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8일(화) 10시00분～17시38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의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어느덧 행감이 거의 중간쯤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언론보도화 되었던 사슴농장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축들이라든지 동물농장들을 원래는 신고하거나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제 기사 보셨는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출력해서 확인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슴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저희가 가축사육업은 등록이거든요, 등록대상이 지금 보면 정식 건축축사에서 이렇게 사육하는 것 그러니까 면적 규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도에 나온 것은 지금 무허가에다가 또 그런 데서 사육하다 보니까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아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라든지 등록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부분들도 담당하셔서 이렇게 소독도 해주시고 방역조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무허가지만요, 저희가 축사하시면서 만약에 전염병이 확산되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반경 3km 내 다 살처분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전예방으로 해서 주 1회 소독 실시하고요, 상하반기 4월하고 10월 정도 이렇게 해서 구제역 백신 나눠드리면서 예방접종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인근의 다른 축사나 이런 가축들이 전염병이 돌면 제가 알기로 반경 3km 이내 다 살처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살처분과 또 이렇게 보면 이동명령을 이렇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만약에 가축을 판매하려고 그럴 때 그 기간 동안 이동명령까지 내리다 보니까 다른 농장한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지역이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정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보이는데 이게 지금 담당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 쪽에서는 지금 보면 축산 쪽에서는 특별히 규제사항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축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어가지고 예방접종이나 아까도 언급하신 것 지금 예방접종이나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은 축산부서 특별히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 제가 좀 후속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43페이지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평동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상당히 호응은 좋고요, 또 이렇게 보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청계나 내손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설치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 혹시 단 1건이라도 민원 같은 건 없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민원사항이라는 거는 거기에 저희들이 간이로 놀이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치 요구하는 게 개수대 같은 거, 또 보면 배변봉투하면 쓰레기통 같은 거 추가적으로 설치 요구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주로.
○박혜숙 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훨씬 큰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보니까 한 3~4마리만 들어가도 좀 작지 않나,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와야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특히 더 좀 작아 보인다는 건 대형견 쪽은 더 작아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형견은 왜 인조잔디가 안 깔려 있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좀 더 넓게 할 계획 같은 거나 추가적으로 주변에 하나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근린공원 내 이렇게 보면 동물놀이터를 설치하려면 10만m² 이상 면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이렇게 보면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왕송호수공원하고 지금 보면 훼손지복구지역인 백운호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백운호수 지역 내 훼손지복구사업이 종료되면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그쪽에 하나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왕송호수 쪽에는 아마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공원관리팀에서 면적이 이렇게 보면 공원시설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에 부합되어야 되고 또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도에 또 이렇게 보면 관리계획변경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적 추가적인 거는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백운밸리 쪽 크기도 어느 정도 지금 초평동 만큼 크기인가요, 안 그러면 좀 더 작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초평동은 지금 한 660m²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운호수 쪽은 저희들이 2,000m² 이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보다 좀 더 크기는 하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초평동 쪽은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가족들이 소가족이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견도 많이 키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넓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백운밸리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시하신 자료 3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총 134두 그다음에 자연사랑 안락사가 34두, 41두네요? 지금 그러면 자연사랑 안락사를 합쳐서 지금 따져보면 한 55.9%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어떤가 찾아봤는데 사실 서울시밖에 통계가 없더라고요. 서울시는 폐사, 안락사가 32% 정도입니다. 왜 의왕시는 한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할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자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도로변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난 거 그걸 이제 저희들이 포획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다 못해 중간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고요, 안락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유기동물이 포획돼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기다 보면 한 열흘 정도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고 동안 관리하면서 일반 시민한테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분양을 하든지 기증을 하든지 하는데요, 그때도 기증이 안 되면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또 먹이는 먹이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락사 처리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수가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타 지자체는 안락사를 좀 줄이거나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결국 예산 문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산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보면 하다 못해 입양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게 안 나갔을 경우는 그쪽에서 계속 관리할 수 없는 예산도 아마 뭐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다 지자체도 사실 사정은 마찬가지일 테고 어느 지자체라고 해서 갑자기 입양이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닐 거고 유기동물은 계속 들어올 거니까요. 대신에 이거 안락사를 다른 지자체는 안락사를 왜 덜 하는지 어떻게 해서 덜 할 수 있는지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입양 홍보의 문제인지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35페이지 승마체험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대상자를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확정되면요,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각 초등학교에 안내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안내를 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승마체험을 하려면 또 경기도승마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나중에 신청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랜덤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지원율이 높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작년 150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위치가 안산이다 보니까 3회에 나눠서 이렇게 보면 3차까지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요, 금년도 거는 이제 100명 저희들이 확정됐는데 7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원율이 엄청 높은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차수를 늘려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거는 저희들이 300두로 이렇게 사업량을 늘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보조금이 나왔던 게 도비인가 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우리 의왕시에는 이런 승마체험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금년도 4월 1일 자로 해서 인덕원에 여기 청계 쪽에 인덕원승마클럽이라고 그래서 4월 1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산하고 우리 의왕에 있는 승마체험 그런 클럽이 어떤 자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기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안산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의왕시가 많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더 퀄리티가 높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시설 면에서는 그다지 차이는 안 나는데요, 면적하고 아무래도 보면 수용인원 같은 거 그런 면에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왕시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좀 적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수용인원도 이렇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한적인 인원을 선정하고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향후 우리가 마을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추진 계획이 별도로 우리 의왕시에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들이 승마체험만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회공익 승마도 추가적으로 하고요, 또 승마장 육성 지원으로 해가지고 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거 관련돼서 관내 초등학생이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 상대고요,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음학교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상대로 하고요, 또 보면 트라우마 직업군 그래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또 교도관들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도 어떤 정신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런 어떤 사업을 좀 더 다각화시키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승마장이 작다고 그러는데 좀 더 넓게 추진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등록도 지금 저희 쪽에서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에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체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추가설치나 계획이나 이런 쪽은, 왜냐하면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지금 관심이 시민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을 정도면 시에서 하나 추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많은 제한적인 게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박혜숙 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도 가능한 걸로 저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되는데 그만큼 또 면적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또 워낙 공시지가도 높다 보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서 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농지고 그러다 보면 농지가 또 보면 농업용 아니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더 넓혀서 한다는 거는 그 위치 상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 면적이 없거든요.
○박혜숙 위원 네,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하는 것도 없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36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니까 의왕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도시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도시와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의왕시가 80% 이상의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지역의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농업이라는 용어가 저희 시하고 아주 딱 맞는 용어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다 서울, 인근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자랑할 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시민들은 이런 텃밭 같은 거 또는 일일농장을 위해서 먼 데로 나가거든요? 저희는 자체 시 안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게 참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보면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계속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귀촌, 귀농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의왕시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사업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9개 사업 99개소를 개설했었는데요, 그리고 전년도도 동일하게 사업추진 계획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 3개 사업이 지금 보면 시민아카데미하고 또 찾아가는 식물병원 그리고 지금 세대별 원예치료 이렇게 3개 사업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은 거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는 스쿨팜이 전년도가 만약에 1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5,000만원이 또 감돼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도 감소된 거고 사업량도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가지고 2000년도 기준으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원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아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실내에서 수경재배라든지 심지어 버섯재배까지 전부 요즘은 LED광의 파장을 이용한 식물재배 같은 것도 많이 개발돼 있어요. 코로나가 거의 3년 됐죠?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게 어려우면 내부 쪽으로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식물을 갖다가 식물 성장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또 힐링도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집에 한 15일 동안 집에 저기 돼 있었죠, 집에서 이제 가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집 안에서 만약에 지원이 됐으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진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도 걸려 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단체가 모여서 하는 지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요 하기 전에 코로나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또 다른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가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지원될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우리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코로나니까 우리는 또 이런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하고 한번 계속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사고의 전환만 조금 바꾸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 텃밭교실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가요 이 프로그램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요, 세대별 원예치료 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저희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만 있어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때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하다 못해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그건 지양했고요, 어린이집만 우선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진행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 그걸 대비해가지고 각 가정에 저희들이 상자텃밭 지금 2개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11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버섯재배도 가능하다니까요. LED 조명을 이용한, LED의 파장을 이용한 버섯재배도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무기농이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집 안에서 또 식물을 통해서 내가 코로나로 인한 심리치유도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시민을 생각하시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감사위원회 간사님이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 그때 다른 위원님이 계셔서 질문을 못 드렸고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일 동안 보호를 하고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공고기간은 10일 동안 수요자가 찾기 위한 공고기간이거든요. 그러고서 그거를 거기서 보호관리하면서 지금 하다 못해 기증이나 입양이나 그런 절차하다가 일정 기간까지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경우
○위원장 서창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처리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 따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를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에서 몇 순위 이거는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안락사 수를 한번 알아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안락사를 많이 시킨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거는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장님 그거는요,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산에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외부 쪽에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안락사를 이렇게 방지하는 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창수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안산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안산이에요.
○위원장 서창수 우리 시 관내가 아니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서창수 지금 안산에 따로 외부에 우리가 그러면 포획을 하면 거기로 보낸다 이런 뜻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렇죠.
○위원장 서창수 일단 중요한 거는 재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갖지 않도록 재분양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있는데 한 코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재분양한다고 시민들에게 또 알려줘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 안 되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어떤 웹을 만들어가고 아예 의왕시 전체 주민들이 그 웹에 들어가면 내가 분양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볼 수도 있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사람들 잘 모르고 있죠? 저희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전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동물보호센터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경기도 이렇게 보면 시군별로 있어서 의왕시에 들어가면요.
○위원장 서창수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렇게 들어가서 접속
○위원장 서창수 의왕시에서 따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 이렇게 보면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 의왕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면 내역이 나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어쨌든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거는 우리 시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아니면 지자체, 경기도 단위에서 우리가 수치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안 좋다 이런 뜻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도시농업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감사를 같이 준비해 주신 팀장님 소개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남양숙, 농업지원팀장 박미은, 동물보호팀장 소정영 소개)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잠시 안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스크 안 쓰신 분들 지금 문자로는 고발조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알고만 계십시오, 지금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답변만 줬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 각 시군 단체장님들 협의회 당시에 국가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그거를 기초지자체가 같이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저희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가입은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금 단체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시군도 있고 지역 기초지자체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단체장님들 바뀌시고 협의회를 유지할지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제가 가끔씩 이런 협의회 같은 걸 보면 특정 정당에 편중된 협의회가 몇 개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거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 2021년 기준 45개 지자체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당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특정 정당이 42개, 45개 중에 나머지 3개만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협의회처럼 정당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입에 대한 재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내부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지도 작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시하고 참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저희 시의 자연환경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그 생태공간을 어떻게 개발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는지를 활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취약한 일부 지역은 어떻게 복원사업을 해 나가는 방안이 좋을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과장 고일선 시 전체에 대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아시죠? 그쪽하고도 제가 조금 매치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왜냐하면 수도권 중에서 우리 시만큼 녹지 자연환경이 잘되어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와 가까이에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관광 내지 휴양으로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업무위탁 현황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또 무엇인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도시생태지도 조사 용역의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원들이 자질이 뛰어나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재단인 경기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어떤 학술이나 엔지니어링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추진되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도시생태지도 작성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왕시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구기관이나 기타 다른 단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자체적인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저희 시가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 기업체나 연구 엔지니어링 사업단체랑 할 수 있지만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6개 자치단체는 저희가 사업 수행과정에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태흥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지도가?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식생조사랑 동물조사를 지금 거의 진행이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김태흥 위원 지금 우리 주변에 5개 산이 있잖아요? 그 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다 식생조사나 생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속협에 있을 때 제가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제 목표가 이제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식생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플랜을 짰는데 물론 자금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연구기관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사업이 약간의 차질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협업체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생태조사한 자료를 활용해서 좀 더 현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의견 자문이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변화할 거잖아요? 생태계라는 것이 계속 위원님 아시겠지만 변화하는 거라서 향후 변화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단체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식생이라는 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사계절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계절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생태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계절에 딱 맞춰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식생조사를 한 건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게 20년 11월 달이고 사계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3년 3월까지 준공시기를 맞춰서 계속 사계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지금 우리가 식생조사 실태보고서를 볼 수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련된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학생들이나 기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생태지도가 만들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시민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1년도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어디 어디 진행하셨죠?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금 21년도에는 의일로에 있는 학현코스하고 지금 청계동 64번지 일원하고 저희가 손골마을 뒤쪽에 계원대 후문 쪽에서 청계동 넘어가는 데 일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총 사업비가 한 8억6,000 정도 드셨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대부분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한 73%를 부담을 하고 이제 도비 13.45%, 시비가 13.45% 부담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아직 의왕시에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총 몇 개소입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역으로 한 11개 지역 정도 마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중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장기적인 정비사업구간에 들어간 곳을 제외하면 저희가 시급히 해야 할 곳을 한 6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지금 우리 보면 올해에도 진행 중이시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내손동 뒷골마을하고 이동 괴말길 여기는 올해 예산 투입한 거 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혹시?
