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0월18일(수) 14시00분∼18시2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청계I·C 개설방안에 대하여 박도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청계지역 진입로 연결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진입로 문제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개설시에도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청계 주민은 물론 11만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청계동 지역주민과 내손동 지역주민 5만여명이 본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과천을 갈 경우 상행선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점인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진입로인 고천 왕곡동까지 와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과천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을 이용할 경우 청계지역과 내손동 지역을 진입할 경우 청계지역과 내손동 지역을 진입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직·간접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편입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보상도 순순히 응해왔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왕시 청계지역에 과천가는 노선과 과천에서 수원으로 오면서 청계지역에서 하행할 수 없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업 시행청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내세워 청계I·C 개설을 불가하다고 내세우고 있는데 도로가 개통되면 청계I·C가 개설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의왕시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불편과 아쉬움을 남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교통 정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청계I·C가 개설을 추진할 방안은 없는 지와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의원님과 마찬가지로 I·C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그 후에도 확인해 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어렵느냐, 올라가는데 한 700m 정도의 램프가 필요하고 올라가서 또 과속을 하기 위한 한 700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합하면 한 1,400m 정도의 공간이 I·C 진출입로를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학의 인터체인지 청계 인터체인지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당초에 서울순환고속도로를 계획할 때 저희 청계 인터체인지를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사항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서울 순환고속도로의 청계 인터체인지는 인터체인지대로 저희가 좀 추진을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우선 현실적으로 청계 인터체인지는 서울 순환고속도로 쪽보다는 의왕∼과천 고속도로 쪽에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에, 이 경기도가 개설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백운호수쪽 진입로와 진출로는 물론 과천에서 의왕쪽으로 오면서 진출로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겠는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계연극제 개최에 맞추어서 이 의왕-과천 고속도로만이라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계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요, 그 유료고속도로에다가 램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은 지금 오메기 고개에서 넘어가면은 굴다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경기도에 2년을 쫓아 다녔는데 그 거리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700m를 얘기하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청계주민들하고 재보니까 1,600m가 나오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딴 데 기술자를 데려다가 해보니까 여기다 못하면 어디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술자들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실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까 46억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자꾸만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장님은 그 기회도 좋고 우리가 지금 세계 연극제도 유치하고,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계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번에 그런 게 설치 안 되면 세계연극제에도 반대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시장님이 검토해서 청계주민은 지금 5단계 정수장이 들어와서 좋은 땅 다 없애, 지금 고속도로 내느라고 몇 천만 평을 다시 사오고 다 옮겨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램프 하나 해주지 않고 세계연극제 하게 하는 거는 청계동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램프시설이 안되면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절대 반대할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니까 그 I·C만은 꼭 해주는 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정방침 및 환경신도시 구호 정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살이 좀 심해서 말소리가 좀 매끄럽지 못할텐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의왕시 시정구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왕시 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에서 시정방침이라고 정한 환경신도시라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의왕시가 93%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숲이나 산들을 통해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그러한 도시로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그러한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어떻게 환경신도시, 신도시는 다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환경신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지 그 참 의미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민들 가운데 "김의원 환경신도시가 뭐야, 어떻게 하는 게 환경신도시야"하고 물어볼 때 저는 한마디로 모른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신도시라는 것이 우리 시민적 합의에 의한 꼭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우리 시가 그 목표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시장님의 생각을 시정의 방향으로 정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명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또 신도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붙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통속적인 일반적인 신도시라는 것은 없던 데에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마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왕은 새로 만들어진 시는 결코 아닙니다. 오랜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왕시의 연혁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왕에서 태어나셨더라구요. 저도 30년 넘게 의왕에 살았지만은 참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를 신도시라고 지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언짢습니다.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 모두에게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의왕이 신도시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왜 신도시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소 느낌 속에 의왕을 한번 새롭게 환경도시로 만들어 보겠다하는 의중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말장난 같지만 환경도시 또는 새환경도시 그렇게 하면 될 꺼예요. 왜 굳이 신도시라고 지칭을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나아갈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할 이상 혹은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 환경신도시가 과연 적합하냐 하는 것도 또 한번쯤은 이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우리 의왕시가 지양해야 할 그러한 굳이 만들어야 될 말, 이상,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시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 훨씬 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 선거에 의한 임기제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또 종신적으로 시장을 한 분이 한다면 모르지만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구호가 바뀔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전공을 하신 분이 뭐 어떻게든지 농업도시 한번 해보자, 또 그 다음에 뭐 공업을 전공을 하신 분이 공업도시 한번 해보자 해도 시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가 지양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민적인 합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실과소의 과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여러 어른들과의 의견을 한번 맞추어보고 그래도 객관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시정을 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 신도시라는 시정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또 바르게 목표를 정해 나아갈 이유도 있는 차원에서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는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환경 신도시라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호를 바꿀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적 합의에 의한 시가 나아갈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 목표에 맞추어서 일관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어느 시장 한 분의 시정에 맞춰서 계획을 했다가 또 시장이 바뀌어서 또 구호가 바뀌면 또 다른 구호에 맞춰서 또 계획을 해야 하는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좀 세밀하게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흔히 이야기할 때 가정환경, 교육환경, 기업환경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는 원인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면 자녀와 직결이 되는데 자녀가 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잘 꾸민다고 하는 것이지 환경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환경을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환경을 잘 만들어 감으로써 영재를 만들어 내고 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 교육환경을 잘 가꾸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기업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리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이게 기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 모든 환경들의 관계를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수단이며 전략이지 그 자체가 곧 목적이고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기본적인 생각이며 그렇기 때문에 환경 신도시라는 시정구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목표도 필요하고 이상형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의 지칭이 또는 시의 이상이 시의 목표가 꼭 중요하냐, 꼭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언제 춘천이, 춘천사람들이 호미들고 삽들고 구덩이 파 갖고 호수 만들어서 물 넣어서 호반의 도시가 됐습니까? 또 수원이 무슨 다른 도시보다 효를 서당에서 많이 가르쳐 효원의 도시라고 합니까? 효원의 도시라 하더라도 효원의 도시라는 성격보다는 훨씬 더 수원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잘 되어있는 전체적으로 잘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어요. 또 춘천이 뭐 호반의 도시라고 지칭해서 된 거는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춘천은 춘천 나름대로 그 특성을 살려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차원에서 효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기도 했고 인위적인 지정학적인 상황에 의해서 춘천이 호반의 도시가 된 겁니다. 우리 의왕을 꼭 무엇에 꿰맞추는 그런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이상과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라면은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효율적인 합리적인 안을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만약에 정책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방향은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집단에 있어서는 그릇된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정함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위적인 신도시로 만들어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번 우리 의왕시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집을 짓는 비유한다면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이번 3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적어도 그거 보다 일을 좀 더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집의 터를 잘 봐 두어서 땅을 잘 골라서 정지작업을 잘 해 놓는 일, 그렇게 해서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를 설계를 제대로 잘 짜 놓는 일, 이게 이번 3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게 맡겨진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그 다음 대에 있는 분들이 기초도 하고 또 제목도 올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부시설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집을 짓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새를 잡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까지만 해 놓으면 됩니다. 그 설계에 따라 나중에 집을 지으면 되니까 우리는 나무만 심읍시다. 나무만 심으면 저절로 새는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걸 왜 우리가 새를 잡으러 다닙니까? 그리고 꼭 우리가 새를 잡아 놔야만 되는 그런 책무를 우리가 부여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가서 보니까 아주 멋진 의왕시가 됐어요. 그 이름이 어떤 도시면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 참 가서 살고 싶은 도시, 그 도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의왕을 자연도시로 부르든 문화도시로 부르든 연극도시로 부르든 뭐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살기 좋고,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시로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작위적으로 잘못 방향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그릇된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안 해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신도시라는 말은 우선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적 합의에 의한 시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서도 좋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짜기에도 좋고 그러므로써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구호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여서 묻고 또 환경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시민적 합의에 의한 우리가 지양해 나아갈 시를 시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신도시란 평촌 신도시나 분당, 산본 신도시와는 다른 도시가 되어야겠다는 뜻입니다.
