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8일(화) 10시00분～15시08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 12억2,189만4천원이 증액된 142억656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6,557만4천원이 증액된 208억8,113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유공자 지원하고 가칭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사업, 주거급여, 청년저축계좌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시설관리 및 단체지원예산은 전년도 대비 물가인상분 등을 일부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비와 사무원 인건비 5만원을 인상하고, 보훈단체별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1,315만6천원을 인상하여 1억4,2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호국안보행사 예산은 행사인원을 조정, 전년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6,920만원이 인상된 20억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2020년 2회 추경을 거쳐 현재의 예산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오전커뮤니티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SOC복합화사업으로 소관 부처별로 올해는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오전커뮤니티센터 2층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오전커뮤니티센터 4층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시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부곡복지회관 시설위탁운영사업비입니다. 부곡주민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5월까지 공사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중단합니다. 시설운영 중단으로 공공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비 917만9천원을 감액한 9,8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 동 보장 간사 인건비와 각 동별 특화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사업비로 총 5천만원을 도비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의 협력증진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왕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지원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실무분과의 민관협력사업비로 600만원, 지역사회보장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증진 세미나 예산 61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 힐링워크숍은 올해와 같이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협의체 간사 인건비 및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대표 및 실무협의체회의 등으로 9,96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제12회 의왕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지역사회보장 조사예산입니다. 4년에 한번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전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와 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도비매칭으로 지역사회보장 조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아래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수행해오던 오전돌봄하우스를 내년에는 오전동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자의 생계지원사업으로 1, 2회 추경을 통해 현재 규모인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비해 7,14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의 경기도형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의 증가로 3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푸드뱅크입니다. 기부식품, 생활용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의왕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해 도비매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푸드뱅크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6,0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생활자들 위문사업으로 설 명절 위문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무한돌봄센터 민간네트워크팀의 위·수탁이 해제된 후 청계복지관팀에서 직영 확장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28만6천원이 증가한 1억5,4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454만8천원이 감액된 6,571만6천원으로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인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85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5,042만5천원 중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52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사 대상자 지원을 위해 2,5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1,564만5천원입니다.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려물품 지원 및 활동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으로 편성된 복지바우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만65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중증질환자, 희귀성난치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57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56억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1,724만6천원이 증액된 49억4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설 명절 위문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와 191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가구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І은 일하는 생계와 의료수급가구를, 희망키움Ⅱ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2,680만원, 1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15세에서 39세 이하가 대상이며 1,2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저축계좌사업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2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깔끄미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청소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240만원을 증액하여 2,84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420만원을 감액한 2억2,518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복지관 식당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운영이 전면 축소됨에 따라서 식당운영 용역에 대해 전년 대비 6,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용비 역시 429만8천원을 감액한 86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자재 구입도 전년 대비해 9,450만원 50%를 감액한 9,4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식당 운영은 코로나19 추이를 보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개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휴관이 계속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5,468만원을 감액한 4,356만원을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행사성 사업으로는 지역복지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기능강화사업, 찾아가는 방역서비스사업 등 396만원이며 강사수당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7,847만5천원이 증액된 9억6,497만8천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시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8억1,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본인부담 완화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의료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체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차량관리비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위탁수수료입니다. 7억9,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간비로 3,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보조사업과 더불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입니다.
2021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보훈기금 조성액은 10억7,522만7천원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금년도보다 86만1천원이 증가된 10억7,608만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8,688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로는 일반운영비로 80만원, 민간이전비로 천만원, 그 외 예치금 7,6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워크숍 등 단순 행사성 사업 외에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관내 9개의 보훈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운데 증액이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페이지가
○송광의 위원 17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200만원 감액사유가 어디서 감액이 된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그 다음에 명절 위문 있잖아요, 189페이지 명절 때 저소득층 위문하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송광의 위원 그거 그냥 딱 반으로 줄었네요? 2회 하던 거를 1회로 줄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렇고요, 세 번째는 191페이지에 자활장려금. 전년도에는 4,30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줄인 거예요? 600만원 남기고 3,700을 감액을 해 버렸는데 설명이 아까 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신 건데 이렇게까지 거의 제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계복지관도 일반운영비도 3천만원이 줄고, 식당도 아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코로나를 일단 염두에 안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4가지 사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청계복지관 운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식당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줄을 것 같아서 예산을 한 6개월 정도 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어쨌든 사람이 모이고 식당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일찍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 6개월 정도는 운영이 지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줄여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191페이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활장려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수요가 좀 많이 줄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딱 매칭돼서 먼저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 자활장려금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의 생계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장려금은 기본적인 생계기준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라서 수요자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3명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의 차액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현실 수요의 필요한 인원에 맞췄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89쪽요, 명절휴가비는 2회 주는 거는 방침은 맞고요, 이거는 조기집행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만 일시적으로 1회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추석 때 이때 되면 2회 추경으로 해서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송광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협의체에서 근본적으로 2개 크게 빠진 거는 그전에 오전동주민돌봄하우스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계속 연장을 안 하고요, 올해 고용을 중지하고 자원봉사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회복지조사 처우개선실태조사비는 올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한 인건비 2,750만원하고 처우개선실태조사비 500만원 정도가 사실은 감액된 3천만원 정도의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오전돌봄하우스 추가 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없어지고 아까 설명하기로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신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같이 협업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협업으로? 없앨 생각은 없으시고요? 못 받으면 없앤다고까지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초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했던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거가지고 사업을 클로징을 할지 판단하기에는 기간적으로 너무 짧은 감이 들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전에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오전돌봄하우스가 말 그대로 하우스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 때 그 공간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해 주자라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복지시스템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도입을 한 건데요.
거기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일반강좌나 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이고요, 여기는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발굴하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못 읽어가지고 돌봄하우스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또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외된 외톨이로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실은 이용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오전꼼꼼복지사랑방이라고 이렇게 또 그분들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모사업에 자체적으로 응시를 하셔 가지고 47가구의 등도 갈아드리고 바꿔드리기도 하고, 많은 인원수가 혜택을 못 봤지만 의외로 은둔해계시는 분들이나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의 상당 부분은 주민센터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속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런데 주민자치, 동에서 주는 거는 기본적인 게 크게 두 가지 나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로 주는 생계급여나 수당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동에서 사례관리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은둔형 분들까지 커버하기에는 복지자원의 수요는 많다고 보고, 또 그런 빈틈이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사업소까지 오시는 분을 은둔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희들이 할 때 그분들을 하우스로 만들어 놓고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있을 때 그분들 일부를 일일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장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5쪽에 전몰군경유족회 사업 지원에 보면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거기에도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사업 지원이 같은 사업이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 사업이 있어요. 같은 목록이 아닌가요? 예산은 좀 다르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사실은 미망인회하고 유족회 분들이 현충탑을 매월 가시는 거는 맞습니다. 매월 가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서로 안부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또 주변도 이렇게 정리도 좀 하기는 하세요. 청소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해 왔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목록이 같아서 지원이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같은 목록에 하나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단체별로 주다 보니까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분들이 사실은
○전경숙 위원 거의 매일 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한 달에 한 번
○전경숙 위원 한 달에 한 번?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따로 하십니다.
○전경숙 위원 같은 목록으로 계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8쪽에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여성가족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이렇게 별도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6억을 확보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3억? 저는 6억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3억이에요? 언론상에는 6억으로 되어 있길래,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과천하고 아마 6억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3억이 확보됐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건립하는 데 총액이 이제 3억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SOC인프라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한 부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모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예산서 부기가 이제 길어져가지고 줄였는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이 들어오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도비를 시비하고 매칭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지난해 예산에는 그냥 하나로 다 묶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올해는 이렇게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좀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지원을 매칭별로 받은 것을 갖다가 저희 중앙부처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약간 과목을 분리를 해 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지금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이거는 혼동되지 않게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국비가 적게 나와서 배정을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이게 뭐 청년지원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희가 수요를 조사한 대로 예산을 100% 배정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원수를 사실은 먼저 도나 국에서 국비나 도비가 먼저 좀 정해지면 어차피 매칭비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같이 퍼센테이지로 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서는 부분인 거고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저축계좌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을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펑크가 나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이제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 예산들이 결국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준다는 거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건지, 제 얘기는 국비가 이만큼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매칭비율로 간 건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수요도 저희가 인원도 분명히 올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0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현재는 그렇고요. 인원이 증가되거나 통장이 끝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서는 충분히 수요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아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5천만원을 올린 것이 간사 급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페이지가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윤미근 위원 17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2020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더라고요. 2020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는 어떻게 뽑고 어떤 명목으로 급여를 주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현재요, 필요로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그러시는 건가요?
○윤미근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작년 예산을 보면 시비, 도비매칭에 운영지원비도 있었고요, 민간단체운영비 보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항목이 다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없어지고 지금 간사 급여만 올라왔어요. 이 간사 급여 자체가 작년에는 간사 급여라고 올리셨는데 올해는 운영 지원이라고 하고 작년에도 운영 지원비가 1,5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게 목이 달라진 거예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통계목이 운영 지원에서는 예전에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나눴었는데 이 통계목이 민간경상보조사업 하나로 조정된 거는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그 예산 자체가,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지원비하고 민간단체 운영보조비가 없어지고 지금 운영 지원이라고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자체가 간사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간사 인건비면 인건비 명목으로 정확히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없는 건지, 나중에 또 추가로 올리실 건지, 본예산 짜실 때 어떤 계획으로 짜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운영비 지원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과목이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팀장님이 그거는 설명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경숙 위원 팀장님 이거에 대해 설명 가능하세요?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5천만원인데요, 제가 작년 거는 확인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이거는 간사의 인건비만이 아니고 인건비에 별도 사업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각지대발굴이라든지 동 보장협의체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계상되어서 그냥 총괄적으로 5천만원이지,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인건비만은 아니다?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운영 지원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간사 인건비가 합쳐져서 5천만원이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네.