○환경과장 고일선 네, 11월 말까지 종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공급개발계획을 매년 사업량을 확정을 하게 될 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보급률이 사실 다른 시보다 이렇게 좀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간 상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공급지역 위주로 도에서는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1개 사업을 1개 구간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보장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단계별로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개 지역을 끊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11개소 중에 2025년까지 5개소가 완료 예정인데 사업 추진의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되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도 내 보급률이 30% 이하인 시군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 시는 그에 비해서 한 88% 정도 가까이 보급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시민들과 협의해서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시민피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이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내손동 뒷골마을부터 초평동 새우대 일원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한 125억 정도 드는 걸로 예정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다 시비는 아니죠? 13.45%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시비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사실은 우리 시가 이제 또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택지개발 결정 시에는 계획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왕곡동 골사그네마을하고 청계동 원터마을은 언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작성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는 계획이 없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연도별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우선순위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우선순위 단계별로 결정된 곳 위주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터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하천을 건너서 가스관이 하천 밑으로 가든 가공선으로 가든 이런 부담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지역, 그다음에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조금 후순위로 채택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은 저희가 사업비가 과도하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삼천리도시가스랑 저희 시가 조금 약간 후순위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를 저희가 협의해서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현대 시민들이 사실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생활의 필수한 영역이고 지금 아직 의왕시가 88%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누락 없이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도시가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나와서
○노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가 2021년 9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지정이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왕송호수라고 하면 과거에 정말 이렇게 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도외시됐던 그런 호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둘레길을 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왕송호수 주변 공원에서 행사도 하고 또 레일바이크도 돌고 그러면서 이 호수가 옛날에 제가 느꼈던 그 악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정말 예쁘다, 마을도 많이 예뻐졌고 호수도 예뻐졌고 우리 시의 2개의 큰 호수가 자리 잡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예쁜 호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관리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혹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은 저희가 2019년부터 경기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정책과제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제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왕송호수의 비점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한 배경은 사실 일반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국비가 최대 지원이 될 때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비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70%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진짜 이렇게 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하는 데 이렇게 연결되면 정말 참 왕송호수가 아마 또 다른 의왕시의 명소로, 지금도 명소이지만 더 진짜 명품도시다운 그런 명소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한 다음에 앞으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70%까지 국비 지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지정 이후의 구체적인 수질 개선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지정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24일 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일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노선희 위원 금년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리대책 수립한 걸 근거로 경기도와 저희 의왕시, 군포시가 함께 시행계획을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 여건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물순환이나 도심의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대책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지금 또 이제 초평동 일대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비점오염원의 원인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산업의 흘러나오는 어떤 폐수라든지 또는 실생활 속에서 나오는 오폐수, 자동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원의 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아주 세밀하게 신경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왕송호수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명품 우리 도시 의왕의 아주 아름다운 호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정되게 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노력해서 시민들께 정말 쾌적한 친수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그동안 우리 이제 왕송호수 하면 이제 우리 의왕시에 어떤 대표 힐링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월암동하고 초평동 제3기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우리 수도권의 아주 명소로 거듭날 거라고 의심치 않고요, 같은 맥락에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왕송호수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선 사업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내용은 예산 관련돼서는 47쪽인데요, 관련돼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질 개선 목표가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왕송호수 관련돼서
○환경과장 고일선 이제 저희 시의 목표는 3등급을 목표로 저희가 각종 대책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왕송 수질개선대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립할 때부터 저희 시의 목표는 3등급이고요, 그러니까 농업 목적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목적은 4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어촌공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이 4등급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그정도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정말 좀 더 쾌적한 물 환경을 접하실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한 3등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왕송호수 유역에 들어오는 하천이나 지천 오염원의 유역인 군포와 저희 시가 같이 되어 있어서 군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수질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종목표는 3등급이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주 오염원을 제거하는 점오염이라고 그래서 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논이 이용되던 곳 이런 곳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자연형습지로 조성을 해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설비들을 했고 그다음에 상하수과에서 도심 지역에 분류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도달했고요, 그 외 가장 많은 오염원이 되는 부분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선희 위원님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이어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입하천의 어떤 오염도라든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매월 수질조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처리 효율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 하수가 들어오는 철도박스 앞에 수질개선시설이 있고 그 수질개선시설의 처리 효율은 한 80%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천천이나 금천마을 신천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역의 오염원을 처리하는 습지의 처리 효율은 저희가 50~56%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역상수를 지금 금천천으로 흘러 내려오게 해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리 맑은 물도 사실 햇볕 아래에서 정체가 장기간 되면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 목적으로 만든 저수지 활용 목적 때문에 49일 정도 지금 체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광역상수원을 도합해서 체류 일수를 한 4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처리 효과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처리 효과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팔당원수 유입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게 비용이 지금 여기 나오면 일례로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약 1억9,000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팔당원수 우리가 유입할 때 거기에 오는 수질에 대한 어떤 적정성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상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김태흥 위원 있는 물을 유입하는 거라?
○환경과장 고일선 유입하는 거고 사실 2등급 정도를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수원은.
○김태흥 위원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환경과장 고일선 예.
○김태흥 위원 수질 오염 없다?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물을 이 정도 지금 8,000톤 유입인데 8,000톤의 물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8,000톤이라는 게 적정한 물의 양인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한 해만 운영을 한 거라서 저희가 최소한 그게 운영하는 방안을 조금 몇 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금천천의 어떤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하천유지유량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갈수기 주로 비가 오지 않는 봄철과 가을철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팔당원수 유입하는 게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면 일부 우리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은 체류 일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천천이나 지천들이 조금 건천화되어 가면 건천화에 따른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천화 문제 해결과 저희 호수의 수질의 체류 시간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여튼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들의 어떤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함께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가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징수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 현년도 당해연도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79%가 되고 있는데 계속 과년도에 누적되어 온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한 19%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사실은 저희는 2019년이나 2020년보다 계속 징수율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19라는 여건과 장기적인 경제침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또한 대상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들이 오래된 경유차들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사업용으로 주로 이용하거나 개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꾸지 못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채납률도 조금씩 점점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기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차량들은 면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못하신 노후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조금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사실 2019년도에 징수율이 88.2%에서 2020년 84%, 2021년 79.4%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한 분 계시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한 분 계십니다.
○한채훈 위원 이분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 저희가 이제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는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저희가 계속 주의관찰하고 독려를 해서 일부라도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건 어쨌든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촉해 주시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율이 그래도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대책을 수립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도 이제 이런 화물운송하시는 종사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은 하되 그래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상습체납자로 지금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2페이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이 보니까 19년도, 20년도, 201년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환경부, 국가의 정책인데요. 처음에 전기차를 보급을 할 때는 수요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했었고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전기차의 수요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실 조금씩 개인당 지원금액은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전기버스 사업이나 렌트회사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새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부는 전기차를 제조하는 제조단가를 낮춰서 국비의 어떤 투자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안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국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나라에서는 차량비 자체를 지원을 해서 낮게 책정을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예, 차량가격을 조금 낮추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조금 확대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정책들이 아까도 제가 질의 드린 것도 환경에 대해서 아주 좋은 도시 생태지도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 주변이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 의왕시 홍보효과도 될 것 같아요. 의왕시는 환경을 좋게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을 더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은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과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 시에서 가장 온실가스의 비중이 높은 부분이 도로, 수송, 차량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시하고 사실은 저희가 비교를 해서 매년 지원보조금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3등,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지원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상위해서 저희는 국가보조금이 줄더라도 매칭비율을 줄이지 않으면서 보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왕시 전체가 전기차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면 역시 의왕시가 주변에 산들이 많고 초록초록하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여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하이브리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하이브리드 차는 제외대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도 하이브리드를 끌고 다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공영주차장을 갔을 때 50% 할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솔직히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기차 보급이 돼서 시내 대기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확대 더 많이 지원하시고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고 그러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차에 따른 충전소도 같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확충 노력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45쪽이죠? 현재 21년도까지는 31개소에 80기가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이건 이제 저희가 지원사업을 환경부나 이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들한테 개방하는 시설들이 80기 정도 되고요,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한 560기 정도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지금 설치 안 된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그리고 저희 공공청사들은 의무적으로 20%를 전기차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기기를 보완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목표를 공영주차장에 70기까지 더 추가확보를 해서 저희가 150기 정도는 당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공공시설 개방하는 시설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추가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렇게 계속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니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차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충전하면 한 몇 시간씩 걸려요?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틀린데요, 급속충전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되고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14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그래서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기주차를 하는 공동주택 위주로 저희가 지원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충전기는 있는데 보면 급속보다 완속이 더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공동주택에는 충전시켜놓고 다음 날 하면 되는데 이게 14시간이면 한 대가 만약에 해버리면 다른 차는 다음 날 이렇게 하셔서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환경 생각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또 이런 설치도 만만치 않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급속충전기가 대당 한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 급속충전기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잘 조율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급속하고?