평촌이나 분당, 산본을 가보신 분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콘크리트 빌딩의 숲입니다. 저희 의왕은 그런 도시개발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환경 신도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보존하는 도시가 되자는 뜻입니다. 환경 신도시를 저희는 영어로 Green cit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93%가 그린벨트입니다.
이 그린벨트를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지 말고 잘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살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왜 굳이 신도시냐? 저도 압니다. 1914년에 수원군 의왕면으로 됐습니다. 의곡면과 왕륜면이 합해서 의왕면이 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오랜 도시입니다. 신장개업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21세기를 준비하자, 의왕시가 좀 새롭게 태어나자, 그래야만 우리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적 합의를 거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신도시는 제가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워 53%의 지지를 받은 시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명제 시장과 제가 다른 것은 저는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임기중에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환경신도시 건설을 앞으로 3년간 임기중에 추진해야 할 시정구호로 정했습니다.
시정방침은 신선하고 창의력 있는 현장행정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선거에서 저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람 되지만 시민들께서는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임기 중에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약속한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환경신도시라는 말보다는 환경도시, 새환경도시가 어떠냐, 말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구호가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의정구호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되기 위해서 분명히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전임 시장이 약속한 내용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께서도 98년도에 혹시 시장으로 출마하실 계획이 있다면 저와는 다른 공약을 내세워서 다른 시정구호를 내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저는 분명히 저희 짧은 임기 3년 시작하면서 대원칙에 이미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의왕시의 발전입니다.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왕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부터 할 것이냐에 관한 방법론에서는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은 서로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김태웅 의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충고로 제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태웅 의원님의 목표하신 바나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의왕시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큰 틀을 위해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방침은 집행부 단독의 방침만이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침 밑에서 장기발전계획도 나올 수 있고 이 정신 밑에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 안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자치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에 의문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 안에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정방침을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정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92조에는 시장은 의왕시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의왕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양하여야 하는 지표를 결정하는 데에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말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호를 정하는 것이 본의원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상황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박도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시가 2001년을 목표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정수장 시설용량 182,000㎥를 우리시 청계동과 포일동에 건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계동에서 제일 환경이 수려하고 전원도시가 이루어질 위치에 선정이 되므로써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다시 제고할 수는 없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포일정수장에 본 시설을 증설할 경우 사업비는 물론 관리비가 대폭 절약된다고 하는데 굳이 공동으로 시설하는 사유와 대비분석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위치 변경이 어렵다면 안양, 군포, 의왕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안양, 군포시보다 부담 비율을 적게 하는 등 advantage를 찾는 방안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실태 및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시에서 그린벨트지역 현황 불법행위 등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는 무엇보다 사전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각 동에 그린벨트 관리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단속이 소홀하여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발생후 고발 및 대집행으로 시민들의 재산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사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의 근절은 물론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입지 않도록 사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인 단속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책임제를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를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케 하고 그에 적당한 보상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G·B지역 불법행위 적발현황과 고발 및 대집행 상황을 밝혀 주기 바라며 그린벨트지역 단속과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통합정수장 건설 진행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서기 2001년을 목표로 해서 늘어나는 도시인구와 용수수요에 대비한 원수용량을 확보하고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과거 93년 3월 10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련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통합정수장의 건설은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협의해서 진행되게 됐고 94년 6월 21일에는 의왕, 안양, 군포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설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통합정수장에 대한 그 위치선정도 3개시가 안양, 군포, 의왕 관내 5개의 후보지를 놓고 비교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역여건상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이 현재 포일동에 진행중인 곳에 확정이 되었고 건설교통부에 승인도 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94년도 의왕시의회 29회 시정질문시에 박용하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 임길송 수도과장이 상세히 내용을 답변 드린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정수장에 대한 건설 위치를 다시 재고려 할 수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원수가 통과되는 도수관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분기되면은 수도 손실이 적고 동력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에 문제가 없는 수리학적 동수들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부지가 있다 해도 관련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용지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1일 생산 18만 2천톤의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규모, 진입로를 포함해서 약 3만 4천평 이상의 소요부지면적 확보,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미 말씀드린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95년 2월 27일 3개시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합정수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됐고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위치를 선정을 다시 재검토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시 포일시 정수장을 확장하고 증설해서 단독을 건설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시가 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대비한 분석 내용은 기존 정수장 시설 용량이 3만 8천톤입니다.
거기에다 5단계사업에 추가로 물량을 배정 받은 용량이 4만톤입니다. 따라서 배 이상이 넘는 용량을 소화하기 위한 정수생산시설은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활용이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설을 다시 뜯어고치고 확장하고 또 부지도 새로이 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단 통합정수장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안보다는 공사비와 정수생산 원가절감 측면, 운영적인 측면, 이런 총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단독정수장 보다 약 22여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보다 크게 말씀 드린다면은 광역적으로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광역상수도 기본계획과 계통별 수계방침에 인천계통의 원수를 공급받아서 인근 시·군이 같이 정수장을 통합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이라고 건설교통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은 3개시 통합정수장을 우리 시에 건설하게 되므로 인해서 부담금을 타 시보다 적게 내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법적 근거라든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안양시나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94년도에 체결된 협약서를 변경을 해서 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분배를 다시 해야 됩니다만은 94년 6월 20일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담되는 거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덜 내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특별하게 그 협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사항이 못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경위를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93년도 3월 12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했고 3월 23일 날은 단독 정수장을 건설하자 해가지고 안양하고 우리 시가 건설교통부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5일 날은 3개시가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관련 회의를 안양시 주관하에서 했고 같은 해 11월 29일 날은 3개시 단독 정수장 설치는 불가하다 하는 것이 건설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94년 1월 18일 날은 역시 통합 정수장에 관한 회의를 한번 가진 바 있고 1월 27일날 역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 날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시가 통합 정수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8일날은 통합 정수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한 내용은 통합 정수장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인데 그 용역비가 12억원, 이중에서 의왕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9월 26일까지 용역 설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안양시가 우선 행정절차에서 상수도사업의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 신청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의 추진이라든지 건설공사 집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가 집행이 되게 되면은 목표는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거로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3개시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정수장을 만드는데 의왕시도 땅을 그냥 빌려주는 거지요?
