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3월19일(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했던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 역시 질의토론 등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시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건 등 7건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건 외 1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송저수지는 초평동, 월암동 일원의 31만 3천평의 면적에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천혜의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낚시 또는 행락객들로 인하여 수질이 많이 오염되었으나,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수질환경이 개선되어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고, 부곡-수원간 도로, 영동고속도로,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며, 주변에 철도박물관과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도시민의 휴식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왕송저수지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가리어 종합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는 형편에 있는데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년차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왕시 중심생활권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부곡권, 고천·오전권, 내손·청계권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분리되어 각 권역별마다 시민들의 생활권이 각기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심생활권이 취약하다보니 시민들의 화합과 시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천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등 중심생활 권역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에 따른 대책에 관한 건 등 1건에 대하여 권오규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교육 평준화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안양권역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정책과 금년도에 안양권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컴퓨터 오류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에 대한 무책임한 행태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더 이상 교육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시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지원을 전담하는 가칭 교육지원계 신설과 관내 학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우리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초등학교 앞 육교조기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동에 의왕초등학교가 신설되어 금년 3월에 개교를 하였으며 현재 학생수는 1학년 3학급을 비롯한 12학급에 420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가 국도1호 우회 4차선 도로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도로 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지난 제98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여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설치토록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육교를 조기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육교 설치 전에 학생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이 질문하신 왕송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건 등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는 별도로 순환도로의 기능을 갖는 폭 12m, 연장 2.3㎞의 도시계획도로를 4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제방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수원시와 협의 결정해, 우선 공원개발 여건부터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재정이 확보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왕송저수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백운호수가 인근도시를 배경으로 한 상업적 관광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라면 왕송저수지는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의 휴양을 테마로 하는 피크닉 공원으로 차별화 해서 재원사정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의왕시 중심생활권 육성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소재지의 도시중심성 확보는 의왕시의 장기발전 구도에서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류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 고천동 소재의 상업지역을 1만여평 더 확보하는 등 부임초부터 고심해왔습니다만 도시구조가 3개 생활권으로 분산되어 결절성이 부족하고 소재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배후 인구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원리상 중심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소재지 주변의 개발가용 토지가 증가해서 배후 인구규모도 늘어나고 결절성도 다소 보완될 여건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새로 입안될 2020 도시계획에 고천초등학교를 외곽 조정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고천·오전지구에 상업·업무기능을 중점 배치하고 3개 지역 연결도로망을 계획해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도시의 중추기능을 갖는 소재지가 되도록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고교평준화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평소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지난해까지 2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던 교육지원예산을 금년에는 10억원대로 대폭 늘렸으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는 이상, 지방행정의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은 의원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공조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왕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육성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행정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으며,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 검토를 한 후에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왕초등학교 앞 육교 조기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를 횡단하는 의왕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육교설치를 건의해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이미 지원 받았으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8억 2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의회의 동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횡단보도 이전 교통표지판의 설치,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교통지도 등 단기 교통안전계획을 세워 어린이들의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지역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지역 도시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동의 기존 도시지역은 80년대 저밀도 개발형태로 조성된 지역이며 최근에는 인근 안양시 및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도시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손지역도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내손지역 도시재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지역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1동 포일로와 청화아파트 주변지역은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갓길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시민들의 차량주차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다수의 주차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일하게도 내손1동의 구 시가지역만 주차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손1동 구 시가지역에 주차장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갓길 주차장 폐쇄에 따른 해결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과 과천 문원동간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흥안로는 향후 안양권 1년 이내에 3만여 세대의 주택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대중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출·퇴근시 차량 정체현상이 날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차량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왕시 내손동과 과천시 문원동간의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리고 도로개설시 그 시기와 도로의 노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박원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법적 제한요소가 많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우리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을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보신주의적 사고를 가진 일부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여성회관 및 문화원 건립을 완료하고 의왕 스포츠센터를 건축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역량과 행정경험을 쌓은 최고 책임자로서 그동안에 많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다수의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인정하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의해서 아쉬워하는 또 아쉬움을 남기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내손지역 도시정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일단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해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결정고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시에 충분한 기반시설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확보되도록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성당시 단독주택으로 계획 개발된 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규제가 심해서 더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도시계획 전문가와 이해관련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주차장 설치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단기간내 설치는 어려우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도 내손1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시 담당부서에다가 내손1동 주차장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조성 당시 내손1동은 다가구주택 건축을 허용한데서, 여기 단독주택단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시작한데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포일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내손지역 주민들의 서울지역 진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계류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검토해왔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청계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입안함에 따라 이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내손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본인이 대과 없이 시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진솔한 지도편달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여성회관내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상당기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던 수영장을 운영을 중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또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백운호수 개발을 위해서 백운호수 개발을 추진했던 점이 그린벨트법으로 많은 제제를 받고 있는 점, 또한 종합대학 유치 같은 것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수도권 정비법 등으로 규제를 받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점진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요인들을 폭넓게 탐색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와 사업 완료후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환류 시킴으로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가 시로 승격한 지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전년까지는 2001년도 전까지는 매년 100억 미만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200억이 넘는 교부세를 받았던 것도 저의 행정력이 첨부됐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껏 준비하시고 답변해주신 강상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사항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곡중학교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상황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보고 배우신 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자라서 큰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공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행정담당 이 광 환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김 동 환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선 남 기
오전동 주 무 백 은 석 내 손 1동 장 이 범 재
내 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