○환경과장 고일선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하여튼 시가 빨리 많이 부자가 돼서 급속충전기가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렇게 그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많이 보급하려고 애쓰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팔당원수를 직접 왕송호수로 채운다고 해서 통수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통수식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거 왜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통수식을 왜 했는지, 팔당원수를 왕송호수에다가 직접 왜 끌고 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왕송호수가 건천화가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재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원을 들였어요 예산을. 그랬는데 그때 수질검사 한 결과로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3월에 5등급, 4월에 4등급, 8월에 4등급, 10월에 3등급 이렇게 이제 1년에 4번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5억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물론 민선7기 전 시장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예산을 들여놓고도 지금 현재 19년도에는 4등급 3월 달에 한 게, 5월 달에 한 게 5등급, 8월 달에 한 게 4등급, 10월 달에 3등급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2017년도가 더 나아요 5억원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다시 말하면 팔당에서 원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왕송호수에다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해가 가시겠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저희가 아무리 원수를 유입을 하더라도 사실 그 양이 저수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금천천의 사실은 건천화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맞습니다, 2가지 목적이에요.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건천천도 방지할 수 있는 거
○환경과장 고일선 그래서 금천천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팔당원수를 통수를 함으로 해서 그 전 수질보다 개선이 한 72% 정도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평균 농도가 2.42이던 것이
○위원장 서창수 2.42고 건천천은 개선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과장님 저는 지금 건천천을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천천을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런 어떤 효과도 있고 그리고 체류일수를 줄여서 녹조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 일수나 이런 거를 좀 줄이는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효과가 아주 없으면 안 되겠죠, 돈을 5억원을 투자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억원의 가치가 너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산낭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전의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라고 거꾸로 올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19년, 20년, 21년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건천천은 개선이 됐다고 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통수식으로 가던 팔당원수 유입하는 거는 지금 중단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합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팔당원수는 저희가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물세를 내고 있는 거죠? 물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원수를 가져왔는데도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한 15개 정도 되는 다각적인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의 왕송호수 수질을 만들었고 그 수질 사업 중에 지금 팔당원수라는 거는 저희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서 녹조의 발생 일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녹조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한다면 금천천의 유지용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서창수 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좋아졌다고 저도 인정을 할게요. 건천천하고 이런 녹조현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기 수질검사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2017년, 2018년도, 2018년도에 특히 통수식 이걸 가진 이후부터 한번 살펴봤는데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팔당원수를 우리가 굳이 가져왔다고 하면 물론 건천천하고 이거는 효과가 났지만 수질은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송호수 바닥에 있는 침전물 자체를 준설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5억원을 통해서 그 전의 악취나 녹조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레일바이크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주말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은 그런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거기가 비점오염원 지정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인정합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가서 확인해봤지만 굉장히 개선이 완벽하게 됐다고도 저는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던 돈인데 좋아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수질 검사한 거하고 우리 시에서 수질 검사한 거하고 차이가 큰데 이건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왕송호수 수질검사내역서인데 거기 그림에 보면 3월에 보면 제일 밑에 42%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거는 10.8로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을까요? 농어촌에서 한 거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거하고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사실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환경연구원과 같이 채수를 할 때 채수지점이나 이런 강우 전후가 며칠을 경과했느냐도 사실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채수하는 일정을 조금 한번 같이 조율을 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약간 좀 대답이 궁색하지 않아요? 비가 온 다음에 한 게 있고 비가 오기 전에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아니요, 지점이나 그날의 날씨
○위원장 서창수 수질검사하는 지점? 지점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그리고 시기도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농어촌공사랑 조율을 해서 같은 날이나 같은 시기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면 다음연도에는 자료 검사할 때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점하고 시점하고 이런 걸 맞춰서 할 필요가 있고요. 농어촌공사 수질검사 할 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농어촌공사는 본인들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아진 부분들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수질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같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분명히 합니다. 악취제거하고 건천화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통수식을 가져옴으로 해서 팔당원수가 유입하면서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팔당원수라 하면 좋은 물이 들어오는 건데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이상해요, 팔당원수라고 하면 참 좋은 물이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수질검사 할 때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건지는
○환경과장 고일선 저수량이 워낙 큰 저수지이고 저희가 원수유입량은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저희가 유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영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 보전관리는 우리 세대 전체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세대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후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환경 보전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왕시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면 투여한 만큼의 성과를 거둬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환경 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같이 좋은 건 없겠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끝으로 뒤에 같이 행정감사를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같이 인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팀장 천옥주, 그린에너지팀장 고미은, 미세먼지대응팀장 김도형, 생활환경팀장 고대금, 수질총량팀장 오은미 소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42쪽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도 포함하고. 우리 지금 의왕시에 공중화장실이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44개소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12개소 42쪽 맞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44개소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2021년도 당시에는 개방화장실이 13개소였었는데 현재 금년에 5개소가 줄어들어서 현재 8개소만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숫자가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줄어들었어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소는 그대로 44개소 그대로 유지하고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현재 44개소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개방화장실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자들이 아마 24시간 개방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지정취소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 서해그랑블 거기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8월 31일 자로 해서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그 4개소가 큰 숫자를 차지했던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맞아요, 서해그랑불 가서 진짜 당황했어요. 거기 그게 이렇게 문이 잠겨 있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방화장실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밀접해 있는 곳이라서 오히려 확대가 돼야 되는데 축소가 됐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곳을 찾으셔서 개방화장실은 좀 이렇게 많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청소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버스정류장 옆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이용의 편리함을 유지하면 좋은데 또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본인들의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현재 관리비 식으로 해서 월 10만원, 좌변기 숫자나 이런 변기 숫자에 따라서 8개소 이상인 곳에서는 15만원을 금년도에는 올렸거든요 상향을. 그래서 아마 이런 지원방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노선희 위원 이건 조금 별도의 얘기인데 지금 유럽 보면 화장실이 전부 다 동전을 내고 가잖아요, 그렇죠? 동전을 직접 화장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동전을 받고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동전을 투입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전을 넣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휴지도 그렇고 수도료도 그렇고 또 상하수도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요새 인건비가 높은데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측면에서도 또 그 건물 측에서는 화장실을 그렇게 해서 좀 돈이 이렇게 생기면 자금이 마련되면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또 이렇게 근접해 있는 시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공중화장실이 있겠지만, 하여튼 많이 모이는 상가 주변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가주인들한테 그걸 오픈하면서 조금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 열어두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유료 화장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본인들이 통과하는 자동 어떤 금액 납부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돼야 할 텐데 아마 정서상으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까이 있는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현재는 아마 저희 열려 있지만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들어온 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가끔 되게 당혹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관리방법은요?
○청소과장 정준모 관리방법은 현재 공중화장실 44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업체에서는 12명의 관리원을 둬서 현재 가벼운 소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청소는 하루에 몇 번 하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지금 원칙은 저희가 1일 3회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 상 돼 있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일 3회 하고 있는지를
○청소과장 정준모 저희 청소과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그러니까 불시에 각 화장실을 확인을 합니다. 청소상태라든가 그래가지고 미비한 점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 복명하고 업체에다 통보해서 1회 위반에는 얼마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건 나중에 계약할 때 점수 매길 때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그런 과실을 갖다가 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나중에 계약하실 때, 다시 재계약하실 때 이럴 때 좀 점수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요즘에 안심벨이 설치 다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저희 44개도 전체 안심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몰카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몰카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촬영감지장치라고 해서 적외선탐지기하고 그다음에 전자파탐지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하고 저희하고 일부 가족여성과 여성친화팀하고 협의해서 공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 11개소에서 촬영감지장치 그러니까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 어떤 손이 넘어가고 촬영한다고 그러면 감지기 센서가 올리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칸막이 아래쪽에 안심스크린이라고 그래서 막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11개소 했고요.
○노선희 위원 안심스크린이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안심벨이 어떻게 설치하고 나니까 실제 진짜 안심벨이 울린 적도 있어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까지 울린 거는 없고요, 왜냐면 안심벨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서 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통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직 전체가 다 경찰서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현재 그거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출동을 했거나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물카는요?
○청소과장 정준모 몰카도 현재 단속되거나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오히려 안심벨이 설치돼 있다는 안내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몰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안내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다 저도 가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정준모 예,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오히려 실제 이게 작동도 하지만 그런 표지판에 의해서 방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좀 청소 관련돼서 조금 여기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 이제 거의 보면 깨끗하게 한다고 제 탈취 또는 살균, 세정의 목적으로 락스를 쓰잖아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노선희 위원 락스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거 아시죠? 성분이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고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정에서도 희석해서 쓰는데 우리가 희석하는 과정에서 얘가 튀어갖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흡했을 때, 청소하는 그 근로자의 건강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이면 그 하루에 3번 만난다고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하는 락스는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신장, 방광, 췌장, 직장암 등의 이러한 발암물질로도 지금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이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비록 우리가 필요해서 그걸 사용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친환경제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근로자의 건강도 걱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우리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막 들어가면 락스 냄새가 꽉 차서 저희 건강에도 안 좋아요. 시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안 좋고.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친환경제품도 탈취효과가 높고 또 살균 또 세정효과도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일하는 당사자인 근로자도 그렇고 또 그걸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걱정하셔서 염려하셔서 이건 조금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향후 세척용액은 교환하는 것 친환경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락스 제품은 가급적 사용 안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똑같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지금 되레 취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개방화장실이 좀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고 화장실도 가봤지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건물주가 개방화장실을 취소하는 주요 민원이 무엇인지요?
○청소과장 정준모 일단 금년 예를 들어보면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24시간 개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 때문은 아닙니다. 건물관리 측면에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개방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청소과장 정준모 건물로 봐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24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개방해놓는 곳도 있지만 좀 소규모 건물에서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플러스 본인들이 관리측면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저도 써봤지만 만족도가 굉장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좀 사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고요, 더 확대돼가지고 미리 주민들에게 개방화장실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확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24시간 중에서도 저는 주인들이 보기에 금액적으로도 조금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좀 불편하더라도 만족도가 그런 쪽으로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까지도 70%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한번 다중이 이용하는 곳 한번 정해가지고 건물주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방안까지 한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도 청소과에서 또 이렇게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제 저녁에 BTV ABC 뉴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사슴농장 의왕시 나몰라라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청소과장 정준모 예, 확인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문제가 몇 가지 보여져요.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청소과 소관인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가축사육을 할 때 원래 거기에서 분뇨가 나오기 때문에 분뇨에 대한 관리와 처리에 대한 가축분뇨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하수과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보니까 의왕시 업무분장 상에는 청소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중앙에서는 환경부 물관리 물환경정책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일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가 안 돼 있고 해당되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사슴농장에서 나온 그런 분뇨 같은 것들을 빗물이라든지 수돗물을 통해서,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비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축분뇨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바로 의왕시청 바로 옆에 고천행복타운인가요?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건설현장 바로 앞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이제 공사 현장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슴 20여 마리를 지금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3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런 분뇨나 이런 오물들을 이렇게 이제 하수구로 이렇게 바로 직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걸 하려면 여과장치라든지 이러한 처리장치가 필요하죠?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가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는데 현재 허가시설은 아니고 신고시설에서는 규정한 게 사슴 같은 경우에는 면적 200m² 이상은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 미만은 사실은 법적인 거를 받지 않는 그런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되는 곳을 사실은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어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정준모 법적인 신고요건을 갖춘 곳은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해당구역 같은 경우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닌가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는 일반 영리를 위한 가축사역은 못하는 지역입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라고 그렇게 언론보도 됐는데 그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정준모 예.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원래 당초에는 하수처리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질의를 준비를 하던 과정에 알고 보니까 신고대상은 아니나 또 어떻게 보면 농장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있는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준모 아마 저 건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마 조치를 취해서 가축사육금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있고 사실 여기는 가축분뇨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분뇨시설에 대해서 조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축사육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가축분뇨법 제8조 3항에 따라서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리고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바로 이제 아파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정에 따르면 내년 7월 경에는 입주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바로 이제 100m 거리도 아니고 바로 한 10m 거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악취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민원들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현재 저희가 확인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악취나 이런 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가 7월~8월 정도 되는데 입주 전에 저희가 일단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입주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소유주를 찾아뵙고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소유주도 이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이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과장님 너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조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요, 아이스팩 수거 사업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수거 아이스팩의 66%가 폐기되네요?
○청소과장 정준모 네, 현재 2021년도에 수거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90,000개 정도 수거를 했었고요, 66% 정도는 사실 폐기된 사항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폐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정준모 일단 저희가 처음에 수거하는 목적은 아이스팩은 매립을 할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별도 수거를 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에 그냥 같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가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5개당 종량제봉투 10L 하나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들이 버려지지 않고 수거는 됐었는데 다만 이거를 수거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다른 걸로 어떤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세척을 해서 아이스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기존 어떤 대규모업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데에서는 아이스팩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별도의 계약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장 쪽에 생선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한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지급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를 방문해봤으나 현재 사실은 33% 정도만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도비 100% 사업이라 저희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예산만으로 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재사용된 아이스팩 하나당 거의 1,000원 꼴로 소요가 됐어요. 사실 재사용에 1,000원이면 거의 굉장히 좀 비싼 건 아닌가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비용 대비 효용 이런 것 따지기에는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비용보다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대하게 지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모든 정책은 비용 대비 효용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그 효용은 시장가치 이런 게 아니라 공익성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지 환경적으로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사실은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재고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효과가 더 잘 나는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특별히 했던 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비, 도비하면 50대50 사업이었는데 이게 국민 전체가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충분히 공모사업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도비 100%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외부 공모사업 당선되셔서 한 사업이니까 굉장히 잘하신 것 맞는데요, 앞으로 전 분야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이게 사실 정책을 후에 평가하고 환류작업까지 들어가는 건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에서 같은 예산이 들고 이게 만약에 시비로 추진된다면 사실 내부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잘한 사업이면 그거에 좀 더 힘을 몰아주고 못한 사업이면 과감히 일몰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깨끗한 의왕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0쪽입니다.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몇 가지 사유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앞차 차량 안에서 버리는 담배꽁초라든가 휴지가 보통 한 달에 대략 한 9~1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단속할 때는 사실 과태료 부과적인 의미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시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사실은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여기 과태료를 보면 지금 건설폐기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태료의 70% 이상 넘는 금원이 건설폐기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도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가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방법을 취한 건 있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현재 저희가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허가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교부하면서 배출요령 그다음에 시스템 입력 내용, 홍보물을 같이 첨부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기물 보관 위반이라든가 배출 미신고, 신고 미이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일단 아마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놔둘 때 가지 수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보관하면 현장에서 보관할 때 덮개를 안 덮었다든가 아니면 혼합해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사실 건설폐기물이 대한민국 곳곳에 문제화 되는 게 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왕시는 재개발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손동 같은 경우도 다구역, 라구역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된 어떤 다른 물증들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지속해서 계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과장 정준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1페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청소과장 정준모 저희가 41페이지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현황에서 현재 저희 청소과에 청소기동반이라고 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사무실에 내근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가 6개 동 취약지구를 순찰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무단투기 적발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이 안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 그다음에 직접 수거할 수 없는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해당 동의 수집업체에다가 연락해서 바로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현장반이 세 분이신데요, 세 분으로 이게 다 가능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준모 저희들이 좀 권역으로 봐서는 2개 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인력 여력 상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점차 한 2개 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이 계속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은 없나요?