내 땅을 공짜로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는 집 공짜로 줄 용의는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 됐잖냐 이 말예요.
의왕시에는 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은 이미 보상을 받겠지만은 의왕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군포시나 안양시에 땅을 빌려 주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부기관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 거로 제가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왕시 자체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계동은 지금 관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 남은 데다가 정수장을 만들고 지금 용지라고 남은 저수지 위에다가 뭐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계동 주민들은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청계동에 길나고 그쪽만 사용하고 남은 지역을 지금 정수장 3만평하고 10만평이 또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은데 우리 정수장 골짜기에 교도소 들어와서 땅 10만원 짜리가 5만원 밖에 안 돼서 망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그쪽으로 좀 같은 위치인데 몰아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위치 선정을 잘못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 복판에다가 하니까 이 청계동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바꿀 수 있나 없나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집행하는 과장님들은 그 지역에 그걸 좀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일하기 좋은 대로 탁탁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얘기 안 하고 하면 저는 반대할 꺼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공무원들끼리 적당히 우물쭈물 하는 그런 식은 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뭐 기왕 진행된 상황은 지금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실이익을 찾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존 정수장하고 포일리 구치소 그 옆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면적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곳하고 지금 기존 저희 포일장수장 위에 구릉지라고 그러나요, 그쪽이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21.5m가 차이가 나는데 그 21.5m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도수관로에서 오는 원수의 동수도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지 정수, 송배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술적, 기술적 하는데 그럼 지금 높이가 낮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 용수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김강호 전 의장네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 위에다가 설치하면은 높이가 제일 높은데 뭐 일부러 그 좋은 동네까지 끌고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해논 것 답변 자꾸 구구하게 하면은, 그냥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아, 김강호 땅이 어디 3만평만 있어요? 몇 십만 평인데 거기에다 하면은 청계동은 굉장한 이익도 되고 하는데 그 제일 좋은 땅에다가 끌어다 하면서 그걸 자꾸 관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것뿐인데 더 답변말고 그걸로 다 마칩시다.
두 번째 질문하신 G·B 관리실태 및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리실태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일제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94년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완화 이후에 약 100여개의 음식점이 산 좋고 물 맑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운호수와 청계산 주변에 대부분 모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영업을 해오면서 허가상 외에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돼서 중앙이나 경기도의 감사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 처벌받은 바 있고 현재도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발생과 처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관내 음식점을 일제 조사하여 업소마다 음식점 실태조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고 그간에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두어서 업소가 자진해서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기간내에 철거치 않은 업소는 행정 대집행 및 고발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전단속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근본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전에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원경찰이 근무치 않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대부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원경찰의 근무제도를 야간이나 공휴일 전일근무제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원경찰의 지역책임제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및 주민신고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단속 청원경찰은 각 동 책임하에 지역별로 배치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은 단속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지역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책임제 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에게 단속관리카드를 지참을 해서 순찰 후에 관리카드에 기록토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규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단속 강화를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주민 참여도나 실시 후의 문제점 예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 적발현황과 고발 및 대집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법행위 적발사항은 시 자체단속 및 각종 기관의 점검결과 따라 총66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주류가 이루고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불법시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원상복구가 44건이고 고발이 21건, 행정 대집행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카드화 했다고 했지요? 제 생각입니다. 이 카드화한 이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원경찰 말입니다. 청계 같은 데는 각 통으로 되어 있지요? 포일동, 청계동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번에 조사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는 그 청원경찰한테 1년이면 1년을 그 사람한테 맡겨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게 왜냐하면 청원경찰 들으면 매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3번만 가면 절대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개통을, 차 있겠다, 그 사람들 차 다 있어요. 오토바이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지어놓은 다음에 고발 아니면 한다 이 말예요. 청원경찰이 집안 망해주러 다니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린벨트에 100% 살기 때문에 세밀하게 알아요. 지을 때 가서 못하게 해야지 그 사람이 괜찮치, 다 지어놓은 다음에 고발 아니면 그 이번에 고발하면 벌금이, 지금 도시과장 얼마씩 내는지 알고 계시지요? 1천만원 미만이지요? 보통 400만원 내지요? 200만원서부터. 그래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원경찰들한테, 지금 용도변경을 하면 모래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다 벽돌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 3번 가면 그것 못 봐요?
그거를 좀 도시과장님은 잘 해주셔서 청계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피해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저도 못 살아요. 매일 봐 달래요. 내가 봐 줄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수가 없다구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 주민신고를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은요. 지금 하우스 속에다 방을 들이지요? 꽃 하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다 이겁니다. 꽃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여요. 그것은 하우스 사는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청원경찰들 그 사람들 못 잡아요. 그 속에서 하는 데 누가 아나 그걸. 그래서 하우스하는 사람들한테는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 아니면 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린벨트가 청계 뿐만 아니고 의왕시에 전체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원경찰들 대개 보면 3개월, 6개월이면 돌리더라구요. 3개월만 잘 버티고 딴 데로 가면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1년을 딱 묶어서 책임을 인수 인계를 딱딱 받게 해줘야 그 사람들 책임을 지워주면 절대적으로 못하게 할 꺼다 이겁니다. 3개월이면 딴 데로 가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일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들한테 법의 테두리 안에서 1년씩이면 1년씩이라도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계에 서울의 어느 별자리 양반이 참 공기 좋은데 살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법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자기집 세들은 사람한테 집 주고서 지금 군포시에 방을 하나 얻어 갖고 그리 피해 갔어요.
도시과장님이 아실 지도 몰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청원경찰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활성화방안 및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추진 현황과 복지회관 진입로 계획건에 대하여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체육회 기금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7회 시민의 날 행사시 각 동에 지원한 지원금 8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정산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도 체육대회 및 또 시민의 날 행사비, 각 동 지원금 등 각종 기금 및 지원금을 체육회 활성화 방안으로 체육회 관련사항은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기금을 출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추진 상황과 진입로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부곡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6억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의 건립추진 현황을 사회진흥과장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현 위치에는 부곡동으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도로는 개인의 땅이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 진입로부터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기금문제는 현재 별도의 체육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단, 지난번 제7회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동 체육회 기금사용내역과 정산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정산결과를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 대략 말씀드리면 6개 동에 1개동당 800만원씩 4,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2,900만원이 집행되고 1,900여만원이 남은 거로 파악돼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급식준비에 약 2,400만원, 홍보물 제작과 물품구입비에 400만원, 기타 차량임차 등 경비에 한 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육회 지원금을 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체육회나 그 가맹단체에게 관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체육회 지원금은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서 시에서 집행사항을 감독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기금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육회 기금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검토되면 출연금 문제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면 체육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라고 전망합니다.
