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9일(목) 10시00분～11시2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우리 의왕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새해 첫날인 1월 1일 모락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해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새봄을 맞이하여 4월 11일부터 2일간 시청 주변에서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벚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10월중 시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46쪽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해결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 6월 메르스 발생 등으로 6월말 현재 5회만 개최되었습니다.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매월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보궐선거사무 추진입니다. 4월 29일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법령과 일정별 행위제한사항의 준수 등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48쪽 경쟁력 있는 조직 및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9일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평정 가점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보직제 운영 등 직원들의 인사불만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 기준 인건비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행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급별로 보고서 작성교육을 122명 실시하였으며, 5에서 6급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작성 및 발표교육을 실시하여 보고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직원경쟁력 강화교육, 맞춤형 직무 및 소양교육과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 행정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직원 사기진작 관련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검진지원,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등 다양한 직원복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일터,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고생 어학연수를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30일간 홈스테이로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캐나다 청소년 교류는 메르스 발생으로 취소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또한 중국 함녕시와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중국측 대표단 방한일정이 7월중이었으나 국내 메르스 발생과 또한 중국 함녕시 재해발생 등으로 인하여 8월말에서 9월초로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 교류 및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사업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출범 후 맞이하는 첫해로 우리과에서는 민선6기에 추진할 53개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5개 사업은 민선6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공개한 민선6기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은 지난 5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그리고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를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위해 9개 과제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8개 분야에 188명의 민간전문가들을 정책자문인력풀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공청회 및 용역보고회 등에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아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들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 주관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표관리 담당자 교육 등 컨설팅 등을 해서 여러 지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평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로는 올 상반기에는 시군 기업SOS시스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 5건의 외부평가에서 수상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방자치 경영대상 등 외부평가에도 적극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및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세수변동요인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9월경에 편성할 예정이며 3회 추경은 경기도 추경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제안을 마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2, 3회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할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연계해서는 5개년 연동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의존수입이 53.7%로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한 각종 기준재정수요 통계자료를 최근의 통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내년에도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인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로부터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10억원 등 총 4건에 27억7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이번에 주관하고 개최되는 특별조정금 시군별 사업비 400억원을 놓고 벌이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에도 2건의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월 6회에 걸쳐서 동 지역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 실적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25건 중 21건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8월중에 전체 위원회 및 협의회 심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은 우리시는 목표액 810억원 중 97.76%인 79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건 6월말 현재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당초 6월말까지 계획된 기간 중에서 3개월이 연장된 9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목표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관리분야로 작년말 기준 우리 시 총 지방채는 373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기 상환하여 채무상환은 223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이중 42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 법무행정 구축을 위한 시의회와의 주례회의를 통해서 조례 제·개정사항과 주요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림으로서 유기적인 정책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135건 중 시정조치요구사항 66건에 대해서는 43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자치입법 실무 및 법령 해석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법무 관련 업무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분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41건으로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21건,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올해 재결이 난 행정심판 5건은 모두 승소하였고 판결이 난 소송은 12건인데 이중 6건은 승소를 하였고 1건은 패소, 2건은 일부 패소했으며, 화해 1건과 소취하 2건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송제기 문제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법률 ·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분야로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는 주2회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을 하고 상반기에는 57회, 247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안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시스템 개혁과 소통에 더욱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기업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설치 보전부담금 면제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8건과 기업규제 3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규제 15건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임기준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자치법규 26건과 불공정 자치법규 2건,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자치법규 4건을 발굴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선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24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폭넓은 소통문화를 위해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제안코너 등을 통해 166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중 11건을 채택해서 시행 중이거나 실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에 모락로 확장 10억이 있습니다. 군포-의왕 시계간 도로 개통되면서 모락로 확장 10억을 지금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거기 맞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혹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 예산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도로 확장하는 사업비는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도나 중앙에다가 부처간에 내려오는 계통을 통한 그런 일률적인 돈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돈을 좀 끌어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도에도 다시 또 한 번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받으려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완전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 10억만 확보해놨다는 얘기에요 현재.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 물론 시정질문에도 제가 하겠지만 나지역 재건축지역의 구간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도로확장비를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그쪽도 우리시가 먼저 아마 시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거든요.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군포-의왕 시계간 도로가 곧 개통이 8월달에 된다고 하는데 개통되면 불 보듯이 뻔해요. 거기가 아주 무지하게 막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군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화물차량이나 차량이 한 없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거기가 지름길이 되어버리거든요 거기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나지역도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나지역 재건축하는 그 지역이 우리시에서 또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체 부서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이게 1년동안 할 일을 여기다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향후계획도 있고. 이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 보면 여기 6개 중에 4개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개는 빠져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왜 빠졌는지, 또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게 추가가 됐으면 왜 추가가 됐는지를 의회에 보고를 통하든지 어떻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과 뿐만 아니라 어차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보고를 할 당시에는 작년도나 올 초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는 예산확정이 안 됐을 경우도 있고 기 된 것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황변화나 그 다음에 예산변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하고는 빠지거나 플러스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상호 의원 제 말씀은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죠.