○청소과장 정준모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은 꼭 그 지역은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손2동에서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곳에 또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곳에서 계속 민원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정준모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정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저도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분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나 또 그게 아니면 로고라이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셔서 청소과에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우리 같이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좀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잠시 팀장님 인사 앞서서 아까 제가 드린 답변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 아이스팩 자료 제출한 거는 전액 도비가 맞고요, 제가 금년도에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져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도비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정준모 네, 21년도에는 전액 도비로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지영, 폐기물관리팀장 박윤희, 자원순환팀장 장경돈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제가 질의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시민정원사 교육 운영에 있어서 이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산으로 해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건 없고 교육비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비도 강사수당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정원사 교육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는 건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좀 건의사항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정원사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의왕시에 이렇게 기여를 하신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시민정원사 교육이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과정이 기초과정이고 2차가 심화과정인데 심화과정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분들을 시민정원사로 정식 인증을 해 줍니다,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4년 동안 80시간의 자원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완료해야 시민정원사 증이 유효하고 그거를 2회에 걸쳐 처음에 4년 그다음에 4년 하고 세 번째는 연구로 시민정원사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80시간 이렇게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시민정원사의 자격증이 나오는지를 몰랐는데 어쨌든 자원봉사 등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교육만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활동에 있어서 그러시지 않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요청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정원사가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1기, 2기 양 기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3기가 심화과정을 11월 달에 수료할 예정이고 4기가 기초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할 것이고 그분들이 다 시민정원사 협회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시민정원사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시간을 할애하거나 장소 제공 등 보다 폭넓게 그분들 본인들이 배운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하고요, 이번에 특히나 수해 때 또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만 땡겨주십시오,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채훈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청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2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3대1에서 3.5대1 정도 나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수료인원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수료인원은 80%~90% 정도 됩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20강 중에 90% 이상 수료해야 증이 나가는데 그 부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지금 수료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자격까지 취득하는 인원은 또 어느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자격은 우리 의왕시에서만 발급해주는 거고 그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의왕시에서 이런 수료를 했고 이것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1기 부분이 20명이고 2기 부분이 여덟 분이 됐어요, 당초 열다섯 분에서. 그래서 1기하고 2기 때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는데 한 30강 정도 30주, 한 주에 4시간씩 30주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료인원은 중간에 개인사정이나 또는 시간여건이 안 맞거나 취직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료는 80% 선에서 보통 수료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은 여덟 분 정도가 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니죠, 20명이 지원해서 20명에서 1차 하면 19~20명 정도 되고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원하는 분 한해서 2차 심화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10% 정도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의 한 70%는 의왕시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80%까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총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1인당보다는 강사수당으로 했고 20명이 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4시간
○박혜숙 위원 4시간 강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혜숙 위원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또 교육을 하시고 그쪽 종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강사 분들이 다 경기도시민정원사 강의하셨던 분을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업과정이 심도 있고 정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나오신 분들은 원래 그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갖고 계세요. 거기다가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과 실습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단위 면적은 몰라도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문화정원이나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공원의 문화정원이나 생활정원 분들이, 그분들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환경으로 볼 때는 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로 해서 우리 시를 조금씩 바꾼다면 이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지난 수해 때 아주 빠른 대처로 민원인들한테 아주 자자한 칭찬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보 받은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출력을 해왔는데요, 여기 다람이공원에 보면 여기 설치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노을빛수변공원에 가면 설치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넣어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출력을 해왔으니까 메모하셨다가 합격증 관련된 자료는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막 와가지고 이제 지금 출력을 조금 아까 했는데 이게 이제 물빛근린공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뒤 백배경이 지금 이게 타일로 돼 있어요 타일. 근데 이게 타일 재질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파손된 타일이 많다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 수리를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정비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호수도 있고 또 벤치 있는데 보시면 이게 노후화돼서 사실 이게 어떤 태양빛을 받으니까 이게 도색칠한 게 사실은 때 되면 내구연한 되면 다 떨어지는 건 인지상정인데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우리 시에서 이런 건 좀 수정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동네 주민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른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번에 현충탑 내지는 공원도 가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벤치라든가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선제적으로 꼭 물빛공원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기점검을 해서 도색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분수대 관련돼서 우리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찰이 다 붙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포맥스 위에다가 실사해서 코팅을 하다 보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2년 정도 되면 이게 코팅지가 다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좀 재질을 바꿔서 약간 고사양의 재질로 해서 UV 실사라든가 다른 재질로 하게 되면 그 내구연한은 아마 몇 배, 몇 년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는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엘센트로 건너편 그 공원이에요, 같은 물빛공원인데 올 여름에 저는 분수대가 가동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가동시켰습니다.
○김태흥 위원 저도 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나 봐,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거 관련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왜 이걸 뭐하러 만들어놨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홍보 좀 그 주변에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벤치는. 노을빛이고 다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시설 관련된 공사 때문에 잠시 적치해놓는 사진인데 이게 사실 적치라는 게 출입금지 띠는 둘러놨어요, 우리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돼서는 약간의 보강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물빛공원에 따라서 또 이어서 노을빛근린공원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타일에 여기 표찰이 ‘을’자 모음이 이응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타일 바닥이. 보수보강을 하셔서 안전 및 미관상에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진정한 근린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펜스라든가 안전 관련 내지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 이제 난간대잖아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김태흥 위원 목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부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에 방수 관련된 도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썩습니다. 이건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의 매뉴얼은.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는 분명한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에 대한 도색은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도색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또 보수보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건 발로 차면 아마 떨어질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또 난간대 손잡이 도색 다 떨어져가지고 녹슬고 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또 일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만큼 미관상, 안전상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하는 곳들이 많으시고 의왕시의 80%가 넘는 땅이 그린벨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 자연생태공원들도 많고 한데 과장님 이거 사진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한채훈 위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여기가 바로 우리 오봉산 둘레길이에요. 우리 의왕시청에서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산책하는 경로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산불조심 아름다운 우리 강산 산불 막아 보존하자‘라는 문구 밑에 보니까 의왕시 농업산림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제가 좀 머쓱하긴 한데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둘레길 초입에 있는 그 신발털이기인데 이것도 이제 바람은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바람은 나오는데 파손이 되어 있어서 테이핑 작업까지 하시긴 했는데 또 이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이제 제가 레솔레파크를 갔었습니다, 레솔레파크를 이제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되게 놀라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레솔레파크에 보기 힘든 수종의 나무와 식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고 시민들도 좋아하는 곳인데 이제 표찰이 있어요. 왼쪽 사진 보시면 밑에 조그만 표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모감주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나무는 목련나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감주나무지, 모과나무지 해가지고 이제 또 오른쪽에다 사진 이것도 레솔레파크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참나무로 되어 있는데 참나무가 아니고 신갈나무고요, 다음 보여주시고요, 철쭉이나 영산홍이나 크게 저거하진 않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달래과다 보니까 철쭉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산철쭉을 개량한 품종으로 영산홍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제가 가까이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이제 표찰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예 이제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글씨를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떨어졌습니다, 저게 아무래도 나무에다가 종이를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사진은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만 했고요, 조금 식물 이름이라든지 나무 명칭들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업무상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1~2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바로 거기 섹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식물들이 오기도 하고 나무가 심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선 부끄럽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해 주시고요, 하실 때 이제 식물이라든지 이런 쪽 전문가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공원의 보고인 우리 왕송호수 레솔레파크를 좀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잘 알려나가면서 더 다양한 수종과 개량된 나무들 이런 부분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의왕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경기정원박람회였나요? 그걸 레솔레파크에서 했었나 봐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한채훈 위원 그때 이제 심어놨었던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좀 다소 이제 죽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시라고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수고 인사 말씀 다 하셔서 저도 같은 마음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94쪽 백운호수공원 훼손지복구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운호수 공원은 사실 우리 백운밸리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백운호수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인근의 또는 외곽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즐겨찾고 또 기대가 많은 장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사업 개요를 봤더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그곳에다가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백운밸리 보니까 31,430평에 보상비가 830억이었어요.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이곳에 투입한 보상비가 7,333평에 234억, 고천지구 관련돼서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명목으로 보상한 게 13,806평에 621억, 월암지구는 보상가가 20,187평에 132억 그다음에 청계2지구는 9,915평에 212억이 보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사업기간하고 나머지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백운밸리는 이미 보상이 다 완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보상은 완료돼 있는데 현재 명도소송이 9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명도소송 진행 중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그 부분이 완료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내년쯤에요? 2023년 초? 그다음에 장안지구도 보니까 통보가 2020년 2월에 됐고 완료는 2021년 3월이네요? 완료됐습니까 보상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승인 변경이 있어서 올해 안에 준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고천지구는 보상이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천지구는 현재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상 진행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월암 청계2지구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월암 청계2지구도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6월 13일에 맞춰서 그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상절차 진행 중? 지금 보면 다른 백운밸리나 장안지구 대비 고천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 보상가가 굉장히 높아요. 13,806평인데 621억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가가 워낙 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전복촌이라든지 올라2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영업보상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보면 사업기간 시작한 게 백운밸리나 장안지구는 18년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데 고천지구는 20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 21년도는 한참 우리 부동산가가 고공승진을 할 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훼손지복구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훼손지복구사업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 때문에 거기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공원재생원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면 이런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좀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은 진짜 굉장히 꿈은 원대하나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보상비가 커지게 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백운호수공원을 만드는 데 많은 장애가 생기니 이거에 대해서 좀 가급적이면 좀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또는 명품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공원답게 그만한 공원이 만들어지려면 발빠르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보상비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꿈꾸는 백운호수공원이 아닌 다른 그런 모양 빠진 백운호수공원이 만들어질까봐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좀 더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 또는 발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폭우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백운호수공원과 관련돼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하게 되고 또 부탁도 하게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명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임업후계자 관리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현호 위원 총 6명 있는 거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 보면 다 임야가 아니라 전에서 이걸 재배하시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실 때 제출하셨는데 1~2줄 써놓고 제출하셨거나 해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현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진짜로 어떤 식으로 써 있습니까 보통?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사업계획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박현호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면 우리 산림팀장님께서 답을 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산림녹지팀장 박범수입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임업후계자는 원래 우리 시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뭐를 하겠다,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서류를 내서 임업후계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 신청하신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에 그린벨트 행위제한 때문에 벌채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그 사업계획서 양식에 짤막하게만 들어 있습니다. 더덕을 재배하겠다, 도라지를 재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박현호 위원 연차별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써놔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한 분은 음나무를 2016년에 생산하신다고 하고 그 후로는 없습니다.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그 분은 현장에 나갔을 때 음나무 조그마한 묘목을 갖다 식재하겠다고 그래서 묘목을 식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뒤에 그분이 안 좋은 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도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산림청에도 이러한 임업후계자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저희가 이거를 내주기 전에 그 대상이 임야가 아니고 전인데 내줘도 되냐라고 했더니 법률행위 요건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나간다 그래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산림청 지시 받으셔서 하셨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지자체 단위에서는 일단 중앙부처 질의를 받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자체 행정구멍이라기보다는 그냥 법적인 결함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추진현황도 다 확인을 하셨고요 현장 가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하신 건 문제가 없네요?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예, 일단 저희가 임업후계자 발급 나간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의왕시에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고 이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저리융자를 받는다고 하셨죠?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원칙은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임업후계자 자체가 산림을 경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모나 이제 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시가 도시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에서도 선정기준에 못 미칩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비가 오히려 나가는 사업이라 사실 이게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만한 건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시 차원에서 정말 잘하셨고요, 이건 그냥 국가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4 미조성공원 단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2016년도부터 25년도까지인데요, 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리 시 미조성공원이 41개소입니다. 그런데 2029년 2월 22일 날 실효되는 게 5개소고 2024년부터 25년까지가 36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3기 신도시에 편입된 미조성공원이 12개소고요, 나머지 24개소가 남습니다. 이중 전체적으로 미조성공원 24개소에 대한 조성 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개년 동안 매년 3개소씩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실효를 5년 동안 연장하고 그 기간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총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하고 주변 또 타 도시에서 와서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구경도 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국비 확보 가능성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미조성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일몰에 대한 대책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개소에 대한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800억 넘게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역 9개소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9개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집중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연도별 투자집행계획 보시면 2023년에 그렇죠, 1억8,900만원, 그다음에 갑자기 2024년에 한 100배가 뛰고 2025년에는 이렇게 또 5배가 뜁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 집행하시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러신 거죠? 중간에 많이 삭감이 되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것도 있고 이게 23년 내년도에 1억8,900만원은 용역비 사업입니다. 용역비 사업이고 24년부터는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그 부분을 하는데 예산편성 시 우리 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사업 우선순위 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밀려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제가 미조성공원이나 이런 미집행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시가 안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현호 위원 그리고 예산은 투입돼야 하고 이거는 공공만이 할 수 있는 부지니까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은 막대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맞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큰 공원이 아니라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위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걸 조성하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9개소를 선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렇게 사실 티가 별로 안 나죠, 티는 안 나는데 보상비는 막대하게 들고 안 그러자니 또 일몰이 돼서 이제 다시는 공원을 못 지을 부지가 되는데 이게 예산을 위해서 예산팀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들이 왜 필요하고 왜 공원을 꼭 지어야 되고 이 공원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정말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의회까지 이런 예산이 넘어오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자료 제출하신 내용 55페이지인데요,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 현황인데 거기 보면 23번부터 26번까지 그리고 32번부터 36번까지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계획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거는 다 여기서 제외할 수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 부분이 12개소가 빠지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통계 여기서 삭제할 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3기 신도시 사업지구가 발표됐고 거기 지구조정이 확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현황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이게 지금 쓸데없이 이런 데이터가 같이 있으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데이터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고 오매기사업도 들어가 있고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조성공원 조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건 앞으로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제외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미조성된 공원이 적다 하는 걸 좀 표시해주면 고맙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도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있고 청소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부서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 수해 때 너무 애 많이 써주셨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계신 함께 감사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들 상호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강구암, 공원조성팀장 김영훈,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등산휴양팀장 신석우 소개)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셨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선희입니다.
