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14일(화) 10시38분～12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38분 개의)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고 이후에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이축 등 주택현황과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집단취락 해제기준에 충족되는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완화된 기준에 맞는 소규모 단절토지를 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기준에 적합한 집단취락과 단절토지를 파악하고자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과거 해제취락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추가해제 대상취락 및 그 면적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불합리한 지침개정을 위하여 국토부에 제도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지침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9월중에 지침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지침개정에 따라 해제대상 집단취락을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곧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왕송호수근린공원변경 등 7건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현재 백운호수근린공원 변경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작성 중에 있으며 7월말 경에는 변경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인가 사항으로 초평동 새말취락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시설에 대해 인가를 하였으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왕송호수 근린공원 및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주상복합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된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현재 한전에서 건축계획 및 밀도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민 공람 등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전부지 첨단R&D센터 조성지원 입니다. 내손동에 위치한 한전 자재검사소 이전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 작성에 대한 사전 협의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R&D센터 조성이 되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리아신탁에서 한전자재 대체부지 1만평 확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신청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2014. 5월에  포일지구 내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져 과거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기반시설설치에 문제점이 있어 그 간의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관리 정비방향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하겠으며 향후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후 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366개소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로부터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중학교 증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입안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 바라산 여가녹지사업, 의왕산들길 경관사업, 골우물 사계공원사업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입안된 2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추진 중인 주민  지원사업이 적기에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익한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정보의 보안인식을 강화하고자 금년에도 1억4,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확산보급을 완료하였으며  12종의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최신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24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수립에서요, 문제점으로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다 틀린 겁니까 옛날하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옛날에는 GB지정 이후에 분할될 토지도 다 가구수를 전부다 산정해줬는데요 국토부에서 GB지정 이후에 분할된 가구수, 주택수는 1개로만 본다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전영남 의원 그게 법에서 그렇게 돼서 그런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자기네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전영남 의원 지침을?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그럼 형평성에도 안 맞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형평성에 저희가 안 맞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건의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아마 9월중 지침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게요,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빨리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내손나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정비지구에서.
○의장 전경숙 250쪽입니다.
○전영남 의원 250쪽에 내손나구역. 해제가 됐는데 문제는 다구역이 진행이 되고 나구역이 해제가 되면 성당사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내손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도로구간이 거기가 옛날에 재개발로 한다 그러면 도로가 선형이 다 저쪽 포일 두산위브 삼거리에서부터 대림e-편한세상 삥 돌아서 그게 도로선형이 맞아들어가는 건데 나구역이 이게 빠져버리면 거기서 도로가 병목현상 그대로 남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형 지구단위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는데 가구역하고 다구역에서 그쪽에서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가구역하고 나구역이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거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야지 거기 도로계획도 차질없이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도로개설을 도비 가지고 계속 하시잖아요. 올해는 초평동 쪽에 이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고개마을도 그쪽에 3-8도로로 다 정리가 되고 하면 성고개 취락지구로 그걸 나머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로개설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요 도로건설과 쪽에서 집행계획을 하면 저희가 예산신청을 올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252쪽에 아래 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제일 아래쪽 초평동 새말 도로공사, 새우대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초평동 취락간 도로개설공사 이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우측에 백운산 맑은숲공원하고 왕송호수 부곡체육공원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3,322건으로 건축허가 461건이고 기타 2,86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 되며 무방문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또한 7층 이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검토제를 운영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유선보완제, 공무원 직무교육 수시실시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31개소로서 공동주택 80개소, 기타 51개소입니다. 중점 관리사항은 피난 및 구조안전부분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계절적 위험요인 발생요인 제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4월 한 달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우기 등 풍수해 대비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20건을 적발해서 정비 16건, 이행강제금 총 71건 5,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수납이행강제금 29건을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및 추인 허가를 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89개 단지가 되며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 30∼90% 이내, 외벽도색은 1억이하, 유지관리는 3천만원 한도입니다. 