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2개 과와 복지문화국 5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위원님들께 세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606억 원으로 시세 1,566억 원, 도비 1,040억 원입니다. 시세는 5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37%인 58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금리 지속 등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요인의 경제 여건은 어렵지만 우리 시는 꾸준한 기업 유치와 관내 대기업 연구소 증축 등 투자 확대로 기업 실적에 기반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확보, 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세도 큰 폭의 하락은 없어 시세의 총 징수 목표 달성은 차질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도세는 5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33.7%인 35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도세의 징수 전망은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세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 중이며 우리 시도 전년에 이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준공한 초평동 스마트시티 퀀텀의 취득세 90억 징수 등 특수요인 발생으로 도세 징수 목표 달성 역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말 기준 세목별 징수 실적은 1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2번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세원 관리입니다.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재산세 분야는 부동산 신·증축, 지목 변경 등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자동차세는 장애인 감면 적정 여부 확인, 차량 양도, 양수 시 소유권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 자료의 대사, 신고 누락 및 미납분 부과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비를 통해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수시분 3,041건, 1억3,900만 원과 지방소득세 수시분 2,398건, 12억6,900만 원을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중과세와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세 중과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191건, 20억3,000만 원 부과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대체 취득 등의 감면 사실이 적정한지 철저한 현장실사를 하였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61건, 1억6,500만 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3번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2024년 재산세 등 조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표준주택 203호를 포함한 개별주택 2,505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금년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5월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접수된 3건의 신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민원인께 통보해 드렸습니다. 6월 1일 기준 수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4번 지방세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시민을 선정하여 시티병원 등의 종합검진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년도 당첨자를 제외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의왕사랑상품권 10만 원의 경품을 하반기 중 지급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맞춤형 납세 편의 환경 개선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종이 납세고지서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내용을 단순화하고 큰 글씨체로 디자인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올해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일원화된 ARS 등 변경 납부 방법 또한 큰 글씨로 인쇄하여 정기분 고지서 49,186건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서 개선으로 올 6월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번 더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지서 발송이 생략되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납세자들에게 납부 사실을 문자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 편의 증대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홍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납세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세대 세정정보시스템을 24년 2월 개통하였습니다. 개통 초기 용량의 과부하와 시스템 불안정 등 일부 문제점은 있었지만 지자체와 행안부 사업단의 협업으로 대폭 개선, 업그레이드와 보안을 거쳐 올해 정기분 고지서와 자동차세 부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변경된 업무 환경과 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7번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 제도로 6월 말 기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117건, 과세전 적부심사 1건, 심판 청구 2건, 행정소송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제도는 합법적인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각종 지방세 고지서 등에 인쇄하여 이용 방법을 홍보하는 등 선량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119쪽 맞춤형 납세 편의 환경 개선 지금 큰 글씨로 이렇게 납세 고지서 바꿔서 굉장히 반갑네요. 그동안 봤던 굉장히 불편했던 게 해소되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또 납입고지를 사전에 알리고 또 완료됐을 때 이렇게 완료됐다고 하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상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계산했을 경우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지서를 인쇄해서 발송하는데 디자인을 변경한 거고요,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니까 꼭 필요한 납기일, 납기 금액, 계좌번호 정도만 좀 더 크고 진하게 인쇄를 해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노선희 의원 디자인은 얼마나 차이 나던가요?
