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8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3일(목) 10시00분∼16시45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경제지원과, 6개동 ·행정사무감사강평 및 위원장인사 ·행정사무감사종료선언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슬센터, 경제지원과, 그리고 6개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종료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수감대상 공무원은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올바로 간파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감사 종료시까지 승낙없이 무단 이석하여 감사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감사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래 감사계획에는 동장도 오전 감사에 참석키로 하였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없는 관계로 동민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사료되어 동장은 오후 14시부터 감사장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였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아마 침 맞을까봐 손을 많이 안 드시네.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7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현황을 제출 하셨는데요.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장애인 등록을 비롯해서 성인병예방교실, 이동목욕 및 이·미용 보건사업이 쭉 있는데 주로 이 방문 보건사업이 가셔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주로 어느 형태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관내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1,837가구에 6,222명입니다. 6,222명이 질환별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환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형태는 전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에 질병 소유에 따라서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에 따라서 각종의 의료서비스도 다 다르고 또 거동 불능자인 사람들은 욕창 서비스, 아니면 이·미용 보건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내용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물리치료실이 현재 보유장비, 장비가 시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저희 보건소의 보유장비는 17종에 32점이 되어 있는데 2년전에 구입할 당시에 약 2,500만원 정도의 입찰가가 됐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동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 물리치료실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실제 이 자료를 보면 1일 26명, 26명이면 우리 수용시설의 최대 치료인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대 인원은 몇 명으로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하루에 토요일 포함해서 운영을 하면 30명 정도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날은 방문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인원으로써는 26명이 최대 많은 인원입니다.
○박원용 위원 아, 최대? 그러면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이 하루에 26명, 그러리까 최대 인원을 한다는 그런 현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원용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현재 우리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치료하는 뭡니까, 치료하는 수준, 기술이라면 기술과 장비는 인근에서는 최대다, 이런 게 지금 노인네들로 하여금 상당히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1명으로 26명을 치료한다는 것이 평범한 수준입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베드가 6개 있습니다. 6개는 물리치료사 1명이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1명으로서 6베드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도 이게 사람의 어떤 아픈 곳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리치료의 방법, 그죠?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겠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물리치료사 1명은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경력은 10년 가까이 됩니다.
○박원용 위원 10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 보건소의 어떤 기능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의사 1명보다 제대로 치료할 줄 아는 물리치료사 1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정서상 지금 베여져 있어요.
지금 노인분들은 이 물리치료사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치료 받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의 어떤 정신건강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도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물리치료사 1명이 본인의 사정이나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뒀다, 이럴 경우에 다시 물리치료사를 데려다가 또 숙련을 시키려면 또 적어도 5, 6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수준에 있은 사람이 구직이 가능해요? 구인이 가능합니까, 구인이, 이런 수준에 있는. 최소한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의,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이런 수준의 7∼80% 수준을 바로 고용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물리 치료사로서의 기능이, 또 그 인력으로 봐서 굉장히 고급인력으로 저도 판단되고 또 채용을 했습니다.
또 과연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하던 물리치료사가 어떠한 보수나 어떠한 환경적인 여건에서 그만 뒀을 경우에 우려도 가장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니다.
다만 물리치료사가 그만 뒀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공채모집을 하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부시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가장 참 신뢰도를 높히는 게 이게 물리치료실 같아요. 왜냐면 일반의사나 치과는, 치과도 거기에서 일반 치료만 하지 다른 건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이 물리치료실이 우리 의왕시 보건소 물리치료 최고야 그러니까 맞아, 우리 의왕시 보건소가면 감기도 금방 나아, 이렇게 좋은 평가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럴 진데 적어도 물리치료사 1명을 더 양성을 시키든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이게 내 평생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보건소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향후 10년 계획, 20년 계획 세운 그것보다도 당장에 지금 현실적으로 부닥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사가 자료에 보면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보다는 고정적인 직책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문규 네.
○박원용 위원 네, 부시장님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원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인기 좋고 기술도 좋고 노인분들한테 지금 없어서는 안될 그럴 분인데 이분이 일용직이다 이거예요. 일용직이면 2000년말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보건소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0년까지 정리되는 것은 사무보조직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들은 예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예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 현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 1충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이동 보건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좀, 정숙하고 성숙한 자리에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한다, 정서상 좀 안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맞지 않습니다.
○홍형윤 위원 이동 보건소를 다른 쪽 어디 건물에서 실시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 1, 2동, 청계동 주민을 위해 가지고 시작한지가 '93년도,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도부터 장소물색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내손동민방위 지하실에서도 운영도 해보고 여러 군데하다가 시립도서관이 설립되면서 1충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내손동 지역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1년여를 두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손동 전철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1층에 관계부서에서 진료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 부분의 한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형윤 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약을 조제를 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합니다.
○홍형윤 위원 그런데 조제하는 병의 한계가 있죠? 어떠한 병에 대해서 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흥형윤 위원 주로 어떤 병의 조제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약을 조제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관리의사가 진단을 해서 환자 질병명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질병이든 간에 조제를 다 합니다.
○홍형윤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느 병이든 조제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관리의사가 처방을 한, 진단을 한 진단명에 한해서 만입니다.
○홍형윤 위원 의사의 고유권한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홍형윤 위원 그런데 어느 시민이 저한테 질의를 하여 뭐라고 했느냐하면 3일치 약을 조제를 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1주일치 조제를 하면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 원인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치 조제를 하면 1,100원입니다. 그리고 1주일치, 6일치 조제를 하면 1,600원으로써 그것은 의료보험수가, 우리 보건수가에 정해져 있는 지침에 의해서 받는 거지 그것을 더 추가로 받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보건소 수가는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보다는 행위별 수가로 받는 금액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3일치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하는 게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3일치에 해당되는 수가를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의료보험수가는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자부담만 1,100원을 받는 겁니다.
○흥형윤 위원 그러니까 1,100원을 받는데 어쨌든 3일치 제조했을 때 평균 냈을 때 1일치에 대한 약값하고 1주일을 조제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약값을 계산하니까 3일치 계산한 것 보다 더 높다. 그건 지금 말씀대로 의료보험 수가가 그런 제도상 수가가 있어 가지고 높아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수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1일치에 해당되는 약을 조제를 하면 싸고 조금 올라갈 수록, 기간이 오래 조제할 수록 비싸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비싸집니다.
○홍형윤 위원 그럼 자주 다녀야겠네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태수 3일치미만, 그러면 돈이 더 들죠. 3일치 처방을 받았을 때 1,100원을 받는데 6일치 처방을 받으면 1,600원 냅니다. 그럼.
○홍형윤 위원 아니 1일에 대한 약값의, 그분도 하루 분에 대한 것을 평균 내고 1주일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내니까 약값이 점차적으로 비싸지더라, 그래서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건지 어떤 보건복지부 산하에 약값 수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말씀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의료보험 수가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방문당 수가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그렇죠? 의료보험수가는 아니죠?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보험수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흥형윤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흥형윤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낸 조제약의 수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받는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되어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이야기할 때는 의료보험 수가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홍형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에 무료예방 접종서를 쭉 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장티푸스, 장티푸스가 법정 전염병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법정 전염병입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래서 이건 무료로 해준 겁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는 또 수수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법에 정기접종하고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방접종은 대개 무료로 해주고 임시예방접종은 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수인성 전염병, 그러니까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료분을 보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전염병이 발생될 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선정을 해가지고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그 이외에 일반 시민들은 옛날에는 많이 환자가 발생 됐기 때문에 전 시민들을 무료로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예방접종 단가도 비싸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자부담을 시켜라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하고 무료접종이 구분이 된 겁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는 무료, 본인이 와서 접종을 요구하면 유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무료접종은 장티푸스 감염의 위험군에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 같은 분들 우선 예방을 시켜야만 시민들한테 전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시민들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무료 접종약품을 보급을 해줍니다. 그 부분만.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 장티푸스가 이게 법정 전염병이고 그래서 무료로 접종을 해줘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발병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무료로 해주고 일반시민들은 유료가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보건소장 김태수 접객업소 종사자라든지 과거에 장티푸스를 앓았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료가 되고 일반 시민들 희망하는 사람들은 유료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과거에 장티푸스 앓았던 사람들 같은 것은 인력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관리를 하죠. 3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의왕시에 장티푸스를 앓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금년도에 장티푸스 환자가 1명이 발생이 됐는데 그 발생한 환자는 저희 자체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외부지역에 가가지고 감염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온 사람이 저희한테 통보온 것 외에는 의왕시에 제가 와가지고서 장티푸스 환자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 발병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7월달까지네요. 8월까지죠? 8월까지 실적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취약인원입니다. 취약인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인원은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로 한 인원은 1,032명, 유료는 17명입니다.
가능한한 장티푸스는 법정전염병이니까 유료화 하지말고 무료로써 일반 시민들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한한 이 장티푸스 같은 것은 무료접종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무료접종을 최대한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2페이지, 방역사업이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홍형윤 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소독 추진현황에 보면 살균소독이 250회로 되어 있어요. 250회, 그게 맞습니까? 밑에서 1, 2, 3,4번째 줄,
○보건소장 김태수 네.
○흥형윤 위원 살균소득이 250회면, 아니 겨울철 3개월을 빼면 160일 밖에 안 돼요. 그럼 겨울철에도 살균소독 계속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250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앞에 보면 분무 살충 살균 소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어쨌든 250회인데, 250회면 하루에 1회밖에 더 되겠어요? 1회. 하루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아니죠, 이것은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달까지 하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250회는 어디를 기준해서 250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 밑에 250회는 동별 자율방역을 한 게 250회인데요, 이것은 각 분무, 분무기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흥형윤 위원 하루에 하는 횟수가 1회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개 한번 출동을 하면 6개동이니까, 이것은 6개동에서 한 겁니다.
○흥형윤 위원 아, 동 총 취합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6개동입니다.
○홍형윤 위원 난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자체한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이중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사항을 제가 몇 번을 지적하고 있는데 연막 살충소독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차가, 이것은 지금 차량으로 연막살충 소독을 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연막 살충을 하는 지역은 거의다 말이 없습니다. 거의 말이 없는데,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아니냐, 실제로 소독하는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참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독을 한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어느 쪽이든 동사무소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야 그게 성과가 있는 거지, 소독의 의미가 그냥 횟수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 잘하고 있구나, 소독 참 시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회하는 소독, 큰 순회하는 소독은 보건소도 그렇고 주로 그쪽 방향소독은 잘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오늘을 이쪽 지역에 소독을 한다 하면 그 지역에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소독을 할 곳은 하고 또 이번에 보건소가 소독을 한다하면 아, 이번에는 이 지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아주 어려운 지역들,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루는 보건소가 하고 이런 제도상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왕시 방역소독 체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와 방역소독업체, 지원업체입니다. 지원업체가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각 동에는 지금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휴대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 휴대용이라는 것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가서 소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분무 살충 살균소독은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약 50m까지 줄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희가, 동과 저희가 소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넓은 지역에 저희 인력이라든가 차량 장비가 부족하니까 사실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민원 발생대장을 접어가지고 바로 즉시 나가서 그 지역을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홍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제안을 드려도 좋을 런지는 모르지만 진짜 소독을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할 지역은 철저히 해서 그 지역에 확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싸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아 여기는 했다. 그래야 나중에 안 했다.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하고 가서도 또 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원 발생했을 경우는 아, 이런 이런 지역의 어느 분한테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충분히 시에서 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고도, 오전에 하고 나면 직장 퇴근한 분들이 저녁이 되면 뭘 하고 갔느냐, 이거 모기가 많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제도상 문제를 보완할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역소독 시민탑승제라고 그래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거나 어느 지역에 가거나 자연부락에 가면 그 지역의 시민이 탑승을 해가지고 그 시민이 원하시는 지역마다 전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전부 소독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형윤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려면 지역에 제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소독을 하고 그분이 없으면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홍형윤 위원 싸인을 받아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아 이렇게 이래서 그분한테 말씀 드려보십시오, 전화가 오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동사무소에 지금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소독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메고 다니는 부분이 얼마 없어요. 차에 답니다. 달고서 가면서 쭉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시행상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는 되어 있지만 실제 안하고 있어요.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은 우리동에 관계되는 업무가 오늘 있으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도 그런 철저한 방역사업에 좀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미약한 부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다른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번, 4페이지 5페이지 두 군데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여기 간염이 앞 페이지에서는 수수료를 받았고 뒤에 안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간염도 무료 접종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신생아, 영유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해줍니다. 그 이외에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유료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독감은요? 독감도,
○보건소장 김태수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보조 해 준 인원하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희망해서 접종하는 인원하고 분류가 됩니 다.
