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1월24일(화)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6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국내·외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생활중심의 도시균형발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민 생활 위주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해 문화 · 교육 ·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9억7천만원이 증액된 3,09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20억1,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7억6,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1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보다 67억3,700만원이 증액된 2,520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100억3,700만원이 증액된 996억7,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27억이 증액된 1,360억2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60억이 감액된 163억2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39.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520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3억2,300만원이 감액된 207억7,4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9억3,600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억3,500만원,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 웹사이트 표준화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일반행정 부문에 19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25억2천만원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방범용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0억4,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외벽 도색 및 전기공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금년보다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05억7,3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억4,8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33억1,700만원이 증액된 125억2,900만원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 및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의왕문화원 및 문화복지회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56억6천만원, 캠핑페스티벌 개최, 의왕백운예술제 등 관광 부문에 8억3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 부문에 49억7,800만원, 향토사료관 전시장 장비 교체, 청계사 설법전 건립 등 문화재 부문에 1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9억2,600만원이 증액된 126억6천만원입니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억3,8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청소대행사업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부문에 104억1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 부문에 14억1,300만원, 자연 부문에 700만원, 연꽃습지 조성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53억7,700만원이 증액된 920억9,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1억8,400만원, 긴급복지지원,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54억2,700만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인건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57억5,100만원, 기초연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17억5,500만원, 공공근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노동 부문에 15억,5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 부문에 8억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57억,9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부문에 52억9,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2억6,900만원이 감액된 36억6,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기질 비료 등 농업·농촌 부문에 13억6,200만원, 숲길정비, 모락산 둘레길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84억400만원이 감액된 29억2,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8억9,1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58억8,700만원이 증액된 224억6,600만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 월암교 보수보강 공사, 모락로 확장공사,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 부문에 12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유류보조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등 대중교통·물류와 기타 부문에 9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6억7,400만원입니다.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57억1,400만원,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구축,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4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34억9,500만원이 감액된 17억6,100만원을, 열세 번째,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22억800만원이 증액된 43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금년보다 4억3,600만원이 감액된 57억6,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4억9,300만원, 교통사업 39억8,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6억7,2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8,300만원, 기반시설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3억9천만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2억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삼호아파트부터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26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8억6,500만원이 감액된 16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3,500만원, 이월금 16억9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억3,700만원, 예비비 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31억100만원이 증액된 394억3,6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14억7천만원, 영업외수익 4억4,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3억4,5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10억5,200만원, 급·배수공사 3억4,200만원,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5억원, 부곡배수지 증설공사 30억원, 학의배수지 신설공사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된 107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81억4,200만원, 영업외수익 8,4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7,3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6억5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40억9,8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6억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1억1,500만원이 감액된 246억2,7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3,600만원,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 3,300만원, 우수선수 및 출전선수 포상·지원·격려 등 4,200만원, 장학사업 위탁 운영 9,5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예방사업 및 운영경비에 8억7,6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3,600만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5,800만원, 재건축·재개발 사용 비용 보조 및 검증용역 등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 성장동력을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행정인력 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인구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과 11월에도 수차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우리시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관계자를 만나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으며, 보다 많은 기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 및 공사전환 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으로 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등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 계획의 수립 절차는 시장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도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결과를 다시 시·군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은 수도권의 생태휴양 도시로서 지식기반도시, 황해권역 및 서해안시대 도래에 따른 수도권의 중개기능 도시로서 3개의 생활권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고천중심지 개발사업,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단절된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추이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수요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및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행정수요 급증은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정부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을 억제하고 정부 방침에 따른 사회복지 직렬의 확대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주민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안정, 교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세대 · 계층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원 증·감 총괄 현황입니다.
5년간 공무원 증가는 100명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기관은 98명, 의회사무기구는 2명이 증가될 예정이며, 연도별 증원은 2016년 21명, 17년 45명, 18년 14명, 19년 13명, 20년 7명입니다.
직종·직급별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직에서 증원할 예정이며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정무직은 증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총괄 증원은 100명입니다. 증원 내용은 기획조정 3명, 행·재정 13명, 문화체육관광 28명, 보건복지 13명, 산업경제 11명, 환경관리 6명, 도시주택 2명, 지역개발 6명, 방재민방위 1명, 의회 2명, 동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예산 현황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 2014년부터 15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초 완공 예정인 부곡스포츠센터는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이 있으면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제한에 따라 증원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증원요인 발생시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제 취지를 준수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 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서 본 계획을 기본으로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 의안번호 제2934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손1동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편익서비스 및 문화복지 수요를 제공하고자 내손1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에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관 신축은 내손동 760번지 상에 건축 연면적은 824.5㎡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 예정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설계비 8천만원이 소요되고 2017년도에는 건축 및 감리비로 16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을 연 2,582만원에서 연 2,631만58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문을 28조에서 16조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2002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패널티를 없애 우리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문을 53조에서 9조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전에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2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단장 4명, 보건소장, 담당관·과·소·동장 32명 등 총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