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계산은 못 해봤는데요.
○송광의 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세출 총괄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자료가. 거기에 2020년 예산이 57억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부순 네.
○송광의 위원 57억에 인건비가 얼마냐를 알 수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거를 저는 다 더해봤어요. 인건비가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인건비를 얼마를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 항목의 인건비를 다 더해봤더니 23억이 나왔습니다. 총예산이, 그러니까 2020년 26억이 나왔어요 2020년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총예산은 5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6억은 인건비고 20억은 사업비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취지로 학교밖청소년 인건비가 2억6천이 여기는 그냥 인건비로 되어 있을 뿐이지, 재단사무국의 인건비로 넘어가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중계산 되는 거냐 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미경 저 사무국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부터는 각 시설별로 있던 예산을 다 합쳐서 사무국으로 합쳤다는 말씀 맞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지원사업은 시비로 편성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고요, 각 시설별로 팀별로 지금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야만 최종적인 예산이 되고요, 이중적으로 계산 안하셔도 되는 그런 나눠져 있는 형태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게 맞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인건비가 2019년에 비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조직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과연 조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안하던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조직도 늘어나고, 안하던 사업도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곡에 부곡청소년의집은 2019년도에는 거의 안 한 거고 20년은 풀로 가동한 거고.
인건비가 그렇게 풀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맞다 라는 거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합쳐서 평가를 해드리면 그게 맞느냐 이거죠.
사무국장님은 맞다고 하시는 거고, 맞다고 전제하고 지금 봤더니 인건비가 총 예산은 5억6천, 1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인건비는 12%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12% 증가한 이유가 조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구가 좀 변화하고 안하던 사업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자료가 세 군데 자료를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음부터는 내년에 또 감사를 받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각 자료 간에 일관성 있게 분류를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우리가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특별히 잘못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라는 흔적만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을 드려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대충 이정도로 하고 다음부터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제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여자위원님들이 다른 과는 그냥 먼저 손을 막 들더니 청소년수련관은 안 드시네, 농담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게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고맙습니다.
○박형구 위원 보니까 저는 사무국육성재단 상부기관 평가를 보니까 우수표창이 상당히 많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고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기관이나 기관장의 평가결과는 다른 급으로 나왔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가, 나, 다, 라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통상적으로 요즘 경영평가는 A, B, C, D, E 그런데 저희로 보면 가, 나, 다, 라, 마 이쯤일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마, 중간정도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다 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여기에서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중간단계로 보기보다는 중하 이 정도로 보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되겠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제가 금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평가결과를 보고 좀 상당히 실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경영평가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여럿의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관경영평가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 우수표창이 많은 쪽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은 우수하게 평가가 나오는데 좀 안 좋은 부분이 보니까 경영시스템에서 운영적절성에 대해서 이게 5점 만점에 3.0이 이게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이 보니까 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조직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한 분이 나와서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잘못 나온 건지, 그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사무국이 2019년 8월에 신설이 됐는데요, 사무국 신설되면서 조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시의 6급 팀장이 사무국장으로 파견을 나와 있는데요. 파견을 나와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직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2016년도에 육성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조직 전반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뒤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업무의 안정성, 조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조직을 재단체계에 맞게 하루속히 정상화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의 소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시와 만약 사무국장이 파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째는 소통에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의 조직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무국장을 시에서 파견하는 제도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고 잘 되기 위해서 한 건데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시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직원간의 이런 융화도 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무국장이면.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됐으면 좋은데 우리 대표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자체가 저는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데 너 잘못했다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너가 잘했다라고 편들고 싶지도 않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문제는 일단 하여간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수습을 좀 매끈하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찌됐든 간에 당한 사람, 자기는 본인은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의 인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를 답변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에서 대표이사님 계시기 전의 일이니까 하지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어차피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도 노력하셔서 일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내려온 공문을 제가 좀 보면 감사의뢰를 했더니 감사보고결정문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직장내괴롭힘 담당직원 부재 그런 것에 관련해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부재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이런 거를 해 주는 조직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국장 및 인사담당자를 직장내괴롭힘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사무국장하고 인권문제를 다투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그 담당자라고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거를 직장내괴롭힘을 해결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내려 보내면 당사자는 사무국장하고 지금 잘했니 잘못했느니 다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담당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내가 봐도 너무 부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이 나오니 본인 자체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죠.