○박상용 위원 그럼 56명은 대상이 신생아, 영유아 이런,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전부 시설에 계신 노인들이라든가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박상용 위원 아, 그런 분들한테만 해주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아주 무료접종은 소수의 인원입니다.
○박상용 위원 네.
○위원장 김명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실적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소독업소가 2개 업소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2개 업소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업예산 같은 것은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자체에서, 개인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예산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성림종합환경에서 방역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소독을 한 것을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용철 위원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사업 저거는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지원은 자체에서, 그것도 일종의 기업이니까 자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어디서 돈을 타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돈 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건소 장비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1년이면 같이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을 때 장비를 이용하고 약품, 유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7일, 1일 소독할 때 희석을 해주고 경유를 넣어주고 운영을 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장마철에 의왕시 전역을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을 했어요. 그러면 연막소독 하게 됐으니까 여기는 장비니 약품이니 인건비니 하는 돈을 타야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라도.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그것은 어디서 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해서 약품을 희석을 해줍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소독을 해달라 이렇게 됐으면 두시간 분량을 갖다 기름하고 약하고 희석을 해주고 두시간 돌아온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방역사업 할 때 같이 보건소 직원이 동승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물론입니다.
○박용철 위원 동승을 해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쓰레기 적환장이니 영세민 밀집지역이니 이렇게 방역 취약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방역 취약지역을 당초에 '93년도 이후에는 54개소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전염병 발생이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14개소로 줄였습니다. 14개소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여기는 봄, 춘기서부터 살균살충소독을 집중적으로 아마 주 3회 정도는 실시를 합니다.
○박용철 위원 주 3회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취약지는 1주일에 3회씩 살충이라든지 그것을 소독을 하고 있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고 그래서 76개소는 1회만 이것을, 지도점검을 1회만 하신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한번 정도만 지도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은 저희가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서류로 봅니다. 소독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왕시청이 법적으로 소독의무대상 시설입니다. 여기도.
그러기 때문에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해가지고 소독필증을 받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독필증의 일부를 법적으로 보건소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어느 시설에 소독을 금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게 그게 1년에 한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용철 위원 1년에 1회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회밖에 안 합니다.
○박용철 위원 아, 1회 이상으로 됐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1회 이상이란 것은 왜냐면 올해 1년동안 저희가 10월달에 확인을 했는데 10월안에 소독을 안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독 안한 업체는 그 이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이상이라는 거지 특별한 횟수의 개념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철 위원이 이야기 한 것에 보충 한가지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우리 관내 소독업체가 2개소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 2개업체를 가지고 별 무리없이 다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소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규 위원 네, 소독업소.
○보건소장 김태수 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소독하는 것은 관내 소독업체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래서 두 군데에다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소독의무대상.
○권오규 위원 소독업소가 두 군데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전국 어디서나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청에서 관내 소독업체 말고 서울 소득업체를 불러다가 소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에 한 개가 있든, 전혀 없든, 10개가 있든 그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 2개 업소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2개 업소에서, 기록이 되어 있길래.
○보건소장 김태수 2개 업소에 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 소독업체 허가 나간 것이 2개소라는 겁니다.
○권오규 위원 우리 의왕시는 두 군데라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권오규 위원 앞으로 업체가 더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까? 관내에.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제가,
○권오규 위원 모르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날 전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
왜냐면 제가 '92년도에 이게 '92, '93년도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1개업소가 문을 닫고 나가고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는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 사람들 아까 박용철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이 그렇게 다 보건소에서 다 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은 운영을, 운영비는 어디서 받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 소독시설 업체, 아니 소독의무대상시설, 의왕시청에 소독했으면 의왕시청에 평당 얼마씩 해서 받아 가는 겁니다.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권오규 위원 시 예산이 나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럼,
○보건소장 김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서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입니다. 일종의.
○박상용 위원 이용자들이 직접,
○보건소장 김태수 네, 맞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분들이 다른 자료에는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보건소에서 얼마전에 저희들에게 한번 설명한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실제 지금 저희들 시 예산이나 지금 경기를 봐서 이것을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추진할, 여건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의료계획심의 의결을 받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 재정상, 또 시의 사업 순위별로 시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2002년도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실무 책임자로서는 변함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 사항이 어려울 때에, 추진사항이 어려울 때 사항은 다른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그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있는 보건소 자리가 또 협소하고 용량이 안되니까 넓히려고 하고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다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그 보건의료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이전을 하고 확대를 했을 때에 운영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이 보건소 확충이 안됐을 경우에는 확충 됐을 때에 계획했던 사업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만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안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현재로서 보건소 건물 내에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보건의료 수혜는 저희 보건소 인력이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지금 있는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다른 용도는, 보건소.
○권오규 위원 아니 지금 이런 계획 이것을 그대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하지는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건물의 증축은 어려운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보건소장 김태수 네.
○권오규 위원 증축이 어려운 걸로?
○보건소장 김태수 네.
○권오규 위원 그럼 하여튼 예산이나 이것이 수반되지 않아서 이것을 못하면 지금 계획했던 것은 전부 백지화 되는 거고 현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확충에 따른 예산지원이 없고 시에서 사업결정이 안되면 그런 도리 없죠.
○권오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우리, 참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런 예산들이 2002년까지 이 계획 프로그램대로 될지가 사실 의문이예요. 계획 프로그램을 짜 봤는데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계획성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의 대비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런 것이 되면 더 없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역에서 병원이나, 없어도 수원도 가고 서울도 가고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 가지고 다 합니다만 진짜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되면 했으면 싶어요. 적극 도와드리고 추진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는다고 뜻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오십 몇 억이나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제가 신문,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안양하고 다른 지역에 보건소를 크게 지어서 한다는 것, 그런 것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운영, 예산관리나 잘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이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게 시 재정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고 이게 안됐을 때의 현 보건소를 가지고 행정을 펼 수 있는 대비책을 앞으로, 어떤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2, 3년 뒤, 5년 뒤에 안되더라도 지금 행정에서 더 활발하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확충하는 예산을 5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 보건소를 매각 또는 처분 해가지고서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한 20억 정도면 보건소 모든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보건소를 사용하고 현재 건물이 있는데 왜 또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식만 버려주신다면 모든 게 협조가 잘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20억이라는 돈은 시 예산에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순위별로 보면 시민들이 편리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것이, 도로개설 다리하나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사업은 보건소 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 좀 검토를 잘해주시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 하고 미리 이렇게 집어 놔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기 좀 어렵습니다.
○권오규 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시 재정은 눈에 보이고 시민들은 보이는 사항에서 하는데 그것을 지금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1년내내 뭘 하셨나 제가 따지려다 못했는데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게 그것도 보건소장 역할이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데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를 지금 이 시기에 16억인가 몇 억 하면 된다는데 그게 매각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또 제안을 하면 또 우리시의 재정이 안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국비를 따오든 어떤 것을 하든지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되고 이런 것을 보건행정에 총수이신 소장이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인식을 시켜야만이 어떠한 재정이 미약한데서라도 짜서라도 해드리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못 해준다고,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1년내내 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전동에는 몇 번 했느냐, 다른 동보다 왜 작게 했느냐, 많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한가지하고 안하고 한다 해가지고 될까 싶고, 매년 해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행각해서 하는 거고 큰 틀로 봐서 2년,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도 하고 하셔서 여건이 되면 하시고, 저는 되면 하시라 이거라,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안됐을 때의 대비책은 세워서 그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이것만 믿고 노상, 계속 예산만 따주십쇼, 뭐만 해주십쇼 그럴 것이 아니고 안됐을 때에 대비 해가지고 보건행정을 어떻게 할건가를 분명히 두셔야지 1년, 2년 지나가면 이제는 이게 2003년까지인데 지나가면 바로 이게 시행이 안됐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뭐 그때는 2003년까지 이 프로그램이 될 줄 알고 대비책을 못 세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됐을 때에도 대비하라는 거죠. 저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 기능 활성화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오규 위원 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홍형윤 위원님.
○홍형윤 위원 네, 흥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1억원을, 도비·시비 해가지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홍형윤 위원 거기 추진실적 보니까 43명이 지금 우리 의왕시에 정신장애자 및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43명이 병원에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43명은 금년도 98년도에 들어와서 발견된 환자수고요, 총 등록되어 있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30명으로 그 위에 사업계획에,
○홍형윤 위원 130명이 위탁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흥형윤 위원 계요병원에 전부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1억원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1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56%, 4명에 대한 인건비가 56%고 나머지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흥보비, 이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항상 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처음 제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면 그러한 1억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면 목록을 좀 상세히, 아 이런 부분에 얼마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얼마 지원되고, 1억원 지원되는 것은 알지만 여기서 지적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부분이지만 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장애자, 뭐, 쭉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 납득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차기에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건 별도의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부정약품 유통감시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원용 위원 그 약국마다 같은 약품이 가격이 다른 것, 그런 것은 어떤 경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보건소장 김태수 약품에는 정부에서 표준소매가라는 것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소매가가 100원이면 100원에 +, - 10%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년부터 모든 것이 철폐되어서 자율경쟁가격으로 됩니다.
○박원용 위원 그 약국 같은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유통감시 이런 것도?
○보건소장 김태수 네, 합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 것을 좀 강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 - 10%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은 한 50%도 있고 어느 것은 다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그런 성향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단속을 자주 하시면 저희들 소비자로서는 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감시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조금 보충질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약값을 제일,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않거든요. 몇 십원인데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까지도 이렇게 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가만히 보면 각 약사회에서 어떤,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결탁을 해가지고 약을 싸게 파는 업소가 있으면 관내에, 그 어떤 제제를 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든데, 이것은 결국은 공정 거래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싸게 판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그 약국에서 싸게 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쌍화탕 하나가 다른 데는 350원인데 거기에서는 한 250원 받으면 한 1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싼 것을 우리는 살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 팔게 하거든요. 그렇게 팔면 어떤 제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문을, 영업정지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든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정부 차원이라 할까, 어떤 관리를 해가지고 완전 진짜 앞으로는 약이 이제 약국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완전 가격이 자율경쟁 되면서 어떤 싸게 파는 데에 대한 협회에서의, 약사회에서의 제제 하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문제소지 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규정에 의약품 표준소매가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그것이 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약가의 유통질서를 문란 시킨다 하는 그런 것이 우선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싸게, 그 싸게 파는 약품들이 거의다 쌍화탕이라든지 저가약품입니다.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므로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대개 다는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제를 권한다든가 아니면 외제 약품을 갖다 자꾸 사기를 권하는 그러한 상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단속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지 않고 이젠 규제를 풀어라 해가지고서 내년도부터는 전부표준 소매가를 없앰으로서 그러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왕시의 약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100개 점포가 있다고 그러면 가격은 완전 자유화 되는 거예요? 그냥.
○보건소장 김태수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박상용 위원 그 약사회에서 했던 규제는 없는 거예요?
그 협회에서,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어떤 옆의 동 업소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업소에서 파는 것에 대한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가격에 관해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협회에서, 약사회에서 하는 것은 그 자율지도권 이라고 해서 그 정부에서 지도권을 위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력에 대해서는 계속 거기서도 할겁니다.