○김상호 의원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고. 거기서 바뀐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하실 때 이거 안 가지고 오시는데 이거 가지고 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어떤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빠진 이유를 대고, 또 새로 하게 된 것은 왜 하게 됐는지, 그건 보고가 없었던 거란 말예요. 새로 한다는 것은 보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자의로 판단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계획에 보면 능력을 존중한 성과포상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163페이지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원의 사기를 높여서 조직의 어떤 생산성을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도 있고 사업개요가 있어요. 그럼 중앙 및 외부기관의 공모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 그래서 많이 타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빠져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포상제는 작년도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 1월달에 성과포상제를 연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은 예산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확보방안 안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감안을 한 겁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하는 것, 특별재정금 타오는 것, 특별교부세 타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적에서 저희가 주요, 큰 것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상호 의원 그것은 자세하게, 여기 계획에 세웠듯이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159페이지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 이것은 갑자기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실적으로 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에요. 각 동
○전영남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옛날에는 우리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만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런데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게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서류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어떤 개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제안 했을 때 그 제안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해서 내부적인 토론을 하고 그 토론되어서 거기서 결론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목록으로 예산을 편성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는 2014년도에는 19건에 7억6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는 26건에 1억3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시가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김상호 의원 채택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채택율은 좀 높죠 아무래도.
○김상호 의원 네. 높은 편인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높은 것도 좋은데요 혹시 심사 이런 과정이 좀 허술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도 다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세 번째 걸러주기 때문에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경숙 애쓰셨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158쪽에 맨 위쪽에 보면 자체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가 있습니다. 그 표 안을 보시면 비고란에 자체투자심사위 1건, 모락로 확장공사 조건부 승인 해서 조건부 승인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이 들어갔는지는,
○정길주 의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라. 그리고 교통혼잡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158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책추진금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시잖아요? 지금 확보된 것 말고 올려놓으신 거하고 예정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시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하시면 저희도 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지금 올려놓으신 거라든가 예정하시는 금액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장현식 팀장입니다. 계약팀장 권오종 팀장입니다. 재산팀장 권미연 팀장입니다. 청사시설팀장 박종희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다음연도의 효율적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현재 일반회계 1, 기타특별회계 6, 기금 1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등 총 22개의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 성과를 파악하고자 지난 6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승인 요청을 6월말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결산고시 및 재무제표 공시를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2009년 6월부터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임관리 경기도 소유재산을 포함해서 토지는 6,167필지 455만4천제곱미터, 건물은 132개동에 13만9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17건에 5,1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내지 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9월과 10월중에는 정기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는 지난 3월 25일에, 시청사 외벽 도색공사는 지난 7월 2일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시청 보일러 및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20년이 경과된 기본 냉난방 배관설비를 교체함은 물론 기존 중앙냉난방 공급방식에서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2016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액 약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화분구입 및 수목관리와 조경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작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약2,115평 규모로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글로벌 인재센터 건립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약693평 규모로 지난 3월 21일 공사완료하고 현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용차량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전면도입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공용차량 유류 휘발유, 경유 구입시에 유류가격 안정화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더불어 업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 15일까지 총 357건에 3,572만2천원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88쪽에 부곡스포츠센터를 내일 착공식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전영남 의원 내일 착공식을 하는데 문제는 부곡스포츠센터 부지가 장안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그 토지매입하고 수용했다가 다시 우리가 사는 이런 절차상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장안AMC, 지금은 아직 수용이 안 됐으니까 그냥 지금 공사를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게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안지구가 부지조성을 해서 조성원가가 나와야 토지가격이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상계를 해도 토지가격이 그래야 나오는 건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이것을 착공하는 거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착공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환 그 자세한 사항은 부의장님 문화체육과, 이것은 공유재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전영남 의원 아니,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다가 시설을 짓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그 상태에서 착공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사전에 장안AMC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대충 이 정도 가격에서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갭이 클 적에는 서로가 합의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이게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되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장안AMC에서 수용을 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조성원가가 나와야 우리가 적당한 가격이 나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건데 이게 그런 절차 없이 나중에 서로 장안AMC하고 어떻게 합의를 볼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회계과장 김용환 부의장님,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91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도유지, 시유지 1건 있고 6건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정길주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도유재산 1건은 저희가 경기도 소유 회계과 소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월암동에 있는 건데 이것은 사업자가 건설공사 자재를 무단 적체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20만원을 부과 했고요, 나머지 시유지 6건은 묘지라든가 또 저희가 대부사용 면적을 무단으로 오버해서 초과해서 쓴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건을 대부사용 허가면적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또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게 발견이 되어서 부과한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대한 무단사용건에 대해서는 6건, 도유지에 대해서는 1건 그래서 총 7건을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수고 많으셨는데 보니까 이 도유지, 시유지, 국유지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그럼 9월, 10월 중에는 이 조사를 일괄 조사를 한번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5분 동안 중지하고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SOS 김해겸 팀장입니다. 