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3월16일(토)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1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1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1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부시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부단체장 해외연수에 참가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보고를 대신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00번째 임시회를 맞아 그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유익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를 금년도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면, 지적하신 77건중 4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조치가 완료된 47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추진중인 사항 2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고천 체육공원 무대 앞 부분에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천 체육공원 운동장 배수로 정비공사와 병행해 4월까지 자연석 부분을 철거하고 안전시설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육기금에서 4천만원을 지원하고 해마다 지원폭을 넓혀나가 학교운동부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관내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는 1억 6,800만원을 지원해 급식시설 확충에 주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원액을 9억 8천만원으로 대폭 늘려서 도서관, 체육관, 급식시설 등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서 행정이 교육여건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마을문고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11개소의 마을문고에 대해 시립도서관 장서를 2개월간씩 대여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도립이동도서관을 4개지역 6개 아파트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35인승 버스를 구입해 자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보다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재원으로 조기에 대체부지를 매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을 위해 경기도 소유인 보건소 부지와 청계동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백운호수공원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부곡자연학습공원 부지를 더 확대 매입하는 방안, 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적 가치증대와 장래의 토지용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의 효용가치가 있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민원실에 관내 기업제품의 전시매장을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시청 민원실 등 4개 청사홀에 진열장 설치를 관내 중소업체와 협의해 보겠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진열장을 설치하고 산업경제과에 판매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과 농정분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업무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1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간 정원을 조정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관장업무 일부를 산업경제과로 이관조치 하였으며 두 조직의 통합 등 근본적인 직제조정은 앞으로 있을 직제개편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노후 컴퓨터 재활용은 노인정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우선 보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 6개 시설에 30대의 노후 컴퓨터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신형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교체될 노후 컴퓨터로 희망단체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덕성산 등산로를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림욕장과 등산로에 대해 연4회 정기점검과 주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삼림욕장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정비보수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의원님께서 백운호수도로 가로수 실명제를 정착시키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4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실명제 표찰을 정비해 시민들이 지정된 나무를 찾아 관리하고 벚꽃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이 청계산 유원지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1개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행락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확보해 이동화장실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과천소각장 관리협의회에 우리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우리시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시와 협의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3월중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무단투기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국토대쳥결운동 등 공공용봉투 재활용 등 봉투제작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종 청소행사시에 수집용으로 일반봉투를 사용케 하고 매립지로 배출시에만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과 권오규 의원님께서 함께 지적하신 가로등과 보안등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우기전까지 점검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까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2,840개의 누전차단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6월에 작동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월말까지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의원님께서 건설, 교통행정 두 과에 지적하신 국도1호선 버스장류장 이전에 대하여는 오전동 농협분소앞 버스정류장은 지난해 6월에 완료하였으며, 오전동 신안아파트앞 버스정류장은 국도1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사고 요인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으나 매연, 소음 피해를 우려한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전 반대에 부딪혀 그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음벽의 추가설치나 방음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버스베이의 길이를 연장시켜 신안아파트와 좀 더 떨어지 곳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주민과 협의해서 조기에 이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매각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계IC 설치 문제가 해결돼 지난 3월 6일 시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유료도로 시한을 2011년까지 한정하는 서면확보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내손지구 인접 군부대 이전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계동 국유지로 이전하는 대안을 찾아 지난 11월 도지사 방문시에 도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해 공론화 시켰으며 이전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군부대측과 협의하자는 도지사님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용역보고가 나오는 대로 도와 공조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한진 대명 주택사업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학교예정부지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서 오전동 LG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월드컵에 대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번국도, 부곡-수원간 도로변, 안양-판교간 도로변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정해 집중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난 2월까지 자율정비하도록 홍보를 마쳤으며 월드컵대회 전까지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의원님께서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1월 보건소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해 2월에 경기도와 보건보지부에 국도비 지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결과에 따라 시비를 확 보해 보건소 신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이용환자중 65세 노인층이 3%의 수준이나 무료화 할 경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보건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내 7개 시가 무료진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면제하는 사항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의 도입취지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내방환자 진료카드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5월중에 내방환자 진료카드를 전산화해서 내방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스포츠센터와 내손택지개발지구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비상급수 설치기준이 1일 100톤 이상의 지하수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의 탐사결과 1일 40톤 미만에 불과해 수자원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부곡동 복지회관내 예식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식당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곡복지회관의 예식장을 이용한 실적은 97년 이후에 5년간 총 14회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용실적이 적은 것은 식당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시민들이 전문 예식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시청, 