○세정과장 김지홍 디자인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진 툴이 있어서요, 그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거의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너무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지홍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줘 가지고 사소하지만 신규사업으로 해 봤는데 만족도는 높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도 환영합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앞으로도 개선 사항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118쪽인데요, 지방세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관련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성실 납세자 선정을 하고 관련된 종합검진비라든가 기타 경품 의왕사랑상품권을 또 지급했네요 2% 이내에서. 그런데 지금 후보자 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세정과장 김지홍 작년에 10월 전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주소 확인하고 3년 치, 3건 이상 납부를 하는 분 중에 전혀 체납이 없는 분들 위주로 다 거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일부 한정된 인원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려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지홍 예,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시의회 대표로는 의장님, 시장님 또 저희 지방세심의위원장님 해서 매크로식으로 엔터 치시면 이렇게 걸러지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이제 전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빼고 돌려서 불특정하게
○김태흥 의원 불특정이라고 하면 그냥 거의 랜덤식으로
○세정과장 김지홍 랜덤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혜택이 일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관련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데 이용 할인도 같이 넣어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의왕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지원을 확대했으면 어떤가, 물론 재원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큰 재원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닌데 그런 거를 지원 확대 차원에서 검토가 어떠신지 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한 13,0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어찌 됐든 3년에 3건 이상 체납이 없는 것은 또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불특정하게 저기는 낮추되 약간 행운식으로 이렇게 추첨을 할 것인지, 주차장의 감면이나 어떤 센터 이런 데 감면을 둘 것인지 하는 거는 감면을 하게 되면 거의 13,000명 이분들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감면을 받으실 거라는 거죠. 세수가 축소가 되든 지출이 이루어지든지 할 것인데 그게 인근 시의 혜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품권 10만 원 주는 데도 거의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납세자를 좀 축소해야 돼요, 5년, 1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번에 선정됐다고 해서 10년 이게 아니라 그 해에 선정된 사람으로 한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지, 제가 그분들한테 세금을 계속 낸다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라는 그런 발상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지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늘 그 접점에 있는데 조금 예산 규모를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윤지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관외·고액 체납 징수기동반 운영입니다. 최근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 고액 체납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관외 거주자의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하여 부서 전 직원을 2명씩 조를 편성하는 관외·고액 체납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기동반이 고액·관외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과세 자료와 거주, 재산 등을 현장 실태 조사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 결과 5월 말 기준 관외 체납액의 35%인 1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체납자 압류재산 강제 공매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거소 파악,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실태조사 및 처분을 통해 외국인 체납액의 10%인 11명에 400만 원은 징수하였고 2명에 1,900만 원은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건이 마무리되면 상반기에는 55% 이상의 징수가 예측됩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액은 지방세가 25억 원, 세외수입이 312억 원 감액된 사항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는 38%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7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세무조사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정, 수시 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관내 법인들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5개의 법인을 선정하여 5월 말 기준으로 20개소를 조사하였고 그중 6개 법인 1,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취약 분야 세무조사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등을 시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107개소를 조사하였고 23개소에 1억4,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 수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탈루 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체납액 정리는 5월 말 현재 이월 체납 96억 원 중 44%인 42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 처분은 5,266건에 61억 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부동산, 가상자산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채권 확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 조정액 51억 원의 20%인 10억4,000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이월 체납 조정액 51억 원의 12%인 6억2,900만 원을 정리하였고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 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의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요, 외국인 체납자 압류재산 강제 공매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장 윤지연 체납액은 72명 244건에 4,200만 원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래도 우리 의왕시는 다른 타 도시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체납한 자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라는 게 어떤 류의 재산인가요?
○징수과장 윤지연 보통 외국인들 보면 이제 저희 의왕시의 재산 4,200만 원의 거의 주류를 보면 재산세가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집값 주택 같은 것
○징수과장 윤지연 예.
○박혜숙 의원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네요. 다른 데 이렇게 타 도시 보니까 출국 사례도 있나 봐요, 체납을 하고 출국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신 자료 127쪽인데요, 지금 징수기동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서원을 2명씩 2개 조로 은닉 재산이라든지 또는 고액 체납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태 조사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안에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지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분들의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TV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좀 뭐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 큰소리 내잖아요.
○징수과장 윤지연 가택 수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고를 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럴 때 보면 거친 소리들이 막 나고 고성이 오가고 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징수과장 윤지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협조 의뢰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간혹 폭행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 카메라를 가슴에 부착을 하고 들어갑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먼저 카메라가 부착돼 있다는 걸 알리고 혹시 행여나 또 가셔서 다칠까 봐, 그리고 그런 고성과 거친 말을 듣고 마음도 많이 상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과 이쪽의 징수기동반 편성되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상담도 받고 또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이게 다시 에너지가 충전돼서 나가지, 이게 계속 누적되면 그런 상황을 보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가 굉장히 자괴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많이 보듬어 주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근무 중에 그렇게 당하는 거니까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면.
○징수과장 윤지연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의무이기 때문에 내고 싶은데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인 경우에 저희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태조사도 사실상 직원들이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으시지는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도 있고요. 그래서 가택 수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녀오면 많이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작년에 체납 평가에서 저희 포상금 받은 거로 이번에 저희 직원들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좋은 소식입니다. 나가실 때 그래도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해서 가면 더 좋을 텐데 여자끼리 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징수과장 윤지연 그래서 2인 1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기왕이면 그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가택 수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선희 의원 애쓰세요.