이상 체육회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 시에 보면 저희 체육회 예산이 한 1억 4천 내지 5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에서는 그 돈을 미리 빼서 통장에 넣어서 그거를 이자로 해서 좀 체육회에 보탬이 되어주는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택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확인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삼동 산 41-3번지에 부지 964평에 건평 150평으로 사업비 6억 1,2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10월 11일자로 공사를 발주하였고 다음 주중에 공사입찰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 문제는 건축과장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또 하려면은 동네 체육시설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상을 안 입히는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관련된 건 하나는 말이지요. 우리 의왕시내에는 가맹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작은 시치고는 그래도 각 가맹단체가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거로 간주가 되고 또 체육회도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육과 관련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일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체육회 일하는 부서있고 사회진흥과, 이름이 뭐예요? 그냥 체육회면 체육회지 뭐 또 건전생활, 뭐 복잡해요. 해당 부서도 잘 못 찾겠는데 체육회에 일임해주고 시에서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체육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용의는 없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가맹단체가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러한 가맹단체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관장하게 해가지고 일원화시켜서 각 가맹단체나 지역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이죠.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어떻게 답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육기금 조성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기금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체육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어떠한 맹점이 지금 발견됐는가 하면 말이죠.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짓는 쪽으로 예산이 확보돼 가는 상태고 도로문제는 사회진흥과 소속이 아니니까 도로가 막혀 있는지 열렸는지, 길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제가 이 도면을 들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복지회관 짓는 쪽에만 초점을 두었지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데 따른 제반 부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여태 복지회관 짓는 데만 신경을 썼지 지금 다니고 있는 큰 도로가 말예요. 개인 땅이예요. 개인 땅. 그 소유자가 만약에 그 앞에다가 새끼줄이라도 치고 가마니 떼기라도 깔고 앉으면 말예요. 못 다녀요. 개인소유더라구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게 도로인줄 알았지 개인소유이고 밭인지 몰랐단 말이예요. 소유주가 만약 못 다니게 하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또 개인적으로 이 시정질문 끝나고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 보시자구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얽혀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곡동 복지회관 진입로와 관련돼서 복지회관 건립하는 문제는 해당 실과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여기 신의원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 아까 진입로 문제는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요하셨는데 진흥과장님이 하신 걸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담당 관계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코자 하는 데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협의를 해 준바 없고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 부지를 APT를 짓기 위해서 종전에 사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APT 사업이 실현될 경우에는 별도로 진입로를 바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APT업자가 APT를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지만은 저희 시에서 우선 복지회관을 먼저 짓는다면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진입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없고 그걸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막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회진흥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노인의 날 제정관련 건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만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어디에 쓸 건지. 어제,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서 유선방송에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의원을 뽑아서 의회로 보내 가지고 100일이 됐는데 뭘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방송을 할 겁니까? 의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공보실장께 즉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분들께서는 시에서 사전에 10월 10일로 노인분들게 서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노인분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는 질책을 또 여론을 의장님께도 노인회장님이 전화가 오시고 고천동 정우석 의원께도 노인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또 전화를 하시고 저도 내손1동 노인회장님께 질책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노인회장단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명을 받았다면 의회의원과 사전 그 상황을 협의하여 보다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서명을 받아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설계한 후 95년 9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해소를 위하여 광역가로망 계획수립과 교통운영체계, 교통시설개선, 버스노선 체계개편, 주차장 확증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공청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물론 다수 시민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투자비에 대하여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고 향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관계 과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노인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적정시기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왕시 노인회지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노인회지회 회장님과 부회장 3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의왕시 노인의 날 제정과 관련 적정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10월 10일과 10월 15일 사이가 좋다는 말씀과 의견을 써주셨고 의견 밑에 지회장 부지회장님 세 분의 서명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회 주례회의시에 의장님이 계시고, 회장님들의 의견 그대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의원님들께서는 노인회지회의 의견은 그렇지만 각 경로당의 의견은 5월에 하는 것을 원한다 하시면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을 때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의장이하 의원이 출근했을 때, 등청했을 때 와가지고 어저께 제가 노인회지부에 갔는데 노인들이 원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하는 걸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씩 줘야 될 꺼 아닙니까?
그 서명 받은 거는 싹 보여 주지도 않고 10월 10일자로 해라 그러면 지금 노인들은 의회에다가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은 10월 10일로 해 달라는데 왜 5월 10일로 했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르신네들 10월 20일이나 10월 10일은 날씨가 노인 어르신 건강에 맞지가 않고 해서 꽃피고 새 울고 봄에, 제일 봄 깊은 5월 10일로 저희들은 해 드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아 우리들이 10월 10일로 했으면 해주는 거지 의원들이 너희들이 의결하려면은 뭣 때문에 왜 이런걸 물었느냐 해서 뭘 물었습니까 하니까 10월 10일로 서명을 해줬어. 그럼 서명한 거를 우리 의사과에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가져와도 좋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은 노인들이 10월 10일로 해 달랬으면 우리 의원들이 10월 10일로 해 드리지요. 그러나 가정복지과장은 서명 받았다는 얘기는 안하고 10월 20일로 집행부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5월 10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거기에 우리는 지역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노인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과장께서는 의왕시 노인회지부에 가서 회장단 서명을 받아오셨습니다. 회장단 서명을 받아 오셨으면 그걸 보여 가지고 노인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노인들이 원하면 10월 10일로 해드리지 왜 우리가 5월 10일로 할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인들을 위해서 날짜를 제정했는데 노인들께서는 너희가 왜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면은 우리한테 뭣하러 날짜를 물었느냐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10월 10일로 서명을 받아 갔다 이거예요. 서명 왜 받아갔습니까?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녜요? 노인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싸움 붙이는 겁니까? 이게 뭐냐하면 집행부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의회하고 안 맞아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서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도 의견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그게 그냥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아마 그렇게 이해 하신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가 서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실 날씨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10월 20일로 잡다 보니까 춥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어르신한테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 노인정에 찾아가서 사실 좋은날을 내가 10월 20일은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 할 때 공문을 보내 가지고 10월 20일로 모두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은 춥다하니까 회장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게 한 10일 앞당겨서 10일이나 15일 이 사이가 참 좋겠다, 사실 그 날 의견을 제가 부탁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헌데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싸인을 해주시더라구요. 이게 서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봉으로 의장님이 의결하기 전에 보여 줬으면은 우리가 날짜가 우리 나름대로의 날짜를 10월 20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집행부에서 나왔지요?
