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0월17일(화) 14시00분∼17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건수는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신청하신 내손 갈뫼지역 개발추진상황 등 총3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한 분 한 분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질문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끼신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문제 등을 토대로 시정에 반영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손갈뫼지역 개발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갈뫼지역 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6회 임시회, 제2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갈뫼지역 개발문제는 벌써 2대 의원까지 거쳐오도록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3년도 4,300만원을 갈뫼개발지역으로 갈뫼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기 위해서 4,3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94년도로, 그래 9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4,300만원을 94년 7월 9일 용역을 주어서 7월 1일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12월 5일 용역설계가 마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갈뫼지역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집까지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뫼지역 타당성 조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관계 과장은 첫째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95년도 기본설계 및 시설설계비로 9억 9,2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21일 시정연설에서 현재 개발예정지구 신청중에 있으며 96년도 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99년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 의사당에서 보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갈뫼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못 고치고 보수를 해도 못 고치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체를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나 관계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여기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이 갈뫼지역에는 예비군 51사단 소속 4대대와 과천을 관리하는 25대대 25관리 대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부대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이냐 93%가 그린벨트인 우리 의왕시 7%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부대를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본의원이 또 95년도에 2천만원 국방부하고 절충을 하라고 세워주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 군부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 갈뫼지역 전지역이 15만평입니다. 군부대를 보내고 국방부 땅을 매입하고 하려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갈뫼부터 개발을 할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갈뫼를 개발해서 거기서 APT분양하고 또 남은 이득은 가지고 군부대 보내고 또 사서 거기 개발을 하면은 이게 순서에 맞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뫼지역 개발문제는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관계 과장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갈뫼지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용역설계에 대한 것은 갈뫼지역을 개발하고자 94년도 7월부터 95년도 2월까지 4,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범위에 대한 용역을 마쳐 가지고 고경렬 의원님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14만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군부대를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택지개발후 장래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군부대를 포함을 해서 개발하고자 95년도 2월 국방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4월 군 작전상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를 제외한 14만평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고자 95년도 7월초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관계부처간의 의견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의견협의 결과에 따라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11월 중에는 지구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경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되는 대로 용역을 바로 줄려고 그랬는데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 집행이 안되지만은 일부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세계연극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데 지금 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물론 도에서 지사님께서 많은 소요예산 경비를 대주시겠지만 이 갈뫼아파트 사업 벌려 놓고, 96년도 세계연극제 사업을 벌려 놓고 이거 마무리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택지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뫼지역개발 추진에 대해서 지금이 95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10월달 다 가고 이게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두 달 동안에 여기서 일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도대체 신빙성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일한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예산을 세워서 또 이월시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먼저 4,300만원 9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세워줬는데도 이게 94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올 적에 벌써 이걸 알았어요. 이게 지연이 되는구나 하고 그럼 이것도 지연되는데 9억 9,200만원 이거 이월 안 되겠어요 이거?
하여튼 관계 과장님께서는 갈뫼지역개발 추진에 대해서 적극 노력 좀 해주시고 다시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해년도의 예산을 상정했으면 그 상정한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10월달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 결과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과에서는 명심해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갈뫼지역 개발추진은 앞으로 우리 의왕시의 개발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도시과장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사추진상황 및 부곡로 확장 및 곡선부분 선형조정 추진상황과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일반도로는 우리시 재정만으로 개설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곡지역에 차량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수수방관만 할 수가 없어 지난 5월 30일 95년 1차 추경예산에 우선 부곡 중앙로와 연결하는 지점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9억과 실시설계비 5,7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난 10월중인데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2차 추경 예산시에도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더 책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로 확장 및 곡선부분 선형조정 추진상황과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회가 생긴 이래 매년 질문하셨던 사항이며 지난 25회, 28회, 임시회때에도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앞에서 의왕역을 지나 고천방향의 도로중 의왕역 입구부분에 심한 S곡선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대형사고가 여러번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이면 한 두번 사고가 나고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화물지기 현지답사시 경인ICD 전무로부터 94년에 10억을 전대해 준다고 했고 또한 지난 94년 11월 15일 제28회 임시회의시 관계과장으로부터 10월 26일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도 났다고 그랬고 그 해에 10억을 철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 공사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5년 3월부터 5월까지 편입용지 감정과 협의보상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설계라도 했는지 보상협의를 했는지 잦은 인명 피해는 일어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공사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경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보상비목과 2회 추경에 용역비목을 