여성회관,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식당을 증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향후 부곡동 주민의 인구증가 추세를 검토해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께서 가짜휘발유 근절을 위해 일반공무원에게 시료채취권한을 주어서 불시에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는 석유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이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직원과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료채취를 둘러싼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로 인해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규 의원님께서 시영버스 운행을 종합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 여건에 비추어 시영버스의 운영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버스 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교통 취약지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업자, 또 경영난을 입고 있는 운수업체와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웃 과천시의 경우 5대의 시영버스를 운영하면서 매년 2억원의 적자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운행중에 있는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대안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우리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2001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완료, 추진중, 불가사업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항목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완료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27페이지 공영주차장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사에 예산 3억을 들여서 1개동 1억 5천씩 2개소의 공동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너무 편중되는 그런 행정인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계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 1억 5천과 동등한 그런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함이 마땅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박상용 의원 질의에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전액 도비를 보조받아서 2개동에 대해서 문화화장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화장실을 또 금년에 바로 하려니까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부분에다가 이동화장실을 대형화장실 3조식 화장실을 하나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박상용 의원 청계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내에 있는 화장실은 나름대로 많은 이용객들, 청계사를 출입하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당하리라고 보지만 그 바깥에 있는, 경외 바깥에 식당주변에 있는 데는 사실상 이용빈도도 별로 없고 이용자들이 별로 이용을 않는 걸로 본 의원이 수차 가서 본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자리를 잘못 선택해서 한 것 아닌가, 이러한 도에서 물론 예산을 시에다 주지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다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경내외 가까운 근접한 자리에다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이러한 예산이 없다 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 행정이 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금년도도 아마 여름에는 주차장 옆에는 아마 몇 천명들이 이용하고 청계사를 오고 갈 텐데, 그러한 내용을 안다면 의왕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비교 평가하시고, 또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 일이 아니라 우리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하셔서 향후 이러한 잘못된 행정집행이 없도록 해줄 것을 바라며 또한 여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와 동등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천만원을 들여서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다음에 동등한 규모의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은 그 자리에 기존에 그린벨트지역이었고 거기에 기존 화장실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다른데 이축할 수가 없었고 또한 개발훼손 부담금 관계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22페이지에 박원용 의원하고 권오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학교 운동부 육성방안 강구지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그냥 체육기금 지원액 1억 4천만원, 이렇게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권오규 의원이 얘기한 학교지원 투자에 대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단창욱 의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문화공보과장 강선수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동부 지원을 지금 각 학교별로 체육기금 지원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곡의 야구부라든가 고천의 축구부, 이런 각 종목별 체육기금 사용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취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단창욱 의원 그 밑에까지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다음 학교지원재정 투자확대 9억 8천만원은 정원고에 도서관 및 체육관 설치하는데 2억이 있고, 우성고등학교에 2억이 있으면서 각 학교에 급식시설 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단창욱 의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식당이라든가 도서관, 도서관 설치를 14개 학교는 어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정원고등학교입니다.
○단창욱 의원 다 정원고예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1개 건물에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설립을 하는 건데, 저희는 거기에 2억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창욱 의원 2억을 투자한다, 정원고등학교에?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단창욱 의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거기에서 나온게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이고 도 교육청에서 10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재단에서,
○단창욱 의원 총액이, 전부다 총액이 그러면 얼마예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17억,
○단창욱 의원 17억? 그 안에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짓는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2층으로 신축중에 있는 겁니다.
○단창욱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곡 야구부가 이번에 오늘 출정식을 한다는데,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그럴 때에 지원이 안 되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아,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해줄 수 검토해서 해주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의장 박용철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데 현재 학교별로 종목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 있을테고, 현재 상당한 성적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야구선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예를 든다면 부곡초등학교, 그렇죠? 야구를 위해서는 부곡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됐다면은 일반종목과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육성하는 방안,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4년이 다 지나간 오늘날까지 답변이 항상 비슷한 답변이 진행이 되어왔단 말예요. 때로는 교육부에서 라고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치면 학교지원재정 투자문제도 저희가 요구를 항상 하다가 어떠한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어떤 학부형들 문제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예산도 지원이 된다 하니까 아무도 거부하는 사람없이 잘 통과가 된단 말예요? 문제가 안 됐다고 해서 이런 그야말로 야구 꿈나무들이 다행이도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지금 우리시 홍보역할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제제 이것에 의해서 차일피일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히 검토한 내용이나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지금 학교의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육성해야 될 종목이 있으면 그런데는 좀 신축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300이다 500이다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야구부 육성한다고 그러면 연간 5천 내지 1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어떤 장학기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아주 금액에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박원용 의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선수 네.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28페이지 공공용봉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백운호수 주변에 대청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대체봉투를 써서 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마지막에 공공용봉투로 해서 버리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지난번 동에서 대청결운동 동 단위할 때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박상용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장이 대청소에 나가 있습니다.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담당 최정묵 청소시설담당 최정묵입니다.