○윤미근 위원 이거를 왜 나눠야 되는데 왜 합쳐놓으셨는지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이거는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내려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 예산에는 간사 인건비와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진 거는 민간단체 운영보조비가 지금 없어요. 이것도 도비로 내려오던 건데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안에 활성화 지원비가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합쳐놨단 말이에요. 합쳐놓고 예산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목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다 그러면 도비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안 올린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아닙니다.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이 예산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는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위원들한테 다 자료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보훈단체 지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고엽제 전우회에만 비용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업을 더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런 다른 데보다는 수중활동 이런 정화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는, 고엽제가요?
○김학기 위원 네, 고엽제 전우회.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거의 뭐 다른 데보다는 2배 이상 정도 비용이 좀 사업을 더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사업을 더 추가로 하시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여기는 고엽제 환자이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운전하시는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고엽제 전우회는 환자이송사업에 비용이 많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업비보다는 결론은 인건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177쪽에 보면 제가 보조내역을 봤어요, 민간단체 보조내역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증감이 돼요.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이런 데만 특별히 조금 더 보조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운영하시는 간사분, 단체마다 운영하시는 운영비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5만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인상이 됐었고요, 두 번째 사유는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고천 의왕경찰서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었던 그거를 각 공간별로 제세공과금들이 계량기하고 이런 거를 별도로 저희가 달았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더 단체별로 반영된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체에 추가로 비용이 더 지원된단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그리고 181쪽에 이게 긴급복지가 있고 이게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큰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긴급복지라고 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분들 중에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의 90% 이하로 중앙보다 좀 확장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똑같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긴급한 복지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구들이.
○김학기 위원 그러면 더 어려우신 분들이 긴급복지에 포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더 어렵다고 그러면
○김학기 위원 아까 얘기하신 소득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소득이 더 낮으신 분들이 긴급복지에 우선적으로 되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소득이 높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당연히 중복되지는 않고요.
○김학기 위원 193쪽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집행이 40% 정도 했어요 과장님, 예산 세운 것보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물론 10월 31일 기준인데, 이게 아마 집행을 거의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은 좀 늘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체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천 정도밖에 아마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좀 더 오히려 늘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내년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도 코로나가 상황이 좀 안정이 되어야 그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운영비도 올해보다는 조금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기금 설명 해 주셨잖아요. 보훈기금 거기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천만원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사실 저희가 기금이 한 1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단체장님들이 안보 견학 그래서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요. 그 기금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쓰여야 되지만 또 그보다는 좀 더 보람된 사업에 좀 더 기금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요, 사실은 후배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사업을 하거나 봉사사업을 하거나 이런, 정말 어려울 때 나라를 이렇게 목숨 바쳐 구하고 그런 희생정신들이 후대에도 이어지고 또 그거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분들이 어렵게 나라를 구하시고 해 주셨지만 예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훈기금이 또 그런 쪽으로도 후예나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애국정신이나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는 게 보람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딱히 정하지를 않았고 그 보훈단체별로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올해 좀 공모사업을 9개 단체에서 좀 받아서 시행해 볼까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기존에는 여행가고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이신 거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거보다는 좀 다른 사업을 좀 보람된 사업을, 그분들도 보람된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딱히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볼까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192쪽에 깔끄미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30만원씩 30가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대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저소득층의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도배나 청소나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저소득층을 과에서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집 수리도 해 주고요.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예산서에 말이죠, 예산액이 5천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500, 그리고 증가가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난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아요. 항목도 똑같고. 여기 이제 간사비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작년에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또 작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작년도에 경기도 긴급복지예산 선 내역
○송광의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작년에 1억5천이 있어요. 올해는 3억이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작년도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 과목이 있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송광의 위원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만 있고요, 국도비로 되어 있네, 작년에는 국도비가 같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하나예요? 경기도형은 따로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 명칭을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지금 이재명 지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예산은 무한돌봄예산으로 있었던 거고, 올해 예산의 부기이름이 바뀐 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급복지 주는 대상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또 위기발생상황 등을 굉장히 완화해서 지급해 주라는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예산과목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금액이 한눈에 금방 비교되지 않는데요, 아까 얘기한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범위 안에서는 인건비하고 또 기타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난 해 하고 사업별로 비교 증감되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설명서는 또 신규사업이 아닌 것처럼 1억5,900이 우리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산 부기 이름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뭐 열심히 찾아야지 이게 뭔가 하고 의심을 안 하게끔 설명서를 짜거나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 같은 그런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누가 봐도 이상해요. 3,500만원이 왜 증가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작년도 예산서를 찾아봐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다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오전주민돌봄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시범삼아 해 가지고 각 동에 전체적으로 성공을 하면 각 동에 이거를 전체를 다 하겠다 라고 한 건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우려를 했던 게 매칭사업이 끊어져서 시에서만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끊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시비를 갖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전돌봄하우스를 지금 오전동에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성과는 개인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각 동에 앞으로 다 어떻게 뿌릴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오전돌봄하우스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의 목적이 사실은 현실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올해 충분히 운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사회복지도 효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다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올해 정도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지속할지 아니면
○박형구 위원 지금 얼마나 운영을 하셨죠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5〜6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 있습니다. 코로나 상태 때문에 다 스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박형구 위원 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죠?
○송광의 위원 기간으로서는 그렇지만 운영은 5〜6개월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긴급돌봄하는 그 내용이 또 무한돌봄이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긴급돌봄하고 무한돌봄요?
○박형구 위원 아니, 지금 182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가 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그거하고 사업내용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무한돌봄사업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거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저희가 생계나 주거나 이런 급여를 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으로는 그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알코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폭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공공부조로 지원을 해 주고, 2차적으로는 긴급복지나 이런 거로, 제도권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지만 제도 외로 벗어나서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무한돌봄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든지 정신적이든지 이런 거를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정신보건센터도 연결하고 폭력이 있으면 경찰서랑 연결도 하고
○박형구 위원 여러 좋은 얘기를, 그럼 오전주민돌봄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여기에 근본적인 거는 은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무한돌봄센터는 은둔하신 분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다 라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제도 내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 제도 내 혜택을 받으시지 않고 고독사하시거나 홀로 은둔하셔가지고 이런 제도권 내를 자꾸 이탈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오전돌봄하우스의 대부분의 지금 하시는 분들이 7, 80대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무한
○박형구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은 각 동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있어요, 아니면 각 동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제도는 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때 오전동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 라는 취지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한돌봄이나 이거나 비슷비슷해요. 조금 영역만 넓히면 충분히 여기서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면 굳이 따로 도와주고 또 오전동 한 군데만 이거를 운영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통합을 시켜서 각 동에 6개 동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사업을 아예 하는 게 낫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식으로 돌봄을 그렇게 일원화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무한돌봄하고 오전돌봄하우스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것 같고요, 무한돌봄센터는 일단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나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끝인 것 같고요, 오전돌봄하우스는 그것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이나 또는 탈빈곤이나 고독에서 벗어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무한돌봄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오전동에 처음에 한 거는 저희가 전체 6개동을 조사를 해 봤을 때 오전동에 가장 고립인구나 또는 독거노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가지고 장단점이라든지 잘 되면 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가지고 6개동을 다 할 거냐 라는 거는 아직 판단이 이른 것 같고요, 무한돌봄센터하고 오전돌봄센터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지켜보고 그거를 판단을 하실 건가요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위원님 사실은요, 이게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복지에서 더 도와줄까 고민하고, 애쓰고, 어떻게 이 부분에 특히 외롭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홀로 사시고 24시간 혼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랑 같이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서 출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불과 5개월밖에 못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나 실무자들끼리 몇 차례 논의를 하고 이거를 접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이 사람들을 도와줄 거를 찾아야 되느냐 라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해서요, 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충분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체제로 가고, 기존의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떤 복지전문가도 그 현장에 많이 투입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자 라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 이렇게 그거는 아직은 정하지를 않았고요 솔직히요, 어쨌든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청계사회복지관 말씀이 나와서 보니까 성과급 이거 보니까 청계사회복지관이 올해 목표 실적이 15% 밖에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구 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목표치가 1억2,500인데 2,300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실적이 나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박형구 위원 청계사회복지관 성과계획서 안에, 81페이지에. 올해 무슨 코로나도 있었지만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청계사회복지관만 실적이 한참 미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솔직히 지금 성과목표를 뭐로 잡았는지 제가 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거의 오버가 됐고, 맞춤형복지급여도 한참 오버가 되고, 다 100%, 100% 다 됐는데, 청계사회복지관만 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의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무슨 운영을 전혀 안했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프로그램 운영은 2월달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운영도 거의 중단
○박형구 위원 식당은 그렇다고 치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2월달부터 거의 지난달까지 프로그램이나 식당이나 운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다 돼 있는데 여기만 너무 15%도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있나, 그런데 올해 여기 예산은 지금 올리신 게 4천 몇 백만원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같은 항목이에요 이게 지금? 이 항목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5,400 삭감하고서 이제 4,300으로 올린 게 이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페이지 좀 과장님께 말씀 좀 해 주시고
○박형구 위원 예산안 193페이지에 보면 5,400 감액을 하고 4,300으로 올리셨어요 내년에. 내년에도 그러면 결국은 거의 청계사회복지관은 운영이 거의 올해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어쨌든 프로그램은 사람이 모이는 사업들이라 코로나19에 맞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방역 서비스 이런 것도 어려운 가정들은 찾아가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는 취약계층의 업무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런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돌봄하우스에서 보니까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지금 3만원씩 해서 20일 해 가지고 2명이 책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위원장 이랑이 사회복지사는 지금 그만두고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시설이나 일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랑이 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원래 이게 사업취지가 사회복지 쪽으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위원장 이랑이 그래서 6개월 해보고, 그래서 6개월이 사업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로 위임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했는데 걱정하시지 말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지금 무한돌봄이라고 그러면 지금 무한돌봄하우스 명칭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사회복지사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랑이 예.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분들이 주관해서 할 겁니다. 보조인력으로 자원봉사자 인력을 2명을 활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거기서 지금 청계사회복지관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수리비니 뭐니 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런데 계속 이거 지금 끌고 가는데, 지금 유급자원봉사비가 2명이 나온데다가 밑에 또 사업에는 오전동 주민자치 시범회 또 그 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유관사회복지관 기관 이런 식으로 민관협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위원장 이랑이 그런데 이 돌봄하우스는 지금 누구나 돌봄하우스죠? 누구나 돌봄하우스라는 게 돌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매칭사업이 많고 하는데, 그런데 나이제한도 있고 돌봄이라는 게 여기는 누구나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모를 따올 때, 누구나는 모든 취약계층,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해 올 때, 그래서 이게 저는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도 그만뒀고, 지금 인건비는 또 나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좀 깊이 생각 좀 해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는