편성하였는데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부곡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추경시에 1차적으로 52억을 중앙로까지 800m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만 개설시 도비지원이 명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노선 월암I.C까지의 2.5㎞ 구간에 대해서 12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전노선의 실시설계비 3억원중 1억을 보태어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은 96년 4월 30일이 되겠고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는 96년 1월 30일 감정평가 및 보상은 96년 2월중 그리고 공사착공은 96년 5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는 1억은 철도ICD의 밑으로 해서 지하로 해 논 것 때문에 1억을 책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3억이 드는데요. 2억을 가지면 2.5㎞ 노선에 실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차도가 약 40억 내지 6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용역비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과와 28억 국비를 도비로 대체해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곡지역의 길이 한 군데 역전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무진장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로까지 만이라도 연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월암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부곡 중앙로와 수원-부곡간의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곡로 확장 및 곡선부분 선형조정 추진상황과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굴곡부 개선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최대한 곡선이 없는 직선구간으로 만들고자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의왕-고색간 도로의 IC가 여기에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되는 다리가 이 도로 위를 지나는데 거기의 다리하고 우리 지금 곡선부분하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시행중인 교량을 약 10m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10m을 옮길 때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 철도 노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하는 용역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길이를 예를 들어서 지금 30m면은 그것을 50m로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좀 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설계상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다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도와 협의하여 한 구간의 길이를 약 10를 지금 연장 시켜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도에다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14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될 것인데 오늘 변경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 11월중에 도시계획 사업승인 실무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 용지보상 착수하면은 올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8억입니다. 그 철도 ICD로부터 18억을 지원 받았는 데요. 내년에 10억을 더 받아야만이 공사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으로 해서 내년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은 이필윤씨 땅이 있는데 거기 집이 한 2평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도 무관한 그런 상태인데 조금 돌려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18억을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실 적에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가지시고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의J·C교각 아래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 외 1건에 대하여 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의J·C교각 아래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의J·C교각 아래 보면은 15,000여평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시회때 질문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체력단련시설과 학생들 야영장 또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관상수 등을 조림하여 시민 및 인근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게 되면은 건강에 많은 증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25회 임시회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경기도와 도로공사에 긴밀한 접촉과 연락을 취한 후에 관련되는 부서끼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건립사항만 추진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계획수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하고 전 의장인 위득우 의장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손동 주민이면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내손동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 잔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보루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 또 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시설물만이 일부 부지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94년 6월말에 토지개발공사에 잔금지불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의왕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5년도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으니 약16개월이 지연이 되었는데 소송계류중인 건수와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과장께서는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배가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며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개략적인 사항만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 편익증진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협의를 최대한 하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아, 사회진흥과 소관이요?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학의 J.C교각 아래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 J.C 주변은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학의천 정비사업의 화단이라든지 산책로 등 시민 휴식공간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의 J.C교각 아래 공간은 앞으로 고속도로공사가 완료된 후에 학의천 시민휴식공간의 이용실태와 인근지역 주민여론이라든지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종합적인 주변여건을 감안을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주변정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편의시설과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부족한 시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J.C 아래 공간 활용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3개 내지 5개 부서가 연계가 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서에는 각 실과장들이 서로 떠넘기는 이런 행정을 요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팀장이 되셔 가지고 리더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걸 좀 발췌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손동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계획에 있어서 잔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소유권 이전 여부 또한 폐전철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서 폐전철부지 현황 및 매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전철부지는 총 3필지에 10,443평으로써 이중에 동사무소, 도서관, 광장주차장 등 공공용으로다가 3,655평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수목식재지와 또한 테니스장 등 사인 4명에 의한 무단점유지가 6,788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0년도 12월 31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33억 2,490만원에 체결하였고 93년도 12월 31일까지 28억 9,790만원을 7회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금 4억 6,700만원은 지불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 94년 7월 27일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해갖고 토지명도 및 지장물 철거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지장물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점유자에게는 4회 또 