그러나 약가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없을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장도에서 생산 가격 이하로 약품이 나와 가지고서 병원에 들어가고 약국에 들어가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현찰을 주고 가가지고 이만큼 그 생산 롯트번호 일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싸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가격이 10원인데 3원에 사가지고 와서 이 약국에서 5원에 판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계속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산자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박상용 위원 생산자가 공정하게 모든 분들한테 도매를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싸게 파는 거거든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결국은 팔은 사람한테 제재를 가해야지 사는 사람한테 제재를 가해서는 안되거든요. 제도가
지금까지 보면 유통질서를 흐트렸다 해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것만 제재가 있는데 생산자한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해가지고 유통질서가 바로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것은 생산 제조업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용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보면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제도가 지금 현재 바쁜 분들한테는 그 제도의 혜택을 못 봐요. 왜 그러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정보에 어둡고, 그래서 그걸 접한 기회가 없는데 좀 한가한 분들은 그런걸 잘 알으셔 가지고 청심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싼 데하고 비싼데 하고, 그러면 이 청심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심신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는 약 아녜요, 실질적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좀 비싼 약을 사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던 건데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이 좀 잘 제도개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왕시민들이 진짜 보다 양질의 좋은 약을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같은 치료효과를 내는 약도 어떤 쉽게 얘기해서 성분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 아녜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대충 홍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 약품 성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품에 대한 종류가 몇 수천, 수만 가지가 되고 그 약품의 성분은 이미 그 약의 포장에 또 내지에 흥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선 시·군 보건소 단위에서 그것을 흥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지한다는 것을 불가합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자들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속담에 모르면 돈 많이 주고 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다 보니까 비싼 것을 약국에서 권하는 대로 사야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치료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약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병도 낳아야 되겠지만 지출부분도 금전적인 부담액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질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상하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의료인과 약사에 양심에 우선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의료인과 의사와 약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사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그건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보건소에 상담 의뢰를 한다면 저희 약사와 의사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상담해 드리고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베란다 채소재배 추진현황인데요, 사업비가 약 9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당해년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하실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베란다 채소재배 교실은요, 방울토마토하고 고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
○박상용 위원 그러면 다른 종류로, 종류만 바꿔 가지고 다른 거로 계속 홍보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지금 베란다의 채소재배를 하기 위해서 용기 공급한 것이 저희가 방울토마토하고 고추에 적합하도록 연구개발해서 공급을 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추나 뭐 다른 것도 재배는 가능하지만은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방울토마토하고 고추에 적합하도록 연구 개발을 한 겁니다.
○박상용 위원 물론 어떤 시설비들을 지원해 주니까 해당되신 분들은 참 좋은 기회를 맞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나 어떤 활용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단발성은 물론 그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지도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공급해 주는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어렵지만, 베란다 채소관리하는 부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사실상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 그런 흥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샘플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아파트 베란다 채소재배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96년도부터 3년차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모델을 좀 해서 저희가 다른 원예교실이나 다른 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그 교육 또는 재배방법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바람직스럽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더불어서 이 뒤에 논우렁도 나오지요? 논우렁. 지금 현재 우리들이 논우렁을 볼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공급을 해가지고 집에서 논우렁 하나 갖고서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새끼치는 과정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경재배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그런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병행해서 효과를 배가시킬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지금 박위원님이 논우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좋은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초평동에다 논에 우렁을 길렀습니다.
그러다 저희 사무실내에 수족관 형식을 해가지고서 우렁의 생육상황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정에도 수족관 형태로 해서 우렁을 사육할 수 있는 그래서 집안에 정서함양도 되고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측면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베란다 사업은 저희가 지금 50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70가구를 했구요. '97년도에 145가구, 금년도에 3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구를 좀 줄여 가지고서 50가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렁 재배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베란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및 과징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징수액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대체농지로 어디에다 징수한 금액으로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이것은 농지전용을 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성비에 5%를 저희가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또 관리를 하구요, 정부 간접 사업비용으로 해서 룬당 3,600원씩 이렇게 조성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조성비를 부담해서 조성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100만원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이것은 국고로 들어 가구요, 그 중에서 5/100만 우리 시로다가 들어오고 2/100는 농어촌진흥공사로 들어갑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5/100가 우리 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로 들어온 그 재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 재원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5조 7항에 농지원부를 정리하고 하는 인건비 거기에 지금 충당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농지 원부 조성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조성하고 거기에 도와주는 인건비로다 충당이 되도록.
○박용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지조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5/100만 우리 시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향조정을 하도록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돈의 목적이 딴 데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체농지 조성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돈은 받는 거는 대체농지 조성비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대체 농지 조성하는데 이 재원이 활용이 되어야지 다른 데로 사용이 된다면 목적외 사용이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 그것은 총 금액 중에서 저희 부담이 있구요. 나머지 금액은 농어촌진홍공사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농경지 조성비로다 부담금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조성비를 받아 가지고 대체 농지로 조성한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은 농어촌진홍공사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아니면은 화훼인들한테 기술을 보급해 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목적이 농업인한테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시키고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관내에도 그린음악시설이라든가 태양열 난방시설이라든가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또는 논우렁사업 같은 것이 우리 의왕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양재재배 하우스에도 가봤고 또 귤 나무 다시 발근시키는 데도 가봤는데 그렇다라면 양액재배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제휴를 해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당시 양액재배 하시는 농가 주인은 본인이 다 착안해서 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어디에서 제공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양액재배는 그것은 농업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도의 농업기술이 필요합니다. 농가의 기본기술이 있어야 되구요, 저희 직원이 양액재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예연구소나 장기교육에 농가는 같이 갔다오고 그래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탄 그 귤나무 발근에 대한 기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제공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노목을 이용한 발근기술개발은요. 지금 시책이 농업기술이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발 과제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전문지도사를 출장을 보내서 그 기술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도 기술파트로다 보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기술이 과연 우리 농업기술에 적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과연 이 기술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중앙 단위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적극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청계의 대원 농장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면 노목에 발근하는 그거를 농촌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을 해준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공동연구를 하는 겁니다. 농가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 겁니다.
○박용철 위원 같이 공동연구를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발근에 대한 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도 많이 관여를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특허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특허요? 노목을 이용한 발근기술개발에 대찬걸 설명을 드리면 어제하고 그저께 KBS 1TV에서 농업도 경영이다 취재를 해 갔습니다. 아직 지금 대원농장의 발근기술은 농가와 저희 직원이 지금 기술을 개발중에 있는 것이지 완료가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그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종 노목을 이용한 발근기술개발이 채택이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 기술 개발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서 중앙에서도 채택이 되어서 1년간 연구개발할 과제입니다. 이게.
○박용철 위원 아, 그럼 기술센터에서 어느 분이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저희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전문지도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허운행 지도사라구요. 양액재배도 장기 교육을 갖다왔고 그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이 노목 발근기술에 대해서는 대원농장 그분 혼자의 기술혁신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원래 발상은, 발상은 대원농장에서 발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나무토막을 잘라다가 화로가 옆에다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서 아, 이게 좀 해 봐야 되겠다. 발상은 대원농장에서 했고 그 기술개발을 저희하고 같이 과제로 선택을 해서 1년동안 연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배지 양액재배의 수익성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갔다오고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또 개발 부분에서 참 잘했다는 평가를 저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3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 인공배지 양액
○흥형윤 위원 아니, 여기에 부분된 게 아니라 전체 의왕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든다면 양액재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되는 총액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야, 양액재배로다가는 지금 농가별로 지원 되는 건 없습니다.
○흥형윤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원금이 4,800만원, 융자 4,8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홍형윤 위원 그 지원금이 국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국비입니다.
○홍형윤 위원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되는 사업이 품목마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대략. 한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금년도 예산에는요. 금년도 양액재배 추진을 한 것으로
○흥형윤 위원 그것만 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다른 양액재배는 없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 양액재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품목이 저번에 갔을 때에도 저쪽 비닐하우스에 가서 나무에 대한 것 뭐 이런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어쨌든 양액재배를 예를 든다면은 지원사업이 4,800만원, 융자가 4,800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금년도 사업별로 전체. 전체 사업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 전체 사업별로요, 한 3억 정도 됩니다.
○홍형윤 위원 거기에 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 자체적인 면을 우선 따진다면은 분명히 고속득의 이윤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느냐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저희가 금년도에 총 사업은 한 3억원이 지원 됐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농업인들한테 많은 이런 기술이 투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또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거의 100%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 사업이 올라가면 적극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이 도시형에 있는 농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예요.
사실 자격농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건 거의 인건비 관계 때문에 소득이 없이 참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우리 의왕시 지역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설치할 수 있는 입지조건도 무조건 다 되는데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영농관계 된 부분중에서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소득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시에서 권장도 하고 또 진기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서 가지고 오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원 사업에 따르는 우리가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는 지원해 놓고서 관리를 불충분하게 해가지고 사실 문제점이 발생 해가지고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이 자리에서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 재원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시에서 권장사항이 아니냐, 농어촌 지역에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작물이라면 좀 권장해서 정말 재원 확보도 충분히 해서 관리만 잘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의왕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지금 농업기술 센터가 이제 이전이 되면은 그런 지역의 활동도 많이 하리라고 보지만 정말 다니면서 흥보도 하고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설치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지원을 해줬는데 그 소득 작물을 하다 보면은 실패 요인도 있습니다.
실패요인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관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세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직접 다니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고수익 작물을 재배를 하는 게 원칙으로 봐야 되겠지요.
수익성이 많고 면적이 적게 차지하면서도 수익이 많은 그러한 작물에 대해서 권유도 하고 이래서 우리 의왕시 농촌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소득이 많은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게끔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관리를 못 했을 경우 본인 부담율이 적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만일의 경우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네들은 지금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었을 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부분에 나누어 갈리는 없지만 관리를 소홀하다 보면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좀더 되어야 되겠다는 점이 제가 가서 느낀 것이고, 바람직한 양액재배에 성공이 됐으면은 좀 그 사람 특정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런 분이 있으면은 꼭 한정된 그러한 거보다는 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판매도 개척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할 수 있는 거는 판매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하시고 더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대책이 좀 앞으로는 도시형 농어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사실 현재의 농민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라는 걸 느껴서 우리 농촌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저도 지금 흥형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희도 그렇게 나갈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업을 3년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간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봉착이 되는 것은 한 농가에 집중 지원해 주면 그게 또 감사에 걸립니다.
왜 한 농가를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또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가자면은 3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해에는 또 어떤 사업을 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은 왜한 농가에서 또 이중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람직스럽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 사업이 관리를 하다보면 수익성이 많이 있잖아요,
잘 되는 사업은 자기 자부담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성황리 돼가는걸 구태여 그걸 또 지원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1차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럼 이제 자부담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더 많은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지만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이런걸 지도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재투자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농민들한테 투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잘 알았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돈을 벌고 고소득을 올리는 데 거기에다 돈을 플러스 해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쪽에 또 해 주면은 그분의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계속해서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원용 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원농장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대원농장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 기술지원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대원 농장에 기술을 저희 전문지도사하고 같이 연구 개발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은 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박원용 위원 보통의 경우를 보면은 기업이나 어떤 독지가들이 어떤 연구소에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구원은 자기의 어떤 두뇌를 이용한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성공했을 적에 합의에 의한 권리의 지분을 갖지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같이 참여한 기술인 허운행 지도사 같은 경우 일부의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구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대원농장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김포시에서 당신에게 5억원을 줄테니 우리 김포시로 와서 농장을 만들어 달라 그럼 농장 만들 부지도 무료로 제공해 주겠노라 해서 우리 김포시로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대원농장 주인이 OK하고 승낙을 하면은 김포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건이 맞으면서요. 대원 농장이 김포로 갈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허운행 지도사 같은 경우는 권리 주장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일단은 그분이 제안을 했다하더라도 많은 연구기간을 통해서 우리 지도사가 상당부분 역할을 논리적으로 내지는 이론적으로 했을 거란 말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진데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단 말예요 그럼. 의왕시에서 당신은 해야 된다라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지금 대원 농장은 개발과제로다가 최종 선택이 되어 가지고서요 1년간 계약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1년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 것이 아니고 농가의 경험에 의해서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 농장을 가보면 가능성이 있구요, 이 가능성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학문화해야 합니다. 이론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론 정립이 되면은 그때 가서 특허출원 문제 기술이전 문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그 과제를 연구하는 그 비용을 지금 한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저희에게로 계약하면서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2천만원을 한번에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0%, 50%, 그래서 사업을 착수할 때 50%를 해주고 그 경과를 보면서 나머지 50%를 또 지원을 해 주면은 1년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1년 사업이요? 그러면은 계속대로 2천만원이 지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후에 성공이 됐어요. 논리적, 이론적, 학술적, 학문적으로 하여튼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럴 경우에 그분의 이름과 그 허운행 지도사 내지는 농촌기술센터 공동으로 특허 출원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닙니다. 그건 대원 농장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1년간 지금 계약기간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 기술이 적립만 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농가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또는 김포로 기술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농가의 재량입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1년간 계약기간 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 있어요. 계약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 1년안에 그 기술을 완전히 정립을 시켜라 하는 그 계약기간입니다.
○박원용 위원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되면, 1년내에, 그 대원 농장에만 유리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돈 2천만원 준거에 대해서는 계약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그 기술을 이전시키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서 그 농가가 독단적으로만 갖고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을 많이 다른 농업인들한테도 확대를 해서 전체 우리나라 농업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도 되는 것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게 정립이 된 후에 2천만원 지원도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이미 1천만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1년 이내에 이제 모든 게 정립이 된단 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주라는 계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닙니다. 노목을 이용해서 발근 기술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다른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그것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된 노목을 짤라서 거기서 발근 해 내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1년안에 해라 그래서 계약하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그 계약이 1년이고, 조금전에 답변 중에, 그럼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적에 그 분은 또 이제 다른 농가에 기술을 전수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기술을 전수해줘도 좋습니다.