금년에 총 29개 단지를 선정하여 외벽도색 4억4,716만원을 지원하였고 유지관리 2억894만원 등 총 6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색비는 평균 3,400만원 정도 되고 유지관리는 평균 1,4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벽도색 경관자문 10개 단지 완료되어서 각각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친환경 개발 추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그간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당부분 지연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으로 법적 상한용적율 및 2단계 종상향 등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14개 구역 중 금년 5월말 현재 정비구역지정 11개소, 조합설립인가 7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부곡다구역 우성 5,6차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신규지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6월말까지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상 1,257명 중 참여율 76.3%로 찬성 전체 주민의 71%로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실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곡나구역 및 상업지역인 부곡라구역은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임대주택비율 완화로 국토부 방문 등 꾸준히 요구해서 17% 이상 20% 이하 임대주택비율 완화를 5 내지 10% 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정하도록 법령이 정하게 되어 시에서는 적정범위를 정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구역별 추진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지역은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조기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지연되거나 미추진 되는 구역은 출구전략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입니다. 2014년까지 11억9,200만원이며 금년 5억을 확보하여 17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부곡나구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미관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상업지역 4개소, 경수국도 등 도로변 20개 노선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3만7천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곡도깨비시장 및 부곡역 앞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행정홍보용 시민홍보게시판 11개소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6월달에 실시해서 위험요인 예상되는 4개소에 대해 시정통지 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소규모 무자격 건축업자의 시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현장에 사전에 재능기부를 받은 19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기술지원 및 공정별 검사를 지원하여 양질의 건축물 및 건축주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로고, 의왕8경, 사진이미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 의왕농협 본점 신축과 오전마구역, 고천주민센터 신축공사장 등 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시고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5페이지 보면 도시정비사업 친환경 개발 추진 이 항목입니다. 지금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14개 사업이 이렇게 동시 추진되고 있죠 거의?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의왕시 전체의 어떤 조화를 염두에 두고 건설이 되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적절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간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은 1단계가 최초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의왕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플랜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같으면 내손지역, 오전지역, 고천지역, 부곡지역 이렇게 크게 4개 섹터로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 분야별 심사를 할 때 그 분야별로 어떤 조경축이라든지 도로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내손지역이면 내손 가, 나, 다, 라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오전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가, 나구역하고 다, 라, 마구역, 그 다음에 부곡은 가구역, 그 다음에 나구역, 다구역 이렇게 3개의 섹터별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플랜이 잡힌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잡혀지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안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도의 심의사항인데요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이용계획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연결이 되어서 녹지축이라든가 다 연결이 되어서 승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으로 보면 사업 자체 추진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큰 틀은 이미 시에서 만들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계성은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틀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 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시행하다 보면 다른 또 우발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틀을 변경해야 될 일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예의주시 하면서 좀 더 의왕시에 맞는 의왕시 특색에 맞는 그런 건설이 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게 지금 오전마지구 있죠? 그리고 서해건설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 고층 있죠? 그 뒤의 길하고 이제 지금 기억자로 되어가지고 굉장히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죠? 이게 그 사업간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비근한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오전 다, 라, 마구역이 3개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최초로 가는게 현재 오전 마구역이 최우선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연계되어서 라구역하고 다구역이 같이 가야만이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가지고 쭉 가다가 라구역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라구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미팅을 현재까지 다섯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회도로 부분하고 직선도로 부분은 저희가 마구역 준공 전까지 이 부분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미 문제는 발생을 했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김상호 의원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미리 걸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조합간에 어떤 미팅이 있어가지고 선후 관계를 정확히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아직 미지수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같이 연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틀은 짜여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체는 각각 시행자들이 각각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꺼번에 한 사업에 한 개의 조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져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이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느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야지 각 조합에 맡겨놓으면 조합에서는 자기사업만 눈에 보이지 전체가 보이겠습니까? 그 전체를 보는 눈을 시에서 가져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입니다. 261쪽에 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에서 지금 우리시에 D급 등급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D급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부곡하고 오전동에도 있습니다. 연립주택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중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발주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D급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고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점검만 하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것은 없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부곡의 흥룡연립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한 10여년전부터 D급을 받아가지고 위험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 보수작업도 명령을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개선명령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지시를 보내기는 합니다. 