토지개발공사에 6회 이렇게 해서 여러회를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95년 8월 1일에 토개공에서 승소판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피고인 무단점유자 등이 95년 9월 20일에 다시 또 항소를 한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금지불 및 소유권이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을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이 될 경우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송 등 무단점유자 철거 및 이전보상비 등을 우리시에서 떠 안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장물 철저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잔금을 지불하려고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장물이 철거된 후에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전철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조기에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94년 10월에 폐전철부지 이용계획을 2억에 대한 용역을 동양기술개발 공사에다가 의뢰를 하였고 94년 12월에 폐전철부지 현황조사와 할당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폐전철부지에 대한 토지용도 및 지장물철거 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어서 종료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폐전철부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명도소송 등 4건이 종결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대로 용역에 대한 할당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주민 설명회 또한 의원님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에 의료, 체육, 노유시설, 주민의 편익시설, 교통 등에 대한 공공시설 등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잔금이 한 5억여원 이상 남았지요? 그게 16개월이 연기가 됐는데 서로 이자 계산 뭐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나자로지역 도시계획 관련건 및 의왕시 특산물 즉, 가구단지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의왕시민 여러분! 신창현 시장, 김석영 부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꽃인 민선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 시정을 운영해 온지 이제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자성해 보건대 과연 시행착오 업이 원만히 시정이 운영 되어왔는지 점검도 해보고 착오가 있었으면 재정비, 재충전하는 자리가 이 시점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특정지역으로 지칭하는 나자로지역 도시정비와 특산물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간에 공사추진 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일정별 공사추진계획 및 보상협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 지역 구획정리사업이 의왕시로 승격될 때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되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 단지내 주민들이 토지 이용이나 건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과장은 그간의 사업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 지역내에는 약100여개소의 가구공장 및 매장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미비 및 주차장 미확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시 시정보고회에서 시장이 밝힌바 있는 의왕가구단지 중점 육성 및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나자로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구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자재 처리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 및 보상협의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1.5㎞에 폭23m로 152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획, 지금 현재의 공정은 50%입니다. 투자사업비는 94억 5,8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서 수용재결 신청중인 것이 2필지에 11㎡가 되겠습니다. 이 분의 성함은 이창선씨로 지금 현재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5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투자한 돈은 94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23억 시비가 37억 8,2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57억 4,200만원의 돈이 필요한데 도비 15억과 우리 시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1,800만원만 더 넣으면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몫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4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의 지원이 선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42억에 대해서의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울러 도비는 내년도에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96년에 마쳐지느냐, 97년에 마쳐지느냐, 더 그 이후까지 연장되느냐 하는 사항은 국비의 지원문제와 결부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660m의 공사구간인데 거기가 가장 밀집지역입니다.
그 면적은 7,420㎡가 되겠고 건물이 33동에 12,000㎡가 되겠습니다. 예상 보상비가 약64억이 소요되겠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문제도 있고 또 국비지원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앞당겨지거나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그 거주하는 주민들이 35m, 그러니까 10m로 늘어나는 부분에 현재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660m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대보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국비도 이거를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너무 과다 투자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건설과장은 우리 시비를 다 쓰고, 도비도 아직 덜 내려왔고 국비는 전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나자로지역 도시계획 관련 건에 대해서 구획정리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나자로지역 도시계획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자로지역 도시계획의 진행상태는 오전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9만 400평중에 4만 2,900평은 이미 93년도 12월 30일날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 4만 7,500평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5년 5월말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결과에 따라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절차 완료후에 토지소유자와 감보율에 의한 사업비 부담문제와 상쇄기업 지구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문제에 대해서 나자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예정도시계획이 아니라 확정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나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면은 자동정비도 가능할 것인데 굳이 전체 다 수용해서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은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지금 계속 계류중에 있고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고 나서 도시계획을 하겠다 재정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도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 한 장 못 갈아 끼우는 실정에서 앞으로 언제 계획이 돼서 언제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입안을 해서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그런 부분은 원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기존에 있는 대로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이 돼도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공장으로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도시계획부터 먼저 해놓고 용도변경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 진행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절차 사항은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부에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정비심의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 해서 한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심의회가 완료가 돼가지고 거기 개발계획에 대한 상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도1호선 우회도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구요. 윗 쪽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도 똑 같은 상황으로 재정비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현재까지 그 도로 아래 부분도 신증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야 됩니까?