○위원장 이랑이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에서 입주단체 이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가 거기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전경숙 위원 181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거기로 이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있고 신체장애인하고 공부방이 있는데, 12월이 되면 저희가 먼저 석면공사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공사하고 사실은 거기에 화장실 전면보수나 지붕공사 이런 대공사를 하기 때문에 입주단체들이 지금 다른 데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완공을 하고 나서 5월달 정도에 완공이 되면 새로 이사 오실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가 공사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어린이집만 한 달만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공사 끝날 때까지
○전경숙 위원 그리고 185쪽 하단에 보면 위기이웃 발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요즘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위기가족 발굴해서 알려달라는 현수막이 써 있든데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거하고는 아니고요, 이거는 올해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 보장협의체나 통장 등으로 구성된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고 지원하고 이러는 데 필요한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1인당 1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발굴해 주시는 분한테 1만원씩 지원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장려물품이라든지 또는 1인당 1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7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를 신규사업으로 올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이 예산이 계속 안 섰었던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10년간에 2명 정도가 나왔고 현재까지는 안 나온 상태인데, 이게 그렇다고 전혀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있기는 뭐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있어서 발생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워놨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해서 이사비용으로 1,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입주해서 들어오는 이사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지금 나가있다가 들어올 때 이사비용.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나가는 비용은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부서에서 있는 이사비용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게 항목이 부곡복지회관의 리모델링이면 이사를 내보내는 것도 리모델링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입주도 리모델링 때문에 들어오는 비용이니, 이 비용 자체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예요.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 때 노인장애인과의 보고를 받을 때 단체가 2개이기 때문에 목을 또 2개로 나눴어요. 복비, 이사비용 이런 것까지 해서 6개월 월세까지 다 책정을 해서, 운영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하는 게 맞죠. 그쪽으로 옮겨가 있을 때 월세나 이런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나가는 이사비용하고 복비하고 이런 것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명목을 정확하게 나눠놨더라고요. IL센터에 얼마, 신체장애인에 얼마, 그러면 여기에 1,200만원은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데 다 뭉뚱그려서 1,2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경로당
○윤미근 위원 경로당 이사비용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죄송합니다. 입주비용이 아니라 나가는 비용이고요.
○윤미근 위원 지금 이거는? 나가는 이사비용?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이사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러면 입주비용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복비나 이런 것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여기저기 과에다가 나눠놓는지에 대한 것을 이 목이 잘못 됐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이사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내년 추경에 올리시려고요?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오전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따와서 이미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죠? 주민동의를 받고 오전동주민센터와 협약방식으로 협약서를 맺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 운영비용을 가지고 비용을 국비에서 따느냐 못 따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이전에 오전돌봄하우스가 얼마만큼 오전동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이용을 했느냐.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달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얼마나 이용도도 없고, 가서 국비로 치장해 놨는데 여기에 이용자도 없는데 계속 인건비나 이런 거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존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은 못했지만 그 전 운영상태나 코로나 때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른 데의 코로나 때의 비율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저희가 오전돌봄하우스가 지속해서 가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용자도 없는데 계속 비용이 들면 사실은 없애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필요한 공간이라면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오전돌봄하우스의 설치하면서부터의 이용도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운영비만을 그러니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6개월짜리였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업을 지금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다른 단체들하고 협의 다시 하겠다는 이런 것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70억2,900만원이 증가한 800억1,3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정책단위사업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8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에 2,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운영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59억3,700만원이 증가한 606억9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413억1,600만원, 19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억5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2,800만원, 효행장려수당 1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0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0만원, 실버인력뱅크 인건비 지원에 9,700만원, 자체사업 실버인력뱅크 인건비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6,900만원, 자체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The Plus 카페 운영 지원 2,900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69억5,80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억8,400만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연계형,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1,500만원입니다.
20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사업 3,200만원, 시니어클럽 The Plus 카페 3호점 초기 투자비 지원에 1억5천만원, 시니어클럽 실버카페 다향 2호점 노후시설개선비 2천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5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690만원, 20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2억1,7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운영·난방비 2억5,8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8,7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2,300만원, 20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4,3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양곡비 지원 7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프로그램 1,2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7,700만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1억4천만원입니다.
204쪽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지원 1천만원, 경로당 폭염대책 무더위쉼터 운영·냉방비 2,200만원, 경로당 소독비 400만원, 노인복지 신문보급 7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4천만원, 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20억8,1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6,600만원, 20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300만원,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9억7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0억6,80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2,100만원, 20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4,7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5천만원,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8,300만원, 208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2억1천만원, 자체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3,100만원,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6,900만원, 209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7,800만원, 자체사업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9,7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7,20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 1억5,700만원, 210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에 1천만원, 폐지줍는어르신 지원에 800만원, 취약계층 노인 전기료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화장장려금 2억2,500만원, 추모공원 운영관리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1억6,300만원, 도비 장애수당에 1억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1억4,200만원, 21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6억4,800만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6,1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3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억1천만원, 2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지원사업에 50억2,600만원, 도비사업에 3억300만원, 자체사업에 2,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1억6,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1,300만원, 2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4,1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억5,6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7억2,900만원, 215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사업에 1억9,600만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자체사업에 4,300만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에 2,6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 운영 700만원, 216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기 교부에 3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원,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에 700만원,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2억4,500만원, 2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7,100만원,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1억6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3억3,6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300만원, 218쪽부터 220쪽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에 8억6,500만원입니다.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500만원, 자체사업으로 2,7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에 5,9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에 2,400만원, 22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4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3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84만원, 222쪽입니다. 도비지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7천만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체지원에 18억8,600만원, 도비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억7,7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지원에 1억2,300만원, 발달장애인 야간주간 돌봄사업비 8천만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2,200만원, 223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200만원, 도비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9,8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자체지원에 3천만원, 도비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5,500만원, 224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자체지원에 5,5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900만원, 도비지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8천만원, 자체지원비 2억8,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1천만원, 22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3,2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6,300만원, 도비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5천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자체지원비 1,3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7천만원, 22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억7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 3,9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에 800만원, 22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3,5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7종에 7,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억4,3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700만원, 2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200만원, 22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0만원, 장애인복지 기타시설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 수당 지원에 2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2,200만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695쪽 세외수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6,300만원 증가한 9억3,3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과 이자수입인 9억3,300만원을 활용하여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1억3,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4,600만원, 697쪽입니다. 초화류 구입 등의 재료비에 8천만원,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 비용 등의 일반보전금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3,600만원, 기금전출금 1억원, 698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3,700만원이며 내년도 말까지는 금년보다 201만6천원이 감소한 11억3,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이며, 31쪽에서 32쪽입니다. 내년도 지출은 일반운영비에 50만원, 민간이전비 1,300만원, 예치금으로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4,800만원이며 내년도 말까지는 금년보다 600만원 감소한 10억4,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41쪽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비 1,700만원, 예치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6,300만원이며 내년도 말까지는 금년보다 7,700만원이 증가한 1억4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과 이자수입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년도 지출은 민간이전비 2,300만원, 예치금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읽기도 참 바빠요.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일이 많은 거죠? 하는 일이 많고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여기 적혀있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많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국비나 도비 지원액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것 하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넘쳐가지고 우리 자체지원금을 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재원의 출처가 각각 달라가지고 비슷한 사업인데 막 이렇게 늘어놓는 것도 하나 이래 가지고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뭐 하나 질문을 해 볼게요. 199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인력비 지원 그래 가지고 9,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송광의 위원 작년에는 6,700이고 올해는 3천이 증가를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시비는 6,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도비보조 9,700, 그러니까 예산액 전체를 도비보조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우리 자체비용은 2천만원을 줄여놓고,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라는 게 9,700을 다 도비보조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른 재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비로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실제로는 도비인데 우리 시비로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시비를 6,800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그렇다고 짐작만 할뿐이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서술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
○송광의 위원 199페이지, 설명서 12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24페이지.