보내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붕괴우려까지 있다라고 가면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윤미근 의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262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인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은 신고제를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진신고제인가요 아니면 타인신고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시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단속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그분들이 육안으로 차로 순찰을 하면서 불법에 대한 사항을 적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올해 금년건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적발한 건은 주로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내용을 보면 거의 내부적으로 발생된 민원들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단속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상대편에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런 건에 의해서 민민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의 방법을 세를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확장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주인이 안 문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민민갈등이 생기지 않고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가게가 만일에 확장이 됐다고 그러면 신고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회의를 갔다왔어요. 유사한 겁니다. 안산에서 발의를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생계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저희 31개 시군 과장들하고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결론은 악영향, 어떤 선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라는 것 때문에 안산시에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8 : 2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알아서 재량행위로 하라 그런 취지로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공동주택만 지급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공동주택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다 걷고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이런 게 혜택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인데 혹시 일반주택을 따로 외벽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시에.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발생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 제정은 최상위 정부기관에서 지금 다 각각 각 분야별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주택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한거고, 예를 들면 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법에서 모법에서 정해져가지고 단독주택 노후관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모법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저희가 단독주택을 임의로 지원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혹시라도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66쪽 하단부에 보시면 부곡동 나지역 해산 신청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부곡 나구역 해산은 저희가 지금 접수가 되어서 동의서가 과반수 이상, 추진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중에 법리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뒷자리 가리도록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이 신분증 사본이라는 개념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경유를 해서. 온전한 상태의 신분증 사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벌써 처리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현재 보완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나가서 보완이 되어서 들어오면 바로 추진 해산 처리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 라구역 상업지역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해산 하겠다는 것을 주민공람을 7월 12일자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일 이내에 의회의견 청취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의회로 어제부로 해서 다시 또 이첩을 시켰습니다. 의견청취를.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여관이라든가 대형건물들이 허가가 나가서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다시 264쪽 보시면 아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자료에는 28단지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29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단지수하고 같이 가는 건지, 이 근래에 와서 단지수를 많이 증설을 한 건지,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단지별로 사업보조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조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많은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다음에 200세대면 200세대도 똑같이 세대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는 6천만원을 받았는데 A아파트는 3천만원 밖에 보조를 못 받았다 해서 자기들간에 자존심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먼저 아까 데이터 부분은 제가 한 동을 지금 착오한 부분이 계산을 지금 13개 단지, 15개 단지 해서 28개 단지가 맞습니다. 28개 단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평균보조금 비율을 보면 물론 많이 준 데, 적은 데도 있지만 3,400만원 정도 나갔는데 6천만원 나갔고 어떤 데는 1,900만원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건물에 대한 어떤 노후도에 있어서 하부작업이 있습니다. 베이스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했을 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덜 지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외부 크렉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나 그런 부분은 하부베이스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올라갑니다. 같은 세대수라 하더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많이 받아야 되고 그 기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작게 받으시는 분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색상 컬러 그것을 조정해서 뭘 받더만요? 그 부분 때문에도 다툼이 오전동 모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밤에도 한 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돼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왕시 아파트 도색에 관한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주조색, 부조색 이런 것들이 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으로 딱 찍어진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왕시는 밝은 계통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밝은 계통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자문을 좀 받아라 라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특구사업과 디자인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와중에 그 분들이 아마 색체계획에 대한 것을 페이트업자한테 받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몇 분들이 아마 결정을 하고 사전에 칠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동향을. 그런데 어두운 색으로 칠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색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똑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히 입주자대표하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여쭐께요. 266쪽에 재개발사업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5%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천 가구역이나 나구역 이런 데, 또 내손 다구역 이런 데가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10% 정도 올라갑니다.