상하수과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들이 각각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공업직도 있고 기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하수과 업무분장표를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상하수과에는 환경연구사 1명 그다음에 환경8급 이렇게 두 분이 계시네요. 맞습니까? 환경 관련된 전문가가 두 분이 계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정수팀에 환경직 1명이 있고요, 하수정비팀에 환경직이 1명 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수팀에 1명, 여기 지금 업무팀에 환경연구사가 계시는데?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환경연구사 업무팀에 1명, 정수팀에 1명, 하수정비팀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연구사하고 환경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선희 위원 이분들의 역할을 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쭉 업무분장된 상황에서 각각 업무하는 역할이 쭉 있는데 한 분이 좀 눈에 띄네요. 다른 분들은 보면 뭐 정수팀에 수질종합 관리, 저수조 청소업 관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약수터 수질 관리, 원·수송관로 누수복구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하수정비팀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개별건축물 관련 개인하수도 설치협의,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오수·분뇨 인허가 업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팀에 있는 환경연구사는 상수도회계 예산 및 결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물품관리, 자산재평가, 요금민원, 체납징수, 공기업경영평가, 상수도관리 업무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여기 보면 행정8급, 9급 행정직원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연구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정직이 중심으로 계약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연구사는 또 환경직과의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인데 상하수과 초창기부터 환경연구사는 근무를 했었고 또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또 능력도 좋고 해서 이 업무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환경연구사가 지금 업무팀에서 계약업무를 하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상하수과 최초 멤버로서 다양한 업무를 해보면서 이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연구사는 수질 관리 또는 검사 이런 거에 대한 선제대응을 하고 예측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연구사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 업무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 있으십니까? 저는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행정직들이 있잖아요. 행정직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다분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환경연구사는 환경연구사가 해야 할 업무가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깊이 고려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또 본연의 전공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단은 제가 하수처리구역 자체가 지금 거의 부곡 쪽만 보고 있으면 다 왕송저수지로 빠지네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박현호 위원 왕송저수지로 빠지고 특히 지금 일단 제가 사실 문제로 볼 게 일단 삼동입니다. 삼동을 보시면 삼동은 일단은 지금은 합류식 지역이죠? 합류식 지역인데 지금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수리계산 결과도 보면 역경사라든가 통수능부족도 꽤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장이 24만인데 통수능부족이 2,000 이 정도로 되고요. 그럼 일단 삼동 쪽의 처리관로에 대해서 지금 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지금 왕송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현재 15,000톤입니다. 그런데 15,000톤 처리량에 14,000톤 이상 일일 처리량이 있어서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초과할 만큼 부담을 느끼면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는 중에 불명수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분류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수와 일반 하수를 분류해서 순수 하수만 처리해서 하수처리량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사실상 합류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 좀 분리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송호수 하수처리장 용량도 많이 부족하고요,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로 자체가 지금 통수능부족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통수능부족이 이거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당장 저는 수해에도 이런 통수능부족 같은 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제가 이쪽에 지금 하수시설 쪽에 좀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박현호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하수정비팀장 김용태입니다. 박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처리분구는 분류식화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 보고서는 아마 2019년도쯤에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나와 있는 통수능부족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은 토사 퇴적이나 이물질 퇴적에 의해서 관로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안지구를 개발할 때 윗장안천이랑 전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박스나 준설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실제 통수능부족이라는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던 토사 퇴적에 의한 원인이 가장 컸고요, 지금 삼동처리분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삼동 분구에 대한 관경이 역구배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 이탈 그리고 관접합 부분의 파손 부분까지 비굴착 보수는 비굴착 보수를 하고 있고 굴착을 통해서 보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삼동처리분구가 언제쯤 분류식으로 될까요? 합류식에서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분류식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24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이번 수해에 대한 영향 때문이에요. 수해 자체에서 지금 모든 부곡 쪽에 있는 하수 관거 자체가 왕송호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수율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수율이 지금 폭우가 온 날을 갑자기 옛날부터 폭우가 온 날에 100%를 찍어버려요 이틀 동안. 그 밑에는 백운저수지인데 백운저수지는 잘 배수를 해요. 사실 그때 한번 전화로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물이 한번에 확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하수정비팀장 김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저수지는 당초에는 저희가 학의동 쪽에 농업용수 목적으로 같이 왕송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다가 백운저수지는 인근이 다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농업용수 목적의 저수지는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송저수지는 아직 수원 입북동부터 그 밑에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8일 날 수해가 나고 일주일 쯤 뒤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서 실제 8월 8일 날 밤에 야간근무나 수위조절을 한 적이 있느냐 확인을 했을 때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힌남노 태풍 올 때도 마찬가지로 공문도 시행을 했었고 수위 조절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물론 농어총사의 입장도 들어보니 자기네들이 수위 자체가 농림부에서 80% 이상을 못 채우고 비가 안 왔을 때 그 부분이 농업용 저수지가 공급이 안 된다면 자기 원래 목적에 심각한 문제가 돼서 자기네들도 인사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실제로 그 기상청이 100% 맞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수율을 항상 80%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랑도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탁했던 말은 왕송저수지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초평, 월암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라 수변공간 조성이나 여러 가지 재해 목적의 다목적 저수지로도 관리를 하셔서 전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왕송저수지나 수위 조절을 할 때 인근 유역을 계산을 해서 그게 보고서에 실려서 저수율을 몇 % 할지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측에다가 용역을 할 때 이번에 3기 신도시랑 주변 여건을 반영해서 수위 조절을 다시 할 수 있는 대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수위 조절을 그때 안 했다고 말씀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이?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한 적은 없다고
○박현호 위원 한 적이 없어요? 수해가 났는데? 그리고 80% 이상 유지하면 된다는데 그전에 일기예보 분명히 떴을 텐데 91%를 유지했네요 그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이 확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혹시 언제 일입니까?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8월 8일 23시 경에 시간당 강우량이 그때 111mm인가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저희가 시간당 강우량보다 더 현장에서 중요시하는 게 10분당 강우량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10분당 그때 23mm인가 30년 빈도를 훨씬 초과하는 100년 빈도에 준하는 정도로 비가 왔었는데 그날 호수에서 갑자기 월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빠지니까 철도박물관로에 있는 도로까지 찼던 물들이 한꺼번에, 수위는 보통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비가 그치니까. 왜냐하면 왕송호수 아시겠지만 군포 쪽 부곡동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신천천을 통해서 모든 물 양이 감소되니까 갑자기 수위가 저하되면서 물이 주변에 부하됐던 부유물질이랑 낙엽이랑 비닐이 측구를 막으면서 마지막에 빠지면서 주민들은 그게 청소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이 차다 보니까 주변에 부유물질을 다 끌어안고 있다가 물이 빠지는 쪽으로 다 쏠렸던 현상이고요, 그래서 물은 갑자기 그렇게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물이 뭘 했길래 갑자기 빠졌을까요? 그런 현상 흔히 있나요?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호수 쪽에 수위가 찼다가 강우가 그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월류가 되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애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저는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애먼 의왕시만 대응책임을 묻고서 이쪽으로 화살이 쏠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농어촌공사의 홍수 대비 실패라고 보고요.
그래요, 일단 홍수기 이전에 일단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 이분들을 규제하는 규정인데요, 홍수기 이전에는 무조건 사전에 방류해가지고 저류공간 확보하셔야 되고요, 홍수 대비 조치를 하라고 당연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왕송저수지 저수량이 200만 톤이 약간 넘는데 그러면 수문 조작 요령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규정이 농어촌공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행정감사대상도 아니고 저희가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하수과 잘못이나 의왕시의 대처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잘못 때문에 저희가 덤터기를 쓰고 시민도 피해보고 집행부도 피해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 8월에 폭우로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3년도에 3월 준공 예정인데요, 증설된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면 앞으로 그냥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기후변화도 있고 이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현재 5,000톤 증설사업은 초평지구, 월암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하수량을 기존 처리량 15,000톤으로는 부족하여서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부곡지역의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증설된 사업비 240억 원은 LH공사에서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추가발생하는 하수처리량과 지금 5,000톤 증설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제3기 신도시의 모든 것이 확정되면 그때 추가로 신설문제를 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21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21년도 집행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 86페이지를 보시면요, 집행이 안 됐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총 사업비 240억 중에서 먼저는 토목, 건축 등 시공사 선정이 202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중에 사업비 약 190억원은 대부분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억인 2021년 본예산에서 전기 계측 분야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해 집행금액은 2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38억원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월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그것은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군요, 대규모 사업에 발생하는 하수처리기능이 가능한가요? 처리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3기 신도시 대규모 사업에 발생하는 수량이 5,000톤으로 가능한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는 산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월암, 초평지구 건만 해당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최종 확정이 되면 신설로 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내에 할지 그것도 LH하고 협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3기 신도시가 시작 단계인 만큼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95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교체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관내 상수도 노후관로가 이게 다수 존재해요. 공사구간의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사구역 선정 기준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단순히 매설 연도가 오래된 관이 아니라 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압과 수량, 수질 등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내용 연수를 30년 이상 된 관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노후관로 개량구간 선정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또 노후상수도관로 정밀조사용역에서 관체 절단과 관 내시경을 통한 직간접 평가를 통해서 1~3등급까지 선정됩니다. 또한 수질민원 접수사례가 종합적으로 분석된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하는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2021년도에 왕곡동, 내손동, 삼동이 전부 다 노후배수관로 개량사업을 했거든요? 동시다발로 해서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세 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은 보통 30년, 30년을 잡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압, 수량, 수질에 따라서 이런 내구연한이 아닌,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30년이지만 여기에 따라서도 또 노후배수관로로 이렇게 지정을 하나 보죠?
○상하수과장 지삼철 30년이 기본이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산발적으로 1~2가구 있다가 빌라촌이 들어서면서 용수 수돗물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수돗물 공급에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안 되고 물이 잘 안 나온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어서 그런 데를 확관해주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확관? 그런데 전부 노후배수관로라고 그러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이름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런 수압이나 수량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니즈에 의해서 확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것도 이렇게 노후배수관로 개량이라고 명칭을 하나 보죠?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세 군데가 그러면 왕곡동, 내손동, 삼동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럼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노후관로가 아니라 확관에 의한 공사였어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기 세 군데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졌는지?
○상하수과장 지삼철 왕곡동에 있는 관은 통미마을에 빌라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좀 있었고요, 내손순환로에는 녹물 발생이 좀 많았었고요, 삼동 부곡시장길에서는 도깨비시장 상인들이 녹물 나온다고 계속 요구가 있었고 또 오래된 누수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내구연한은 30년 넘었나요, 안 됐나요? 여기 내손동하고 삼동은?