○박원용 위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지요? 그럼 특허하고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특허를 냈으면 이분이 로얄티를 받고 전수해 주는 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래서 특허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금 특허를 출원할 단계가 아니고 계약 기간이 되어야 그 당시에 특허를 낸다 안 낸다 결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조건에 말이지요. 2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조건에 그것이 학술적으로 체계화 됐다. 인정을 받았다 할 적에 농가에 보급해 준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건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 그거는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1년 사업이 거의 끝나면 그것을 정립을 해서 논문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연구보고서요.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중앙 또는 전국의 각 농업기관에다 배분을 합니다.
○박원용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단 말예요. 그럼 이 책만 보면 그 노목에 대한 발근기술을 스스로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은 가능한 농가도 있구요. 그 연구보고서만 봐가지고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의 그 기술을 실용화할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허비하는 것이잖아요?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기술지도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 농가에 보급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친다면은 우리 지도사의 지도한 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낭비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농업기술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꼭 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볍씨를 32도에다가 틔어라 그렇게 교과서에는 다 나옵니다. 저희 연구 보고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32도를 고정적으로 32도에 틔우는 농가가 있고 또 32도 볍씨를 자기 나름대로 수분과 또 뒤집기 그렇게 고루 싹을 틔우는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농사경험과 기술이 축적이 되어야 됩 니다.
연구보고서만 봐가지고서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를 보고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박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똑 같은 볍씨라도 수분의 함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는 농가 보급의 의미도 있잖아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2천만원을 지원하고 지도사를 지원하는데 우리에게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향후에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농가에 그런걸 보급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그것은 1년동안 계약동안에요.
○박원용 위원 그래 성공이 됐다치고 가정을 하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공했다고 치자 말이예요. 쳤을 적에 우리에게 오는 효과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이 대원 농장 주인이 그 날 하는 이야기를 이거는 아무한테도 가르쳐줘도 모른다 6년을 나하고 같이 한 사람도 모른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안 가르켜 준다 그랬단 말예요, 죽을 때까지 안 가르켜 준데요, 이 사람 죽으면 걱정이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그 날 얘기인 즉은 실제 우리의 좋은 기술들 청자, 백자, 굽는 기술 그런 것도 이런 분의 죽어도 못 가르쳐 주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끊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하고 같이 하면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가능한 건지 여쭈어 봤고 2천만원에 대한 효과도 여쭈어 봤어요. 이분이 노력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 이분이 해서 성공을 했다 하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만한 기술을 사들인다든가 뭐 지적소유권이라고 해야 될지 특허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농림부라든가 그 위에, 이런데서 일부 사들이고 보상을 해준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또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단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네, 다시 대원 농장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근기술은 대원 농장 혼자의 기술이지요?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지금 발근은요. 발근촉진제가 있고 다 약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건 다 발근될 가능성은 다 있는데 다만, 노목, 노목을 이용해서 한 것은 대원 농장의 첫 착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착상인데 이 노목을 이용하겠다는 그 발상은 대원농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노목을 이용해서 이 발근하는 착상이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금상까지도 탓던 건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1차 성공한데까지의 기술은 대원 농장 기술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 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봐도 큰 과오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소장님이 좀 전에는 우리 연구지도사하고 같이 합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게 농민 개발과제는요, 우선 농민들이 착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이런 기술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제를 가서 같이 검토를 하고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상부에 보고를 하구요.
○박용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발상도 대원 농장에서 했고 기술도 대원 농장의 기술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서 아 좋은 생각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 좋겠다 하는 정도 뿐이 기술제휴를 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기술연구센터의 연구지도사하고 대원농장하고 합작해서 기술이 됐다 하면은 우리 기술연구지도사도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 연구지도사가 그 노목을 이용해서 발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허운행 지도사는 그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당초에는요, 노목을 이용한 발근기술이 분재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재하고.
○박용철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대원농장에서 금상을 탄 귤나무 부분을, 그런 노목 발근기술을 동등한 기술을 우리 연구지도사가 갖고 있다 그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같이 공동연구를 하셨다는.
○박용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러셨잖아요. 기술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이건 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원 그 발상은 대원농장에서 했구요, 저희 전문지도사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발근을 시켜보자 그런데 그 시설은 거기에 농장이 있습니다. 발근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전부 농장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박용철 위원 자꾸만 다른 데로 나가시는데 자, 노목 발근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우리 연구지소사도 노목발근 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갖고 있다고 봅니 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이거 뭐 대원 농장에서 특허출원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원 농장에서 연구되고서 낼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보고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거는 농민 현장 애로 기술이란 게 있어 요. 그러니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시설을 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실제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과제가 발군이 되거든요.
○박용철 위원 다른 건 말고, 노목 발근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면서요? 연구지도사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것은 대원 농장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원농장에서는 30년 20년 이렇게 쭉 경험을 해 오다가 보니까 개발이 된거구요.
○박용철 위원 자, 소장님, 정확히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노목 발근기술에 대한 거를 우리 연구 지도사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연구 지도사가 내년에 그러면은 그 귤나무 노목으로 지금 금상받은 것 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그런 기술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조금 답변드리기가
○박용철 위원 아니, 기술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걸로 답변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농장 주인이 내가 죽어도 이건 얘기 못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6년을 같이 내 옆에서 보조한 사람도 이걸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노목 발근기술에 대한 거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기술센터 연구지도사가 했다면은 더더욱 평가를 해 줘야 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농촌기술센터가 뭡니까? 첨단 신농업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농가소득을 올려야만이 거기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더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단 지금 쭉 보면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 채소재배, 부추시설재배, 양액재배, 그린음악 뭐 기술을 제휴한 게 아니라 내가 봐서 기술제휴는 못하고 예산지원만 하지 않았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주부서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 기술에 의해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부의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당초에 이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요, 농촌지도소였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연구기능이 없었습니다.
연구기능이 없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연구사업을 이전을 받아 가지고서 그 기술을 보급시키는 것이 저희 농촌지도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지방직 지방화 하다가 이제는 자체에서 자체 지방자치 단체에서 연구기능까지도 좀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지금 연구기능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청사를 건립하면서 연구기능까지도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런 부지나 또는 시험답이나 모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끝에 농가의 포장을 같이 우리 공동 연구하는 쪽으로 나가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전에 농촌지도소를 있을 때에는 업무분장이 그랬고 농업기술센터로 됐으니까 기술을 진짜 보급해 주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할겁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 좀 신중을 기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목 발근기술에 대한 거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만 하는 그런 부서가 되지 말고 기술을 앞서는 그런 부서가 됐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가 기술센터가 됐느냐 하는 거로 봤을 때에는 저는 부정적인 반응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구도 수리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기술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면은 잘 검토하셔 갖고 정말 농민이나 화훼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현재 시각이 12시 1분 가량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14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한 가지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있고요. 또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그 사업을 보급할 수 있는 적정 여건에 맞는 농가, 또 일반 사업은 의왕소식지나 또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접수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베란다 채소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 130가구에게 보급을 한 사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약 16%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은 가구에게 주기 위해서 자부담율을 좀 상향조정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법으로 딱 묶여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것은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액재배상이요, 그 양액을 담아서 방울토마토를 기를 수 있는 규모가 한 55,000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습도계 그런 것을 해서 가구당 한 62,000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종합 평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부담 비율이 지금 1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50%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베란다는 주로 주부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부들 얘기가 한 가구당 2만원 이상씩 부담을 하면 좀 어렵다 그런 종합평가 때에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규모를 50세대로 줄여가고서 좀더 질적인 베란다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주말농장에 대해서 시의 시 부지는 무료로 하고 다른 데는 계약을 했지 싶은데 계약관계를 좀 설명 해주시고 또 고천동 무료화 한 것에 대해서 신청방법분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저희 주말농장 운영은 저희 관내에 사유지가 없습니다. 사유지에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은 임차료로 평당 5천원 정도가 임차료로 지금 관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천택지개발내에 있는 것은 이미 분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그 건축이 될 때까지 저희가 주말농장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방법은 저희가 전부 흥보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신청한 순으로 잘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금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순서대로 저희가 필지를 보통 한 6평으로 한 구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천택지개발지구에 만약에 50필지가 나왔다 하면 50세대로 끊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뒤에 대상자 외에 있는 사람 불만 없어요? 신청했는데 안된 사람들 불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대상자들은 고천택지개발은 그게 임차료가 없으니까요,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 인력으로서 우선 관리가 어렵고요 저희가 돌밭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다른 동네에서 주말농장 계약해가지고 한데는 6평으로 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주말농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임차료가 평당 5천원 정도고요.
○권오규 위원 3만원씩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권오규 위원 네, 알겠고요, 관리문제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주말농장에 농기구를 대여해 드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권오규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관리는 농기계를 괭이나 삽, 호미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희망자들이 많아 가지고서 농장에 저희 사무실에서 폐캐비넷 그것을 갖다놓고 거기에다 넣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3만 5천원 자기들이 낸 거기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나오고 해야만 원칙인데 그렇지를 못해서 농장에서 그 캐비넷 안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관리를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 점은 사소한 걸로 생각되는데 저도 몇 차례 봤는데 폐캐비넷도 엉망으로 운영되고 또 농기구도 엉망으로 운영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를 이왕이면 하는 것,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잡음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경제지원과에서 소관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사항 중에 저희들 오전동에 오메기 저수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권오규 위원 수 차례 이야기를 다른 연관부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관리에 대해서 현재 있는 실태를 타 부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낚시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농지, 뭡니까, 수리조합입니까? 물 관리하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물을 다 수문을 개폐를 해서 물을 다 빼고 준설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후에 낚시터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저희 낚시터 문제는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료낚시터, 유료낚시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왕송저수지만 있고 오메기 저수지는 유료낚시터로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낚시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권오규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지금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지금 일단 처리하게 됐는데 준설을 하고 다음에 물을 태우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다른 관련 부서도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는 진짜 농업용수로써 또 우리 자연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저수지가 다시 낚시터니 뭐니 이렇게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면서 논쟁이 안되도록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자료에 구출한 것이 거의 특수작물, 특정 필요한데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거의 자료가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른 방면에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우리가 기존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한가지 좀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농업행정을 펴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정착이 안 됐나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이 대부분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히 농기계고장이 발생하고 지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 도농, 농민들이 이것을 수리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수리 전문업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내에 농기구수리센터를 전문업체든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을 해서 하든 농기구수리를 위한 수리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농민들이 저도 농군의 아들입니다만 이 사소한 것이 이것 하나 하면 하루농사 못 짓고 이거 고치려고 돌아다녀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오전동에 오메기 그쪽으로 농사, 이런, 시에서 지금 투자해서 특수작물을 투자하는 것 외에 진짜 벼농사만 짓고 밭농사만 짓는 사람들 농기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작물에 돈 들여 줘가지고 한 두사람 더 되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없는 농민들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농업행정을 1, 2년 안 했을 건데 제가 의원이 되고 또 농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데는 다 농장이니 가정, 뭐, 많죠, 채소비닐하우스니 뭐, 베란다 뭐니 해가지고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몇천원씩 예산 들이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좀 아쉽고 앞으로 예산이 좀 수반되고 하더라도 해서 정말 농민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권오규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관리나 또는 저수지관리를 계속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센터는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리 전문점이 없고 심지어 평택까지 가서 지금 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농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기사를 2명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 1명, 1.5톤 탑재차량 1대, 그래서 초평동이 됐건 또는 청계가 됐건 골목골목 들어가서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계속 감축이 돼있고 또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명의 공무원 정원 증원이 지금 조금 어려운 처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시장님 결재까지 내가지고서 도에 승인요청을 지금 올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저희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전 농가가 거의 지금 저희 의왕시 관내의 농가마다 한대 이상은 다 농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혜택을 주는 그런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감사를 마무리지으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의 감사입니다만 계속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어디 어디 업체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남성, 신성, 그리고
○홍형윤 위원 남성, 신성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남성하고 금성하고 신흥건설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금성하고 어디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신흥건설요.