○송광의 위원 이런 식의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게 저희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이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도비사업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제 시비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또 각 사업에 있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보조가 9,700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라는, 위에 도비는 2,900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도비보조 9,700만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서 자체사업이 아닌 도비보조가 되니까
○송광의 위원 전액도비사업인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전액도비는 아니고요, 도비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900이고 시비가 이제 매칭비율로 해서 6,800 해서 합계가 9,700인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편하게 그냥 도비보조 이렇게 해서
○송광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러세요?
○송광의 위원 그런 의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러니까 도비가 9,700이 아니고
○송광의 위원 가끔 보면 다른 데서 재원이 오는데 이거 일단 시비로 받아들였다가 나가면서 도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내가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표현방법을 좀 명확하게 그러면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처리를 한 건데
○송광의 위원 무시해도 되는 거고 도비가 남기 때문에 시비를 2천만원 줄였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체사업에서 2천만원이 줄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거는 자체사업이 2천만원 줄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서로 상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맞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그런 상계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노인사회활동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송광의 위원 위에도 인건비 지원이고 밑에도 인건비 지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표현을 도비 100%가 아닌데 도비로 표현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사업설명서를 저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부족한 거는 자체사업으로, 원래 도에서 한 40% 정도를 줘야 되는데 부족한 거는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노인장애인과 표현을 도비가 다해야 도비사업으로 표현한 거는 맞는데 일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된 사업을 갖다가 도비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쓰실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유의해서 쓰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설명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만 봐요.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위원만 보니까 헷갈리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거잖아요 주로. 결정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위원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아까와 같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들어왔다가 시비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는 도비가 충분하니까 증액이 됐으니까 시비에서 깎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냐 라고 제가 물어본 건데,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이 2천만원이 줄었어요 자체는. 도비는 인건비 지원이 3천만원이 늘고요, 이게 서로 상계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도에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조금 열악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형노인일자리가 실은 전 광역에서 상당히 제일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여건이 다른 광역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올해는 도비를 조금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도 그렇고요,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전체가 시비가 줄은 거는 아니지만 도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렇게 좀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비를 줄인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00%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00%는 아니지만 딱 맞지는 않지만 천만원 정도는 남겨놨지만 2천만원이 줄은 것,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00%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만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버사업이면 이게 하나로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하고 이게 도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자체는 어떻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면 제가 알아서 빼고 더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고객마인드가 없는 그런 설명서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특히 이런 문제가 거의 노인장애인과만 발생을 해요. 사업은 많은데 국도비가 적으니까 이렇게 자체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른 과보다 훨씬 많은데 그렇게 맞게 설명서를 합쳐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사업이 맞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같은데 각각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냉방비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출산지원비도 가정에 주는 게 있고 또 개인한테 주는 게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죠 위원님?
○송광의 위원 일단 몇 페이지냐면, 나눠놓았으니까 찾기도 힘들어요, 냉방비가 어디 있더라, 204페이지에 무더위쉼터 냉방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경로당 냉방비가 따로 있고, 이게 202페이지고, 이게 같은 냉방비지 이게 무더위만이라고 냉방비를 따로 잡을, 이게 다 경로당에 대한 똑같은 경로당에 대한 얘기인데 냉방비를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건지 대상이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대상이 같아요. 경로당에 대한 얘기인데 둘 다. 경로당이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방비를 어떻게 추가로 줄 수가 있을 방법이 나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페이지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부분은 국비, 도비가 섞인 국도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그 부분은 저희시의 자체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모자라서 이거를 새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주는 부분이라 별도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모자라면 주는데 모자라지 않는데도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은 장소인데, 무더위쉼터가 지정되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같은 장소인데 이거 국도비 주는 것으로 모자라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자체사업을 새로 이렇게 무더위쉼터라고 따로 짰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왜 그러냐면 야간에 하고, 주말에도 추가로 하는 거고 앞에 그 부분은 평일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하시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하고
○송광의 위원 어차피 장애인, 앞에는 가정에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든데 뒤에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국도비인데요,
○송광의 위원 그것도 국도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그거는 100만원씩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자체로 장애인 출산지원금 주는 거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한테는 100만원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한테는 70만원을 주는 사업으로 대신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중복은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만약에 국도비사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저희 자체사업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 가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가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2명밖에 안 돼 있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2명인데 이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중복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전 장애인에게 다 해당하는 그런 정책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몇 페이지이신지 좀 알려주셨으면
○송광의 위원 212페이지에 2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는 400만원인데, 이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국도비사업은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여성, 당사자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는 부분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꼭 장애인이, 엄마가 아닌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4명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데 올해도 2명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송광의 위원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4명만 출산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송광의 위원 그렇게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신청 안하면 홍보를 더 하셔야지, 4명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장애인만 해도 수백 명인데 출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 4명밖에 안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송광의 위원 일단 이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년의 실적은 나와 있나요?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추가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네요. 213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24시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는 그동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활동보조를 받는 건데 최중증
○윤미근 위원 지금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받고는 있는데 와상 정도 해 가지고 최중증, 그런 장애인들 해서 24시간 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는데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이고 그 밑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24시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들한테 24시간의 활동지원인을 붙여서 그거를 지급하겠다 라는 그 말씀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이거는 우리가 수요조사 해서 올라간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니요, 그동안 저희시는 없었는데 가끔 문의가 오는 분이 2, 3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1억6천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쪽에 206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206페이지요. 노인장이요양시설 급여 금액이 전년보다 올라간 거는 노인들의 요양 수요자가 많아서 올라간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이 사업은 장기요양시설급여나 재가급여나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인데
○윤미근 위원 예상치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데 이번에 사업량을 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자가. 그래서 사업량이 증가했다 라고 한 가지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요양보험수가가 매년 증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217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그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222쪽에 또 신규사업인데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야간주말 전담 돌봄반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간활동서비스 내용이 낮 시간에 어떤 의미 있는 외부활동을 30% 이상을 하도록 이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의 염려로 어쨌든 지금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또 무리하게 신청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올해는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222쪽 지금 발달장애인 야간주말 전담 돌봄반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현재는 야간하고 주말 토요일을 우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의왕주간보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주간보호직원들의 업무가 과다가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 또 부모님들께서 야간, 주말 일요일까지 또 이용을 하게끔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전담반 직원을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전담직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담직원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휴무를 하고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5일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가 야간, 주말 돌봄이용자 분들의 대부분이 성인발달장애인,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서 이제 1대1로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력직으로 뽑자 해서 5호봉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몇 명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화장실도 가는데 따로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성별 고려해서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 이렇게 채용을
○전경숙 위원 남, 녀 1명씩?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간보호에서만 케어를 했는데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의 민원이 사실 굉장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어디 외출을 할 때도 아이들 때문에 외출을 못 한다, 또 데리고 나가면 혐오감을 느낀다는 식으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야간과 주말을 돌봄반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기금 좀 여쭤볼게요. 장사시설특별회계에서 1억을 이제 기금으로 전출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기금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지출계획에 주민지원사업해서 50만원씩 47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하면 그거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주민들 건강검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했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4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목을 명확하게 장사시설 주변 주민건강검진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지, 지원사업해서 50만원 47명 이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확인 하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윤미근 위원 47명이라고 하면 오매기주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 거주주민들 조사한 그 내용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나머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거는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네, 특별히 없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1,100만원 하다가 이제 216만원이 올라간 올해 1,370만원을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회활동비로 3만원씩 120개소, 2회 이거는 뭘 말씀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 동별로 6개가 분회가 있는데요.
○윤미근 위원 이거는 분회가 아니라 경로당 개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데 이제 분회에 경로당 개수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어떤 명목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사무용품이라든가 공공요금 관련된 제반비용이라든가 경로당 월례회의를 하게 됩니다, 분회별로. 그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매해 지급했던 돈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매년 동일한 사업입니다, 변동 없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한 개의 경로당에 1년에 6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명확한 뚜렷한 목이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경로당별로 해서 분회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개수만큼 일단 120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신규로 설치 예상해서 한 거고요, 경로당별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원씩 월별로
○윤미근 위원 만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윤미근 위원 3만원씩 1년에 2번 주니까 경로당별로 1년에 6만원 나가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고는 뭐를 지원으로 분회활동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분회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경로당에다가 6만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사업 명목이 좀 뚜렷치 않은 것 같아요. 기금사용의 명목이 맞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분회활동비는 6개월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만원씩 12만원인데, 기금도 이렇게 6개월로 잘라서 내요? 예산이 이미 있는데? 이거는 6개월을 잘라서 내면 안 되지, 이거 과장님 다시 자료가지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모임 운영으로 2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줄 돈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장애인정책 연구모임은 우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 교부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희망나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윤미근 위원 200만원 줘서 어떤 정책의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 정책연구모임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때 그때 사업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해 가지고 토의를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장애인야간 이런 보호대책 있죠? 그것 하나해서 결국은 우리 주·야간 내년에 전담 돌봄반이 결국은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문화, 여가프로그램 이번에 또 들어와 있는데
○윤미근 위원 그거는 밑에 이제 1,500만원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2019년도에 정책연구모임을 통해서 여가활동 욕구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스포츠, 미술, 음악 이런 쪽으로 해 달라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금예산으로 이번에 2020년도, 2021년도에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관련해서 또 저희가 기본적인 교양을 습득한다든가 강사를 모셔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그렇게 다과비라든가 강사비 정도 예산입니다.
○윤미근 위원 기금도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 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책연구모임에 어느 특정단체에 지금 연 2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이 자체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를 해서 이것이 정책연구의 목적에 맞는지를 심사를 하고 줘야지, 모임 자체에 올해는 이런 거, 내년에는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맞느냐.