○상하수과장 지삼철 삼동은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손동도 그렇고요.
○노선희 위원 혹시 이거 아까 녹물은 주변 인근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영향 미친 건 아니고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것은 좀 별개 건입니다.
○노선희 위원 별개예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노선희 위원 내손순환로 이렇게 하니까 대충 어디쯤에 위치해 있죠 여기가?
○상수팀장 김동순 내손동 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쪽에는 백운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 주변이고요, 그쪽 주변에는 30년이 넘은 관입니다. 학교 쪽에도 녹물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그쪽 주변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 내손동의 개발지역은 내손다구역에서 직접 공사를 했고요, 내손다구역과 관계없는 국방부 주택이라든가 정우단독은 저희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내손동에 살거든요, 백운고등학교하고 내손라구역이 좀 가깝지 않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거기랑 별개의 구역입니다. 물 공급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틀려서 그쪽에다가 부담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관 종이 실질적으로 내손동에서는 80년대에 개발했던 저기이기 때문에 90년대 초에 관로를 매설한 구간들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내구연한 30년이 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까 녹물 발생
○상수팀장 김동순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황토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번에 공사를 했다?
○상수팀장 김동순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업무분장도 얘기를 드렸고 또 회계과에도 제가 관련된 상수도도 여기 본 업체도 본 업체지만 여기에 관련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실태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하도급 업체하고 했던 영수증도 전부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비슷하게 한해에 같은 데 달 수도 비슷해요, 6월, 10월, 10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전부 공사를 기다렸다가 이런 게 진작에 있었는데 날짜를 기다렸다가 같이 맞추신 건지
○상수팀장 김동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1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입찰 보고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 감사니까 제대로 감사는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좀 불편한 질문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양질의 우리 수돗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상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지금 들었는데요, 지금 노후배수관로 물론 내용연수도 다 됐고 확관의 어떤 이유가 발생이 돼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좀 여쭙겠습니다. 왕곡동 왕림길 일원하고 내손동 내손순환로 일원 공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위원장 서창수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팀장 김동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곡동하고 지금 내손순환로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마다 별도로 노후관 저기를 잡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손동이 될 수도 있고 고천동이 될 수도 있고 왕곡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러면 질문을 달리 할게요, 연차적 사업의 순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왕림길하고 내손순환로 공사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규격, 수량, 사업비 관련돼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 관련돼서 23억1,000 맞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2억3,100이네요?
○상수팀장 김동순 네.
○김태흥 위원 2억6,000, 2억3,100하고 2억6,000인데 들어가는 사업비의 내용의 차이가 뭐냐고
○상수팀장 김동순 길이, 연장, 관경에 따라 틀려집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길이, 연장, 관경에 따라 다르죠? 맞습니다. 제가 내역을 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고요, 제가 느끼는 건 그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왕곡동 관련돼서는 594m, 내손동은 529m 맞습니까?
○상수팀장 김동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경 80~100mm, 100~150mm, 근데 529m가 2억6,000이고 594m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2억3,000이에요. 이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팀장 김동순 관경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 지역인지 콘크리트 지역인지
○김태흥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거의 흡사하던데
○상수팀장 김동순 노면 파쇄 구간하고 시골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장비 같은 게 협소해가지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틀려집니다.
○김태흥 위원 현장 여건상? 그 말씀하신 거죠?
○상수팀장 김동순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공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김태흥 위원 글쎄요, 제가 내역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일반 특기사항 거의 똑같고요, 또 내역도 훑어봤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성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질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노고에 정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이때 이 관로가 혹시 내손2동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백운고등학교에서 내려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손순환로 관로가 방향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백운고등학교 그쪽 안쪽하고요, 정우단독에서 내려가는 부영식당까지
○김태흥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편한세상 쪽으로 가는 관로는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이편한세상 내려가는 것은 성당 밑쪽에서 내려갑니다.
○김태흥 위원 포일성당 쪽이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김태흥 위원 그쪽에서 내려가는 게 벨포레 쪽으로 내려가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특이점이 없고 내역상 대동소이한데 또 길이와 관경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이유인가, 관경도 큰 차이가 없고 미터 수 제가 아침에 받아본 내역으로는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현장 여건 시공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팀장 김동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상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박현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하수처리라든지 이번 침수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상하수도요금 인상 현황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시고 현실화를 하고 계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지막 5년간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하수도 요금은 4년간 올리면서 금년으로 끝납니다 인상은.
○한채훈 위원 일전에 지난 회기 때 아마 상하수과 이런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2021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얼마나 됐죠?
○상하수과장 지삼철 상수 쪽은 4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채훈 위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2.58%,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5억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2020년에 비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4%, 하수도는 90.9%에 비하면 상수도는 약 7% 정도 상승했고요, 하수도는 약 1.5 내지 2% 사이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인상분으로 인한 늘어난 재정효과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서는 공기업 재무의 건전성을 위해서 100% 현실화를 하라고 하면서 공기업 평가할 때마다 좋은 점수를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율을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동안 인상을 해 왔습니다. 단순히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만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게 반대급부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노후관 교체, 누수 나는 것들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순수하게 오수만을 처리해서 원가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현실화율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상수도만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의왕시가 현실화율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용적인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의왕시에 살면서 타 시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투자사업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후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제 침수피해가 났을 때 앞서서 부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왕송저수지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침수피해 발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부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랑시아가 있고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루미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보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 그런 것들이 다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의 그런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질타들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설요원들이 매일같이 준설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하수정비팀장이 설명을 했듯이 법적 규정의 관경보다도 초과한 순간폭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천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설작업을 하고 물 흘러가는 마진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부유물질들이 떴다가 다시 거기를 막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상사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꿎은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이 얼마만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 기록적인 폭우와 그런 침수피해가 내년 또는 내후년 또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레이팅 빗물받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 없이 이루어져야겠다, 보면 우리 이제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상하수도 서비스 헌장이 있어요. 거기에 시민 여러분이 협조해 주실 사항에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에 쓰레기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빗물받이의 관리는 어디가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우리 상하수과에서 합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오전동 통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동네 정비를 하세요 환경 정비를. 그때 하는 가장 주요한 일이 빗물받이를 들어내서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책임이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렇죠.
○한채훈 위원 통장님들 하실 때마다 ‘아, 이게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그러한 담배꽁초나 비닐봉지 등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우리 이제 불투수층이라고 소위 말하는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불투수층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하수처리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처리용량이 제한이 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도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한 용량에 한계가 있다면 그 용량을 좀 더 증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사례가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그걸 대비해서 좋은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최신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동향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인데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은 제가 PPT로 띄우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걸 보시면 사용 전후 해가지고 의왕시 내손2동 아까 우리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돼서 여쭙는 배관 선로를 제가 확인하려고 여쭤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보시면 전후가 있잖아요? 보시면 PPT로 띄우면 정확했을 텐데 이거에 입각해서 제가 이거를 인지하셔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개량 사업 관련돼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선정기준하고 지원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도비 지원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면적 130m²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로는 60m² 이하 노후주택은 표준 총공사비의 90%, 85m² 이하 노후주택은 총공사비의 80% 지원, 130m² 이하 노후주택은 3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옥내배관은 180만원, 공용배관은 60만원입니다.
그간 1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20억9,00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옥내급수관은 643세대, 공용배관은 4,52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실적 관련돼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지금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대상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상자가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우리 수도꼭지 정수기 필터거든요. 이게 그때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있으신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듣기로는 상수도 연결부위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확인을 했더니 내손동라구역 재개발지역 배수관 교체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때 말씀드렸던 관로를 한번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게 선로가 이렇게 바뀌나요 관로가? 아까 말씀 중에 백운고등학교 내손2동 이편한세상 쪽에 가는 상수도배관 그거는 백운고등학교 쪽이 아니라 이쪽 라구역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그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관로, 백운고등학교에서 가는 그 관로가 라구역 쪽으로 가는 거 맞느냐고요.
○상수팀장 김동순 관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라구역 쪽에서 가는 것은요, 내손배수지에서 그쪽으로 내려와서 중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나와서 다시 국방부 주택 사잇길로 해서 별도로 빠져서 나가는 관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내손2동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그 상수도 관로는 어디서 나가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그거는 중앙로 쪽에서 나갑니다.
○김태흥 위원 포일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김태흥 위원 그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상수팀장 김동순 아니요, 관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배수관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분리가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내손동 이편한세상 거기 상수도 들어가는 관로가 라구역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백운고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그 관로인지 아니면 포일성당 쪽에서 내려가는 그 관로에 의해서 다른 선으로 빠져나가는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편한세상의 상수도는 어디서 들어가는 관로인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제가 이편한세상 위치를 내가 정확히
○김태흥 위원 주민센터 바로 뒤쪽입니다.
○상수팀장 김동순 주민센터 뒤쪽이면 성당 밑쪽에서 내려오는 중앙로 지금 확관 도로 확장해 놓은 그쪽에서 400mm 관로에서 흘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 집인데 근데 이게 한 집이 아니에요, 그쪽 여기 사시지만 다 알고 계실 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관로에서 가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라구역의 재개발 상수도관 일부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녹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관로의 관계를 제가 받아본 게 없으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문 때 여쭤본 거잖아요, 그 관로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손2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여쭤봤을 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라구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상수도 일부 교체로 인해서 발생한 녹물이 아니고 달리 말씀을 주셨어야 하는데 라구역의 재개발 상수도 관련된 일부 구간을 교체하면서 발생된 녹물입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좀 앞뒤가 배치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상수팀장 김동순 지금 녹물 발생한 지역이 내손라구역하고 다구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구역에서 발생된 내용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다구역에서 발생된 녹물이 간 거라면 이해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물론 제가 듣는 거를 잘못 들을 수 있는데 라구역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관로를 제가 몰라서 처음에 여쭤봤던 거고 그 관로에서 녹이 발생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내손2동에 발생이 된 거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했을 때 정확한 스피칭을 해주셔야지, 그럼 이거 그때 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그러니까 내손다구역하고 라구역하고 발생하는 구역이 틀립니다. 저희가 구역 고립을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후에 관련된 관로 수정한 그 부위를 마킹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거기 그러면 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신 건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그렇죠.
○김태흥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김태흥 위원 거기 시공자가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신 건 아니고?
○상수팀장 김동순 예, 연락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녹물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업체들하고 같이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들 발생된 필터라든가 녹물 유입된 물이라든가 물값 같은 걸 피해보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업체 측에
○김태흥 위원 부과를 했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부과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것까지 가려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사진이고 다 보관하는 건 맞죠? 사진 안 찍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일부 사진은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소에서 미리 물을 빼버리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다시 여쭐게요, 일부 관로 관련돼서 교체를 했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공사하는 거를
○상수팀장 김동순 공사는 저희가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은 내손라구역, 다구역에서 직접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재개발 업체
○상수팀장 김동순 예, 그쪽에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관리감독이 우리 시가 아닌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시는 아닙니다, 내손라, 다 구역의 조합에서
○김태흥 위원 상수도 관련돼서 관리를 그쪽에서 공사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감독 책임을 우리 상하수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공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냥 거기서 공사하는 거니까 나몰라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쪽에서 그렇게 돼서 갖고온 걸 갖고 나중에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건지, 그쪽에서 우리가 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 건지
○상수팀장 김동순 그거는 협의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다구역, 라구역에서 저희들이 이런 관로를 해서 이런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 보고 타당하면 그걸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서 그러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죠?
○상수팀장 김동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후에 시공계획서 관련돼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팀장 김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상수도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팀장 김동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양질의 상수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약간 상반돼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관로 관련돼서 여쭤본 거고 또 상수도 관련된 그런 어떤 녹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관리주체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은 또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이제 내손동 같은 경우에 노후 상수관로가 많이 있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손다, 라구역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깔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 국방부주택이나 정우단독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이 거의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보면 가정집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요즘 필터로 되어 있는 그걸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상수팀장 김동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나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주택이라든지 오래된 가정집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녹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4~5일, 짧게는 2~3일 이렇게 해서 오염이 된다라는 그러한 제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조금 전에 이제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내손다구역, 라구역 관련해서 이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녹물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사례들이 있습니까?