○홍형윤 위원 신흥.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홍형윤 위원 이 업체가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저번 주례회동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거의가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위탁을 합니다.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홍형윤 위원 일단 삼천리 도시가스에 위탁해야만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것은 개인회사한테 신청을 해도 되고 직접 삼천리에 해도 되고 그것은 양자간에 신청자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홍형윤 위원 그럼 경제지원과에서 남성이나 금성이나 신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실적.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것은 반회보에 냈고,
○홍형윤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반회보에도 냈고요, 또
○홍형윤 위원 반상회? 반회보?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의왕소식지요. 의왕소식지
○흥형윤 위원 의왕소식지,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동 게시판에도 냈습니다.
○홍형윤 위원 게시판에도 게시했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홍형윤 위원 여기에 지금 3개 업체하고 삼천리도시 가스도 하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홍형윤 위원 그럼 4개 업체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삼천리 가스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본 공사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회사한테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삼천리 도시가스에다가 가구당 들어가는 메인 관은 삼천리에서 해주지만 그 도시가스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관로에다가 들여놓을 수 있는 주택으로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은 남성이나 금성이나 신성에다 해도 상관없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없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의가 삼천리 도시가스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위탁으로 해가지고 신흥, 금성, 남성이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흥형윤 위원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리 도시가스가 아니면 공사를 하기가 힘들다 하는 우리 시민의식들이 많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좀 다시 바꿔서 어디까지나 도시가스 시설문제는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죠?
남성이나, 금성, 신흥의 견적을 받아서 당신네들이 여기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몇m, 몇m에 우리가 관 요구하는 사항이 몇m 관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값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홍형윤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홍보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좀 다 알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 흥보는 우리가 시 입장에서는 별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천상 유선방송이나 의왕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 동의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손동이면 내손동에 시공업자가 굉장히 신청을 받고 아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형윤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내손동이면 내손동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야, 남성이나, 금성이나, 신성이나 어느 곳이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적게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구경, 정말 경쟁을 시켜 가지고 얼마에 하겠느냐, 얼마에 하겠느냐, 얼마에 하겠느냐, 이러한 그러한 흥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에다 거의 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행을 해서 남성이나, 금성이나, 신흥에서 하고 있어요.
메인관에 관계된 것은 이제 삼천리 도시가스가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느 코스에 이 지역에, 삼천리 도시가스도 이익사업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거 안 해줍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니까 하고 싶어도 신청이 적어지면 못 해주죠. 안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주체 측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이거 몇 년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거리가 대두가 되고 있지만 기존에 배관이 되어 있는데도 신청을 하면 적당한 가격을 주고 정말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불편을 덜 드는 이러한 흥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가스 하면 삼천리에다 신청을 거의 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삼천리에서 남성이나, 금성이나, 신성에다 줘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이것을 남성이나 금성이나 신흥에다가 직접 흥보를 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가스사업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시 관내것만 홍보를 하지 않고 인근시의 이런 업체를 전부 흥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보다 만약 안양시에 만약 주둔을 하고 있어도 그 업체가 좀 싸면 할 수 있도록,
○홍형윤 위원 아, 안양시에서도 대행업체가 있으면 견적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삼천리 관할이기 때문에요. 안양, 군포, 의왕 이것은 삼천리 관할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홍형윤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지금 말씀하는 사항은 저한테 하는 사항이고 이런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글쎄, 현재까지 했는데 아직 모르는,
○홍형윤 위원 그래서 시민이 굉장한 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남성이나 금성, 신흥이 어느 룰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몇m 몇m 견적을 뽑아 가지고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가지각색이 가격이 다 틀려요. 그것의 제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러면 그것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오차가 많이 나더라구요, 돈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스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많은 차액이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그 부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규정 이상의 룰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것은 우리 공사비라는 것은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어느 선을 그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상한선이다, 여기 이상은 받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5명을 쓸 거를 2명을 쓴다든가, 이건 개인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날른 지 모르지만 표준공사비는 아주 상한선이 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그 이하는 혹시 받는 데가 회사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제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지금 법이 있으니까, 법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정한 거겠죠, 얼마 받아라 하는 게 어디에서 정해진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도에서 아주 고시를 했습니다.
○흥형윤 위원 도에서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홍형윤 위원 그런 것도 흥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이 정말 가격도 정당한 가격을 내고 도시가스시설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되는 원인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돈을 낼 수 있는 상한선 제도로 좀 흥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배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흥보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의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그럴 때 저도 지금 다 모르지만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시민이 정당한 가격을 내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역할이라든가 흥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93개 업체에 149억원을 융자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금년도것 모두 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 말고는 다른데서 지원 해주는 과가 없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과는 없숩니다. 우리과 외에는
○박용철 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 할 때는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은 190개 업체에 180억을 이미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는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여러 가지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망라해서 거기 보고서에는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149억 지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 해주는 게 자금이 또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구조조정자금, 원부자재 자금, 그런 자금이 또 있습니다. 수출지원자금, 이런 거는 우리에게서 타 가는 게 아니고 도에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타가는 자금을 다 망라 한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149억원 외에 다른 돈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도비에서 그것은 타가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149억원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149억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올해 지원 해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철 위원 이것도 도비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 여태까지, '98년도까지요?
○박용철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중소기업이 '90년도부터 출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21억이 됩니다. 21억. 우리가 출연한 것은,
그 다음에 탄 것은, 총 탄 것은 '98년도까지 180억이 되고요. 이것은 '90년도서부터 총.
○박용철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융자한도가 3억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한 회사중에 제일 많이 지원 해준 업체는 어느 업체고 또 얼마까지 지원을 해줬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것은 한번에 2억이 제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2억요.
○박용철 위원 2억요. 그러면 한번에 2억하고 또 재신청을 하면 또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내년에, 올해 2억을 탔으면 내년에 그 사람이 3억을 탈 여건이 됐으면 1억을 더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2억을 지원 해준 데가 제일 많이 나간 융자업체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도는 3억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3억이죠.
○박용철 위원 그런데 3억을 신청했는데 2억을 준 겁니까? 아니면 2억을 신청해서 2억을 주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것은 3억을 신청을 했지만 그 사람의 여건으로 봐서는 2억을 타갈 수 있는 그 여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매출이 40억 미만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목적대로 운영이 됐는지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점검을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운전자금을 지원해준 이후에 효과가 있는지 그 평가를 한번 내려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그것을 11월달에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결과가 주로 인건비하고, 소요되는 데가, 그리고 또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물건 대금으로 주로 사용을 했고 다른 데에 사용한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개별업체를 전부 방문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다른데 용도로 쓴 업체는 없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경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하신 성과와 만약에 성과가 좋다면 주무부서로서 향후 대책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외를 나가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나가게 된 시기가 미얀마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일정이 사전에 잡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저도 참석을 못하고 해외에 나갔다 온 것입니다.
우선 미얀마 방문결과는 우리가 목적은 미얀마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귀국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주례회의에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시장님이 활동하신 사항을 간단히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일날 출발했습니다. 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잡히지를 않고 27일날부터 미얀마 정부하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7일날 10시에 마얀마 문화부장관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간 문화예술교류인, 문화예술교류는 이 미얀마하고 한국정부하고 공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부에서 가는 게 의왕시하고 맞춰서 갔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같이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관을 만나 가지고 거기의 풍부한 지원과 양질의 노동력, 노동력이 굉장히 많고 싸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합작을 하면 굉장한 경제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고 미얀마 문화관광부장판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 정부, 특히 의왕시를 도와줄 테니까 거기서 요구하면 협조를 많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27일날 16시에는 미얀마의 우리나라로 보면 종합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 경제장관을 하시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아벨장군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양국간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미얀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는 시장님의 부탁을 받고 아벨장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더 활발히 해가지고 미얀마 민간 차원하고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또 교류를 하면 좋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일날 9시 30분에는 한국 미얀마 전통문화 축제공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미얀마 정부 일부 각료가 같이 참석을 하고 시장님이 거기에서 인사말씀을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일날 3시 30분에는 터무 부통령 제2수상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또 시장님이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의왕시의 기업이 상품이 미얀마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께서 양곤시장한테, 그 양곤시가 수도, 시장한테, 거기 기업이 전부 거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서 생활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양곤시장한테 한국기업과 상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테니까 거기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해봐라 하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다음에 29일날에는 12시 30분에 아벨장군이 오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참석을 해서 오찬장에서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11월 37일 1시에는 미얀마 한국대사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얀마 정부현황을 좀 청취를 했고 또 미얀마 한국기업 진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한사람이 미얀마 대사관에 나와있고 코트라에서도 한 명이 나와 있어서 한국정부에서 또 특히 의왕시에서 오면 아주 주선을 잘 해주고 안내를 잘 해주고 타당성 검토를 좀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또 미얀마 정부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양자간에 다 협의 중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거기 사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의장님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11월 30일 2시에는 미얀마에 지금 진출해 있는 대우그룹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개 법인으로 구성 되어가지고 대우그룹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8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만 한국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거기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얀마에 점유하고 있는 시장율이 50%라고 합니다. 대우에서.
그리고 거기서는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굉장히 아주 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좋다. 임금도 싸게는 10달러부터 30달러 사이에 한 달에, 이렇게 임금조건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사람이 와서 진출하기는 좋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날 3시 30분에는 터무 부통령이 주선한 양곤 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시장님, 의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곤시장이 부통령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다 와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의왕시 기업과 상품이 우리 양곤시에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기 시장 권한 안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박 6일이 빠듯했습니다. 일정이.
하루 관광도 아마 한 두시간 밖에 못하고 정부라든가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설명도 해주고 거기 기업의 설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시 중소기업 자체에서 사절단 같은 것을 구성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세부추진 전략을 좀 짜가지고 시에서도 또 측면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를 좀 했으면 시에서는 그런 바램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방문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방문효과가 아주 딱, 핵심적으로 해서 이것이 방문 효과다 하고 집어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것은 미얀마 정부 부통령부터 경제장관, 농림장관, 뭐 이런 시장, 심지어는 시장가지 한국 의왕시의 경제, 기업에대해서 좀 우리가 알렸고 또 의왕시에 상품이 진출했을 때 적극 도와 주겠다는 약속만 받은 것도 저는 효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문하실 때 우리 중소기업인도 같이 대동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인들이 보는 견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이 진출할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우리가 선정한 것은 3개 업체에 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체나 아롬에서 사출하는 업체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날 참석을 못하고 그 이튿날 오려고 하는데 김포까지 나가서 비행기 자리가 하나 나면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났기 때문에 이틀간 시도를 해보다 못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정을 할 때도 사전에 미얀마 정부의 위치라든가 기후라든가 거기에 국민의 상품의 선호도를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품에는 우선 물이 나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활수준이 60년도이기 때문에 그릇이라든 가 치약, 치솔 같은 거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롬에서 생산되는 게 한 우리는 60년도 이상에 나왔던 물건입니다 그게. 2, 3년 되면 한국에서는 조금 처지는 물건같은 것,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는 데마다 그게 우리 정부하고 딱 맞는 거다. 지금 거기는 물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수도가 전부 녹이 슬어 가지고 빨간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도 생수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거기가 농산국가인데 농산물을 보관해 두려면 지금 굉장히 거기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냉동창고를 지어서 그렇게 보관하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치약·치솔 그것도 굉장히 자기네들은 인기가 있더라. 그런데 공연장에서 제가 어느 장관인가 그 부인이 뭐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 프라스틱 제품으로 만든 그런 것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한 업체하고 거기에서 생각한 것하고 조금 접근이 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접근이 안 됐다 라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접근이 됐다고요. 이렇게 판단을
○박용철 위원 접근이 됐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론 업체는 참석을 안 했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안 했는데 추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개별적으로 거기에 한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어렵게 미얀마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실질적으로 방문의 효과라고 본다면 찾아가서 경제교류 하자는 데 후진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이 좋다고 그러고 얼마든지 도와준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방문의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경제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거기를 봐가지고 현지에다 공장을 세울만한가 라든지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리로 거기로 나갈 수 있다. 해외진출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해외진출하는 교두보역할을 해주고 왔다면 몰라도 통상적인 얘기만 하고 오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가뜩이나 여기 보면 같이 간 업체중의 하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고급수준의 제품을 내는 그러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 업체가 거기 가서 CCTV 화상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 수출을 할 수 있는 상대인지, 이런 것, 격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것은 자구만 CCTV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건설업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히 자꾸만 거기다가 CCTV만 부각을 시키시는데 그것은 거기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니까 다른 쪽으로 그분은 가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에,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하고 계약을 당장 하고 와야 되는 게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 추진을 할 사항이지 거기에서 무슨 조약을 맺고 온다거나 무슨, 이런 것은 아직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우리 기업체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맺겠는데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외국하고 경제교류를 맺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본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정말 미얀마에 경제교류를 참 잘됐다 라는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박용철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임에도 버마 양곤시와 우리시의 일정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시의 사정을, 우리시의 사정을 그쪽으로 보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하는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정을 좀 연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서신을, 글쎄 그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시 차원에서 보낸 적이 없죠? 예를 든다면 말이죠, 지금 중국 수주시도 자매결연 운운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주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긴박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그때 방문 수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양해 문서까지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그럼 우리시도 말이죠, 이 정도는 좀 우리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이 의회활동에 어떤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다면 이런 공문서 하나 정도는 보내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조금전에 방문효과에 대해서, 경제교류 방문효과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거기는 물이 귀하고 그 다음에 치약, 치솔, 비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은 바로는 어떤 부통령이라든가 양곤시장을 만났다든가 이러한 이례적인 행사 외에 나머지 정보사항은 우리 코트라는 통한다든가 기타 어떤 무역업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가 가능한 것들만 가서 귀동냥만 하고 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됩니다. 가지 않고도 충분히 정보가 지금 가져온 정보로는 여기에서도 이 이상 뽑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래서 정보를 알려면 여기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정보만 알아서는 안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품이. 지금 지적해주신 선정한 상품이 미얀마에 갔다 이거야, 여기에서 수출을 했다, 시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 하셨어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호응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저기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통령이라든가 각부 장관들, 시장들이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치약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인건비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물류비용을 다 포함했을 적에 본인은 거기가면 그게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100원짜리가 거기 가서 110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의 인건비는 저희가 한 1/20이하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농산물은 굉장히 쌉니다. 대신에 공산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큰, 여기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우리가 주고 받은 이야기들이 과연 이번 방문을 통해서 꼭 필요했느냐, 근 800여만원의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갔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데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코트라나 기타 민간업체로부터 정보가 충분히 가능 했을 거라고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구성된, 민간업체 구성된 것도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좀 불합리하다. 양곤시라든가 미얀마 이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간 거예요. 한번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중에는 이 9명중에서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사전 답사라든가 사전에 그쪽에 무슨 기업들하고 해서 어떤 교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전혀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그때 그냥 상식적으로 들은 것,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글쎄, 사전에 아무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얀마대사, 최경보 대사께서 거기의 실정하고 우리의 상품실정하고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서한문으로 우리한테 발송을 해주셨습니다. 두 차례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상품을 이미 거기다가 수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열을 해놓고 한달 이상은 거기서 아마 검토를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래서 그 상품이 괜찮겠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 적어도 1개 시의 시장이 움직일 정도면 적어도 어떠한 결과가 바로, 결과를 들고 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설명은 일반 민간인 단체나 아니면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대만시장, 본인이 지금 대만가도 대만시장은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상황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일본 사람이 우리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상품 설명 다 안 해줍니까? 다 해주잖아요.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예요. 이거는.