기업유치에 지삼철 팀장입니다. 지역경제에 한덕우 팀장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에 곽한규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기업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창업지원센터가 2015년 6월 국비지원과 함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개편 운영하는 사업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 창업메카로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인덕원IT밸리 D동이며 입주공간은 20개실이며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 국비 8천만원, 시비 4,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내실 있는 운영으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우리시가 가진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초기 창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지식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투자 및 고용증대, 세입증대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부곡도깨비시장간 발전기금 1천만원을 지난 1월 21일 전달하였으며, 또한 명륜보육원생을 대상으로 시장체험, 소방안전을 위한 소화기, 상인대학 개강식 기념티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컨설팅 실시,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추진, 상인대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립은 실시설계용역을 7월중 완료하여 10월중 준공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12월말까지 완료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이며, 종류는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등이며 융자한도는 종류별 5억원 이내이며 이자차액보전율은 기준에 따라 1%에서 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이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전시회나 박람회시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개 업체에 2,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9일 발생한 성우벤처빌 화재기업 17개 기업에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하여 19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4분기 이자차액보전금으로 7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4분기는 7월말 지원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화재 피해기업은 물론 우리시 모든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경영애로 해소와 설비투자 확충시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산하 지원협약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여 우리시 기업체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3,900만원이며 이용대상은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 2014년말 현재 64개 업체에 145억4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은 받았으나 기업의 신용상태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은행대출을 실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3억원이며 현재까지 61개 업체에 17억3,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체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의 해외특허 등 14개 사업, G-디자인개발사업이 2개사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등으로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연계 사업비 출연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닥터사업이라고 해서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홍보하여 우리시 중소기업의 기술자문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 수혜기업은 35개 업체에 51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출연사업 부분에 경기도 평가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25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경제단체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왕상공회의소에 2,700만원,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 1,300만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등 노동단체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찬포럼이나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관내 경제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노사정 화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 하면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1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그리고 12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8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비로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를 병행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으로의 도시조성 추진입니다. C1블록과 C2블록은 생략하고 C3블록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C3-1블록의 농협통합IT센터는 2016년 1월 준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38%입니다. 다음 C3-2블록의 윙브릿지아이앤디는 토지잔금 약 9억원을 금년 12월말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했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7월중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부지내 청계인텔리전트타운 사업입니다.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 완료되어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취업알선 및 체계적인 고용기회 확대를 목표로 통합일자리센터를 운영,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업 1,731명, 구인등록 3,242명, 구직등록 3,561명, 알선 10,921명, 일자리알선 20,145명, 동행면접 109회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년뉴딜사업 운영, 의왕1949운영, 차별화 된 동행면접 확대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중심의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나이야가라 일자리 발굴단 사업 등 4개 사업에 36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단계별로 평균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연중 3단계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기업 탄탄 의왕시 본사 의왕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업체를 새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있는 기존의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관외에 본사를 둔 관내 중소기업체로서 대상기업 선정 및 대표자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본사이전 희망기업 12개사를 발굴하였으며, 본사이전의 당위성 전달, 기타 애로사항 파악 해소 등으로 본사유치 9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1억2천만원이며 앞으로도 공장등록 신청 접수시에 기업의 본사도 함께 이전할 것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창업CEO를 유치해 창업성공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중기청 소속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기업 중 4개업체를 선발, 인덕원IT밸리에 입주 연구 중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졸업기업 중 입주사 4개사를 선정 창업을 지원함으로서 청년기업의 안정적 사업환경 제공을 통한 기업생존율 향상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취업의 블루오션 개척, 실업난 해소, 미래 동력인 청년CEO 양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0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간판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광고협회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말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저희도 그 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장 전체는 저희 사업인데 간판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건축디자인과 의 광고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당연히 저희가 할 일입니다.