밑에 장애인문화여가 지원사업 공모는 이거는 어쨌든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공모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장애인복지의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의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금을 좀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세 가지 다 목이 너무 특정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아까 장사시설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이 목을 보고 기금이 정말 제대로 여기에 쓰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려도 되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하늘쉼터 진입도로 있죠? 정비사업. 1억2천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누가 참여를 한 거예요? 누가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38통 통장님 오매기마을 통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38통 통장?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오매기마을에서? 진입로들을 해 달라?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진입로가 조금 안 좋아요 거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하늘쉼터가 10년, 11년차가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재포장을 하지 않고 땜빵식으로 필요한 부분들 필요시 일부 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하늘쉼터입구에서부터 저쪽 자연장지 올라가는 그곳까지 해서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내부도 해요? 안에, 그러니까 하늘쉼터 안에 내부도 하신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하늘쉼터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하늘쉼터 입구에 장의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조금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어서 왼쪽에 잔디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계석을 좀 쳐내고 조금 그 부분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입구 쪽을 왼쪽으로.
○김학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운에서 하늘쉼터 앞으로 도로가 터널을 뚫으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겹치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고 저희 하늘쉼터 관리구역 내입니다.
○김학기 위원 관리구역 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경로당 물품지원비가 있어요. 1억4천이에요, 그죠? 이게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기준은 뭐예요? 이게 지금 1억4천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준은 뭐고 이거 지금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거는 일단 노후화가 된 시설 개·보수라든가 신규경로당이 생기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마의자라든가 노래방기계라든가 팩스기기 이런 필수용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전1통 경로당이 이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동 공장지대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이런 확인절차는 노인회지회에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을 하면서 노인회지회에서 어떤 순위를 본인들이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얘기하면 개입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회지회 저희시와 항상 협의해서 합니다. 이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김학기 위원 이거는 혹시라도 노인회지회에서 관여 못 하게 물론 확인은 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우리 과에서 정하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이런 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노인회지회에 지원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계속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이신지요?
○김학기 위원 204쪽에 중하단부분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1억5,256만8천원, 그래서 약 800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 늘었는데 이게 매해마다 늘어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사무국장하고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 증액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사무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 좀 당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경로당에 이게 지금 난방비도 있고, 냉방비도 있고, 또 양곡비도 있고, 프로그램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보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무더위쉼터도 있고, 소독비도 있고, 신문 보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도.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목을 정리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 줘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얼마가 지원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게 복지부에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사업을 막 양산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게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필요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의무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그럴게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209페이지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비, 시비, 도비가 약간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위원님 몇 페이지?
○송광의 위원 209페이지. 보니까 도비가 약간 줄었어요. 도비가 약간 줄었는데 시비는 많이 줄었어요, 700만원 줄었어요. 도비는 80만원 10대1이니까 딱 맞나? 맞네. 매칭비율은 맞고. 그 옆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이 변했는데 이제 예산액이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 매칭보조금 변경이 됐는데 자체사업이 그대로니까 이거를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330만원, 1회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거를 왜 지금 감액하면 안 되나요? 지금 감액해도 되죠? 처음부터 감액하지 1회 추경까지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광의 위원 209페이지에 매칭비율이 달라졌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그대로 둬가지고 이 차액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본예산에 감액해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감액을 1회 추경 때 한다고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1회까지 미룰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감액해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20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1억2천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로 경로식당이 8,600만원이 줄었네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로 이용을 많이 못해서 경로식당 보조금을 올해 3회 추경에도 저희가 3억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2.5단계면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는 거죠? 2단계면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코로나로 식당 운영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혹시나 해서 내년에도 6개월분만 일단 세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경로식당 이용료를 바꿨잖아요. 배로 올렸죠. 배인가? 천원에서 2천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게 경로당 우리 조례로 하죠? 조례로 하는데 여기서 더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경로식당의 질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남는 금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거는 보조금은 이제 천원이고 저희가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용료가 배로 올랐으니까 만약에 품질이 똑같으면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반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지원팀장 김은희 품질을 많이 당뇨식 같은 것도 하루 만들고요, 반찬도 좀 늘리고 고기도 좀 늘리고 이렇게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감액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죠?
○노인지원팀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노인지원팀장 김은희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기금에서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노인지회 운영비에, 그러니까 기금에서 빼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6개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 위원 네, 지회 6개월치 여기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거기에도 6개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6개월을 나눠서 1년을 주겠다. 그게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기금에서 6개월 되어 있고, 일반회계 6개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건 안 맞습니다. 기금 사용방법도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비에다가 6개월을 넣고 나머지 6개월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준다고, 기금이 운영비 지급하라고 있는, 그건 용도에 맞지 않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장 이랑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추후에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누리시립요양원 지금 그게 207페이지에 우리 시비로 책정이 4,700만원이네요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이랑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설명서가 도비 하고 국비가 500만원씩 해서 천만원이 왔는데 뒤에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제일 아래 보면 1회 추경에 감액예정이다 아까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1회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에 CCTV 교체공사를 할 건데 혹시 케이블 교체비용이라든지 추가공사비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무튼 이것 잘 검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리고 지금 아까 206쪽에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재가급여가 이게 공단에서 차상위나 수급자 급여 말씀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금액이 공단 자체에서 올랐다는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매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랑이 어르신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져서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이용자도 증가가 되고요
○위원장 이랑이 증가가 됐고? 증가 숫자는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몰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되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리고 궁금한 것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로 말씀 드릴게요. 181쪽에 화장장려금 집행률이 69%예요. 69% 인데 지금 10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69% 저조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10쪽.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화장장려금도 저희가 이제 2억5천에서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2,500 정도 감했습니다. 2억2,500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이렇게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래도 집행률은 지금 69%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게 10월달 기준이고요.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지금 10월 기준인데 69%, 이것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201쪽에 경로당사회활동비 자체에서 우리가 한 건데 이거 돈 얼마 되지는 않아요, 69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 690이 또 올라왔네요? 당초에 690에서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1쪽, 설명서 137쪽. 설명서에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올라왔다가 내년에 또 6,900 똑같이 올라왔는데 집행률은 하나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는.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하고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한 내용도 없고 그냥 당초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매년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랑이 매년 수준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전년도 것 올렸던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률이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전년도 거는 이제 불용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09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해 가지고 밑에 설명서에 교회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209쪽 9,700만원인데 밑에 설명서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교회는 고천성결교회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교회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봉사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주 5일간 무료 식사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성결교회? 언제부터 이거 계속 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지속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30분부터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저희가 여성아동과하고 저희가 순서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부터 저희가 실내체육시설하고 노래방, 모두 저희가 집합금지가 시행이 돼서요 저희가 토탈 200여개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PC방은 09시부터 밤21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을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조를 짜놨는데 저희가 못 나가고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좀 순서를 바꿔서 예산설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이랑이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문화체육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20년보다 21억529만4천원이 증가된 109억35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중 국비가 4억654만8천원, 중앙기금이 9억1,003만8천원, 도비가 4억2,032만8천원, 시비가 91억6,66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일반운영비로 3,130만원이 증가된 10억208민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기 삼남길 개발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1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비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5,900만원이 삭감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관광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공연활성화 일반운영비로 9,700만원이 삭감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백운호수축제 추진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철도축제 추진 민간이전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6,515만원이 감액된 4,79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6만원이 삭감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3,350만원이 삭감된 1억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 민간이전비로 1천만원이 삭감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인문학글 게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 민간이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668만7천원이 삭감 된 2억1,61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6,4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원이 증액 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4,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5,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민간이전비로 3,646만원이 증액 된 2억9,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이전비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예술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로 8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2,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자치단체등이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3억4,2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지원 민간이전비로 2억9,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로 1억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로 1억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이용권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2,240만원이 증액 된 1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로 1,671만원이 감액 된 2,45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민간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발로데이 운영 민간이전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3,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로 9,1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1,247만7천원이 증액 된 8,9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안전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9억9,945만원이 증액 된 51억28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4,5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40만원이 삭감 된 10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88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064만천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 금액은 12억1,339만6천원이며, 2021년
기금조성 수입액은 12억5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518만5천원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1억9,076만3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모두 1억2,59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1,255만2천원이며, 71페이지 지출계획은 3,518만5천원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본예산 편성은 시민들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내년에도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극성을 계속 부릴 것 같
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갈미문화마을 조성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283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그래가지고 갈미문화마을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시에서 배출한 인물 중의 하나가 우리 이희승 선생 생가에 해당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문화마을 그러면 뭔가 공간적인 게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념물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이게 실지로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그냥 행사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은 ‘일상의 공간이 문화’가 되는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 마을의 곳곳에 우리 사업 흔적을 남길 걸로 기대가 됐는데 실지 내용은 그렇게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나 결국 어떤 최종성과물을 낼 건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6억이나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중의 일부가 지방으로 작년에 이양이 되면서 이양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공모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도 발주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성으로 사실은 문화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 이런 문화인프라사업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만이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에 저희가 경기도 국가균형발전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요 도비가 6천만원, 연간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도비가 약 1억8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시비는 한 70%에 해당하는 4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갈미한글축제인데요, 현재 갈미한글축제는 내손동의 17개 단체가 협업을 해서 지금 갈미한글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문화도시를 지금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지금 문화그라운드테이블 운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17개 단체 중에 12개 단체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문화특화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회의가 일단 11월달에 있었고 곧 실무회의가 다음주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우리가 여기다 제시해놓은 이 사업에다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기 지역공동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나오면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의회에도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왕하고 인연을 맺은 게 30년이고 산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희승 선생이 이 지역 출신인 것을 갖다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의왕이 있는 문화자산도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차제에 6억씩이나 이렇게 3년씩 하니까 확실하게 우리 한글공원도 있고 다 이렇게 어울러 가지고 제대로 우리 의왕의 문화적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1월달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을 봤더니 이쪽 문화사업 쪽에 조금 활동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린 문화특화사업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사업을 그 친구한테 맡길 거데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들어와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뽑은 것은 아니고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뇨 저희가 이것 때문에 뽑은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뽑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문화도시 지정 때문에 뽑은 거고, 다행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어서 좋은 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이게 이런 사업이 선례가 있나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 현재 의왕시에서 선례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선례는
○송광의 위원 이게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차제에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의왕시 전체 곳곳에 좀 잘 문화적인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에서 작년에는 31억이었고 올해는 51억으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64%고,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죠. 포일스포츠하고 백운하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그런데 앞에 세입 쪽을 보면 사용료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 앞에 세입 쪽이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금액이 43억으로 잡혀 있어요 수입액이.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봤더니 대략 위탁관리비하고 수입하고가 잘 이렇게 균형을 맞췄는데 수입은 여기서 역시 포일하고 백운하고 늘어나니까 수입도 늘어났는데 올해.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수입은 30% 늘어나고 지출은 한 60% 늘어나고, 이게 2개의 투자가 있으니까 이럴 거라고 들지만 또 내용을 보면 이게 대부분이 소모성 비용인데 소위 말하면 경상비 지출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싶어가지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계를 다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6개월치 추계만 했고요, 백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송광의 위원 아, 세입 측면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마찬가지요.