시장이 갈 정도면 가서 적어도 교류, 글자 그대로 교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인 정도는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예요. 그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렇게 하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박원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후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 추진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죠.
○박원용 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갔으면 뭔가 결과를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한·두달 후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해 놓고 안 그래요? 이거 다해 놓고 한 두달후에 가야지.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저하고 반대 의견이신데요, 윗분들 만나고 거기의 주무장관들 만나서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한·두달 있어야 한 두달 이상 있어야 그 결과가 차츰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 가서 뭐를 조약을 하고 이런 다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다음에 또 가야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민간기업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서 접촉을 해서 한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들이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으니 시장이 가서 미얀마 부통령도 만나주고 또 양곤시장도 만나주고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참석이야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몇 개의 기업체에게 통보를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기업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리시의 계획이 있으니 같이 가겠냐 안 가겠냐 해서 불려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포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서는 직접 못했어도, 또 어떤 사람은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불렀잖아요. 민간인들을, 그렇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민간기업인이 버마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우리시의 시장님, 우리가 현재 이 단계까지 왔는데 방문을 같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순서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어서,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가고 싶어서 만들은 거 아니냐 이 말예요. 또 경제지원과장이 지금 주관이 없더라고.
지난번에 총무과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총무과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지금 경제지원과장께 여쭤 봤더니 본인도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단독으로 한 겁니까, 계획을? 최초 계획 수립을.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뭘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박원용 위원 교류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지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이 날짜에 못 가니 좀 2, 3개월후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양해 서신이라도 보낸 적 있느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보낸 적이 없다면서 또?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쪽 파트에서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럼 경제지원과에서 주관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미얀마 가는 데 경제지원과에서 주관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글쎄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참석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얀마 정부하고 사전에 그 일정이 잡혀 가지고 한국 전통문화 축제에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참석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한 것은 참 죄송하고요, 나라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번에 약속이 됐었던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경제지원과에서 주관 했습니까? 이 계획을, 최초계획부터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최초 계획은 미얀마대사께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박원용 위원 아니 우리시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말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글쎄 초청을 해가지고 또 여기 전통문화 예술제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하는 것은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초청이 먼저 왔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쪽에서 아무, 우리가 아무 그것도 안 했는데 초청장이 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근데 거기서 기간을 정해줬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기간은 일정별로 이렇게 짜면 하루에 쭉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맞췄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해줬느냐고 묻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것은.
○박원용 위원 이쪽에서 정했어요? 저쪽에서 정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우리가 정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내용만 보냈어요. 지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 밖에 안 왔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출발 일자는 거기에서 정했지만 그 일정 쭉 나온 것, 26일서부터 나머지 일정을 우리가 정한거란 뜻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26일날 오라고 그랬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쪽에서?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쪽에서 보낸 것은 몇 번 왔습니까? 문서상으로.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두 번을 왔는데 거기서는, 거기는 몇 일날 오라는 게 없고 문화축제가 26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면서 활동을 한 겁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아쉬운 건 바로 그런 점이예요.
이게 지금 시장 개척단도 왔다 갔고 하니까 이곳을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하는 그 서신이 주 미얀마 대사로부터 온 것, 그게 최초입니까? 최초가 어느 거예요? 최초가 버마 정부로부터 온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대사가 보내준 게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미얀마 정부로부터 초청장 받은 것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미얀마 우리 한국대사가 보낸 것 이것 하나 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 다음에 미얀마정부는 그 이후에 뭐 받은 것 있어요? 미얀마정부로부터 우리가.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미얀마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결과적으로 미얀마대사가 주 미얀마 우리 최경부 대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군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좀더 기다려보고 과연 조금 전에 우리 경제지원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방법이 내가 얘기해서 하고 경제지원과장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도 한번 찾아보고 2∼3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이제는, 거꾸로, 내가 생각한 것 하고는 다른 거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렇죠, 그걸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겠다, 안 나타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앞에서 얘기를,
○박원용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날짜별로 얘기한 것을 보면 방문하고, 자 그쪽 상품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해주겠다, 협조를 하겠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 의왕시와도 상품 진열해 놓은 것 설명 해주고 하는 그 수준 이상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아마 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지원과로 들어갈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박원용 위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선 원만한 감사진행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이 회계 감사관계로 자리가 이석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경제지원과장님이 함께 대동했다는 거는 거기에 전반적인 경제가 어느 수준이냐를 검토를 하셨을 테고, 우리의 상품이 거기에 가서 과연 팔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팔 수 있다고 하셨더라구요.
지금 우리하고 거기의 환율이 지금 20:1입니다. 칫솔하나를 판매하려면은 그쪽 사람들은 돈을 싸가지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환율이 높은데 거기에 소비가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님이 같이 대동한 것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상품이 그 지역에 판매가 안 되겠구나 이거는 유치쪽, 원자재를 상품을 하는 기업체에서 그쪽에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 경제지원 과장님이 대동할 때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같이 기업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설명 드리는 것이 누구를 만나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 쪽보다는 제가 경제과장님 입장에서 갔을 때에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고 우리 상품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유치에 적극성을 가지고 각 기업체들하고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유치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비중을 두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파악한 부분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 먹는다는 건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느냐 환율 격차가 그 정도 나면은 그 사람들 칫솔하나를 팔아 먹으려해도 물론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원자재를 제3국에서 사다가 미얀마로 바로 갖다가 거기서 공장을 돌려 가지고 파는 방법, 인건비가 싸니까 그거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의왕시 업체가 가서 물건을 판다는 건 극히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 우리는 시의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경제지원 과장님이 대동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빨리 빨리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답변하는 거로 봐서는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아니 인건비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고 상품가치가 안 되는데 우리 상품을 팔아먹는다는 게 되겠습니까? 원자재를 갖다가 생산해서 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은 우리 상품화 된 거를 갖다가 팔아 먹는다는 거는 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가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내가 경제지원과장님이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이러한 여건으로 봐 가지고 판매쪽보다는 공장을 유치를 해서 업체를 그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공장 유치에 중점 사항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상품을 판다고 했으면 간 효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공장 진출한다는 거는 배제를 안한 상황입니다. 양면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민간기업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두번 가가지고 다시 검토를, 진출을 해야 더 나은 거냐, 그 다음에 상품으로 수출을 하는 게 더 낫냐 이 관계는 결론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답변에서 절대로 거기에 공장이 안 들어 간다는 거는 제가 배제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양면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홍형윤 위원 이야기 중에, 답변 중에 나온 사항이 팔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팔 수 있는 미얀마가 되느냐 이게 안 나오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었어요. 공장 유치쪽이 가능할 것이다, 환율관계가 있는데 그 상품을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보따리 싸가지고 와야 우리 상품을 살수가 있어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방안은 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가서 답변을 할 때에는 아, 이거는 가보니까는 우리 상품은 도저히 안 되고 유치쪽에서 공장 유치 해가지고 제3국의 원료를 사다가 생산해 가지고 그 지역 팔아먹고 제3국에 팔아먹는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갔다가 성과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정도 실정을 빨리 빨리 파악 해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은 이상이 없을 텐데 자꾸 그런 실적이 참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경제지원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논리를 펴시는데 시장이 이번에 방문한 것은 경제지원과장이 아까 일자별로 쭉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의 방문은 이건 실무 협의차원이 아닌 자료 수집 내지는 시장 조사 어떠한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다,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갔던 그러한 사항들은 시에서 관에서 앞장서서 간 일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해도 충분한 사항을 800여만원이나 써가면서 다녀온 시기적으로 사용한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이것은 뭔가가 잘못 판단하고 시행된 일 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면 반론을 얘기하기고, 그 반론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반론이 있으면 제가 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사회주의 국가로써 군사정부입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물은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어렵습니까? 불가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건 제가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셔야지 민간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에서 데리고 갔다 이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어렵기 때문에 그 주재대사께서 주선을 해 주신 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이 좀 용이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민간인이 요청도 안 했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해서 만약에 관내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럼 관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준 거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실패했다, 책임도 질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글쎄, 현재 결과론까지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 밖에,
○박원용 위원 그 민간인이 사회주의 국가까지 가기 어렵다, 그럼 민간인이 시도에 본 것도 아닌데 왜 데리고 갔어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 할 때 도와 주는 것이 진정한 것이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관에서 대사가 초청을 해서 관에서 또 우리시하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어려운 거를 민간기업들도 같이,
○박원용 위원 대사는 일반적인 초청 내용만 보냈어요. 상세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기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앞장서서 갔다? 민간인은 지금 추진도 안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막혀있다 말이야, 우리가 뭐 치약, 칫솔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민간인이 가기 어려우니 시장님 같이 가주십시오, 요청도 없었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그거는 저 관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체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선도 역할을 한 겁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지금 민간인들끼리는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서 데리고 갔다면서요? 그래 민간인은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민간인 차원에서 수집이 가능한데라고 제가 질의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왜 나와요? 민간인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인이 기업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왜 데리고 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박원용 위원 그전에 질의 드린 것이 이것은 실무 협의차원이 아니고 일반 자료수집이나 시장 조사차원에서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코트라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도 충분한 사항인데 굳이 이 많은 돈을 써 가면서 갈 이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예요. 그랬더니 사회주의 국가가 딱 나왔단 말예요 답변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민간인이 가기 어렵다면서요? 그렇다고 요청도 안 했는데 데리고 간 거 아니예요? 만들어서, 시에서 만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글쎄요, 그분들은 뭐 데리고 갔다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 기업을 위해서.