주거지역내에 집도 못 짓게 하고 신증축도 안되고 예정지구로 해서 지금 현재 시로 승격된 지가 89년도부터니까 6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자로마을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사실 92년도서부터 도시계획에 문제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는 주거지역으로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하시고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이 준공업지역이 언제 될 지 모른다 하고 지역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은 주민한테 큰 불편이 오니까 빨리 이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조를 해서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속히 해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왕시 특산물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가구단지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가구단지는 주변도로 정비는 물론 나자로마을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상설종합 전시장을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상설종합 전시장을 건립해서 가구 관광단지화 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나자로마을 주변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25개 업체에서 60여개소의 자체 가구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설 종합전시장 건립지원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으나 향후 주변여건 개선과 함께 가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종합전시장을 건립해서 관광단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써는 내고장 알리기 차원에서 도내 각 시군의 홍보는 물론 화보에 게재해서 내고장 상품 알리기와 시의 이미지 제고 등 홍보차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에도 특산물 알리기 차원에서 그 각 업체에서 발행하는 생산품목 및 카달로그를 시민이 왕래하는 부근에 비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 내에서라도 실제 우리 의왕시 공직자만 700여명입니다. 다들 애경사 충분히 치를 겁니다. 그래서 상설부분으로 우리 시청 내에라도 한번쯤 가구전시 상설 매장을 내 볼 용의와 상설매장이 안 된다면 한번쯤 전시회나 또 고정적인 카달로그 비치대를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 애경사시 활용하는 것은 저희 의왕시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현재 많이 쓸고 있고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특산물관리 지원방안건에 대해서 가구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자재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자로가구 공장 폐자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나자로 가구협회에 등록된 사업장은 21개소하고 매장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목재 배출량은 약 월105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실태는 재활용이 가능한 톱밥 나무 등은 재활용업체인 진양상사나 축산농가에서 분쇄 해가지고 합판재료나 톱밥 발효 돈사 등에 월 30톤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폐목재는 업소자체 소각로 4개소에서 월 28톤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 폐목재 처리의 문제점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산업쓰레기와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받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페인트나 니스 등이 칠해진 폐목재는 합판원료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도 수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수거되지 않는 약47톤이 문제인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6년도 소각로 1기를 설치 해가지고 약30톤 정도를 대형폐기물과 함께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나머지 17톤은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지역내에서 있는 가구공장에서 생산되는 폐자재 약47톤이 문제입니다. 그 페인트가 묻어있는 니스나 칠이 묻어있는 이런 폐자재 문제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매립장에서도 받지를 않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무단투기나 무단소각으로만 없앨 수 있는 현재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환경을, 우리 시정 구호에 환경신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환경을 최고로 생각하는 의왕시에서 실질적인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구제나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96년도에 30톤을 처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 17톤은 자체에서 소각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계속 무단투기나 무단소각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도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봉지를 사서 쓰레기를 시민들이 내다 버리시고 계시지만은 사실상 쓰레기는 내 놓으면은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발생한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해서 대형폐기물과 같이 스티커를 부치고 돈을 내서 내는 방법이 있고, 다량배출업소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는 방법과 산업쓰레기가 나오는 거는 그 쓰레기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량제 실시와 연계해 볼 때 쓰레기는 꼭 시민이 만드는 거고 시에서 당연히 치워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쓰레기도 시민들이 치울 수 있도록 내주시고 또 그 내주신 돈으로 매립지까지 가야 되는데 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산업쓰레기나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업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업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매립지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현재의 쓰레기를 시에서 책임이 있는데도 안 치우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하신 지역경제과장은 가구를 관광상품화 해서 우리 지역상품으로 널리 알려서 유지를 하겠다 그러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현재로써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폐자재는 특정폐기물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진사업에 소각로 1기를 추가를 해서 30톤 정도라도 처리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김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각부서 과장님들의 답변에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이란 예산 및 지원금들의 액수를 들을 때 본의원은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 의왕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의 현황은 시의 자료에 따르면 518명으로 나타나 있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연 300만원 정도의 장학금과 32명에 대하여 월 6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안양시나 군포시 등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애인법을 제정하여 시·도로 하여금 그 책임과 의무를 정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구와 기타 용구를 제공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와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고용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이들 장애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에 대한 대책강구가 그동안 없었다면 동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아래 식료품이나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 홍삼, 우표류 등의 판매에 있어서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들에게 허가를 해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러한 허가사항도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한다면 동법 제4장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마련해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시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정액의 금액을 각출해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고 있으나 지하에 위치하여 출입자체가 몹시 불편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에서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3개소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간 1,500만원을 보조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참여기회를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과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지정,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장애인 화합증진대회를 10월 20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며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520여만원의 신청을 하였고 그 금액은 화합증진대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금액중 346만원이 삭감된 174만원만을 지원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하게 된 이유와 그 삭감 근거가 무엇인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장애인 등록자는 9월말 현재 613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지체장애자가 493명, 시각장애 26명, 청각언어장애 38명, 정신지체 56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시 장애인수는 등록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만 본인이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은 저희가 학자금을 7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월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금대여, 장애인 의료비 등 21개 시책에 연간 3,9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책이 인근시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포시는 저희시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안양시에서는 정부 복지시책 외에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운영비 일부하고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정부복지시책 외에 시 자체적으로 단체 운영비 지원, 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장애인 