○전영남 의원 10% 정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이게 재건축은 안 되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재건축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전영남 의원 재건축은 임대주택비율이 원래 폐지되는 거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는 이거를 적용 받나요? 새로 된 백운밸리나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개발사업은 아닙니다. 도정법에 대한 정비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정비사업만, 재개발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도시개발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것은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시나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9쪽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인데 현수막 14,126매 이렇게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만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철거만 한 얘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이것은 철거만 표현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원래 우리 법에는 돈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달아요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떼면 또 달고, 떼면 또 달고, 계속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떼면 새로 달고, 단체로 하기 때문에 50개, 100개 하면 플랜카드가 무지하게 싸데요. 그러니까 너네들 떼어라, 난 알아서 붙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요즘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가 요새 그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아닌 회사에서.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많이 줄은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고질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게시판에 공공현수막이 많이 붙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막, 물론 한 건당 하나씩 부과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철거 위주로 하고 행정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좀 더 고질적이고 나쁜 의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붙이는 데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것을 많이 축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거에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걸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그런데 악질적으로 하는 그런 팀들, 그런 전문 분양업자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아예 차에 뒤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떼는 것을 봐가지고 돌아서 가면 또 바로 와서 붙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에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구나 하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꼭 좀, 현수막 과태료 부과 실적도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철거만 들어와 있는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중지하고 도로건설과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자리를 이동한 조이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영기 그린웨이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보고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77페이지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나자로 삼거리에서부터 군포시계 애자교까지 470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14년 3월달에 착공했고 그 다음에 15년 2월 6일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동안 경토위 현장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8월달까지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을 조치하고 8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고천동 공업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국도1호에서 의왕경찰서까지 474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13년 7월에 착공해서 14년 6월에 미보상 토지 지장물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14년 10월까지 이전불응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4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4년 8월 13일날은 지장물 이전 및 철거지연으로 공사중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인도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해서 3개 업체 중에서 지난 6월에 2개 회사는 화해조정을 한 바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개 업체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변론이 계획되었으나 8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8월중에는 아마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를 추진해서 10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월암공영차고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월암교에서 월암공영차고지 입구까지가 329미터입니다. 14년 8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5년 2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가 되겠습니다. 확장공사는 모락로 삼거리에서 의왕초교 삼거리까지 540미터가 되겠습니다. 14년 10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준공을 했고, 제1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용역을 6월 18일날 발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으로 16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5월달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영대로∼자연학습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입구까지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월암교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문 결과 기존 월암교는 구조적 안전성이 미흡해서 보도부가 신설 곤란한 실정이므로 월암교를 존치해서 버스차고지 진입로나 마을 접근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입구까지 경부선을 횡단해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량 신설을 포함한 도로사업 추진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향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운영성과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마무리 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초평동 일원에 1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4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현재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포일 청계동 양지편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663미터입니다. 1구간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해서 14년 7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1구간 집행잔액 13억원을 활용해서 도로포장구간인 민원발생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서울구치소 이전 관련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에 양지편마을 포함으로 2, 3구간 사업 추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중으로 조속 보상을 마무리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 2차입니다. 포일동 양지편마을 일원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1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으나 서울구치소 이전 관련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에 양지편마을이 포함되어 2차 도로개설사업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 ∼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후문까지 36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를 내년말까지 마무리 해서 공사는 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입니다. 왕송고가교에서 로정문까지 340미터가 되겠습니다. 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14년 11월 26일 완료했고 공사착공은 15년 2월 2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먼저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의왕시 구간은 포일동에서 청계동까지 6.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공사착공 해서 2017년 5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의왕시 구간은 초평동 일원 1.16키로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구간은 전체 터널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16년 4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군포시 부곡동 ∼ 의왕시 이동까지 우리시 구간은 1.84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6년 12월까지 공사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부곡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 의왕시 구간이 1.85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5년 6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 간 도로확장사업 잔여부담금 70억원을 금년 4월 27일 LH공사로부터 납입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주민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부곡 삼동 부곡중앙남1길, 삼동 대우아파트에서 중앙로,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앞 인도신설, 내손순환로와 내손중앙로 보도 및 경계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앞 보도신설과 부곡 삼동 부곡중앙남1길 보행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삼동 대우이안아파트에서 중앙로 보도신설공사는 일부 상가주민 반대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조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순환로에서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면개량공사입니다. 오전동 백합아파트에서 신안아파트까지, 오전초교 삼거리에서 오전로 삼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포일남교회 사거리, 고천4교에서 고봉삼거리, 부곡초등1길 뷰티빌 앞까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 도로노면개량공사는 6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는 초평동 왕송못서길의 790미터가 되겠습니다.