이 사람은 지금 절대 두둔하고자 제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단서를 몇 장을 끊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진단서 내용이 뭐냐면 진단서는 이제 의사선생님이 한 건데 우울 기분, 분란, 분노, 억울함, 대인기피, 불면 이러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진단서예요.
이 진단서가 한 장도 아니고 지금 몇 장을 이렇게 이 양반은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분도 실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이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렇게 그러한 사안을 처음에 대처를 좀 말마따나 따뜻하게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처가 좀 잘못된 거다 처음부터.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박형구 위원 예.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직장의 책임이라는 것, 직장의 책무, 직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직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사실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최대한 보호를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관되게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 상황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여건도 만들기 힘들고 방법도 찾기 힘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쭉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제도,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감정이나 팩트 이런 것을 떠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소속원이고 또 육성재단으로서는 그 소속원에 대해서 그분의 권리 이런 거를 최대한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러한 기조 하에 그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연이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대표이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사소한 것부터 부딪치다보니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우리 파견 나가서 하시는 공무원 분은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분들 제가 질타를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가서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도 결과는 안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게 결과가 나쁘면 가운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좋아도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의욕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업무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한 지금 질병휴직 중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개인적인 관계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떤 팩트를 떠나서 감정의 골이 자꾸 깊어지면서 더욱 더 문제가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줄곧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분의 애로를 들어드리고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다면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와 또 연계가 자꾸만 되다보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또 불만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직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이 좀 안 간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이런 인사나 무슨 임금체계나 이러한 거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해야 될 사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소통이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5월부터 이미 직원들하고 팀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이미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자, 수립을 하자, 이런 기조 하에 계속 팀 미팅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함께 토론하고 또 해결책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그런 회의에서도 고충상담관을 제가 그 역할을 언제든지 할 그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대표이사실을 방문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자하는 게 또 저의 관점이기도 하고 제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병가 중인데 병가도 기간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그 직원에 대한 사후처리, 보직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질병휴직은 총 사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9개월을 사용을 했고 앞으로 잔여기간이 이제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 대해서는 의사진단서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저희에게 또 질병휴직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휴직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증빙서류만 구비가 되면 저희는 휴직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일반병가라든지 다른 제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본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협조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은 거는 중요한 게 어차피 이게 보면 끝나지 않은 사안인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분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분에 대한 본인은 자기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됐다 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요새 또 인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명예가 훼손됐다 라는 그 부분을 우선 어떻게든지 중재가 됐든지 아니면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늦게라도, 취임을 하셨지만 우리 대표이사님 소관이 아닐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제가 가능한 일이라면 그 질병휴직 중인 직원 분을 언제든지 만나서 면담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인사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 재량만큼은 최대한 그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 재량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대표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박형구 위원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대표님도 하여간 노력을 좀 하셔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리고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기대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좋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우리 재단의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지난 예산이 50 몇 억 규모로 여기 지금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57억 당초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20년도가 57억5천 정도 되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년도에는 52억이 조금 안됐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제가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봤어요, 전체 작년 예산을.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대표이사님?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관리비 그 분야가 제일 커다란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렇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지금 거의 보니까 약 80% 정도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예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나머지는 이제 주로 어떤 활동이라든지 특화사업 이런 거로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재단의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항목의 비중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은 인력과 시설과 장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이 사람들 전부 다 강사이자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어떤 지원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인건비가 아니라 직접 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로 봐주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강사이자 청소년들과 함께 뛰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사업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기 물론 인건비지만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다 라는 것이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위원장 김학기 혹시 우리시가 작년에 여가부라든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받은 게 좀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 김학기 대표적인 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여성가족부 또 경기도교육청, 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수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도 했고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혹시 우리시만의, 인근 시에 없는 우리시만의 청소년정책 이런 게 좀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청소년 힐링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방역예방지침 이것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좀 대면으로 해서 규모 있게 행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제약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원래의 프로그램 내용대로 시행을 못했지만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거는 지금 청소년힐링프로그램?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위원장 김학기 인근 시에는 그런 거를 안 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있습니다만 저희가 훨씬 더 좀 빠르게 시작했고 내용도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혹시라도 다른 우리시만의 독특한 특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정책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저는 담당과가 바뀌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윤미근 위원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어서 불편한 게 없을지 걱정이 되는 게 첫 번째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 자체가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안학교도 가지 않은 자가에 있다든가 그런 청소년들이 와서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대안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서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간 대안학교도 안 간 친구들이나 대안학교를 간친구들이나 거기서 다 관할을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는 우리 재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대안학교는 어디서 지원을 하는 거가 되나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대안학교는 아마 평생교육과 관련이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과장님이 좀 말씀하세요. 과장님, 대안학교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 같이한다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 과에서 대안학교를 담당합니다.