화합증진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업보도 문제는 아직 저희시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문제도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시가 탄생한지도 얼마 안 되고 재정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에 지원비가 57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왜 170만원 지원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그 몫으로 성립한 예산이 지금 160만원만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다른 것은 못 해줘도 식사하시는 문제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문신청)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 우리는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반성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어느 시보다도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넓은 도로가 가로 놓여 있어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즉, 어제의 건강한 사람도 내일에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인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들은 위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 직장금고 또는 일반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의왕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담배판매점이나 우표판매소, 자판기 등을 향후 장애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시의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재활자립작업장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8,700만원의 예산지원 요청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 스스로가 남의 도움 없이 긍지를 갖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시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또 먼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복 의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운영상 2건만 더 질문을 하시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잔여용지 매각 및 분양계획, 그리고 고천국민학교 수업문제에 따른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여건이 원만치 못한 가운데 지방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천·오전지역 택지개발지구내 잔여용지 관리와 고천국민학교 2부제 수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내 시청 소유 잔여대지가 약8천평이 도심복판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고발생 위험과 쓰레기 투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행정 집행부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공서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으면 부동산 투기 하락세로 보아서 현재와 같이 장기간 분양개발 하지 않는다면 시의 재정 수입에도 많은 적자가 가중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잔여용지 현황과 향후 시의 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시는 주민생활 이용 편익시설이 수원과 안양인 관계로 애향심 결여는 물론 지역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많아서 인근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여론도 있었는데 택지개발 잔여용지가 시에서 계획된 대로 사업과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시민의 불편한 생활편익을 해결하는 동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설시장 설립과 아니면 부족한 공공시설을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관리방안과 계획을 담당부서 책임자와 시의회 의원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사항은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군포시청 소관이지만 우리시 관내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군포교육청의 계획 착오와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국민학교 부지에 학생수가 적은 고천중학교 건축, 개교하였기 때문에 입주세대의 전 국민학생이 고천국민학교에 전·입학하여 전체학생 36%가 현재 2부제 수업으로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면학분위기 저해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만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관계 부서에서는 여기에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와 지금까지의 왕곡국민학교 건축추진과정은 알고 있는지, 또 시에서 빨라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체제는 되어 있는지 관계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고천·오전지구 잔여용지 매각과 분양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잔여용지는 총 38필지가 남았습니다. 단독용지가 10필지, 유치원 용지가 1필지, 주차장 용지가 1필지, 근린생활시설 1필지, 시장용지 1필지와 준주거용지 24필지를 포함을 해서 8,200평이 현재 잔여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용지에 대한 것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95년 10월 14일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공고 후에 분양상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95년도 10월 27일부터 31일날 추첨 및 입찰을 해서 분양코자 합니다. 금번 분양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분양 용지를 대상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관상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협의하여 고천택지개발용지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값이 비싸서 분양이 안 되었다는데 지금 값을 더 높혀서 분양하는 그런 의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양가가 비싼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재감정을 해서 재분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가 비싼 사항은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택지개발 때에도 먼저 분양이 싹 나가는 건데 이게 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입지 조건으로 봐서 모여드는 시가 아니라 고천 의왕에 들어와 사는 인구에 제한되어 있는 시입니다.
안양지역이나 수원처럼 모여들었다 저녁이면 타지로, 자기 지역으로 나가고 이래야 지가가 높아도 이것은 팔리지만 우리 지가가 평촌의 안양이나 여기하고 똑같이 먹였다면 당국에서는 이 지가 분양에 대해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비싸면 항상 자기 것입니다. 땅을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비싼 가격에 부르면 항상 그 사람은 자기 거예요. 그 토지는. 그래서 안양지역보다는 우리가 지가를 높게 갖는 것은 우선 좋습니다만 안양지역보다 낮게 잡아서 판로가 쉽게 되었다면 괜찮지만은 이게 안 나가고 잔여부지가 38필지가 남아있고 이런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밤낮 발전이 아니라 후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이웃에 있는 지가도 잘 평가를 하셔서 이렇게 맞춰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천국민학교 2부제 수업문제에 따른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국민학교는 수용능력이 40학급입니다. 그런데 48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1학년과 2학년 2개 학년은 16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왕곡국민학교가 설립이 되면 고천국민학교 2부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왕곡국민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사항은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군포시 교육청에서 10월중으로 토지협의 보상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에서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가 나갈 것이고 11월 중이면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96년도 사업으로 왕곡국민학교 진입로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기타 군포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의요청이 있으면 모든 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정우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이어서 대통령 공약사항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박도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청와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왕시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후 97년까지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94년도에 2억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주차장 조성 등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00㎡를 대상으로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사항과 사업비 투자 집행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97년도에 세계연극제가 의왕시에 개최한다는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학로에서 확정발표 과정을 도지사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일부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극제와 관련하여 백운호수 주변 60만평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과 별도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연구용역도 납품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좀 수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부 실무적인 내용은 저희 기획실장이 별도로 답변 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백운호수 종합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케이블카를 계획한다거나 유원지 위락시설 중심의 개발계획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세계연극제 개최가 결정이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것이냐 병행 추진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는 것을 이제 아예 97년에 세계연극제를 우리 의왕시에서 8월에 개최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는 가만히 있어도 문화체육부나 건설교통부와 이제는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정을 저희 집행부는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원예술학교와 백운호수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우리 세계연극제 개최 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서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실제 극장이라든가 조각거리라든가 풍물거리라든가 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달라는 협의 요청을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그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라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의 땅에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문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예산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는 도대로 국비 보조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내년에 우리 의왕에서 세계 연극제를 97년 8월에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96년도 분을 빨리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청하기 위해서도 우선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겠다. 