우리 의원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해라 이거야, 아무 때고. 그러나 날만은 1년 365일 안에 따뜻하고 좋은 날 골라서, 우리가 우리도 생각 생각한 겁니다. 꽃피고 새우는 늦은 봄에 해 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5월 10일로 했는데 노인들이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10일을 당겨서 10월 10일로 해달라 그거 가지고 오셨으면 보여 줘야지요. 그거 뭐하려고 근거로 남길려고, 가정복지과만 남길려고 했습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 회의록, 의사록에도 남는 것 아닙니까? 보여 주었으면.
아니고 사실 그게 보여 드린 것이 충분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 날, 고의원님 노인의 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노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좀 들어보십시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에, 시장님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아까는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곤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내용이 뭐냐하면 내년에는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되었으니 한국부인회보다도 더 잘 모시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국부인회에서 지금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시고, 참 이거 돈 얘기 쑥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30만원을 찬조하셨는데 10번을 세어봐도 29만원 밖에 안 들었답니다.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실과장님께서 해당하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 해당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과 향후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 교통정비에 따른 개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의 제시와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22건을 반영 검토한 바 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하는 등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민공청회에서 많은 분량의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요약 발표하다 보니까 고의원님 지적대로 조금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그간 실시했던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주민의견과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현재 그 용역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관련 실과소의 종합의견을 취합을 해서 용역업체에 반영토록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마련된 최종보고서를 의왕시와 인접한 각 시·군 안양시, 군포시, 과천, 성남, 용인, 수원, 안산 등에 배부해서 교통관련 의견을 정리한 다음 금년 12월중에 경기도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본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향후 우리시 교통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20년간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으로써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로 및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본 계획이 누락되었거나 또 변동여건이 발생이 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본 계획을 수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공청회 때에는 이러한 두터운 내용을 중요한 거만 요약을 해서 그 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반적인 최종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지금 검토중인 책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각계의 의견을 더 받고 각 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에다 상정을 하면 도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원들 한 권씩 줘서 의원들이 보고 거기에서 지적해 주면 안 되나, 의원들은 밤낮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청 소재지 고천·오전동 지역에 다목적 시민회관 건립의 건과 각동 공사시 명예감독관 실시 방안, 오전천 복개주차장 무료화 추진방안의 건에 대하여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소재지에 다목적 시민회관 건립계획과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제 실시 강화 방안, 오전천 복개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3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균형개발이 시급을 요하고 있으나 재정자립의 빈약으로 각종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청계동과 부곡동에 각각 분리하여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3개 권역 통합개발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라건데 복지회관도 분산시켜 건축하지 말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하나로 합하여 시민의 긍지와 의왕시의 표상물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민회관을 건립한다면 의왕 전 시민의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 시의 면모와 전 시민의 마음을 합하는데도 큰 몫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개발에 보다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의왕 전 시민의 편리와 의왕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개발행정을 촉구를 합니다. 시의 얼굴적인 시청 소재지의 고천 오전동 지역은 시 승격 7년이 되었어도 각종 행사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시청 소재지에도 다목적 시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청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설계에 의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추천해서 복수감독관을 지정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공사의 중요한 부분이 적기에 설계에 의한 감독이 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바 명예감독관의 실권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감독 공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공사가 예산의 낭비성 없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명예감독관제를 개선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질문 제목은 없는데 참고하는 측면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 전 삼원제지공장 옆 교량공사는 금년에 추진한 오전천 복개공사 끝부분에서 한 50m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연장 복개하면은 교량공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장소인데 또 그 공사장소는 긴급을 요하는, 그 교량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도 아니고 언젠가는 오전천 복개공사가 연장을 해서 교량겸 도로로 이용할 장소인데 낭비성 교량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며 앞으로 시청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 설계 당시부터 관할 동장과 그동 출신의원과도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전천 복개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오전천 복개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일반차량 통행은 물론 사고발생시 소방차도 통행을 못할 정도의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에서 주차료를 받는 곳은 오전천 복개주차장만 유료화하고 그 외의 지역은 무료화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유료화 하려면은 주차장이 지정한 전 지역을 유료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전천 복개주차장도 무료화 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예술은 물론 각종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인 시민회관을 시청소재지에 건립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을 건립코자 할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부지도 있어야 하고 또한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세계연극제와 수반되는 문화회관 건립을 감안한 앞으로의 회관건립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시기라든가 또한 건립에 대한 지역, 건립의 규모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장소를 구하려면 사실상 미분양 지역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에다 하느냐 일반주거지역에다 하느냐 여러 가지 땅에 대해서 예산이 또 달라지고 또 규모에 따라서 장소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에 대한 택지에 대해서 하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 실시방안과 현재 건설중인 오전천 교량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 활성화 방안과 공사전 주민의견 수렴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준공전에 명예감독관의 사전 승인 등을 받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나 예산회계법상 좀 수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해서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님을 현장에 같이 참여하셔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착공전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하여 95년 9월부터서는 주민들에게 공사계획과 공사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부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전동 도시계획도로에서는 23분의 가정집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명예감독관하고 업자가 옥신각신 다투는걸 봤는데 그네들한테 무슨 뭐 특권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했으면은 그네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라도 작성을 해서 준공할 적에 그걸 참고로 하면 그 업자들이 그렇게 그네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울러서 지금 명예감독관님들이 수시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으며 지금 본당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는 즉시 공사감독관을 보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교 가설공사는 지금 위험교량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 오전천 복개공사하는 공법으로 앞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지역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장소까지 저희 오전천 복개가 올라 가려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도 올라가기가 좀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5m만 지금 오전천 복개하고 있는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오전천 복개주차장 무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천 복개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천 복개주차장은 93년 1월부터 노상주차장 1개소를 유료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7월 노외주차장 부분 복개공사를 완료해서 2개소 207면에 대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대한상이군경회 의왕시지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주차장 관리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매 30분당 500원, 노외주차장의 경우 30분당 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20여대가 이용하고 있고 주차요금은 16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 및 골목길 이면도로의 주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지도 및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도차원에서 계도하고 있으나 아직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 관련부서에서 관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기본조사와 설치 타당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로 지정 등을 검토해서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전천 복개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기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노외주차장 5개소, 노상 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인근 시·군의 여건이 비슷한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비교를 해서 저희시 주차요금도 조정을 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주민 홍보를 실시한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자치 이후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오전천 복개주차장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고천지역은 왜 다른 데보다 사람들이 못해서 그러냐 왜 유독 우리 지역만 받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도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의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죠? 