교육비라든지 그런 게 나가는 거는 없고요, 급식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문화체험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저희가
○윤미근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안학교 지원인데 그게 또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또 이쪽으로 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소년재단 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대안학교까지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따로 구분을 해서 시에서 대안학교에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윤미근 위원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두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지원해줄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검토 안 해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한번 그 부분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그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대안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윤미근 위원 이번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따로 심의를 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과에 와서부터는 학교밖지원센터 안에 그 대안학교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학교밖 우리 청소년재단으로 다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지급은 똑같이 가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 얘기를 저희한테는 전혀 보고가 없어서 걱정이 돼서, 이게 또 어디 소속이 되나 그러면 너무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잘 합쳐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있다가 어울림센터로 지금 나가게 되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상담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협소해서 상담실도 부족하고 공간마저도 상당히 협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간확보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좁다는 사실이 현재
○윤미근 위원 좁아도 어쨌든 빠져나가면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 공간은 현재 기본적으로 좁은 만큼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약간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쓸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구역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그러는 효율적인 공간들을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리실도 있지만 우리 부곡청소년의집이나 다른 곳과 또 청소년수련관 안에는 기존 오던 친구들이 계속 있으니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공간구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2쪽에 다시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면 인력지원이 지금 상담복지센터 운영인력이 8명이고 학교밖은 지원센터 직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가 예산이 더 나가네요? 아니 학교밖지원센터가,? 인력이 더 적은데 더 예산이 많이 나가서 한 번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책자 자료 주신 것 20쪽에 보면 보조금 있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20페이지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직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8명인데 예산이 더 나가서 지금 이게 연봉 때문에 그런지 차이가 좀 있어서 많이 나네요 숫자는 더 적은데. 인력지원 나가는 게, 그러니까 예산 나가는 게 보조금이.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상담복지센터가 2억6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3억3천
○이랑이 위원 학교밖이 그리고 상담복지는 2억6,500입니다. 2억6,500 정도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보조금으로 되어 있네, 이 사항은요 한번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런 사항이네요 보니까.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만 상담 쪽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예산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인건비 플러스 사업들이, 그래서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에는 보조금 항목으로 이제 역전이 되니까 인원 대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산이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상담복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상담 인건비하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편성되어 있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학교밖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플러스 또 사업성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항목으로 인건비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여러모로 함께 살펴봐야 될 그런 예산 같습니다, 인건비만이 아니라서.
○이랑이 위원 이것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이 보조금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아서 왜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뒤에 인력을 보면 뒤쪽에 인력이 어디에 있냐면 52쪽에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렇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상담복지센터가 인력이 많은데 여기 보조금 항목은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예산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상담을 하는 쪽으로 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양하게 상담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다 나와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이랑이 위원 책자 뒤쪽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부부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네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상담이, 그런데 이런 거는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자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상담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예.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제 이 상담은 학생 개인에 그치는 상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문제가 실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에서의 문제, 또 연계된 가족과의 문제도 있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족 내의 문제도 많이 있고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그룹상담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세 분이 왔는데 또 그 가족이 세부적으로 학생이 해당된다면 학생이 또 따로 또 받고 이런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함께 그룹으로 이제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그런 상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건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런 부분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자세하게 살펴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는 포일어울림센터로 지금 옮기신 거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이랑이 위원 지금 다 사업은 다 됐습니까? 준비는 다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게 문을 열려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는 이미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별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학교밖지원센터, 포일상담실 이 3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인원이 4명, 4명, 2명 10명 정도가 별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할 준비를. 그래서 포일상담센터 2명이 이제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인력은 더 뽑지 않아도 됩니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제 이미 다 선발을 해서
○이랑이 위원 다 선발했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전부 다 인력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는 5명에서 지금 몇 명 늘어났어요? 포일어울림센터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학교밖지원센터가 그쪽으로 4명이 갑니다.