○송광의 위원 세출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처음으로 이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수지를 확인해봤더니 약 86%입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액이 투입 대비 약 적자가 7억1,5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공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차제에 이게, 좀 늘어났다? 아직은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다음 추경 정도 가면 좀 분명해질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좀 분명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수입이 이게 이만큼이나 수입이 들어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지출은 크게 안 감소되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쪽에 보면 이게 문화복지회관에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어요. 옥상방수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이게 문화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문화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는 문화원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으로 거기 명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두 가지입니다. 문화복지회관하고 문화의집, 그 다음에 문화원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총괄관리는 문화원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학기 위원 거기 옥상하고 이게 지금 냉난방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지난, 올해 본예산에 한 번 2층거는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에 하는 이 시스템 냉난방기는 1층하고 3층에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옥상 방수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상당히 많이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예총에 대한 의왕시지부 운영이 있어요. 사무실을 이번에 얻었어요? 사무실을 해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육회사무실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도 예산을 세워서 세입으로 임차료를 저희가 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예총사무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로 줄 수가 없는데 임차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1층 문화원 사무실 맞은 편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문화원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한 3평 정도, 3평 조금 될까 말까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289쪽에 보면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예술의 거리. 기둥보수라고 하는데 2개소가 어딜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기둥이 어디 어디냐면 롯데마트 앞에 있는 기둥이 하나 타일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지난번에 우리 공연 했던 주차장 옆에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타일이 다 망가져서 지난 번에 저희가 1회 추경때 하나 보수를 했습니다. 기둥에 있는 타일을. 이번에는 또 내손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 정말 보기 흉하니까 좀 수리를 해달라 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그 예술적으로 타일을 붙여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이 망실이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289쪽에 체육회 운영이 있어요. 체육회 운영이 올해도 좀 비용이 늘어납니다 거의 1천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이거는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민간회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인대행수수료로 500만원이 큰 건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상승분, 저희가 0.9%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와 관련해서 295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도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금액들이 많이 늘었어요. 총 예산이 8,900인데 지금 1,200 정도 늘었는데 여기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여기는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채용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올해 2020년 3월부터 체육지도자 1명이 채용이 되어서 예산액이 1, 2월것이 빠지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실지로는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고요, 0.9% 공무원 인상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의장기 체육대회를 3천만원 잡아놓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올해 예산하고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축구 같은 경우 협회장기가 끝났습니다 지난 주에, 사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의장기대회를 테니스하고 축구만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단계가 늘어나면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올해는 천상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298쪽에 청계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가 7억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청계배드민턴장은 그동안에 시설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뭐가 또 잘못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뇨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3회 추경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5억을 청계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으로 저희가 따왔습니다. 바닥하고 천정, 벽체보수 때문에 따왔는데 저희가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탁구장, 내손동 탁구장을 갖다가 장애인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7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개선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7억을 요청을 했더니 이게 덜컥 공모에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설명서에 없는데요 금액은 상당히 큰데 없어서 여쭤본 건데 이게 목록을 바꿔서 쓴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4억9천이고 시비가 2억1천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7억 예산입니다.
○전경숙 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게 예산을 사용하셔야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착오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77페이지에 고도서 품산만필 번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게 청풍김씨 책인데요, 저희한테 기증을 해서 지금 이게 7권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갖다 번역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소설형식의 책인데요, 이게 조금 저희가 사전에 학예사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 등록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번역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번역비가 따로 들어가요? 이게 작년에도 고도서에 대한 출판비가 한 3천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것도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로부터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놔서 1차는 통과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번역비라는 명목이 없었던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작년에, 그 전에 저희가 해서 아마 저희가 그게 들어갔을 겁니다.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지 이것도 역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도서의 가치는 보관의 가치로 둬야 되는 거지 이 도서를 번역해서 전파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고도서의 이런 도서가 의왕시에 있었다 라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번역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는 이것이 읽혀져서 아, 이런 문화재가 원본은 우리 의왕시에 있고 그런 원본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 라고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가 번역을 해놓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연행녹하고 두 가지 도서를 이미 번역을 해서 책자로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시 문화재로요? 도 문화재로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도 문화재입니다.
○윤미근 위원 도 문화재로. 신규사업도 여쭤볼게요. 28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인문학글 게시와 그 밑에 갈미문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 인문학글 게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1천만원을 들여서 5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40개소를 설치를 했고 재능기부 10점을 해서 했는데 우리시에 있는 버스승강장 수는 총 34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341개소는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개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인문학글을 게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도 되어 있는데 일단 총괄 개수로는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50개소 했는데 점차 이거를 사업을 늘려서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는 버스 정차장에다가 저희가 지금 의뢰를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랑채, 아름채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한글을 깨쳐서 당신이 직접 머릿속에 있는 작품을 글로 표현해서 제출해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밑에 하단에 설명을 해서
○윤미근 위원 저도 버스정류소에서 이거 봤는데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왔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없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윤미근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버스정류장에서 이거 설치된 걸 봤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이 내년도에 1천만원을 올린 거거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잡힌 거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추경으로 이미 설치를 50군데 했고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갈미문화마을 조성은 어떤 내용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갈미문화마을 조성은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미근 위원 아,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것도 저희가 되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화도시 만큼이나 이 사업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거버넌스 육성, 콘텐츠 활용한 교육사업, 지역내 일자리 창출사업, 커뮤니티공간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민속예술제의 비용이 지금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민속예술제가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천만원 갖고도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상료라든지 아니면 참가자들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상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도비가 증가해서 시비도 같이 증가했다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더 지원이 됐고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다 연동해서 조금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문화원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내년 문화원 사업이 여기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요
○윤미근 위원 풍물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윤미근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신 내용이예요?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온 사항이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신규사업은 전혀 지금 예산에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윤미근 위원 그리고 올해 하겠다는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안 올린 겁니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2개가 여기 없는 것은 문화원에서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윤미근 위원 버스 운영하는 거 하나하고, G스포츠 지원하는 금액하고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니 문화원인데 갑자기 왜 G스포츠
○윤미근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본예산 이 예산서에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린 사업이 삭감되고 안 됐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다시 안 하겠다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사업을 포기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근 위원 아니 문화원 사업 말고, 문화원은 아까 풍물단 여쭤본 거고요, 시티투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시티투어, 시티투어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린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팀에서 아마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G스포츠 지원사업 4천만원 짜리도 지금 올해 내역에 안 보이는 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체육회 G스포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클럽 육성 294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윤미근 위원 오히려 줄었고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것은 저희가 클럽이 44개에서 15개로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한거고요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G스포츠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이 예산이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이어서
○윤미근 위원 결국은 본예산에는 없는데 사업계획은 있으시다는 얘기신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저희가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내시가 오면, 그래서 추경에 잡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안 물어보니까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영 다른 판으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이름만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발표하신 거잖아요? 청계배드민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예요? 배드민턴장에다가 투입할 거예요 7억 전부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5억을 받았거든요. 청계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이게 안 될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또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 공모사업도 확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체육시설에 쓸 수 있다 라고
○송광의 위원 아직 여기 안 올라왔는데 7억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현재는 예비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서상에는? 예산은 내려왔는데 아직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돈은 내려왔는데 여기 사업으로는 안 들어온 거 아니예요? 더불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알겠고, 우리가 매년 청계사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6천만원 이상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청계사에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청계사에서 거기서 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는 현찰을 주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청계사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청계사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확인을 했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작년에 뭐 했어요? 올해, 참, 올해, 올해 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올해는 저희가 지금
○송광의 위원 뭐한 거예요? 집행율 100%인데. 많이 썼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난번에 청계사 문화유산지킴이 성인들 청계사 해설사 있잖습니까? 그거 과정도 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계사 대장경목판 있잖습니까? 그거 만들기, 그 다음에 신중도 단청을 활용한 불교미술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청계사 문화유산지킴이 연간교육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신중도를 활용한, 신중도가 이게 지금 탱화인데요 이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체험하는 게 있고, 목판만들기, 그 다음에 VR로 체험하는 청계사 다같이 돌자 청계사한바퀴 이런 사업들,
○송광의 위원 여기 우리 사업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고 전각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 유지 이렇게 청계사 관련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전부가 사실은 집행주체가 청계사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돈만 주고 국비 온 거 주고 청계사가 알아서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우리는 감독만 할 뿐이지 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감독만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에 질문 좀 드릴게요. 시민음악회하고 공연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6,6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거죠. 삭감이 아니라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어디서 줄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줄여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서에서 보면 어디에서 줄였는지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 나타나죠?