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 위수탁 협약을 지난 2월 6일날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본 체결내용은 농어촌공사 부지를 우리가 무상사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까지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농어촌공사에 실시설계도서 송부 완료해서 11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육교 승강기 안전점검 및 청소용역은 연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용역과 오매기 소교량 교량난간 설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오전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과 부곡과선교 내신보강공사 2차,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이 4,870개소, 보안등이 2,156개소, 공원등이 622개소 등 총 7,648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맞은 편 소공원하고 천둥소리 뒤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연간 단가업체를 통해서 즉시 민원해소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7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11월까지 완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년 3월달에 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11월달에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지원금액은 3억5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7월 13일날 어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본 공사도 7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자전거보관대 180개소, 공기주입기 40개가 있습니다. 본 사업도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운중하고 사랑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과 자전거보관대 세척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단가계약 실시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16년 6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장내용 가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교육입니다. 백운호수 자전거교육장과 부곡체육공원, 그 다음에 해당 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4년도 실적을 보면 1,556명 수강인원 중에서 수료인원이 1,371명, 해서 88% 수료율을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교육과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주 4회, 월, 화, 수, 목을 각 동별 순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396대를 수리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수리센터 운영 홍보를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수립, 연도별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시행방법,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용역을 착수해서 6월 15일에는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모차 무료점검 소독서비스 운영입니다. 유모차 무료 소독서비스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연계해서 동별 순회 소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모차 관련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유모차 무료점검사업을 제외하고 유모차 소독서비스사업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최진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주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숙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4억8,400만원을 확보하여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사무동 2층에 관제콜센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4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와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왕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추진에 대하여는 2018년 공사착공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14년 11월 26일자로 통과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비 118억원을 20165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며 사업비는 61억9,9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택시단말기 지원사업과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 및 영상저장 기록장치 사업입니다. 현재 영상저장 기록장치 장착과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사업은 지원 완료하였고 유가보조금과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전금 등은 적기 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버스이용 시민 편의증진입니다. 버스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버스 이용객에게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고 버스정류장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183개소이며, 금년에는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부곡체육공원 버스정류장 외 7개소에 대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공사를 진행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류장 2개소와 택시승강장 7개소를 추가 신설 완료하였고, 정류장 21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조명이 어두운 정류장 25개소에 대한 조명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한 분기별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형 정류장 31개소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325페이지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 노인이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20개소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된 왕곡동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안전휀스와 속도제한 표시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으로 기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시 등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기능이 우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확충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선도색, 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첨단무선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LED교통안전판 25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신호등과 차선도색은 1차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고, 첨단무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은 현재 의왕경찰서와 함께 경수대로에서 시험운행을 진행하였으며 7월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신호 누전케이블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LED교통표지판 설치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7월 중으로 신호등과 차선도색 2차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증차되는 시내버스 차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월암 버스공영차고지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증설되는 차고지의 면적은 6,215평방미터로 추가 주차면은 약64대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포함 전체 30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3천만원의 실시설계 및 GB관리계획 용역비로 현재 토지소유자인 한국재산관리공사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환경성 검토 및 GB관리계획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의왕파출소 이전에 따라 제척되어 축소된 주차장부지를 확장하여 의왕역 이용 및 인근 주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업위치는 삼동 460-83번지 일원 로템부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확장면적 605평방미터에 25면 정도 증설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17억6,200만원입니다. 토지주인 로템과 금년에 토지보상 합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 착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사전계도 중심의 지도단속과 간선도로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단방치차량과 사업용 차고지의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3,17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포일로 두산위브아파트 삼거리에 단속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무단방치치량 해결과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5년 5월말 기준 등록 자동차대수는 56,827대이며, 자동차 등록민원처리 현황은 63,796건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칙금 부과와 아울러 위반자 260건을 검찰 송치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에 따라 과태료로 2,160건에 1억7,600만원을 부과하여 1,116건에 5,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책임보험료 미납과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321쪽에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61억9,900만원인데 이것의 세부편성내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집행은 지금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세부 편성내역을 61억9,900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전반기 6월까지 마을버스 이용고객현황이 있을 거에요.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월 몇 명이 이용했고, 노선별로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통합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선별로 좀 주십시오. 버스 회사별로.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동 본관 바로 아래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형태를 보면 지금 수직주차하고 가운데 통로로 직각주차, 가운데 통로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나오면서 회전을 못해요.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가운데 일자로 주차,
○전영남 의원 일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가 나오면서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봤는데 그것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시키면 가운데 공간이 많이 나올거고, 양쪽을 다 그런 식으로 주차라인을 그어주면 가운데 공간이 생길거고 또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도 편할거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꾸로 해서 돌아나가든지 아니면 한 바퀴 가운데 주차해도 돌고 나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차라인 형태를 좀 한번 바꿔 보는게 어떠냐 하는 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동 여기 건물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회계과에 건의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의회동에서 내려가면 자동차길 지나고 바로 주차장하고 사이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인도가 한 2미터 폭으로 그 아래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바로 계단 올라와서. 그런데 그 인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사실. 인도가 사람 다니는 데도 아니고 저쪽 건너와서 의회동 앞으로 돌아오고 이쪽 가고 그러면 그쪽은 크게 인도를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도 주차라인을 그어주는 게, 거기 인도를 철거를 하고 주차라인을 그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2개과와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