저희 담당부서 실과장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계연극제 개최 예정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중에 가장 공기에 구애를 받는 시설은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은 최소한 15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설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15개월을 계산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4월 1일에는 착공을 해야만 97년 6월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에 개최한다고 해도 7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월말 이전에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가장 빠른 것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이 그래서 초를 다투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연극협회 임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서 완벽하게 행사준비를 못 할 수도 있다. 미리 각오해라. 그쪽에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97년 8월에 의왕에서 개최하는 그 때에 한 100여개 나라의 연극 공연진들이 와서 가능성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 2년마다 개최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 특히 우리 의왕에서 하는 세계연극제의 성격이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극이 아니고 한 2, 3개의 실내 공연장만 있으면 나머지는 야외에서 자유롭게 그 주제에 맞추어서 연극을 하는 공연진들이 직접 가설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실험성이 강한 연극이기 때문에 너무 시설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아비뇽 연극제나 에딘버러 연극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내극장 위주의 공연보다는 가설무대 중심의 공연이 더 관객들의 호평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 입장에서는 이번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계기로 저희는 세계연극제를 활용하려 하는 것이지 세계연극제를 위해서 우리시가 지나친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큰 행사를 계기로 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복안으로, 의왕시에 이만 이만한 의왕시에 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만 의왕시민을 위한 연극제를 하면서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그런 연극제는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극제를 유치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돈을 벌자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린벨트 안에서 그동안 한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이번 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돈을 좀 벌고자 하는 생각들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세계적인 일을 한다하면 반드시 대기업이 참여해서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가져가는 그런 개발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왕의 세계연극제 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면 우리 가평처럼 그렇게 대기업이 이른바 민자유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끼어 들게 됩니다.
세계연극제 개최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 12일날 하면서 저는 처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준비위원회 임원들 앞에서 우리는 돈벌려고 연극제를 유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93%의 그린벨트를 잘 보존하는 대안의 하나로 환경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백운호수와 계원학교 주변의 그린벨트에 연극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연극은 돈이 생기지 않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유치를 하겠느냐, 연극제는 1년에 한 달 밖에 안 합니다. 연극제를 해도 손해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설사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우리 11만 의왕시민에게 세계연극제로 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존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취임식때 분명히 약속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강조해 마지않는 우리 의왕시 3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시민들에게 일체감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그래서 지역의 화합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극제 개최하면 우리 의왕시민 특히 그 연극제 주변 지역에 그동안 그린벨트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주민들, 소득 올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남 좋은 일 시키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백운호수에 연극제 유치하는데 청계동의 원로를 한 두명 포함시켜서 계획단에 포함시켜서 같이 유치할 수 없나 그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순조롭게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를 모두 모셔서 설명회를 먼저 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토지소유자와 또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과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이 같이 합심해서 하지 않으면 97년 8월말에 이 연극제를 여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끝으로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의왕시 향후 역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방금 백운호수 주변을 이용한 세계연극제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일전에 공식적으로 또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연극제가 개최된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도 참 많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연극제에 대한 사안을 다루다보면 여러 가지 알게 될 일이 많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하고 싶었던 질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부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과 또 많은 방청객들이 나와 계신 가운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민자당 김윤환 대표와 국민회의 부총재 정대철 부총재의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현실은 같은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그렇게 다른가 하고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참으로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때 그 때, 그 해 그 해, 그 시대 그 시대에 풀었어야 할 많은 과제들은 남긴 채로 그 문제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민선시장도 우리의 손으로 뽑았고 또 시의회도 구성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왔던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자치의 원년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의의가 있다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2년간 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름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왕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아주 원활히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오늘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고유의 기능과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기저기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자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고 또 밖에서조차 그러한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피부로 솔직히 느끼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를 뒤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 얼마전에 결정된 세계연극제에 대한 것을 한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88년도에 개최 할 때에 바덴바덴에서 "Seoul"이라는 발음을 우리가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똑똑히 본 것은 81년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못지 않게 문화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행사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8월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서 각 시, 각 동에서 대표로 뽑아 놓은 의원들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어떻든 간에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뒤에는 중압감까지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정의 조그마한 일 하나를 놓고도 온 식구가 밤을 새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세계적인 일을 벌이면서 의회와 아무 상관없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이러한 공청회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와서들 동참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모습은 나는 참으로 불쾌합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에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는 솔직히 그러한 심정도 지금 듭니다.