그 양반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워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그 양반들 얘기가 통상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다 금을 그어주고 한 달치씩 선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번에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참고가 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를 한 대 세우고 여분이 3m 이상 남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아주 노상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청소년회관 건립건과 문화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회후에 바로 입실하지 못하고 한 20분가 자리를 비웠음에 대해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질문중에 우리 의왕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는 과제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간파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또 우리가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중에서 역점적으로 역점을 기울여서 나갈 사업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답을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제 분위기상 더 이상 질문을 보충해서 드리는 것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의왕시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가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다소 우리 앞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동인구가 참 많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에 살면서, 살면서 정이 들고 또 정들어서 관심이 깊어지고, 또 그 관심이 지역을 위한 무엇인가를 잘 되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단계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애착을 갖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지만 저희 부곡지역에 있어서도 적어도 한 4년여 정도 그사이에 한 30% 정도는 이사 가고 이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사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의왕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도 줄 것이고 이사가는 사람이 적다보면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더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한가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문제점의 비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우리 의왕시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그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볼 것도 없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여건의 열악함,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기타 다른 의왕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에서 이사를 가려고 고려해 보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종합적인 계획, 또 마스터플랜, 또 이상적인 이상형, 목표를 자꾸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종합적으로 우리 의왕시는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도록 기다릴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왕시가 지향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을 자꾸만 듣기 싫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섰지만 연극제가 불과 1년 7개월 정도로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 임기 3년 동안에 특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여하튼간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거기에 메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행사는 치르고 보아야 된다는 그 대명제 앞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장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백운호수 인근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고 하고 공약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을 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다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유일한 장소를 지금 우리는 다급한 연극제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히 넘길 수 있는 우를 범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참으로 옥토입니다. 옥토. 거기에 무슨 씨앗을 뿌려도 많은 소출을 걷을 수 있다라는 옥토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공간을 잘 활용함으로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제 막 쫓기듯이 그 땅을 써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직도 아픕니다. 청소년회관 건립하는 것은 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의 재정 년수입이 한계가 있는 수입을 두고 해야될 것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고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 건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쯤에는 그것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정도의 답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솔직한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느끼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교육여건의 열악함도 말할 수 없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일을 제가 예를 들자면 깜짝 놀랄만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소 언급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입장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정질문이 끝나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계획들을 해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어제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가 역점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 뭐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확실한 자치권을 획득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하튼간에 재정적인 수입을 늘리는 재정자립도를 높혀 나가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순수한 제 사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완성됐을 때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망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왕시는 특별히 공업도시가 된다든지 돈 잘 버는 도시가 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만큼 그럴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문화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천혜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큰 혜택중의 하나라 그러면 우리는 좋은 산과 들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는 잘 보존해 나가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풍요로움,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이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 거기에다 우리가 인공을 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자연속에 아름답게 가꾸어만 갈 수 있으면 우리 의왕시는 이 세계의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것 중의 한가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제가 조사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발언할 순서가 안 되어서 제가 못합니다. 질문할 순서가 안 되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문제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는 빨리 시급히 안을 세워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와 계획이 장기적으로라도 있는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두 가지 중의 한가지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과 문화계장님, 그리고 공보계장님과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다소 잘 아는 편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대체로 잘 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문화공보실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전에 더 많이 문화공보실을 저는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몸으로 말 그대로 현장으로 다녀본 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 일도 참 많고 또 취미도 대단히 깊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문화부나 공보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을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굉장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사업입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많은 예산을 잡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 능력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왕시내에는 의왕시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 의왕시 어머니 합창단을 의왕시립합창단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월급도 주고 단원들에게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그러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립합창단으로 명명해주고 지금보다 다소, 지금 돈 한푼 안 주고 자기들 회비내서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성의를 조금만 보인다면, 그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연습비만 지원해 주면 1년에 아주 돈 안들이고도 그분들이 더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왕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밑천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중의 하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왕시 어머니 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명명만으로, 명색으로, 이름만으로라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실내악단이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공식행사에서 내손동에 있는 그 악단들이 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 내외의 분들이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의왕시립 실내악단으로 명명해 줍시다. 그리고 그들이 저 유명한 무슨 빈이니, 필하모니니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름만 해주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 펄펄 나르고 연습할 사람들이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극히 적은 돈 가지고도 의왕에 시립합창단도 있어 활동을 해, 실내악단도 있어서 활동을 해, 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의왕시내 농협에 있는 주부대학 연극팀이 평택에서 벌인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탔어요. 은상을. 그 팀, 그 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립극단, 돈 안 들어갑니다. 정말 안 들어갑니다. 어떠 어떠한 용역비 몇 천만원, 그렇게 안 들여도 됩니다.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우리시, 시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연극제만 크게 한다고 떠벌릴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자 이겁니다.
그 연극단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모집을 해서 한 달에 연습비만 이라도 얼마씩 줘서라도 그러한 시립극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청소년회관 건립추진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은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연극제 유치와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문화예술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의왕시 어머니 합창단 등 3개 단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아직은 문화예술단체나 동호인 모임 등의 구성 상태가 미약하고 또 문화예술공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정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의왕시 어머니 합창단, 또 농협주부대학의 연극팀, 그 다음에 정원고등학교의 밴드부 등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에서 지난 93년도부터 의왕시 어머니 합창단에 3회에 걸쳐서 1,070만원, 농협 주부대학 연극팀에 2회에 걸쳐서 1,095만원, 그 다음에 정원고등학교 밴드부에 악기구입 등 지원금으로 2회에 걸쳐서 2,000만원 등 약 4,16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들 단체별 문화행사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시립 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 연극단, 시립 실내악단 명명을 지칭하는 문제와 예산을 정액으로 보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현재 문화원 설립이나 그 다음에 예총 같은 게 없는데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것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화가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추가를 해가지고 써야만 계승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존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행사때 나와서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원고등학교 밴드부를 말한 게 아니라 거기를 말했다는 것을 다시 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각 4시 51분입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1분 정회)
(17시1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학의천 정비계획 수립 추진사항과 내손2동 유료양로원 건립 관련건에 대하여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의천 정비계획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백운호수까지 하천을 맑게 정비하여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23억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화단조성, 산책로, 배드민턴장, 씨름, 족구장 또 주차장 확보 및 축산폐수시설, 차집관로 설치 등 내손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늘 접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였습니다.