○윤미근 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떻게 봐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복을 전체 올해 바꿨습니다. 단복을 전체 바꿔줘 가지고 단복비가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이고요, 지금 여기 28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상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합창단원이 조례상에 70명인데 저희가 50명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신입단원이 들어오면 신입단원 단복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600만원을 지금 세워놨고요, 현재 올해 사준 그 의상비에 대해서 수선을 하려고 한 300만원 이상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삭감된 금액은 단복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윤미근 위원 단복비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다음에
○윤미근 위원 시민음악회 공연행사지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시민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금 왕송호수 토크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래서 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미리,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지도 모르는데 미리 삭감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제가 삭감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했으면 했는데 그건 조율하는 과정상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회에 정확하기 근무인원이 몇 명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현재 과장 1명에 체육지도자 3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3명이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도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과장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지도자들은 현재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명확하게 시에서 채용한 직원의 수나 급여가 명확치 않은 게 과장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12개월, 그런데 나머지는 활동보조비 3명, 또 정액급식비는 4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안 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몇 명 인원이고 도에서 얼마를 인건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게 아닌지. 도에서 지원한 사람을 우리가 밥 사주고 수당 주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지 이 예산서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사실은 여기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보시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95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도에서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준다 라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우개선 해달라고 경기도에서도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장애인생활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236만원 3명 12개월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고용한 과장 월급보다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 셈이죠.
○윤미근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2,100만원이 지금 여기에서 급식비라든가 활동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비인지, 그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게 시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2,300만원은 이 밑에 나열해놓은 걸로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는데 이 지도자들은 호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금액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 과장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매년 공무원 인상분하고 호봉수 같은 경우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재는 이렇게 기본급이 적지만 나중에는 다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조과장 같은 경우도 자꾸 이 금액이 적으니까 지도자 자격을 인정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건 좀 어렵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체육회에 있는 윤재원 과장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 준해서 군 근무경력을 갖다가 호봉수로 인정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동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나중에 국장도 그럴 거 아닙니까? 국장도 나 군 근무경력 있으니까 다 해달라, 아마 그렇게 되면
○윤미근 위원 그거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비해서 정하면 되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그겁니다. 채용할 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채용기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아마 조과장이 그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축제예산이 백운호수하고 철도축제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철도축제는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철도축제는 5월달이라서 이 금액을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계상했는지 몰라도 백운호수 축제는 무슨 맛보기인지 50만원 밖에 안 올려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이게 철도축제는 5월달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 백운호수 축제는 내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아마도 예산형편이 좀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아마 50만원만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철도축제가 무사히 코로나가 잠잠해서 다행이 치러지면 다행인데 혹시 치러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건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불용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올해처럼. 올해처럼 시켜야 될 것 같고 일단 백운호수축제는 추경에 세워서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개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세워도 500만원을 세워주시든지 하지 50만원이 뭡니까? 누가 보면 장난한다고 그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2021년도 총 예산은 2020년 대비 22억9,600만원이 증액한 667억7,800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은 네 가지 정책인 아동복지, 보육가족지원, 여성복지증진,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예산에 대한 설명은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정책예산은 176억원으로 우리과 예산의 26.3%이며, 이중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35억8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억4,900만원, 2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지원 1억4,300만원,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 2,300만원, 235페이지입니다. 토요운영지원 아동센터 추가지원 1,400만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190만원, 23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1천만원, 아동돌봄교사 파견사업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2억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2,700만원, 명륜보육원 지원 1,500만원, 238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900만원, 2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5,9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억4천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8,500만원, 24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2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자체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아동돌봄 인력지원 3,980만원, 24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0만원, 하단에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아동보호사업으로 총 예산은 138억4,5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5,1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9,20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6,270만원, 244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부문은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사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설치예정장소인 청계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이 어울림센터로 6월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거쳐 개소가 가능한 시기는 2021년 12월경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설치전까지는 우리시 아동학대업무를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수행을 해야 하기에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20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460만원,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5,760만원, 아이돌봄지원 16억3천만원, 아이돌봄 자체사업에 1,700만원, 24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700만원, 돌봄공동체 지원 7천만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6,400만원, 육아나눔터 자체사업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104억2,8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3,100만원, 248페이지 입양아동복지지원 1억5,200만원, 249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2,900만원, 250페이지 놀이터플러스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정책사업입니다. 보육가족지원정책예산은 총 467억900만원으로 우리과 전체 예산의 69.9%를 차지하며, 이중 보육시설 운영지원예산은 273억6,900만원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7억6천만원, 251페이지 영아전담 등 인건비 지원 6억3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5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1억7,700만원,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지원 3억9,4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300만원, 253페이지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억1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억3,2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5억8,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 2억2,5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원 2억3,700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예산 11억4천만원, 255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2억8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27억3천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4억9,900만원, 25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87억2,9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8억5,20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비 지원 4억9,700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자체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보육시설 인프라구축 총 예산은 5억1,6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 5,200만원, 259페이지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6천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9,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6,500만원, 2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1억1,2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2천만원, 보육료지원 총 예산은 44억7,200만원으로 이중 가정양육수당은 34억7,200만원, 26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15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총 20억8,400만원입니다. 이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7억6,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5,1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8,500만원, 263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운영 2천만원, 26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1천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근무수당 2,100만원, 26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1,100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1,020만원, 다음은 266페이지 모부자가정 지원 총 예산은 8억8,4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 지원 9,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장려수당 1억7천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여성 인권보호 지원 총 예산은 4억2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 1억2,600만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6,2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3천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200만원, 269페이지 여성폭력 피해자 인건비 지원 3,700만원, 여성능력개발지원 3,040만원, 27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정책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정책사업은 총 3억1,7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2억5,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2,100만원,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600만원, 2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7,750만원, 27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예산은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쪽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5천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3,900만원, 예탁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총 5천만원으로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으로 1,500만원을, 예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응모된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도 공모사업비를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소 편성함에 따라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1개 사업추진 과제를 지정하고 과제에 적합한 2개 내지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사업이 진짜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245쪽에 보면 아픈아이 케어가 있어요. 245쪽. 하단에 보면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백 몇 페이지?
○전경숙 위원 245쪽, 아이돌봄지원에서 보면 자체예산인데 아픈아이 홈케어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작년도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성과는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거 좀 듣고 싶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픈아이 홈케어는 저희시 자체사업이고요, 아이돌보미를 영유아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 중에서 아파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못 했을 때 그 집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단가가 셉니다. 그냥 일반 아이돌보미를 했을 때는 9,6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11,580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 사용할 때 들어가는 11,580원을 전부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적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8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중간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죠?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수가, 인원수가 더 늘어났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양가정이 저희는 사실은 실인원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매칭비율대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것은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3회 추경이나 그 때쯤 가면 현실에 맞게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입양아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어떤 내용으로
○전경숙 위원 입양아동이 지금 우리시에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명에 대한 인적사항 빼고 이름은 그냥 성만 넣으시고 동이 어딘지 이것만 파악을 해주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26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고 어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삼신7차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는 더샾아파트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비 1억1천에다가 기자재비 1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전경숙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뇨 새로
○전경숙 위원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기 더샾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데요.
○전경숙 위원 거기를 장소를 임대를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거기가 500세대가 넘으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일단 설치하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지금 오래된 건물이죠? 건물 자체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 새로 짓는 아파트
○전경숙 위원 새로 짓는 데 어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쪽 삼신7차아파트, 1번국도 옆
○전경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한다는 얘기죠? 리모델링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여성아동과 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사업비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체사업비가 몇 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설치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243페이지,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설치되는 위치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일명 동네놀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놀이터가 어디냐면 저쪽 금천마을 노인정 앞에 있는 거 하나하고요, 여성회관 앞에,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 놀이터하고 그 맞은 편에 있는 오전동 해서 세 군데거든요.
○윤미근 위원 건너편, 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번에 세이브더칠드런하고 놀이환경 진단했을 때 가장 워스트놀이터로 뽑혔던 3개소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장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기후친화형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있는 데는 놀이기구 중심으로 저희가 가림막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음수대나 발물놀이터 그것을 설치를 하고, 바닥은 친환경바닥재를 좀 깔고, 그리고 놀이기구가 여름에 뜨거워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차열페인트 식으로 거기다 하게 될 것 같고요, 금천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파고라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그게 어울리지 않는 놀이기구인데 왜 설치됐냐고 했더니 마을사람들이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놀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새로 조성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후친화형 놀이기구 하나 놓고요, 그리고 차열페인트 그것 좀 발라주고. 그리고 오전동은 사실 그거는 앞으로 폐쇄해도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다른 용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차열페인트 시공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세 군데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이거는 확실한 목적사업비인데요?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우리가 노는 아이들이 친환경으로, 기후친화형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사업을 올리실 때 채택이 됐으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어요. 저도 개념이 없어서 해봤더니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 이거를 한 지자체 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좀 환경부랑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세팅을 하고 잘 마련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공모사업 하실때에 개선사업 대상지도 같이 올리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죠.