아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질문을 안한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못 둡니다. 솔직히 13급인가 12급도 없어요. 그러나 기원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소탐대실이랍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는다는,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보는 얘기예요.
연극제는 매년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답니다. 우리가 97년에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99년에 혹은 아니면 2001년에 좀, 준비를 제대로 잘해서 문예회관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떡도 받고 굿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기회를 두고 맡아놓고 보자는 이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연극행사를 위한 행사만을 치르기 위한 만큼 그렇게 자존심을 살릴 만큼 의왕시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아까 시장님 나와서 말씀하셨고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셨지만 토지보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부곡중학교가 못 짓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4년전에 예산이 잡혔는데도 못 졌어요.
어느 한 영감이 55평에 대한 토지보상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대서 결국은 3년간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여기 부곡동의 신경균 의원님이 못 마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최병길 전 의원님하고 돈을 보태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예요.
설령 그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세상에 간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삐져서 의원들이 삐져서 내년 예산 잡는데, 이것 안 돼, 여하튼 안 돼, 이렇게 해서 내년 연극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든, 삐지든, 뭐해서든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의회가 권한과 기능을 강조하자고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원만한 관계속에서 축제가 되어야 될 일은 바르게 꾸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여하튼간에 서로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니와 우리 의회 의원 의장님이하 아홉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 여한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온몸을 다 하여서라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지만 비근한 예를 한가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총무처 차관 제1보인가 하는 차관 되시는 분이 저희 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라탐인가, 발음 잘 못 하겠어요. 저희는 3일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김태웅 의원, 이번에 라탐이라는 분이 우리시에 오신다는 데 의회도 한 10분간 방문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당일날 의원님들이 나오시고 그쪽에서 오셨어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국제 협력 관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10분간 왔다 가실 것이니까 인사나 간단하게 하고, 우리 의회에 몇 분 계시고,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본회의장 보고 가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려 한 40분이나 50분을 와서 계신 거예요. 10분간 와 계시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제가 또 건방을 좀 떨었습니다. 협력단 그분보고 "제가 그냥 통역 없이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야기는 뭐 10분 이상이니까, 우리 의장님 Chair-man, 이렇게 해가지고 몇 마디 인사하고 그리고 의회 둘러보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온 목적이 뭐냐하면 말이죠, 한국에 온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예요. 그분이 와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또 제가 건방을 좀 안 떨었으면 창피를 덜 당할텐데, 그래 제가 답변을 하느라고 하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남들은 "김의원, 얘기 참 잘했어" 나는 속으로 땀이 찔찔 났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으리라고는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야지 뭘 준비를 해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저 10분 인사만 하고 둘러보고 간다는 사람들이 50분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의회에게 알려줄 것은 충분히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아무리 큰 문제이든 아무리 작은 문제이든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정말 좋아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한가지 예를 잠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잘 아는 분은 알겠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김의원, 요즈음에 시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대매?" "누가 그래요?" "아니, 아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그냥 피식 웃었어요. 할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예요. 다 잘 될 겁니다."그러고 왔지만 오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떻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나쁜지를 알고 있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는 요지는 아까 천명했지만 우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서 도와줄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사와 집행부의 의중이 어떤지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 우리 김진웅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나오셨나고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줍니다. 전화도 아주 친절히 받습니다.
다른 과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에 의회와 관련되는 일이든 아니든 저희 모든 의원들은 설령 안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김진웅 과장님, 또 김상철 전문위원님, 현도재 계장님, 정구천 주사, 김민호 주사,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아무에게나 와서 이야기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됩니다.
해서 시민들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저희는 힘껏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시잭슨 목사가 그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에 그가 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is time to contest, There is time to cooperate" 경쟁할 때 있고 협력할 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지금은 분명히 협력할 때입니다.
제가 이상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집행부의 의사는 어떤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별안간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연극제입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의왕시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짰었으면 또 변경했어야 되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들어간 돈이 다 낭비였습니다.