○박원용 위원 모시고 갔든 어찌됐든 이쪽에서 요청한 건 사실입니까? 그렇지요? 그래 제가 묻는 게 아까 그게 아니예요? 실무협의 차원이 아니고 자료수집 이런 차원이다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 하지말고 이 답변만 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건 시장조사도 되고 자료수집도 되고 정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약속차원도 되고 구두로 협정 차원도 됩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이면 민간차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글쎄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데도 이제 민간기업에서는 선뜻 그런 데에 진출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선도역할을 하는 식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를 진출할 수 있게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단계가 잘못 됐냐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단계가, 추진하는 단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민간차원에서 성숙이 된 다음에 실무협의 차원에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경비를 절감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또 사업의 효과도 있고 사업성패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업 성패에 대한 것은 지금 기초부터 주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성공하면야 더 이상 바랄게 없지만 상대국이 워낙 우리 보다 경제수준은 빈하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이럴 때는 결국 주도적으로 한 것은 우리시라고요,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원용 위원 그게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우선 계속 한번 두 번 민간인들이 그 현지를 방문해서 세부적인 시장조사라든가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이분들이 재차 가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면은 굳이 뭐 우리시에서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하고 온 일에 대해서는 희망은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원용 위원 자꾸 똑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예를 든다면 진짜 순수한 경제 교류였다면 경제지원과에서 주가 되어서 뭐 미얀마 대사 서신 한장으로 급히 서둘러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느냐 솔직히 그래요, 추경에 올라왔을 적에 저희 위원들이 그때 받아들이기는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미얀마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주시하고 이렇게 또 미국의 어디 해가지고 우리 경제교류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그 나중에 실무협의 적어도 시장이 방문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자료수집도하고 실무협의도 하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그래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지원과에서 당초부터 지원한 계획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주관자체도요, 애매해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도대체 이게 어느 과에서 주관했느냐 이 자체도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향후에는 이거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또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추진과정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추진은 저희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방문자 계획도 경제지원과장이 선정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방문자 계획은 우리가 기업체 현재 전부 우리 담당계장하고 거기에 있는 조건에 맞는 기업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기업체 선정은 그렇게 하셨고, 또, 공무원, 공직자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공무원은 제가 뭐 시장님이 가시는 건 당연하고 또 시장님이 가시면 또 비서실장도 가야 될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박원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미얀마 때문에 말이 참 많네요. 우리 작년에 행정한 거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감사나 합시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가구거리 축제 행사에 우리 시 예산은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3천만원 지원했는데 시의 소득이 뭐고 효과가 뭐가 있는지 갈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가구거리 축제기간이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3월말일까지는 바겐세일을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득이 뭐냐 말씀하셨을 때 우선 가구를 판매 제조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100%는 더 올랐다고 우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뭐 조목조목 우리가 조사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판매고를 올렸다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축제기간에 세일을 했기 때문에 의왕 시민이 싼 가격으로 가구를 구입했다는 것도 저희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SBS나 MBC 조선일보, 중앙지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를 알렸다는 것도 우리가 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가구업체가 여기에는 참여업체가 70개로 나왔는데 등록된 걸로 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거와 법인으로 등록된 거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좀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다 칩시다. 자료가 없다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는 우리시를 홍보했다는 점과 개인 업자들이 소득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던 시의 예산이 나가면은 시도 그로 인해가지고 좀 세수가 늘고 시의 재정도 좀 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법인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개인사업자로 업체를 등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소득세지요?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지요? 그럼 그에 따른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 주민세가 우리시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가 이분들이 과연 주소지로 해가지고 주민세를 우리 세수로 낼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에 있나 이거지요, 제가 느끼는 것이 이분의 거의 주소지가 의왕시를 벗어 난 안양이나 다른 시에서 영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측면에서 무엇이 득이냐, 홍보를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인데,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이나 투자를 하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우리 세수는 어느만큼 오르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지원에 관한 거, 그런다고 또 본 위원 이야기했다 해서 또 가구단지에서 지원 요구했다가 논란이 되기 쉬운데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고, 하여튼 이 목적이 우리 예산을 쓰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예산이 출연되면서 앞으로 그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되리라 싶어요.
특히 오전동 가구단지 주위로 또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이 지역이 어떤 행태든 다시 재개발이 되어서 다른 행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고 효과가 있느냐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하고 난 뒤에 3천만원 지원했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우리가 처음에 지원했을 때에 권오규 위원님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미쳐 거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내에 70개업체중에서 관내 거주업체는 37개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업체는 33개로 우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권오규 위원 저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차피 경제지원과에 감사를 하는데 경제차원에서 봤을 때 작년에 60몇 %의 우리 세수가 지금 56%인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꾸 이거 어려운데 예산은 엉뚱한데 투자하고 뭐 엉뚱하다는 표현은 좀 과장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홍보를 하고 또 어찌됐던 업자들의 개인적인 재산 향상을 시켜주는 것은 어디든 좋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와 봤자 10%, 그 다음에 주민세인데 특히 우리 의왕시 이 관내가 수원, 군포, 안양에 에워 쌓여 있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해서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우리가 수원, 안양, 군포, 과천 같은 데는 가구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도를 했던 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내에 거주를 해서 시세증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그렇게 조성이 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활성화를.
○권오규 위원 여하튼 3천만원이라는 게 예산편성하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닌데 행사를 하는데 투자되고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쓸데없는 데 지출되지 않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 말씀드렸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12만에 육박하고 있어서 기업체나 이런 거로 봐서 큰 실업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98년도 8월에 대비해 가지고 실업자수가 157만이라고 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실업자수는 387만이라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실업자 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 공공근로라는 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어려운 IMF 시대에 실업자수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행태든 다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얼마전부터 신문지상에서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98년 11월 7일인가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하면서 나온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요원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권오규 위원 우리관내에는 몇 명이 중소기업에 파견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8개 업체가 한 20명 파견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20명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점점 줄어 가지고요.
○권오규 위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양이든 우리 관내에 우리 경기도내에도 많이 파견하는 거로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근로자 파견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라는 걸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거는 지금 우리시
○권오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법으로는 근로자 파견법에 의하면은 이것이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노사정 위원회에서 좀 합의 되어 가지고 일부품목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도 일부 조정한 거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과 기존기업에 있던 근로자와 공공근로 파견한 요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현행법으로 잘못되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안 되리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파악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이 파견법에도 그래요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서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 해가지고 해봤자 이거는 몇 년, 수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경제지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이 3D 업종의 구인난은 이거는 경기 좋은 때에도 기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패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지금 근로자들도 IMF 때문에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 요원들은 식대까지 합치면 3만원이지요? 2만 7천원에서 3만원 주지요. 최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25,000원입니다.
○권오규 위원 기업체는 25,000원이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임금이 낮아졌어요. 식대 3,000원까지 2,5000원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조정됐어요? 저는 20,000원, 27,000원, 22,000원까지 한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요, 어찌됐던 그런 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갔다가, 또 쉬면 한번정도는 할 수 있지요? 책임감이 없지요? 맞지요? 그거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권오규 위원 그래서 기본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인정합니다.
○권오규 위원 이제 우리도 시에서 20명이나 파견을 했으니까, 기업주와 기존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공공근로로 파견된 사람들 관리를 시에서 어찌됐던 책임지고, 정부에서 시행을 했던 시에서 받아서 하니까 명확하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제2, 제3의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12월달서부터 그 기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산라인에 투입을 하지말고 보조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 공공근로자 투입을 하므로써 기존의 근로자를 퇴출을 시킨다는 걸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고 또 철수를 시키겠다 이런 거를 그 기업체 대표자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각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거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정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이 시기가,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같은 노조가 있고 하는데는 그래도 좀 덜 합니다만은 이 최근래에 작년 IMF 이후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인원이 많이 감원 됐어요. 그래도 이시나 관공서에서 기업체에다 한마디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거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아무래도 관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근로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시에서 대변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좀 보호해 주고 기업주의 횡포를 막아 주는 것이 시의 역할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공공근로 요원을 뭐 회사에 몇 명 주느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얼마전만 해도 막 짤랐어요. 실례로 고려합섬만 예를 들어도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200명이 나갔습니다. 그 큰 회사도, 그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는 서로 노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는 이런 실업극복도 좋지만은, 이런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인원을 더 이상 감원하지 않는 이런 정책도 시에서 각 기업체에 협조를 해서 지도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또다시 드립니다.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메아리는 쳐줘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것이, 그게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그거말고도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안정, 이제는 지금 있는 인원 어떻게 시간을 쪼개 쓰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이 어려울 때에 같이 살아가자는 것을 시에 경제지원과에서 특히 정책을 가지고 몇 명 더 시에서 재원이 있으니까 100명해주고 50명해 주고 한 3개월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정으로 있는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 시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거와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시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또 기업체들이 대하는 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상황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봤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짧게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24페이지 무등록공장에 대한 사항인데 하여튼 이분들이 오죽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등록을 안하고 하면은 뭐 법인세니 뭐니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 할거 아닙니까?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계속 방치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공장운영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우리 시에 파악하는 것은 한국노총이 2,573명, 민주노총이 1,579명으로 조합원은 파악했어요. 25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파악했는데 이 인원으로 보면은 우리 관내의 근로자수는 한 4,00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합원 파악된 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지 근로자는 10,000명이 넘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11만, 12만 인구에 우리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뛰는 근로자들이 많다라는 거를 저 자신이 평가하면서 그래도 이 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정책적인 토론 그것도 경제 활성화 또 애로사항을 논할 수 있는 이 근로자 복지회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 차례 몇 년전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이 관계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사항이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전동의 땅 100평을 좀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으면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 오시면은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장기적으로 올해 못하면 내년도서부터, 내년에 못하면 후년도서부터라도 하시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 사업이 당장 올해 제기된 사항은 아니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거는 그렇게 권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느 땅에 짓고 뭐,
○권오규 위원 아니, 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요청은 몇 차례 있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근로자들이, 뭐 그런 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수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또 이 지역내에 봐서도 각급 단체나 모든 공간이 지금 주어져 있고 시의 예산이 확립이 되고 주변여건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네,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 실시현황 여기에 보면은요, 2월달에 교육생들을 접수받아 가지고요,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2월달에,
○박상용 위원 전장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희망자 접수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거는 16일서부터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3월 16일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2월 16일이예요.
○박상용 위원 아니 접수가 2월 25일까지 받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 네. 네. 3월입니다. 3월 16일.
○박상용 위원 3월 16일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탁교육입소가 여기에 197명으로 나왔는데요, 중도 탈락자가 24명, 수료자가 4명 자격취득자가 2명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총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나간 것이 7,497만 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10월 26일 현재로 나간 겁니다.
○박상용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 고용촉진훈련비지급기준 월 수강료가 9만원에서 12만원 1인당,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5인에 한해서, 그러면 5인까지이면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상용 위원 15만원 기준하면 월간 1인당 40만원이 시에서 지급이 된건데 현재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보면 경기도에서 나왔던 이 신문상에 나온 이 자료하고 우리가 거의 뭐 거기서 거기인데 전반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안을 보면은 7,400하고 계산해보면 이게 2명인데 한 3,700만원, 자격증만으로 봤을 때는 총 사업비 대비 2명한테 나누어서 계산하면 3,700만원을 들여야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그리고 수료자들을 봤을 때는 한 1,8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된 비율이구요, 수료자 기준으로 봤을 땐, 중도탈락자 이건 예외이구요, 그런데 취업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 이수자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3명이 됐습니다.
○박상용 위원 3명이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2천만원이상 투입이 된 내용이네요? 그럼.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까 말씀드린걸 제가 수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계보조수당은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훈련생으로써 세대주로 있을 경우, 자기가 세대주 일 경우에 한해서.