  오늘 국토대청결운동 행사관계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행사를 갖다가 해왔는데,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가 전부 채워지지 않고, 전부 채워진 것도 있지만 전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집결장소에 오면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하고 같이 재분류 작업을 해서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평상시에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눈에 비치기에는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재활용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의원 지난번 이태리를 가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함, 거기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입을 하는데 거기는 수거용봉투, 일반용봉투를 해가지고 버려서 수거용봉투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협잡물들이 오염이 안 되고 쓰레기통이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이 방법도 여기서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할 때 가지고 가서 하다보면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적은 액수일른지 모르지만 대체봉투로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공공용봉투에다 담아서 버린다면 나름대로 인력은 더 들어갈른지 모르지만 예산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역에서의 그런 떠도는 얘기들도 있는데 공공용봉투가 상당히 남발된다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 중에서도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정 규격에 의한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용봉투에다 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어떤 경우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런 때, 행사 때에도 너무 많이 방출이 되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흘러나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나름대로 시 행정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절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을 한다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절약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담당 최정묵 네.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청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청소담당에 대한 질의십니까?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31페이지에 권오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진 대명하고 LG에서 주택조합 승인을 해줄 때에 학교부지를 조성해준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다는데 지금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학교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단창욱 의원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진하고 대명아파트 건립에 따라 가지고 학교부지는 당초에 오전동의 준공업 지역에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준공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한진주택조합하고 대명주택조합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시설결정 해달라고 저희 시청에 신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아직, 학교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장소가 어디, 예상된 장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LG아파트 맞은 편에 자연녹지지역, 여기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LG아파트 건너편에 자연녹지를 지금 학교부지를 설정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지금 조합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협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의장 박용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불가 처리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34페이지 내손지구와 스포츠센터의 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스포츠센터와 택지개발지구내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지난 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손지역은 우리 관내에서도 지하수가 대체로 아주 적게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도에 청계동에 비상급수시설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전 지역에 걸쳐서 저희가 시추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전 지역도 상당히 물이 적은 그런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하고 택지개발 건설업체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봤더니 지금 내손택지개발지구내에 반도건설에서는 지금 채수량이 20톤 밖에 안 되고 대호건설도 20톤, LG 30톤, 대하건설도 40톤, 스포츠센타는 10톤 밖에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급수로 봐가지고 그 기중에 우리 주민자치과 것을 판다면 하루에 100톤을 넘어야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익불 비상급수시설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의원 덧붙혀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인가 2001년도 비상급수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전 지역, 우리 관내 전 지역에 시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동에 간신히 물이 나와 가지고 간신히 설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이것은 지금 얘기해준 몇 개소에 대한 시추 깊이가 몇 미터 정도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반도 100미터, 대호건설 150, LG 100미터, 대하 120미터, 스포츠센터 100미터, 전부 100미터 이상을 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박상용 의원 사실상 비상급수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시 환경에 어떤 100톤 이상 나오는 물이 없다면 적은 양이라도 여러 개소를 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굳이 어떤 규격을 100톤 이상이라고만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전역에 걸쳐서 검사를, 지하수 개발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다량의 물이 발생이 안 된다하면 적은 양이라도 확보되어서 그것도 여러 개소로 한다면 합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급수의 개념이 100톤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하수, 물이 부족하다든가 약수물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비상급수는 100톤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다가 설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사실상 시민들이 수돗물을 거의 음용수로는 사용 않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고, 향후 내손지구에도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할 건데 그렇다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음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비상급수라는 개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음용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식수난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바른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저희 주민자치과는 비상급수 차원으로만이 그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주민에 대한 비상급수는 지금 시공업체에서도 세대당 1.5톤 이상 지하 저수조를 확보토록 하는 그렇게 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급수는 시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역, 지역적으로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박상용 의원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주체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한 물을 발굴해서 쓰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골보리밥집 있는데 그런 주변이라든지 거기 산에서 나오는 약수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하천 주변이라든지 계곡 주변 같은데 이런데 한번 자리를 찾아보면 아마도 택지지구 내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이 1일기준 100톤 이상의 급수시설을 꼭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경험에 작년, 재작년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까 얘기 했지만 분명히 의회를 통과된 예산은 5천만원 정도가 내손1동 갈뫼택지개발지구 주변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실제 시에서 한 적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그 사항은 거기서 설치를 못하고 청계동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민방위 비상급수로 100톤 이상 나오는 지역을 탐사해서 시추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내손1동 아파트 지역은 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적치물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 천주교, 그것은 내손2동이 되겠습니다만 천주교 주변 이런데 여러 군데, 운동장,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전철지역,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만 소위 물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박상용 의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계원대학 뒤 성골보리밥집 있는데 그 주변에 틀림없이 자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는 틀림없이 과거에 또 농사도 지었던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량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추후 좀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가사업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왕시 커뮤니타운 신축에 관한 건을 의왕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전동 326-3외 2필지상에 부지면적 212.11㎡ 약 64평 연 건축면적은 3층에 연 263평에 사업비 10억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의왕시 커뮤니티타운을 신축해서 의왕시 새마을 및 시 산하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여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3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2001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단창욱 의원, 정우석 전 동장, 정헌탁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하루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공보과장     강 선 수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시설담당     최 정 묵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