○정길주 의원 다음에 210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1개,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대상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예드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세이프퀴슬도 의사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쪽 사회적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아까 뒤쪽에 보면 기업유치 그런 사업도 하려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새로 초기에 창업되고 성공률이 참, 제고를 위해서 우리시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분들 도와줄 그런 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례로 본다면 포일IT밸리에서 계원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창업하시는 분들의 약점, 쉽게 말하면 기술은 갖추고 있거나 의욕은 있지만 그 외에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성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아직까지는 IT밸리 위주로 해왔는데요 사회적기업까지도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좀 그래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 기업탄탄 의왕시 본사 의왕 유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본사 희망기업이 12개, 또 유치완료가 된 데가 9개사가 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본사 유치 완료된 사업체를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의원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서창수입니다. 저는 204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점점점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전직 과장님하고도 계속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중소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해야 되는데 있어서 이자차액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 보다는 다른 인허가 사항이나 그 외에 다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이자차액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자꾸 끌어들인다 하면 이자차액이 없을 때는 다시 다 빠져나간다고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자차액에 대해서 당장 달콤한 사탕이 있어서 그걸 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그 사탕을 안 줄 때에는 다시 또 원위치로 갈 수가 있고, 다른 데로 도망 갈 수도 있고 이자차액을 더 많이 해주는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예산은 참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자차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다른 쪽으로 지원을,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기반시설을 좀 바꿔준다든지 인허가 사항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을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지, 돈으로 유치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이자차액에 대해서 좀 점차 전 과장님도 이걸 점차 줄여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참고로 하셔서 이자차액 보전율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도 좀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서의원님 말씀 상당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방금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204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이것은 시의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206쪽에 보면 우리시 재정을 투입은 해도 최소로 출연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 또 도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해서 도에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기금이 1조3천억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중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145억 이렇게 받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출연료로 3,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한 1%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주고 찾아가서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출연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홍보라든지 자료를 다 해서 기업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단체들에서 선정기준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기준에 미달될 때는 또 차기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거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다.
○김상호 의원 물론 알고는 있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이것의 전담인원이 아마 없을 겁니다.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미리부터 좀 준비 시켜서 충족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떤 경기침체에 메르스다 뭐다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자금난에서 좀 해방될 수 있게 적극 나서주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아까 정길주 의원님 지적해주신 기업탄탄 의왕시, 여기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12개사를 설득을 해서 그중에 9개사 본사를 관내로 유치를 했는데 나머지 3개사는 왜 유치를 못 했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이 있을 거에요. 발굴사업을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요. 이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작년에 저희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건데 지금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가 협동조합주간이라네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협동조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지금 저희 협동조합 지원요?
○윤미근 의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것은 예산적으로는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지금 없고, 또 제가 업무파악이 좀
○윤미근 의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등록 개수는 12개가 되어 있고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따로 저희가 없고요.
○윤미근 의원 조례에 보면 협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3개년 기본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수립한 게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윤미근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업무파악을 좀 못하고요 협동조합 수량이라든지 이건 파악했는데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거든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것은 협동조합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수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것은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기왕에 협동조합을 지원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밑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럼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실사를 해가지고 우량협동조합하고 경영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원계획을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199쪽에요 과장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2년동안을 하시잖아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지금은 표현된 기관은 디지프리즘하고 계약되어 있는 무상사용기간 그거 계약하는 거고요, 저희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디지프리즘하고 더 얘기해가지고 그 기간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전영남 의원 지금 디지프리즘하고 거기 시행사하고 이게 2년 무상사용 하는 걸로 한 거잖아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렇죠.
○전영남 의원 이게 2년 무상사용 하는 걸로 해서 2년 동안을 하시는 건데 이거 효과성을 보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좋다면 그것을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진단을 6개월 진단, 또 1년 진단, 2년 진단 해가지고 퇴출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지원을 해가지고 더 큰 데로 보낼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타 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렇죠, 네.
○전영남 의원 없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 1인 기업이 창조한다든지 해가지고 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일자리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부지 그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것은 결정된 겁니다.
○전영남 의원 3천평, 면적 3천평 면적이 3,900평을, 212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농어촌공사 부지가 3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의 10분의1인 3천평만 인텔리전트타운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잠깐만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나머지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전영남 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너무 적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계속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볼께요. 지금 마을기업 신청을 한 데가 우리 몇 군데 있어요? 사회적기업 말고 마을기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마을기업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마을기업으로 들어온 데는 없고 지금 여기 보면 마을기업으로 공모를 해서 2015년 6월에 행자부 현지실사를 한다고 그랬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게 함박꽃 웃음이었는데요 7월에 자료미달이라든지 해가지고 결정은 탈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는 겁니다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평가기관에서 보기를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일단 이번 기회는 탈락이 됐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이 협동조합들이 12개가 우리시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 지는 조례가 있는데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제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협동조합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처음에 협동조합을 창설을 할 적에 어떤 조합비를 받고 출자금을 받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할 적에는 그런 것부터 확실히 파악을 하고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지원이 되면 괜히 엄한 사람 주머니만 채워주는, 나랏돈은 그냥 눈 먼 돈이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합 운영실태라든지 자금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실질적으로 출자본금은 잠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종자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식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데는 잘못된 데니까 과감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나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동조합 체크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새로 오신 과장님도 더 열심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