○이랑이 위원 4명이?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4명이 가고 포일상담실 요원으로 2명이 가고
○이랑이 위원 신규직원 뽑는 건 없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다 뽑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신규직원을 제가 몇 명을 뽑았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신규직원이 이번에 지난 4월 이때에 5명을 뽑았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내에 저희가 문화의집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 포일상담실, 이 인력을 충원을 위해서 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인력충원은 마쳤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거기로 옮겨가는 거죠 포일어울림센터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4명이 갑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좀 많이 확대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확대됐는데 지금 4명이 갔고 신규직원이 5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5명은 전체 저희가 내부에서 인원조정을 합니다. 인원조정을 해서 그쪽에 이제 갈 인원은 학교밖청소년 4명, 포일상담실 2명, 문화의집 4명해서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전체 기구를 정리를 하니까 5명이 결원입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5명을 충원을 해서 완전 정원을 채우고 그 정원 중에서 10명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총 지금 8명하고 5명하고 13명인데 이제 지금 현재 13명에서 5명을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인력하고 현재는 8명 아닙니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는 5명인데 학교밖지원센터가 포일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해서 가니까 인력을 더 충원한 그러니까 통틀어서 여기에는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13명에서 추가로 이제 더 필요한 것, 더 늘려가니까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한 인원이 5명을 더 추가한다는 건지 지금 그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제 5명은요
○이랑이 위원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포일문화의집,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포일상담실 이렇게 10명이 필요합니다 10명. 10명 중에는 기존에 5명을 활용을 하고 5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5명을 충원을 해서 결원 없이 전부 다 충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기준이라는 게 기준 5명은 여기 지금 현재 있던 직원들이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학교밖도 여기 인원 중에서 4명이 나가게 됩니다 4명. 4명이 나가게 되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4명 나가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상담실 2명은 이제 충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의집 4명이 나가는데요, 여기 정원 10명이 나가는 셈입니다 10명. 10명이 나가는데 10명 중에는 기존에 여기 인력 중에서 일부가 가고 모자란 인력은 5명을 충원을 해서 인사를 통해서 이제 경력직직원 또 신규직원을 골고루 배합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까지도 다 마무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경력직직원이나 신규채용 할 때 물론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공고를 했겠죠, 공채로. 공채로 했는데 다양한 다른 타 시나 아니면 우리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시 위주해서 뽑았어요, 아니면 타 시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타 시까지도 함께 선발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새 건물도 지어서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전해서 확대돼서 가지 않습니까?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이랑이 위원 이제 또 옮겨서 환경도 좋은 데로 가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청소년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좀 유용한 스트레스 해소니 이런 부분에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좀 했으면, 유용한 프로그램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저 질문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여기 육성재단대표이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근무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71쪽에 이제 가족 캠프 형성 프로그램이 있네요? 가족관계 형성 캠프,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가 이제 맞벌이시대라서 가족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부모님이 늦은 시간에 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고 서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자체를 보니까 이게 50명 이내로 했네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사업을 좀 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게 2020년도에는 약 9개월 정도 이제 휴관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전경숙 위원 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코로나예방방역지침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사업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부분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혼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 사항은 비대면으로도 어려운 그런 사업 같습니다 가족관계 형성 캠프는.