○박상용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된 꼴인데 앞에서의 본래의 취지는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수료자 4명에 자격취득 2명에 실제 취업 3명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어떤면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또한 여기에 197명을 2개 교육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했는데 약 한 1천만원씩 1개 교육기관이 그 수강료로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전체사업비 중에서 약 20%정도를 교육비로 지원을 한거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컴퓨터 쪽만 했는데, 여기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9만원에서 12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데 여기에서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은 지금 현재는 만약 10만원이라면은 7만 5천원만 수강료를 학원에다가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만약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해서 다 지불이 되지만은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은 그냥 25%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자비부담이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자비가 아니고 학원에
○박상용 위원 아, 학원에서 이제 성실하게 교육을 못 시켰다는 차원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박상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요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는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과정 과정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현재, 결과가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 분야는 무한대로써의 시장성과 꼭 필요한 그런 쪽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 현재의 여건이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고용촉진을 컴퓨터 교육만 시키지 말고 다른 업종, 다른 쪽으로 해서 현실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의 시책을 운영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시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지금 교육종목을 다른 쪽으로, 확대해서 시장성 있고 경쟁력 있고 효과가 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는 꼭 컴퓨터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상용 위원 아, 여기에 있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이거 워낙은 339개 업종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는 18개 직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빵, 요리, 미용 또 심지어는 용접까지 해서 18개 업종에 하고 있는데, 시의 학원에 있는 거는 컴퓨터 학원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박상용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시에서는 이 두 개 학원에다가 197명을 입소시켜 가지고 교육을 위탁 했던 거 아니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교육지정을 받으려면은 군포 교육청에다가 그 대상자를 우리한테 이 사람은 학원으로써 적당하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지금 운전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뭐 용접 같은 거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또 안양이나 수원, 인근시로 가고 우리가 컴퓨터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지금 인원을 거기다가 배정하지 197명은 각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 그러면 이 197명이 여러 업종에 분산된 건데 총 취합해 논거다, 이거예요? 그럼.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총 취합한 게 197명이고 현재 받는 건 144명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료자는 어느 분야 어느 분야 4명이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 수료 한 분요?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한 그 두 분도 어느 분야이고, 또한 취업한 3명도 어느 분야에서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좀 얘기가 되어 줘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수료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컴퓨터 분야에 한사람, 또 미용학원에서 한 사람 수료했습니다. 또 미용인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자격증 취득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거는 별도로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은 취업자명단 3명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간호조무사 한 사람하구요, 또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두 명이예요? 아까 3명이라고 그랬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간호조무사 1명 건설회사에 2명.
○박상용 위원 건설이 2명요? 그러면은 결국 취업은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교육은 또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교육시킨 사람들이 취업하고 무관하네요. 그럼. 결국은 어떤 교육으로 끝났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결과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197명을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은 29명입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위탁교육을 197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97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료자는 4명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2명이 취득을 했고, 이분들은 그걸로 끝났지 취업은 한 적이 없잖아요? 취업은 또 어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분들이 취업을 한 실정이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런데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자영업도 어떤 취직하고 직업을 찾았으니까 그것도 물론 고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7,400만원을 예산을 소비를 했어요. 그 결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낭비를 했을 뿐이지.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런데 이거는 지금 7,400만원이란 것은 10월 26일날 현재인데요, 이거는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143명이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은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지 이거는 3개월, 6개월, 2년까지의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진행 상황에 그 중에서 중도에 이만큼 그 사람한테 임금이 학원비로 지출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박상용 위원 그러더라도요 지금, 그럼 좋습니다. 중도탈락자가 24명이니까 168명인데 그러면 약 한 30명 정도 29분이, 결국은 29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것도 29분이 아니예요. 이것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197명 교육중에서 이만큼 수료자가 4명이고 자격 취득한 사람이 2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3명이란 뜻입니다. 이 중에는 아직 계속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꼭 몇 개 딴다는 거는 나중에 졸업했을 때 알게 됩니다.
○박상용 위원 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요, 본질은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앞에서 위에서 중앙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중앙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으로 배분을 한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최대한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성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접수 받을 때부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접수 받을 때에 어떤 엄격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냘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결과가 이 상태로는 어떤 효과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결론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구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동에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마련을 하신다는 건지 앞으로의 마련을 했다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마련은 하겠다는 건데요, 예산이 뒷받침 되는 거는 지금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은 하는 거는 틀림없이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에 당년이나 내년이라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확정하는데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 땅에다가 아 여기는 100평 떼어 갖고 근로자 복지회관 짓겠다고 부지 확정 하는 데에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만 또 따로 남겨 놓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봐가지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서면은 부지 확보하는 데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100평을 예정 후보지로는 지정을 해 놓으셨네요?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뭐, 지정을 제 소관은 아니고,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용철 위원 앞으로 거기다 지을 계획은 갖고 계신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관계부서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로 판단되어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지없이 6개동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공무원들의 자리정리와 자료준비를 끝내는 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각 동별 순서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각 위원님들 순서없이 각 동장에게 질의하는 일괄방식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별 순위에 관계없이 각 동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일선에서 뛰어 주시고 지역발전과 지역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 주시는 우리 동장님 오늘 여섯 분이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도 다 줄고 경제도 IMF로 어렵고 지원되는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비용도 다 줄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 이전에, 이것을 조금 속기록을 제외 해주십시오.
(부분삭제)
○위원장 김명선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니까, 고천동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고천동사무소 건물에 입주한 단체가 몇 개이며 유상으로 쓰고 있는곳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현도재 저희 청사내에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11개 단체가 지금 현재.
○박원용 위원 11개 단체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고천동장 현도재 네, 현재 지금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11개 단체가 전부 무료예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박원용 위원 이것의 관리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하는 겁니까?
○고천동장 현도재 저희 청소관계라든가 보수관계는 동장이 하지만 임대계약이라든가 또 무슨 관리 규정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시 어디에서 하죠?
○고천동장 현도재 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전부다 무상이예요. 지금?
○고천동장 현도재 네.
○박원용 위원 그럼 전기료, 청소비, 기타
○고천동장 현도재 전화만 지금 그들이, 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전화요금만 그들이 내고 나머지 사실 보수비 이런 것까지 전부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그것은 다.
○박원용 위원 그럼 11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한번 쭉 불러주세요.
○고천동장 현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박무학 회장이 운영하는 여성단체협의회.
○박원용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박원용 위원 그럼 몇 명이 나와 있어요?
○고천동장 현도재 회원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시협의회 김기풍 회장이 하고 있고요, 의왕시민장학회 이형상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지부 남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도민회 시지회가 지금 있고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체육회가 있고요, 부녀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고 의왕시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운동지회와 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의왕시게이트볼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또 회계과 끝났으니 또 회계과 부를 수도 없고, 부곡동장께 묻겠습니다. 불우이웃이 부곡동에, 어떻게 이건 가구수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불우이웃돕기 하는 현황, 방법, 불우이웃, 사회담당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네, 갖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대충 거기는 몇 가구 정도 있어요?
○부곡동장 김건중 저희가 130가구, 지금 명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130가구 정도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 130?
○부곡동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우리 또 오전동장님께 우리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빼고, 고천동장께서 혹시 결식아동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고천동의.
○고천동장 현도재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파악해 본적 있어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파악했는데 제가 오늘 좀 못 가져 왔습니다.
○박원용 위원 대략적으로, 대부분 초·중·고생 중에서 어디가 많아요?
○고천동장 현도재 지금 고천이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고천동장 현도재 고천초등학교.
○박원용 위원 초등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초등학교, 학교 중에서도 고천초등학교가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고천동장 현도재 네,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고등학생이 많지 않아요? 거긴 고등학교 없습니까?
○고천동장 현도재 고등학교는 생활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요, 고등학생은 제가 몇 명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부분 고천 소재지의 뒤에 주민들이 좀 영세 해가지고 고천초등학교가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독지가들하고 연결시켜 준다든가.
○고천동장 현도재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하고 있어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박원용 위원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손2동장께 묻겠습니다. 내손2동은 현재 그걸 실명제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실명제를 하고 있죠? 민원실명제
○내손2동장 박종훈 네, 민원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무복 하나 사 입히는 것보다는 그것 딱 써가지고 사진이 딱 붙어있든데,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내손2동장 박종훈 우선은 직원들이 무단 이석을 못하고요, 실명제를 하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독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민들이 오셔 가지고 푯말을 보고 안내, 그러니까 처리부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급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민원실명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다른 동에서 한번 보시고 그것보다 더 발전된 사안이나 참고로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민원서비스로 제공차원이 아닌가, 어떤 근무복보다는 내실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민원해소 하는 데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규 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고천동장님 아까 단체가 11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에 한번 올라가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여상단체 사무실 한번 가봤는데 좀 불안한데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나는 것도 그렇고, 좀 정비, 도색·정비할 계획 없으세요?
○고천동장 현도재 지난 10월달에 임시로 복도가 두 군데가 구멍이 나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장학회 노인들의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공사현장에 가서 목재를 구해다가, 기름 묻은 목재를 구해다가 저희가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보수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외형도 그렇고 보니까 좀 그렇데요. 필요하면 좀 정비를 해가지고 낡기도 하고 또 좀 도색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고천동, 내손2동, 청계동 3개동의 현원이 정원보다 1명씩 많죠? 이 인원들은 뭐를 합니까? 보니까 그런데, 인력표 정·현원 현황에 정원보다 현원이 1명씩 많게 표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 보직은 다 드려요?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변동에 있으면 말씀하시고,
○내손2동장 박종훈 그 사항에 대해서 내손2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내손2동도, 아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한 명씩 많은 것 같아서 고천동, 내손2동
○내손2동장 박종훈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장이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주무로 바뀌어 가지고 총무과 근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규 위원 지금 그래요?
○내손2동장 박종훈 네.
○권오규 위원 내손2동? 고천동에는 아니예요? 없어요?
○고천동장 현도재 고천동 1명 있습니다.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에서 뚜렷하게 한 사람을 과원으로 지금 지정은 않고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청계동도 있습니까?
○청계동장 김성언 네, 지금 주무 한사람,
○권오규 위원 주무? 사무장 두 분하고 한 분은 그거로요?
○청계동장 김성언 네.
○권오규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 차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왕시가 고구마형이니 3개 권역이니 해서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고 아무래도 도농, 이 지역의 도시와 농촌이 복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안등, 좀 미흡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좀 각동마다 체크를 하셔서 특히 학생들, 사고 우범지역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보안등을 설치 해가지고 그렇게 안되도록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내손1동 동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환경이 다 좋거든요, 부곡에는 부곡복지회관이 있고 청계는 청계복지회관이 있고, 내손2동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고, 오전·고천동 나름대로 또 그런 시설들이 준비 될 걸로 되어 있는데 내손1동에는 전무하거든요, 어떤 것도 없으니까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흘렸는데 전혀 전무하니까 우리 동민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손1동장 김영균 내손1동장 김영균입니다.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손1동은 오래된 동이지만 현재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갈뫼택지개개발지역은 또 계속 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동의 세력도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것이 다른 동에는 있지만 저희가 없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 예산이나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회관을 한다든가, 주민이 모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어떠한 시설도 없는데 그 2층에 지금 서고로 쓰는 것, 약간 빈 공간 약 5평 정도하고 또 지금 현재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죠?
○내손1동장 김영균 네,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현재 그 회의실은 월간 어느 분들이 어느 형태로 몇 회나 운영을 하고 있나요?
○내손1동장 김영균 그것은 청소년 문화 교실을 지난번에 운영할 때는 1주일에 두 번씩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회의할 적에도 거기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거요, 동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할 때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사의 일부, 어떤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형편이 동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동사무소 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공부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거기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거기, 지도요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실질적으로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담도, 청소년 상담도 해주고 또한 어떤 학습지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시에다 지도요원을 한 명 우리가 지원 받고 어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손1동장 김영균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려면 도서실식으로 내부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현재는 일상적인 책상하고 의자만 해서 회의진행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동장님이 어떤 기본안을 좀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회의실은 나름대로 어떤 이용이 그런 쪽으로 하니까 어떤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옆에 서고 비어 있는 것 그것은 현재 비어 있으니까 그쪽의 전부다 만들어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구상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내손1동장 김영균 그런데 지금 서고 비어 있는 게 먼저 동장실이었다가 동장실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좁고 길기만 하지 별로 효용가치는 적은 공간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차피 우리는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주어진 그 환경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동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6개동의 어떤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손1동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형윤 위원 다른 애로사항 있는 것은 없으시죠?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6개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후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용 위원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간사 박상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7일동안의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을 올바르게 살펴보고자 밤잠을 설치면서 감사준비를 하시고,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경기도 회계감사 일정과 중복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왕시 700여 공직자는 시민편의와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지원 및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소신껏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중 상호간 서로 연계되지 않고, 계수가 맞지 않으며, 단위가 통일되지 않고,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업무의 감사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더욱 충실을 기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서 자료의 부실로 인한 혼동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하여서 가지분야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아울러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종료함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지난 7일동안 열성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수감활동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원으로 취임하여 짧은 일정 속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다음해에는 좀 더 성숙한 면모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받는 대로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 및 시정 조치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박 상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원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