이유는 더 따지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를 막론하고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반드시 그 집단과 시 속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혹은 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에서 느끼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 느끼는 것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아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몸에 있는 병을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도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적어도 이번 임기 3년 기간중에 혹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에는 먼저 해야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고 다 잘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점사업에 있어서도 큰 게 어떤 것이고 작은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먼저 것이고 작은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먼저 할게 무엇인지, 나중에 할게 무엇인지 있는 것처럼 우리 의왕시에서도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길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온 힘을 다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행부의 의사가 어떤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으로 간파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나오셔도 좋고 어느 분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주셨는데요. 김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사물, 같은 현실을 놓고서도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원님이 내려 주신 결정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한번도 손상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자리에서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정부의 공유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몇 일의 의사일정이 법정일수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례회의를 의회가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담당실장,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 붙혀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면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당히 두툼한 각 실과소동별 주간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주간업무보고를 앞으로 매주 제가 보기 전에 우리 아홉 의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집행부에서 아마 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보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도 좀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향후 역점 추진시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환경신도시건설입니다. 그린벨트 93%를 가능하면 보존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는 그것이 우리 11만 의왕시민을 위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우리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바로 93%의 그린벨트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것은 앞으로 2천년대에 31개 경기도 시군은 물론이고 130개 우리나라 시군구가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우리 세대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저는 후손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세대가, 우리 선배가 물려준 나무의 숫자에 더 보태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주진 못할 망정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면 배고파서 살 수 있느냐는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93%의 그린벨트, 그 안에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앞으로 21세기 도시경쟁력을 판가름 할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이냐, 두 번째로 우리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일, 관광신도시 건설의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없었다면 이번 세계연극제는 유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가 뒤늦게 나타나서 수원시를 제친 가장 큰 무기는 수원시는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지만 의왕시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환경신도시, 연극신도시로 세계연극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 동안 광주 비엔날레 이상 가는 1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 100만명이 1만원씩만 와서 써도 100억원이라고 하는 수입을 바로 우리 의왕시내에 있는 업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복지 신도시입니다.
저보다 더 우리 의왕시의 복지수준이, 문화수준이, 교육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인구 5만명이 사는 곳에 고등학교 하나도 없는 복지수준, 이것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불편한 것,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5일부터 1-1번 버스가 부곡에서 고천·오전 경수산업도로를 경유해서 내손동 대우아파트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 삼호아파트로 해서 인덕원 사거리로 해가지고 사당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도로는 그것이 의왕-과천 고속화도로건, 서울순환고속도로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 간에 의왕시민을 위한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 의왕시민을 위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왕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2살짜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선거 때는 이산가족이 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봐 주었는데 어머니도 선거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 다녔는데 제가 사는 내손동에는 아이를 맡길, 2살짜리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계신 장모님이 선거운동 기간중에 우리 둘째 아이를 맡아 봐주셨습니다.
요즈음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아이를 어딘가에는 맡겨야 됩니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봐줄 수도 없는 집은 그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얘기하려면 우선 어린이집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주 중요한 복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와 우리 주부 교육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의왕시에서도 벌써부터 청소년들이 늦은 밤에 으슥한 곳에서 본드를 마신다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희 의왕시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도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자 얘기만 나오면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와서 어느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을 시예산으로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걸렸습니다. 교육청의 할 일을 왜 시가 하느냐, 대전 유성구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다가 구청장과 공무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의 틀을 깨면서까지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좀 더 우리 의왕시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위해서 집행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달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체험 환경학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운영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5시에 돌아가는 약 5가지 정도의 쓰레기 관련시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청뒤에 있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말썽 많은 수도권 해안 매립지, 가서 직접 코를 찌르는 악취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처리하는 목동 소각장도 가보고 분리수거 잘 한다는 시흥시도 들려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써서 분리수거한 유리병을 잘게 부숴 재활용하는 두산유리공장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오신 주부 10명중 9명 이상이 이런 견학은 모든 주부가 다 한번씩 하면 좋겠다 라는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저희는 제가 와서 이미 두 번째로 의왕시에 사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교양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도 하고 가야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서예도 하고 이번에는 컴퓨터가 1반, 2반, 3반으로 해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그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회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다고 해서 왜 시가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교육문제, 그것도 학교교육만이 아닌 사회교육문제, 우리시 집행부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왕시를 복지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또 부곡중학교를 하루 빨리 짓는 것, 왕곡국민학교를 하루 빨리 짓는 것, 그 무엇보다도 백운고등학교를 하루 빨리 지어서 97년 신학기에는 반드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집행부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복지신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임기 3년 동안에 환경신도시, 관광신도시, 복지신도시로 우리 의왕시를 재창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역점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특히 김범준 의왕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