○전경숙 위원 열 가족이 참가하게 지난 2019년도에는 했는데 2020년도에는 조금 힘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발견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사실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중·고등생들만 해도 학업이라든지 또 이제 아이들의 여기에 대한 호응도, 이런 부분에서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좀 참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횟수를 조정하든지 인원을 조정해서 가족관계 형성 캠프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좀 브랜드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어쨌든 초등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수립 할 적에 좀 더 치밀하게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끝내고 다시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학기 끝나셨어요?
○전경숙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요?
○전경숙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신청하세요.
○전경숙 위원 부곡동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청소년인권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사실 요즘 애들이 다 이해타산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전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 프로그램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한 1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대면으로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했어요? 비대면으로 사업하신 거예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2020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전경숙 위원 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원재선 센터장이 좀 말씀 좀 드리세요.
○전경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뭘 여쭤보신 거예요?
○전경숙 위원 비대면으로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위원장 김학기 비대면으로 했는지? 대표이사님께서는 숙지가 안 되셨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이 사항은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대면과 비대면이 섞여있고 병행되고 이래서 실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실무센터장이 답변 드리는 게 가장 성실한 답변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원론적이고 큰 틀에서만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 센터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게 좀 성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히 바뀌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거가 변경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저희가 학교연계사업으로 다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곡중학교에 11월 달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연기됐네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 예.
○전경숙 위원 학교에다가 연계사업으로 그냥 일임을 하신 거네요 그럼?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 일임을 한 게 아니라 전환기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이 다소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발견된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커리큘럼이 참 중요해요, 그죠? 흥미롭고, 요즘 애들은 딱딱한 교육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흥미롭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다가도 필히 또 이런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대표이사님 운영현황을 조직을 보니까 조직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조직 말씀이세요?
○윤미근 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진로지원센터가 있네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센터 안에 센터가 또 있다는 것은 이건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성남시의 청소년재단 사례를 보니까 팀으로 일괄 통일을 했네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네.
○윤미근 위원 그것이 훨씬 운영에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계신데 그 밑에 또 센터장이 있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하고 진로지원센터하고 이거는 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윤미근 위원 인원이 많아서 조직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따로 분리해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그런데 규모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규모의 문제가 있어서,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상 팀으로 갈 것인지 또 성격상 하나의 센터로 독립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예, 그건 고민을 한번 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인데 이 분이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성숙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해당부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하니까 우리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잠시 위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기 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오우선 저희 재단이 이제 실질적인 출범을 금년에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이 재단이 명실상부하게 재단이라는 명칭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재단의 운영방식, 절차 이런 것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테고, 또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도 또 다른 그런 발전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밑바탕을 잘 초석을 잘 쌓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전부 수립이 된 상태라서 저희는 내년도 사업을 이 재단의 명칭에 알맞게 그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식, 절차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인력은 저희가 많은 일을 하면서 부족할 적에 이제 인력문제는 조직문제까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을 드릴 테고요, 내년도 많은 일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있는 인력, 시설을 최대한 가동해가면서 우리 의왕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측면에서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범된 청소년육성재단은 이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역량강화에 힘써주시고 지역사회가 함께 동반하는 다양한 청소년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보호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의왕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아동청소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입니다.
그간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미경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와 시의회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차정숙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더 나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득한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끊임없이 묻고 배우겠다는 열린 자세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경청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정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니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획성 있고 정확한 사업예산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사업계획이나 전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편성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적게는 수 백 만원, 많게는 수 십 억원을 자체적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집행할 경우 전용하지 못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적절성,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할 시 「지방재정법」의 개정목적을 살피시고 시의회에 사전에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예산전용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타당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의왕도시공사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분석의 미흡으로 직영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스포츠, 주차장 등 일부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하여 운영하려고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일부 기부채납 불가의견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백운커뮤니티센터의 개관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결국 시와 의왕도시공사의 미흡한 타당성 분석 및 잘못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개관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향후 또 다른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업무연찬으로 하여 전문성을 키워주시기 바라며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신속한 개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1개소 중 242개소는 2024년과 2025년에 실효될 예정이며, 실효 시에는 당초 도시계획은 무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함에도 시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을 추진하려면 4,824억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시 재정상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예산확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17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