특히 내손지역은 인구 및 면적이 밀집이 되어서 주차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에 있어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시에 항시 지적하던 사항입니다만 공사 발주가 연중 꼭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서 공사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춥고 인력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업자와 감독기관과의 마찰이 우려 됐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2동 유료양로원 건립 관련건에 대해서 건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동 산 23-1번지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 본관과 별관 2동이 건립 예정으로 건축과에 허가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으며 의회 및 시에 건의서 및 청원서를 제출 예정으로 있고 현재 제출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상이 양호하여 내손 1, 2동 주민들이 약수터를 즐겨 찾으면서 삼림욕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 자연훼손을 이 주민들은 매우 우려하며, 둘째 공사시 소음, 분진, 황토흙이 바람에 날려서 호흡과 빨래 건조 및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면 먼지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장독 뚜껑을 열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장 주변의 도로폭이 6m인데 한쪽 면에 기 주차가 되어 있어 대형트럭이 다니기에는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놀이터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뛰어 놀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네 번째로 기존주택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일조권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다섯째 연로하신 분들이라 영구차나 앰뷸런스가 자주 드나들어 주민들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관내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유료 노인정, 영어로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나 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시 주민의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허가권을 반려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의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구간은 포일교에서부터 청계사천 합류지점까지 700m 구간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수부지내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지역경제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현황은 95년 4월 10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5년 5월 6일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95년 5월 14일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는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구간이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에 시행예정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에 저촉됩니다. 수도관로가 2m 60㎝ 짜리가 4m 깊이에 들어갑니다. 저촉되어 금년중에 사업시행하는 호환 및 주차장의 시설물이 훼손되고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므로 사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설교통부에서 학의천 정비사업구간에 저촉되는 상수도 관로를 96년 상반기 중에 매설 완료토록 협의하여 본 학의천 정비사업이 96년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비는 감정평가 결과 15억 7,7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 7,400만원으로 10억 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한 보상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공사 시행자인 건설부와 협의하여 분담 보상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손2동에 유료양로원 건립 관련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 유료양로원 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양로원 설치에 따른 사전 검토의뢰가 95년 9월 13일날 접수되어 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설치 예정지로써 갖추어야 할 요건이 미비되어 95년 9월 29일자 부적합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5일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사전 검토를 필한 후 건축허가 처리코자 지금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검토를 필하고 또한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주민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은 불가한 실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건은 사전 검토를 필하고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앞에서 서두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 지역은 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건축심의위원입니다만 심의시에 물론 적극적으로 내가 반대를 하겠지만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자꾸만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반려시키면 다시 들어오고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때 그 때 꼭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관리실태 및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민방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민방위교육장은 83년 7월 25일에 화생방 지하대피소의 용도로 83년 12월 10일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초의 건립 목적과는 달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 시설이 화생방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민방위교육장이 민방위교육이나 향우회 모임, 정치인의 집회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덧붙여서 민방위교육장 입구의 지면이 당초보다 침하되어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쳐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덧씌우기 공사가 지하건물에 과도한 하중을 두어서 혹시라도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군포시나 시흥시 등이 쓰레기 전쟁을 치르면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신속하고 모범적인 청소행정을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신도시 건설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신도시는 누가 꾸미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애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거리를 쓸고 또 쓰레기를 치우다가 오후 6시나 되어서야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종일토록 길가에 서서 청소를 해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식공간 하나 제공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휴식공간은 고사하고 6개동 중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 공간마저 없는 동이 4개동이나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되면 거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분들의 작업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탈의실을 설치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3년 월 4천원, 94년 월 8천원씩 지급되던 목욕비가 금년도부터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목욕비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일 목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욕비를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를 현실화 할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92년도부터 적립해 온 재활용품 수익금 중의 상당한 금액이 시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란 도로 청소요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재활용품의 수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활용품의 수익금이 예산상의 조치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늘 뒤따르는 도로 청소를 빗자루와 리어카를 이용한 재래식 청소방식에 의존해 오고 있는데 인근 시처럼 노면 청소차 같은 현대식 청소 장비를 어떻게 현대화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월 9만원∼10만원, 6급 이하는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처우개선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사기 앙양을 위한 산업시찰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이분들로부터 근무의욕을 고취시켰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민방위교육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 민방위대피소는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구조와 내벽에 이중 구조물로 되어 있고 출입문 자체가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화생방 대피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민방위 비상대피호는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는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그것만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그 다음 경기도에서 마련해 준 민방위 대피시설 평시 활용 확대지침에 따라 원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나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침수의 우려가 없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그 출입문에는 문턱이, 지금 제가 정확한 높이는 자로 재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해서 얼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문턱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침수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습기는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다 방습제거를 위한 송풍장치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 등 민간인을 포함한 안전 점검반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상 징후가 없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사항 없이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공사시에는 노면이 골랐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실정인데 제가 자로 직접 현지에 가서 재본 결과 도로가 하나, 둘, 셋, 네 개 쪽으로 잘라집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는 쪽이란 도서관 쪽입니다. 동사무소 쪽에, 그러니까 상가 쪽이죠. 턱 높이와 지면과의 높이가 53㎝였습니다. 또 도로 쪽으로는 44㎝였습니다. 또 옆에 있는 도서관 쪽에 있는 높이는 지면과 계단과의 높이는 34㎝이고 그저께 새로 덧붙인 좌측 빌라쪽의 노면은 턱 높이가 18㎝였습니다. 무려 같은 노면이 높게는 35㎝, 적게는 9㎝의 차이가 납니다. 노면 현재 차이가.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지하 대피호가 침수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출입문 양쪽의 네 귀가 전부 다 일정한, 그러니까 약 4㎝∼7, 8㎝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호우로 인해서는 거기로 역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천장을 뚫어보고 본래 착공시의 천장과 바닥과의 높이와 현재의 높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셨는지요?
예를 들면 그러한 구조물이 없는 일반지반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도 그 지반이, 자갈을 쌓는 지반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이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삼풍 같은 사고가 날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사항이나 보수기록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좀 저에게 좀 보내 주십시오.
김학복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목욕비와 탈의실 설치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94년도에는 월8천원, 2천원씩 4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월 16,000원 월 8회, 주 2회씩 목욕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시하고 지급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군포시가 월 27,000원, 과천시가 25,500원, 안양시가 5만원, 수원시가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목욕비는 환경미화원 보수지급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자체 실정에 따라서 실비 보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인근 시와 비교해서 96년도 예산에서 상향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샤워실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목욕비와 함께 연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활용 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동 469-1번지에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 내에 251평 부지에 100평 규모의 선별창고 한 동과 재활용 차량 4.5톤 덤프 5대, 캔압축기 2대, 페트병 압축기 2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선별되는 재활용품은 캔 종류와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유리병류, 스치로폴 등으로 월 220여톤을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94년 8월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 선별장비 설치와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전에 선별하던 재활용품이 연 720톤에서 2,700톤으로 약 2,0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300톤을 선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로 버려지던 재활용품의 수거는 약 29%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31톤이고 그 중에서 재활용품 발생량이 약 26톤입니다.
