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11월22일(금) 10시02분～10시3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2013∼201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9. 2013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2013∼201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9. 2013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 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4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활성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조금이 감소되면서 우리시 재정 여건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의무적 경비는 우선 편성하고, 업무추진비와 직원 사무관리운영비를 대폭 감축하여 취약계층 지원경비로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복지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내년도 세출 예산은 교육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억8천만원이 감액된 2,67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39억5,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1,900만원,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390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보다 60억4,300만원이 증액된 2,23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23억1,600만원이 증액된 932억8,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7억2,700만원이 증액된 1,206억7,100만원이며 잉여금은 3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입니다.
세입 예산과목 편재 전면 개편에 따라 내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6% 감소한 41.7%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주요분야의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02%인 20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83%인 18억7천만원, 교육분야에 4.28%인 95억9,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94%인 88억2,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85%인 131억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7.37%인 836억8,900만원, 보건분야에 2.01%인 45억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3%인 34억1,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44%인 54억6,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인 156억7,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6.12%인 136억9,600만원, 예비비로 1%인 22억5천만원, 기타분야에 18.6%인 41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8억7,900만원 증액된 202억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5억5,500만원, 지방세 부과 지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에 5억400만원, 재정·금융 부문에 5,300만원, 의왕소식지 제작, 시정 홍보, 맞춤형복지, 도시공사 경영지원 대행사업 등 일반행정에 18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3,300만원이 감액된 18억7천만원입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7억5,500만원, 기금전출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18억9,300만원이 감액된 95억9,3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88억1,2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운영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9,500만원이 감액된 88억2,900만원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중앙·내손·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52억7,900만원, 백운예술제, 의왕 어린이축제 등 관광부문에 6억2,6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 정비, 체육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등 체육부문에 27억8천만원, 임영대군 보수 및 향토사료관 운영, 경기삼남길 유지보수 등 문화재 부문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11억7,400만원이 감액된 131억800만원입니다.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청소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등 폐기물 부문에 109억1,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부문에 14억1,800만원, 포일2지구 대체습지 유지관리 등 자연부문에 700만원, 수질개선 지원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144억200만원이 증액된 836억8,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3억9,9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아동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18억3,8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여성회관 공사대행사업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89억7,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242억4,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 부문에 12억6,2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 부문에 13억2,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금년보다 5억1,200만원이 증액된 45억8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부문에 44억8,9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7억4,900만원이 감액된 34억1,600만원입니다.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유기동물보호 관리 등 농업·농촌 부문에 14억5,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임업·산촌 부문에 19악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28억3,700만원이 증액된 54억6,800만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4억6,20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및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26억900만원이 감액된 156억7,3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도로부문에 51억5,1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6억5,800만원이 감액된 136억9,600만원입니다. 하천보수공사, 청계천, 월암천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37억4천만원, 도시숲 조성,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자연학습공원 관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9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74억700만원 감액된 22억5천만원을, 열세 번째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16억8,300만원이 증액된 41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5억8,700만원이 감액된 48억1,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5억3,8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9억9천만원, 교통사업 25억5,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6억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700만원, 기반시설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생계자금 융자 9억8,900만원, 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2억700만원이며, 주차시설물 정비 등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3개 사업으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무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스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1,200만원이 감액된 268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수도사용료 수입 104억9천만원, 급수공사 수익금 2억9,200만원, 이자수입 4억7,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고천배수지 증설공사 40억5,500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 및 실시설계 7억2,3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원, 급수관로 개량 및 매설공사 2억8천만원, 상수관로 매설 및 이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46억1,700만원이 감액된 113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72억2,1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금 14억6,400만원, 이자수입 9,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20억9,1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8억8천만원, 안양시계 하수관거 유량계 설치공사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억500만원이 감액된 8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1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9천만원, 전기이월금 6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5억6,600만원, 의왕첨단산업단지 사업설명회 PT 제작 등 시설비에 2억1천만원, 예비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 기금이며, 금년보다 119억4천만원이 증액된 249억5,300만원입니다. 실제 기금 총액은 통합기금 102억2천만원을 제외한 147억3천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지원 등 3,500만원, 여성가족 복지증진 사업 3,900만원, 우수선수 발굴 및 출전선수 포상·지원·격려 등 4,200만원, 장학사업 위탁운영 8,9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예방사업 및 운영경비 등으로 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신선농산물 생산지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3,4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및 과오납 반환금으로 4,400만원, 정비사업 강사 수당 및 정비사업 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및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경기도 보조금이 줄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교육 으뜸도시 실현을 위해 교육경비와 친환경급식 정착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였으며, 보육·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 시키고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며 미래도시 푸른의왕 건설에 초석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는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년단위 연동화 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도시목표를 인구 20만의 직주복합형 자족기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가재정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긴축 운용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인구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지방세는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되어 세출은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비 증가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총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1조6,132억원으로 연평균 3,226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3,439억원으로 포일인텔리전트타운과 오전동 지식산업센터 공장 입주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복지예산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연평균 1.4%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694억원으로 연평균 53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구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연평균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도별 특수요인에 따라 변동폭이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사용료·수수료 수입 증가로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현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총 1조6,132억원의 재원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20%인 3,363억원인 반면에, 80%인 1조2,769억원을 투자재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운영하여 20% 내외 수준을, 투자경비는 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6,132억원의 재정규모 중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 등 서민생활 중심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70%인 1조1,19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3년도 투자사업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9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투자계획사업은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과 레일바이크 조성 등 5개 사업이고, 2015년도 투자계획사업은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왕송호수 순환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이며, 2016년도 투자계획사업은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2017년도 투자계획사업은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른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시의 인구 증가, 도시개발 등 각종 행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11년까지 55명을 감축하였으며 2012년 14명, 2013년 13명이 증원 되어 현재 공무원 정원은 521명입니다. 정원 감축 이후 도시개발사업, 복지수요의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인력 증원이 미약하여 조직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보육, 드림스타트, 복지정책과 대내외 평가업무, 공영개발의 본격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의 추가인력수요 전망을 연도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증원이나 감원 없이 현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철도특구사업 추진인력, 청계보건지소 개서인력, 바라산 자연휴양림,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인력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수인력, 정부3.0 운영인력 등 총 29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무한돌봄, 저출산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인력, 왕송호수공원사업 인력,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인력을 비롯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인력 등 20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2016년에는 시세 확장을 위한 시 재정확충인력,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인력과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게 될 행정수요 대응인력 등 9명 증원을, 2017년도에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총 74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행정인력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인구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안전행정부에 철도특구조성, 청계보건지소 개소, 바라산자연휴양림, 글로벌인재센터 등 신규시설의 필수인력 29명의 인력증원 필요성을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며, 보다 많은 기준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1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입니다.
안건은 고천배수지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용량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계획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낡고 협소한 3, 4단계 배수시설을 철거하고 충분한 규모로 배수지를 확장함으로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고천배수지 기존건물 50㎡와 구축물 2,600㎡를 철거하고 관리동 276㎡와 구축물 8,000㎡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1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보건소장, 담당관․과․소․동장 32명 등 총 38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안전행정국장 박 종 훈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김 성 삼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이 성 효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 진 숙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