○윤미근 위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장소를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요, 일단은 이 놀이터가 다 법이 틀려서 과마다 이게 다 찢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윤미근 위원 그렇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래서 일단 저희과 소관의 놀이터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지, 아동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교육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체육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동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놀이터인데 250페이지에 놀이터 플러스사업 테마놀이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1천만원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까 기후친화형 놀이터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보강이라면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뭐냐면 어떤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저희가 놀이활동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 또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테마를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내년 5월에서 6월, 만약에 코로나가 괜찮다 그러면 5월에서 6월에는 부곡놀이터 있잖아요? 부곡체육공원 놀이터에서 저희가 마술놀이터, 애들 모아서 마술놀이터를 한 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7월, 8월은 여름이니까 내손놀이터에서 물놀이놀이터 그거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저희가 오전초교 앞에 놀이터에서 운동놀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지도해주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따로 강사비를 써서 외부사람을 초빙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과정에서 놀이활동가 어떤 그런 과정 이수한 분이라든지
○윤미근 위원 배출된 인력 가지고 활용하시겠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리고 일자리과에서도 아동놀이 문화매니저 양성과정을 개설할 거래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해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추경에 올라온 놀이시설 기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인건비란 얘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죠.
○윤미근 위원 이분들이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강사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거기다 일부 재료비 조금 이렇게
○윤미근 위원 재료비와 강사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올해 저희가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가막들하고 저쪽 어디지
○윤미근 위원 고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고천하고 했는데 거기에 2명, 2명씩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효과는 좋았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요 좀 있으면 만족도 조사도 할텐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로는 너무 놀랍다. 이렇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시에서 직접 하냐 되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이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텐데. 일단 이게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몰리겠지만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제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245페이지에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 홈케어 이게 올해도 했어요 800만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운영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성과는 어때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죄송한데 제가 올해 실적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이돌보미가 시군 합동평가라든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되게 1등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B등급 이렇게 하다가 순위가 많이 올라간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픈아이 홈케어입니다. 이게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 100% 지원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교통비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교통비는 따로 줍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건 따로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아픈아이 홈케어할 때 이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그건 따로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픈아이 홈케어 이거 올해 실적도 없이 그냥 내년예산 동일하게 그냥 올리는 거예요 과장님? 실적도 평가 안 하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실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있어요? 네. 247쪽 좀 봐요. 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있죠? 신규 4천만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백운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할 거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백운밸리회관하고는 좀 틀린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백운마을회관이 더 정확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커뮤니티는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 백운마을회관, 죄송합니다.
○김학기 위원 마을회관, 그죠? 그리고 252쪽에 보면 사회복지운영비 보조 해서 인건비 30만원 85개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도 했었네요. 그죠?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이게 어떤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조리원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기 위원 30만원 × 35개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사실은 인건비가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51페이지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30만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30만원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가정이 사실은 되게 규모가 작고 열악한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원을 쓰지 않은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영양을 생각하면 조리원이 배치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아마 차액분을 이거를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해온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51쪽에는 개소가 104군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8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럼 비용을 맞춘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 104개소는 매칭이 도에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104개소로 잡힌 거고요, 지금 우리 사실 조리원 인건비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한 70개소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잡은 예산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사업량을 잡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255쪽 좀 볼게요.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8천이네요. 그런데 설명서에서 요플레 우유를 지원을 해요. 400원 짜리를 7만개를. 이거는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아이들한테 우유를 주3회 정도 주고요, 월, 수, 금. 아니 우유는 그냥 매일매일 나가고 그리고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야구르트 그 발효유가 1주일에 3번, 그리고 마시는 야구르트를 1주일에 2번 줬는데 올해부터는 치즈로 변경해서 이렇게 지원을, 평가인증에 잘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글세요 이거 400원짜리 우유나 요플레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 이것은 사업량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사실 저희가 단가 잡은 것은 우유는 850원이고 호상발효유는 575원이고 치즈는 440원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 사업이 괜찮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평가인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평가인증 독려도 됐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양학적으로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제가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가정에서 우유랑 요플레 이런 것들도 넘쳐나는 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 저희가 지원해주면 어린이집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59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어요 6천만원. 그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6천만원요? 네.
○김학기 위원 노후시설 개보수 20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300만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6천만원짜리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기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화 된 시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석면이 검출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해주는데 단지 1대1 매칭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시설에서도 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그 노후 된 시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시에서 100만원을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100만원을 낸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이거 어린이집 다 파악한 거예요? 파악하고 올리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고요 지금 이거는 어림잡아 저희가 사업량을 잡는 거고, 이거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고 현지 실사 나가서 사업기관을 확정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아동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국보다 많아요. 경제국보다 많고 도시국보다도 많고, 다 애들 일일이 손으로 다 키워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신규사업도 별로 없는데 그중에 아까 기후친화형 말고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페이지를 좀,
○송광의 위원 페이지 246페이지, 돌봄공동체 지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송광의 위원 공동체가 4개가 있고 운영기관 하나, 운영기관은 알고, 공동체는 어떤 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온건데요
○송광의 위원 따온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돌봄공동은 학교나 시설에서 주로 아이들 돌봄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많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지역주민이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 돌보는 환경을 조성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 이거 방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육아나눔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품앗이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을단체들한테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여가부로 신청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었고요. 그리고 한 지자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4개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4개 신청했는데 다 됐습니다. 그래서 3개는 품앗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모네라고 마을공동체에서
○송광의 위원 이모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마을공동체에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총 4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는 그렇게 안 많아요 7천만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것도 건강가정
○송광의 위원 손이 많이 갈텐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육아나눔터가 지금 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저희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품앗이 단체들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송광의 위원 대상아동 수는 지금 추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동요?
○송광의 위원 지금 육아나눔을 나누는데 얼마만큼의 아이들을 육아할건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 4개 단체가요?
○송광의 위원 5개단체죠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4개가 참여했는데요 그 마을공동체 이모네는 15명,
○송광의 위원 15명?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리고 품앗이는 보통 8명에서 11명 그렇게,
○송광의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게, 1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품앗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4천만원. 그게 백운밸리예요. 그런데 제가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애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육아나눔하고 다같이 돌봄하고 차이가, 다같이돌봄은 초등학생, 육아나눔은 그야말로 영유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초등학교 전과 영유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육아나눔터는 엄마들이 모듬을 만들어서 와서 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장소가 다함께돌봄사업도 백운밸리에 하나 더 들어가고요, 설치비 지원하는데. 여기도 육아나눔터도 백운밸리마을회관에, 2개가 올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2개가 층이 틀립니다.
○송광의 위원 층이 틀리다고, 초등학생,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하나는 다함께돌봄센터, 하나는 육아나눔터 이렇게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250쪽에 아동친화도시 우리 연회비 500만원 내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오래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요? 내년에, 내년 하반기 때에
○김학기 위원 내년 하반기에 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아직 안 됐나?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 올해 하반기요, 그러니까 저희가 6월쯤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거 심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김학기 위원 우리 지정 안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안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올해 하반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21년 하반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500만원 연회비 낸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아, 저는 또 우리가 기존에 해서 했던 게 뭐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238쪽에 명륜보육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 지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5만원 × 40명. 238쪽 상단에. 그런데 아동피복비는 또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인원이 몇 명이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42명입니다.
○김학기 위원 42명? 그럼 42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 이렇게 틀리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정원이 사실은 60명 정도가 되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빠져서 그러는 건데 지금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에 전원을 시키고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으로 안 잡고 살짝 여유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지원도 40명이 아니고 45명을 하든 50명으로 하지 오히려 적게 해놨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너무 어린 아이들은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반영을 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산정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도 인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아까 그 7천만원짜리 사업 올린 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돌봄공동체요?
○윤미근 위원 그 4개 단체하고 4개 단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62페이지에 아이맘키퍼사업이라고 있어요. 100만원씩 20개소 지원하는데 여기 지원하는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매년 똑같은 데로 하는지 바꿔서 지원을 하는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시설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능, 지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애들을 저희가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심리치료 하시는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노는 활동을 지켜보다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20개소를 지원을 올해 했었고 내년에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런데 매년 그렇지는 않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실적을 주세요. 그럼 내년에는 예정만 2천만원을 잡아놓은 거지 어디서 신청할지 모른다, 열어놓은 상태란 얘기죠? 그럼 올해 실적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9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이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매해마다 물어봐서 알고 있지만 올해 실적하고 내년에는 4개교가 어디인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했습니다 사업을.
○윤미근 위원 아예 못 했어요? 반납 했어요 이 돈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 사업은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했던 제작지도 있을 거 아니예요? 백운중학교하고 이렇게 했던 지도 있죠? 그 지도제작 한 거 하고 주세요. 그럼 올해 못 했고, 내년의 4개교는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지금 그냥 4개교를 예정해놓은 거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량만 잡아놓은 거고요,
○윤미근 위원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 자료를 3개 주시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1천만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사업을 더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자수익보다 지금 돈은 더 적게 쓰는 이유가,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올해 일단 예금이 거의 없어서 올해 수입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윤미근 위원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어도 기금에서 더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자로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1,500 정도만 잡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5개 정도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 밖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제를 하나 정할 거거든요. 여성안심마을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제로 내놓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두, 세 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거라서 그 정도 사업비라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 그리고 윤미근 위원님 아까 돌봄공동체 그 예산이 7천만원인데 사실은 네 군데 공동체는 500만원씩 2천만원을 나눠주고요, 그 5천만원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를 1명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가부 편성안에. 그래서 5천만원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7천만원이 다 사업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미근 위원 물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아니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거예요? 지원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시간제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자료를,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있잖아요. 이게 계속 해온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 홈은 어디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희망의 집
○위원장 이랑이 희망의 집에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이랑이 아, 그러면 지금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적이 몇 명이나 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이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 7명 정도, 네. 이것도 그룹홈에 대해서 운영이나 세부자료 좀 요청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주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산회)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