여기에서 약 하루에 7∼8톤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이 94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모은 이익금이 5,2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로 그냥 버려지던 재활용품을 더 많이 선별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들의 인력확충과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 등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을 활용한 의왕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검토중에 있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제정 공포될 때에는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남들이 잠든 시간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치우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 청소차 구입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미화원들에게 현재 일반직들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교통비 지급문제는 내무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4천원씩 분명히 여기에 목욕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93년도에 4천원, 94년도에 8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봉급 명세서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목욕비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아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정 반대로 그들을 박대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직 인건비라 몸이 아파 하루라도 쉬게되면 일당마저 깎아버리는 현실과 추운 겨울이나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만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본의원은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원들,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수가 상향조정되는 등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운영방안 외 2건에 대하여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왕시 관내 각종 단체의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 등록된 단체의 현황과 관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동 8통 지역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양시에 위치한 호성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본 건물은 안양시에 있고 학교 정문은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를 나가는 학생들은 약, 비공식 자료입니다만 그쪽 주민 대표들의 예로 현재 학생수가 2,400명인데 의왕시 관내에서 학교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한 예가 약 2천 건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현재 원주민이 약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입니다. 그분들이 왜 의왕시에 오셨는가 과정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부분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생각 안 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이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기로는 으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보내는 학교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위장 전입이라는 위법행위를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디 철조망이 처져 있는 것도 아닌 단 행정구역상으로 의왕시와 안양시라는 그런 불이익 때문에 정문 앞에 있는 학생이,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를 진학을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 관할입니다만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시에 무척 많은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전례로는 이와 비슷한 예로는 현재 청계동에 있는 삼호아파트는 의왕시에 거주합니다만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국민학교로 갑니다. 또 안양시에 있는 남국민학교로 내손1동 갈뫼지역 자녀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전동 4, 8, 9통 지역과 7, 5, 13, 14통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위장 전입을 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까지 어떻게 교육청과 협의 내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학교를 보내 준다면, 그쪽으로 정식으로 보내준다면 어떤 방안으로 어디까지 보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 실과소간 업무협조 유지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그러니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고소, 고발 건 등 의왕시장 명의로 나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실과소가, 많게는 5개 이상의 실과소, 적게는 2, 3개의 실과소들이 협력해야 만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행정낭비가 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만약에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 부서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공사사안에 대해서 자기 권역의 실과소의 임무만 수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최초의 예방 차원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과정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경찰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과정 속에 과연 그린벨트만 관리를 하느냐, 그린벨트와 인접이 되어 있는 녹지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각종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는 개별법령 또는 단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성되어 그 고유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사회단체는 총 5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를 대별하면 행정관련 단체가 29개 그리고 공익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13개, 그 외에 자생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리실태는 우선 예산 지원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말씀 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7개 단체에는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연간 예산액은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의왕 JC 등 지역사회발전에 유익한 봉사사업을 전개하는 6개 단체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까지 2,082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관리 지도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실질적인 봉사활동과 그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불합리한 학군조정에 대한 현실화 방안중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전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학군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저희 시에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호성국민학교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거기에 대해서는 학군을 국민학교 학군을 안양 호성국민학교로 조정하기 위해서 군포와 안양교육청에 기 요청을 했습니다. 군포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9통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안양교육청으로 국민학교 학구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군포교육청에서 안양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진에서는 11월중으로 확정을 시켜서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행정 기관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 자율에 맡기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 자율에 맡겨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 드린 대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행정기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조정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를 주관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이를 주관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8개통 지역을 전부다 호성국민학교로 학구를 조정해 준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희망하는 지역의 일부지역은 오전국민학교 가는 거리가 오전국민학교 가는 거리의 절반 밖에 미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호성국민학교 가겠다고 희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전국민학교에서 호성국민학교로 다 가 버렸을 때 진학하는 것이 의왕관내 중학교 진학하는 자원이 부족해서 의왕시 전체의 교육의 질적인 저하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만 해도, 그 짓는 부분만 해도 오전국민학교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곡국민학교를 내년부터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짓더라도 역시 그쪽 지역은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먼저 검토해서 과연 학생 숫자가 얼마정도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준비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성국민학교 측과 안양교육청 입장에서는 10학급의 여유가 있지만 우리 관내 오전동 9통 지역입니다. LG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학구를 그쪽으로 조정을 하고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특수학급을 더 유치했을 때에는 더 이상의 학구 조정은 어렵다는 안양교육청의 반응입니다.
거기가 멀어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동 지역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고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성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데가 호성국민학교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오전국민학교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고천국민학교입니다.
오전동 지역 중에서도 노란색을 칠한 이 지역은 고천국민학교 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오전동 전 지역은 오전국민학교 학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중에서 호성국민학교 가기를 희망하는 데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지역까지가 호성국민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호성국민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하면 학교 운영에,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달에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월 8일날 고입전형 요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왕, 군포, 안양, 과천이 동일 고입전형구역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덕원 국민학교 학생들이 다니던 신성중학교가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안양6동 안양세무서 뒤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면 그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덕원 국민학교 지역과 우리 청계동 지역 주민들이 백운중학교를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안양 관내의 중학교에 진학하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유지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관내 학교를 가도록 하고 관내에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우선 빠른, 우선 급한, 그런 상황 때문에 학구를 안양 학구로 많이 편입을 시켜서 의왕의 교육에 질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시·군 단위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입전형에서 시도교육감이 고입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시군 단위로 자를 수 밖에 없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공학구가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는 양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장의 협의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실과간 업무협조체제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과소간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가 잘 안 된다. 떠밀기 이런 것으로 해서 불편을 준다고 하시는 그런 요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고 중요한 건데 가끔 이런 지적을 받고 또 이런 피해가 있는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짐 비슷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원이 복잡 다기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가보면 그게 안 되는 민원인 경우에는 저리가 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속썩는 민원인도 사실은 있고 또 아주 정상적인 민원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해태라든지 편의주의로 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2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그것은 별 문제가, 큰 쟁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상적인 민원에 대한 이런, 우리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길, 이 대책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화를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우선 민원서류가 딱 들어오면 아주 복합되게 되어 있는 여러 부서간에 연결되는 단순민원이 아니라 복합한 것은 그것을 실무종합회의를 합니다. 우선 실무자들끼리 연결되는 부서가.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를 하는 그 다음 2단계로는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무 부서간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간에 아까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꼭 이것은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들 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론 또는 집단민원 이런 것이 생기게 되어서 반려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꼭 민원종합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신중하게 지금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최후로는 시장님 모시고서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다시 해서 여러 마디를 거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체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문제가 따라야만 되지 이런 제도의 틀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조금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부시장이 진짜 단단히 마음먹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이것이 말로만 자꾸 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수단으로는 아까 서면에 질의한 것을 보면 단속업무를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는 제대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단속원이 있는데, 일반 지역은 않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 단속원도 생기고, 또 청경도 일반지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속원들에 대해서는 정원, 그리고 현원, 그 다음에 업무관장 구역, 그 다음에 부서별로 근무기간,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새롭게 한번 정비도 하고 검토를 제가 주관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좀 긴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직정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 설치도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 설치가 되면 기술파트에 대한 걱정하시는 문제,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 기술파트 부분도 국장이 생길 테니까 이것은 더, 제가도 열심히 하지만 분담 기능이 생겨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잘 안 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나 그러나 국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 직원들, 동 직원에서부터 사업소 직원, 우리 실과소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아주 정말 종합관찰을 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도 강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다짐을 하는데 이것은 다 이 소리고 저 소리고, 제도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하려고 하는 부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원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주 바로 이 의회가 끝나면 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누수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 겸 이렇게 답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석영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정질문 된 사항들은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사항들인 만큼 시장님을 주축으로 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