○상수팀장 김동순 지금 필터 같은 경우 녹물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가는데 평상시에 색이 변하는 것은 화학반응에 의해서 염소 성분하고 관련돼 있어서 망간하고 거기에 필터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돗물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녹물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때는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되지만 평상시에 변하는 것은 화학반응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필터가.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그 필터가 동일한 필터인데 내손동만 그런다는 거죠.
○상수팀장 김동순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집도 일부러 저희가 필터를 달아놓고 확인합니다. 하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백운이나 이런 새로 입점한 곳이나 오래된 곳이나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거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데 수돗물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도 물어보고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창원시인가 어디서 이런 화학반응식을 확인해서 자료가 유포된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거 나중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한 녹물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손다, 라구역에서의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인하를 해준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100% 다 해드린 건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예, 그쪽에 다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이번에 엘센트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대표가 저한테 직접 안하고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접수를 받아서 내손라구역에다가 접수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전수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 받은 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상수팀장 김동순 그쪽에서 피해받으신 분만
○한채훈 위원 피해 받으신 분들만?
○상수팀장 김동순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피해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팀장 김동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는 아파트 먼저 엘센트로 아파트가 초입입니다. 초입 부분만 물이 들어가서 그쪽만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보상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접수를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전수 다 안 된 건가요 혹시? 전수라고는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동대표랑 그쪽 분들이 다 피해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내손라구역에다가 접수해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내손동 일대 녹물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집에 대한 그런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런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상수팀장 김동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팀장 김동순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현수막이나 이렇게 현황판이나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고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것도 다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접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 국방부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건축 행위를 계속하면서 기존 오래된 빌라, 단독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통반장이 안내를 해드려도 조금 미미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하수과도 굉장히 큰 특별회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공사 수의계약 5건 이상 업체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동우건설, 동창건설, 세진건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 친 게 2021년 일반회계에서 공사 수의계약 5건 업체 중 하나예요.
보시면 뒤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만큼 저는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업체들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대행업자는 4개 업체로 사전 지정 신청 공고 후에 접수 심사를 거쳐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3년간 상수도급수공사, 동파, 누수복구, 급수 민원 등 신속한 공사를 통해 시민 급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수도대행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는 365일 24시간 상수도 관련 긴급사고에 응대해야 합니다. 4개 업체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홀짝 달 나눠서 상하수 나눠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홀수달에는 1일부터 15일까지는 세진건설,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동우건설, 짝수달의 15일까지는 평산건설, 16일부터는 동창건설 이런 업체들이 당번을 정해놓고 공사를 의뢰하고 또 공사가 불가 시에는 차순위 업체들이 협의하여서 공사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당번 시 누수 발생 또 급수공사, 신청 세대에 따라 공사 건수와 계약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상위 4개의 업체는 정말 괜찮게 공시가 되어서 이미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머지 다온이엔지, 현대종합설비, 금강전설 이런 업체는 혹시 어떤 업체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현대종합설비는 알겠는데요, 두 군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현대종합설비는 얼마나 우수한 업체입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우수업체 그런 측면보다도요, 우리 정수장의 소소한 것들 그것을 와서 고쳐주는 설비업체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물품 수의계약은 괜찮아졌어요. 쏠림현상이 없었고요, 거액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이랑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용역입니다, 이게 소독업체들인데 소독업체 사실 이렇게 많이 쏠리진 않았어요. 최대 계약 건수가 5건 나왔고요, 나머지 4건, 4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괜찮았고요, 대신 성림종합환경이랑 정수환경은 일반회계에서 계약을 36건 따고 정수환경은 30건이나 땄어요. 이 업체를 근데 상하수회계에서도 좀 많이 썼더라고요. 혹시 이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지삼철 이 업체들은 우리 저수조 청소업체 전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정수장 내부하고 일곱 군데 배수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배수지 청소에다가 소독이면 사실 그러면 약간
○상하수과장 지삼철 소독이 아닌 청소입니다.
○박현호 위원 청소요? 그런데 본청 소독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좀 많이 맡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회계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계약쏠림 현상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사실 공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개 업체가 당번 돌아가면서 하는 건 정말로 적절한 거라고 보는데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사유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박현호 위원이 아까 쭉 내놓은 업체 여러 수의계약 업체 중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 중에는 전기 설비 관련된 업체도 있어요. 그 업체는 지금 보면 여러 과에서 계속 쏠림 현상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상하수과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얘기 같으니까 제가 더 첨언합니다. 사실은 우리 박현호 위원이 아까 제시했던 쏠림 현상 지금 제 눈에 금방 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계약 건에 대해서 아까 또 업무분장 얘기했지만 잘 살피셔서 골고루 모든 관내 업체들이 다 이렇게 나눠서 기회 부여를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지삼철 과장님 상하수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뒤에 같이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팀장님들 같이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업무팀장 이복남, 상수팀장 김동순, 정수팀장 김관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 하수정비팀장 김용태 소개)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경제환경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행정감사 부서인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 겨울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이 0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당연직은 모두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도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있는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위원을 보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요.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그다음에 저희 시를 관할하고 있는 군 부대장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제일 중요하게 재난 관련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전이라든가 한국도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런 분들이 위촉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런 직위에 맞는 대표분들을 당연직으로 구성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이나 각종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장들의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표분들로 인해서 당연직으로만 구성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안전총괄과에서 잘 대비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을지훈련 할 때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피해주민들이 그런데 일단은 피해신고는 법적으로 동장이 먼저 나가서 매일 찾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선 동에서 신고서를 받을 때 신고서 양식을 보면 이웃, 통장 등이 써 있으나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일단 안내해 주시는 주무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재난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일선 동이나 아니면 일선 주무관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일단 재난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해서 각 동에 매뉴얼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아마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각 동이나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대1로 사실 교육은 못했고요, 저희가 매뉴얼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떤 요령으로 해야 하는지를 공문을 통해서 각 동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1대1 교육을 시켜라 이건 너무너무 무리한 거고 공문으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법령상에는 동장님들이 직접 다니면서 피해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장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각 동장이 많은 피해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을 다 일일이 다니시면서 확인하기는 또 어렵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피해신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신고 위주로 저희가 일단 먼저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현장을 순찰을 한다든가 또 저희 시 관련 부서들로 인해서 각 동으로 담당 부서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일단 신고 위주로 저희가 먼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보니까 사유재산 피해신고라는 란이 있어요. 이게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랑 효력이 동일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근데 이거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일단 포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포털을 사용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동에 방문접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포털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각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신고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사실은 제가 홍보를 요청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왜냐하면 그때 아시겠지만 전 부서 업무랑 동 업무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고라든가 아니면 통장님이 대리신고 해주든가 이런 게 있는 건데 일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주셔서 좀 더 여유를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 말고 다른 중요한 업무에 쓰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비 피해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힘써주신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전동 산악골 비 피해 관련된 문제를 제가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비 피해 지역 현황을 보시면 우리 의왕시 산악골길 인근인데요, 이게 8월 8일 날 비가 오고 다음 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님 그리고 서창수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제가 가서 그때 상황을 봤던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위에 좌측이 이제 범람이 돼서 우측에 주택, 좌측에 상가, 아래쪽에 보이는 과수원 또 그것도 오전천이죠. 오전천을 넘어서 이쪽 밭이 유실된 상황을 제가 사진을 찍었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신청자가 OO건설입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점용기간이 작년 8월 30일부터 올 8월 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내년 8월까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23년 8월 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검토결과 보시면 주변환경 영향 자연재해, 홍수 등 발생 피해 여부 적합, 의사소통의 지장 여부 적합, 수리계산 검토완료 적합, 체제 골자 및 안전성 적합, 기타 원상회복 여부 적합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수리계산검토서를 제가 봤어요. 수리계산서를 보니까 설계빈도 30년, 8시간 산정 다 이상 없습니다. 유하시간 맞고요, 강우도달시간 시간당 어떻게 돼 있는 거 맞고요, 강우강도도 이제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104mm로 봤습니다.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참고로 100년 주기로 봤을 때는 시간당 117.76mm로 나와 있고요, 그날 우리가 왔던 비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00mm부터 116mm까지 온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제 유출량 보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니라는 게 계획단면가정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피해원인으로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보면 상부 통수관 입구입니다 저게, 규격이 2,000에 1,500. 그러니까 2m에 1.5m입니다, 입구가 상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이 저걸로 기준해서 만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죠? 시작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김태흥 위원 그래서 결론이 적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묻겠습니다, 기존의 개수로를 공사로 인해 복개하면서 관수로화가 된 지금 포장도로예요, 저 위가. 지금 복개지점이 있죠? 그다음 날 우리가 갔을 때 복개지점을 까기 시작해서 물을 흘러나가게끔 한 거고요. 하부지점 그 시간까지 통수관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부도로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관수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쭐게요, 우리가 계획단면을 2m에서 1.5, 여기 높이는 1.1로 돼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이틀 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간 통수관 몇 미터로 보이냐면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상부가 1m~1.5인데 중간이 1m밖에 안 돼요, 1m가 채 안 돼요.
그러면 하부 통수관 갔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2m와 1.5로 계획을 잡나요? 서류상은 문제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 계산했을 때 나왔던 통수 단면을 저희가 설치하는 거로 해서 점용허가가 나갔고요, 이게 아까 개수공사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이미 시설로 사용기간이 분명히 있는 저희가 설치했던 사항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100년 빈도 했을 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많은 집중호우가 저희 시 전역에 내렸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허가를 사실은 내주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빈도, 50년 빈도 했을 때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하셨을 때 가보셨나요 현장?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 현장 나가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지금 방송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론과 실기 현장이 다르잖아요? 가보셨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상부는 넓은데 중간 가면서 관로가 좁아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지금 비 피해가 나서 저희가 일부 깨보고 했을 때 이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행정조치를 뭐를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청문절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청문 전체에 따른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때 가서 지금 시설을 복개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거는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가보셨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가보긴 했지만 지금 그게 밑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깨서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용허가를 냈을 때 그러면 다 복개가 된 상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리계산서가 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안 가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제가 나가봤을 때는 현장이 다 설치가 된 후에 나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들이 나갔을 때는 아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다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부 구간에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물론 전체를 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구간 구간에 맞게 저희가 설계대로 건축이 다 된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상으로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거 길이 확인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관거 길이 제가 그거는 확인을 제가 지금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감독청인 우리 시청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차적으로. 그러면 관리감독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하는데 중간 통수관이 1m도 안 되고 하부 통수관도 1m도 안 되는데 상부에 2m, 1.5 이걸로 계획을 했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다른 건이라도 그런 거는 현장을 확인을 해서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허가조건에 보니까 16항 봤습니다 제가. 본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및 피해 발생 시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며 또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구상권 청구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문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아까 빨간 벽돌집 보이셨죠? 이 집인데요, 이 집이 지금 유 모 씨라는 주인이신데 이분하고 OO건설하고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진행상황은 아직 보고받은 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그것까지는 예.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이 사진이 저 맨 아래측의 피해 상황 좌측인데요, 물이 얼마나 저 위에서 넘쳐 올라오면서 다시 오전 오매기천을 넘어서 다시 유실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피허가자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115년 만에 처음 있는 집중호우였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거는 자연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110년 만에 우리 아까 강도 그게 100년 만의 107mm, 우리 지금 110 몇 년 만에 넘는 116mm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00mm부터 116mm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개수로 이분들이 점용을 허가하기 위해서 개수로가 돼 있는 거를 관수로화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물길을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중간 통수관이나 하부 통수관을 처음에 계획했던 2m에 1.5로 확관을 해 주셨다면 이런 피해는 적었다 그러면 그 양쪽의 주택하고 좌측의 식당하고 앞쪽의 과수원하고 오전천을 넘어서 그 밭의 유실은 없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이론과 실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치가 데이터화돼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다 한들 현장을 가보셔서 그거에 대한 지적만 해줬어도 이런 큰 피해는 미연에 막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앞으로는 모든 허가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향후?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청문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허가권 자체가 내년 8월까지 습니다. 그래서 허가 완료시점까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향후 보고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개수로 복구 및 통수능력 확보라는 건 사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중간 통수관이, 통수하는 그 관이 상부에서는 크고 믿기지 않지만 중간에서 작아졌어요 반으로. 그러면서 발생된 유목이나 토사, 토석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혔겠죠. 그럼 물 흐름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버트레스 공법 관련된 댐 이거 아시죠? 그리고 슬리트 공법에 의한 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확대해놓은 건데요, 우리 거기에는 소형의 슬리트 댐 건축을 해서 기존에 폭우가 왔을 때 토사나 유목이나 투석이 걸렸으면 또 이런 피해는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뿐만이 아니라 청계사 계곡, 백운사 계곡이라든가 기타 능안마을 쪽도 한번 실사를 해서 관련된 사항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러한 자그마한 소형에 슬리트댐 같은 건축물 여기에는 식생이라든가 생물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에 공법이. 그거 한번 참조를 하셔서 우리 오매기 쪽도 한번 검토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거 허가받을 때 모든 민원에 대한 책임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진다고 써있지 않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린벨트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린벨트 허가를 받을 당시에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전혀 자연재해를 키웠지, 예방하는 목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거는 다른 거 가서 또 하겠지만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이것은 허가가 취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김태흥 위원 산악골 관련된 소하천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매기골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물이 흘러 이번에 이제 비 피해로 문제가 됐던 오전동의 복개천 그러니까 거기 루미체라든가 시티병원 쪽에 상당한 물이 토사가 밀려와서 방송에도 탔지만 그런 어려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 상하수과나 이런 쪽에도 다 다각적으로 서로 검토를 해서 관거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수량 116mm 이상에 맞는 상하수도 계획이라든가 우리 관거 계획이라든가 또 도로 계획이라든가 그쪽에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신도시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관련돼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비 피해가 없도록 같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15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농상공부 서울관측소가 개소한 이래로 기록적인 폭우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그 속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대응에 대한 노력과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미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휴가도 반납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폭우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이기도 하고 자연재해이지만 다수의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인구들에 대한 그분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나 그분들은 주거 취약계층이다 보니 반지하라든지 이런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집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가운데에서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 그때 여름에도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2017년도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채훈 위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의왕도시공사에서 폭우 피해지역 긴급복구작업 실시라고 해서 2017년 7월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오전천에 있는 복개 공영주차장, KT아파트, 시티병원 앞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 재해복구작업을 실시했다라고 나와요. 특히나 여기 보도자료를 쭉 읽어보면 오전천 복개 공영주차장은 최근 많은 폭우로 하수 역류가 발생해 도로 곳곳에 흙 토사가 쌓여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제 그리고 그러한 흙 토사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도시공사사장이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가 201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PPT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피해 사례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좋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장선상에서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전천 유역에서 범람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천관리청은 경기도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박현호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드려야 될 거나 이런 건 사실 경기도 책임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는데요, 사실 여기가 지금 오매기지역에 범람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천정비계획 상 축제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박현호 위원 이게 지금 왜 착공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하천 개보수 공사나 이런 축제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모든 하천에 대해서 다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침수우려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곳 위주로 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오전천은 순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아직 공사 시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시비가 들어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관리청이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건너편이에요, 바로 여기도 축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아까 페이지랑 지금 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굴입하도이며 하폭이 협소하고 홍수위 대비 제방고가 낮음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수해가 예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 대신에 다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서 엄청 밀려요 저희가 사실. 이래서 안 된 거긴 합니다. 경기도에서 판단하기에 저희가 B/C값이 0.1, 0.12, 0.11 이렇게 나와서 우선순위가 18순위, 19순위예요, 그래 가지고 사실 착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고 도 차원에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너네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전 페이지 한번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전천에 여러 가지 다리들이 많아요. 근데 당장 연장이랑 여유고랑 경간장이 부족해서 재가설해야 되는 다리들도 많아요. 이 부분은 도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전체적인 하천 개보수 사업 자체가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할 때 같이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개보수 공사나 이런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청인 경기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공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시의 범위가 아니라 일단은 국비라든가 도비 내려와야 하는 사업인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시 차원에서? 아니면 도랑 협의를 하든 국가랑 협의를 하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잘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시 차원에서는 사후약방문밖에 못할 것 같고 그게 정말 안타깝고요, 조속히 이러한 하천정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국가의 도움으로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30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이제 기관 표창 수상하셨던데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셨어요.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분야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안전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지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개 분야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통계를 가지고 다년간, 1년 해서 1등급이 나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1등급을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그런 기관 표창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욱 더 지속가능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67페이지에 재난예경보 시설 현황 자료입니다.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하천 자동음성경보시스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 시에는 지금 4개 하천에 음성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의천, 왕림천, 청계천, 안양천 4개 지방하천에 설치가 돼 있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왕곡천 저희가 지방하천 22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왕곡천에도 지금 음성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책로가 조성된 모든 하천에는 다 음성경보시스템이 설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주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위험할 때 대피방송을 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올 8월에 폭우 겪으면서 이런 좀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천마다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집중호우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걸 또 관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한참을 달린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건입니다.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죠? 국가정원에 대해 우리가 지정받기 위한 추진 현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은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4개 자치구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그렇게 전체 8개 지자체가 모여서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체 저희가 구성을 해서 21년도 10월 20일 저희가 경기도 권역에 대해서 이번 안양천 고도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경기도 권역하고 그다음에 미리 서울 권역 같은 경우는 21년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 권역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국가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돼서 3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등록 신청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원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만약에 국가정원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일단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면 안양천에 대한 운영비나 아니면 관리비용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비용은 그렇게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그게 제일 큰 혜택으로 저희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국비로 운영비와 관리비까지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안양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도 잘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8개 시가 서로 상호 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 칭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더욱 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지방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순서를 밟아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서류제출 1차에 보시면 최근 3년 우수저류시설 가동 현황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가동 실적이 없는데 사유는 뭔지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저류시설은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장안지구에 2개소, 백운밸리에 2개소 그다음에 의왕산단에 1개소 그다음에 포일지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는 개방식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체육시설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농구 시설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지하식으로 돼서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저류시설 가동 실적이 없는 것은 3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류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모든 저류시설이 지금 다 가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기계식으로 저희가 돌리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곳도 저희가 준설작업을 해서 이번 집중호우에도 가동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처리가 되고 있었네요? 폭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만큼 유지관리에 힘써주셔서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항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저희가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진짜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국가와 우리 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되었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번 집중호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저희 시는 주택 145동이 침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사유시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같은 경우는 145동, 농경지는 401건 그다음에 소상공인 217건 해서 전체 763건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182건 정도 공공시설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거나 응급조치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향후 항구복구 대상 시설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아직 복구비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대략 피해액을 합산해서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전체 피해액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9억 정도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단가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저렴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4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참 아까 그 복구 과정에서 일부 지금 하고 몇 % 정도 복구됐다고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응급복구는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 건이 39건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이제 지금 아직도 폭우로 인한 피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아까 항구복구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 바라보는 시민들은 ‘왜 빨리 이걸 안하지, 왜 빨리 복구를 안하지’하고 조금 늑장대응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곁들여서 질문을 한 건데 빨리 그 비용이 이렇게 내려와서 얼른 이게 복구되면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번에 폭우가 115년 만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또 모르잖아요? 하도 이상기온 현상이 많아서, 혹시 예방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일단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장 순찰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다른 타 과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조치할 수 있는 것들 쓰레기가 우수관에 막히지 않게 한다든가 토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주택들이 침수가 됐고 저지대가 침수가 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하수관리나 이런 사유시설을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나 공사기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 저지대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고 고지대는 혹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고지대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번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지대, 고지대 할 것 없이 그냥 진짜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아마 이번에 굉장히 정신 없었을 거예요. 거의 안전총괄과는 24시간 대기하다시피 이 기간 내내 굉장히 애를 먹었을 텐데 참 이렇게 여러모로 힘써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재해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을 거울삼아서 다시 한번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예방대책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리 여기 김태흥 위원, 한채훈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항상 사전 예방이,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아마 관리하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방대책 수립할 때 꼭 유념하셔서 잘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모든 시민들은 여전히 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고 복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아직도 안 되고 있나 또 우리 가끔씩 TV 볼 때도 작년에 그랬던 것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이 못 내려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 표지나 그런 게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가지고 의심도 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게시를 해놓으면 ‘이래서 못하고 있구나’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저희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로 해서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나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대비하는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위원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지금 폭설 관련해서는 도로건설과에서 별도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구비를 해놓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하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책자 7쪽에 보면 통합안전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센터 담당이신 우리 이성진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통합안전센터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2월 18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통합안전센터의 유지보수 용역 해서 올해 4억8,9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 책자에 의하면 유지보수,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모니터링 용역해서 또 4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업체가 위에는 프로글로벌이고 밑에는 그냥 글로벌텔레콤이에요. 이게 같은 회사입니까? 틀린 회사입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틀린 회사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명칭만 같습니까? 글로벌이라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위에는 프로글로벌이고요, 밑에는 글로벌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회사가 틀린 겁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회사 틀리고 ㈜프로글로벌은 안양에 있는 회사이고요, ㈜글로벌텔레콤은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좋습니다. 그럼 이 통합유지보수 글로벌텔레콤은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다 똑같은 이 업체가 했어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이 업체가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통합안전센터를 이전하고 설치를 했던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2021년 말에 2022년도에는 입찰로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까지는 2022년 올해 예산 책입니다. 올해까지는 글로벌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3년 동안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특별히 이 회사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년 동안 해서 4억이 넘는 5억에 가까운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술력이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면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위원님들 선출이 몇 분이 돼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회사를 선발했다 이런 뜻이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똑같은 회사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선발할 수 있어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위원들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창수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93.63%예요. 이런 협상 계약이 있습니까? 다 밑에 보면 책자 보면 87.6%, 86%, 87% 이런데 올해는 93.63%로 협상을 했어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가능합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이렇게 93.63%를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출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내리 똑같이 4억8,900, 4억4,100 전부 4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성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안전센터 센터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떤 기술력이 확실하게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그런 건 들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없죠? 전혀 없고 아무것도 사연이 없는데 이상하게 3년 동안 계속 5억에 가까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업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의 소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지금 2021년에 이거는 계약을 한 거고요,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입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올해만 협상에 의한 것 했고 2019년, 20년은 입찰로 들어왔다 이런 뜻인가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아니요, 지금 2022년 현재 2021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2022년 거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입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거는 협상에 의한 게 아니고 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아니죠, 이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2021년에 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2022년 건은 2021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2년으로 계약한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2019, 20, 21 전부 똑같은 글로벌텔레콤이에요. 어느 해가 경쟁 입찰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경쟁 입찰은 올해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올해? 2022년도 올해 거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2021년에 계약해서 2022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원장 서창수 올해만 경쟁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나머지는 다 협상에 의한 거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좋아요, 그 위에 보면 프로글로벌이라고 있어요. 프로글로벌은 주 업종이 뭐냐면 청소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청소업하는 사람이 우리 CCTV 모니터링 용역에 4억이 넘는 돈을 제한경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입찰이 됐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청소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저도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일반 청소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프로글로벌입니다, 종업원 수 3명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지금 의왕시 16만이 넘는 그런 대통합안전센터의 모니터링 용역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여기 4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이걸 집행하고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주 업종도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제가 알아봐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팀장님,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입니다, 잘못된 결과. 2가지 다 똑같습니다. 통합안전센터 모니터링 용역도 그렇고 그밑에 통합안전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도 그렇고 어떻게 3년을 내리 똑같이 5억이 넘는 돈을 협상에 의한 것으로 받고 경쟁 입찰도 받고 지금 정보통신의 주 업무는 우리 팀장님이 하시기 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최석우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아닙니다, 저의 전임은 임용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그 전임은 또 누구입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임까지는.
○위원장 서창수 정보통신의 주 라인 지금 이성진 팀장님은 원래 전공이 뭐로 들어오셨습니까?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행정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행정이시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정보통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올해 2월 중순에 갔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거는 평가를 할 때 같은 업체, 같은 회사가 3년을 내리 통합유지보수를 협상에 의한 거를 다 받고 또 공개입찰도 받았다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겁니다. 이성진 우리 팀장님에게. 팀장님은 아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모니터링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프로글로벌이라고 하는 업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소업이에요, 청소업. 청소업이 우리 시의 대통합안전센터의 모니터링 용역으로 해가지고 4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자체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무지.
특히 통합안전센터는 약간 치외법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추가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자료에 대해서 그대로 제출해주시고요, 만일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히 제출해주지 않으시면 감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진 팀장님 아셨죠?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네.
○위원장 서창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소개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재난관리팀장 이수진, 민방위팀장 민형기,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통합안전센터팀장 이성진, 재해예방TF팀장 최미옥 소개)
감사하고요, 함께 배석하신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의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청 소 과 장 정 준 모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상하수 과 장 지 삼 철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