○징수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128쪽 아까 외국인 체납자 압류재산 강제 공매 추진 있는데 외국인 체납자 대상으로 혹시 교육 같은 것 하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징수과장 윤지연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교육을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체납자한테는 하는 게 어려운데 다문화 가족들한테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윤지연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세목별로 납부 안내문을 그 언어로 작성을 해서 안내문 팸플릿 그다음에 배너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이 언어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체납에 대한 정의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물론 남편이 같이 해 주면 되는데 남편이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거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들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일본인 다문화 가족이에요, 그분이 직접 세금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체납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체납이 안 되신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하든지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한테.
○징수과장 윤지연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카탈로그 보면 외국인이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사유나 타당성을 다 정의를 논해서 안내문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랬는데 일본인이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약간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은 더욱더 문외한이 아니실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미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한번 했으면 수시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인데요, 제가 이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을 1~2월에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추진계획 수립이 어떠한 내용이 수립된 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윤지연 저희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년 이상 세무조사를 저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대상을 저희가 먼저 추리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제외한 다음에 그중에서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대상 법인 수가 현재 한 달에 5개 정도 최대치 풀로 해도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개 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매출액 영향이 있나요 심의 선정할 때?
○징수과장 윤지연 매출액이요?
○김태흥 의원 네,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게?
○징수과장 윤지연 기준은 없고요.
○김태흥 의원 그냥 4년 이상
○징수과장 윤지연 4년 이상 미조사 그다음에 4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10억 원 이상의 취득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특별조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취약 분야 조사라고 돼 있어요. 취약 분야는 어떠한 분야를 취약 분야라고 여기서 지금 세무적으로 정의를 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징수과장 윤지연 잠시만요, 지금 취약 분야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과점주주인 경우와 사치성 재산, 대도시 내 법인 중과, 개인 신축 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조세 회피 개연성 취약 분야 조사 4개 과제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이제 위에 추진 개요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과점주주, 사치성 재산, 대도시 내 법인 중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소득자 그게 이제 사치성 재산 여기에 들어가나요?
○징수과장 윤지연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업 허가를 내준 것 중에 유흥주점이 있거든요. 그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30평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IT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런 건 우리가 지금 거를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 우리 의왕시에서는? 일례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꼭 4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지
○징수과장 윤지연 법적으로 4년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취득을 법인 이름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는 1년이 됐더라도 그거는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제 질의의 어떤 요점은 뭐냐면 우리 의왕시의 대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일부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과하게 많은 경우를 본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런 게 지적이 되면 세무조사를 하고 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 요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메커니즘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징수과장 윤지연 지금 말씀하신 법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인 법인 중에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정하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 이상인 이런 경우에서 세무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특별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태흥 의원 법 조문에 해당되는 사항에만?
○징수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의원 그리고 특별히 또 제보가 있다든가
○징수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복지정책과장 노은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2억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1,750명에게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등 각종 수당 14억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전다구역 내 신축 예정인 보훈회관 기본 설계안에 대하여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고 재개발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수당 인상 건에 대하여 인근 시 현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 보장협의체 140명, 동 보장협의체 15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미나, 활동 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56가구,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동 복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희망알리미 위촉 및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전, 단수, 휴폐업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수시로 수집,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721가구에 6억8,1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175가구에 1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이웃돕기 후원금품 모금 및 배분입니다. 2024년 5월 현재 성금 1억3,700만 원, 성품 6,200만 원을 후원받았으며 2억2,200만 원을 취약계층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의왕시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개인 150명, 단체 24개소에 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모집 환가액은 총 1억9,6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 및 식품 기부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정부양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근로 사업,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하여 복지대상자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 수급 대상자에 대한 월별 확인 조사,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9개 입주기관 및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10개 강좌와 복지식당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센터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141쪽인데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조례도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우리 시에 주차장 만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이거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현재까지 아직 그쪽 부분 의논은 안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만든 조례의 연장선인데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거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시에 업무 보러 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랑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거는 조례에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내용이니까 꼭 이분들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1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특히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보면 그분들의 경제력이라든지 또는 자제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상황을 보고해 주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점점 옛날처럼 핵가족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홀로 사는 그런 독거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의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똑똑인가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명이 그런데 현장에 저도 직접 가 봤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스가 옆에 새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제 분들이 자주 찾아뵈면 뭐가 불편하고 한지 알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오로지 주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주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나마 자제 분이 결혼을 안 한 아들이나 딸이나 같이 사시는 분들이 그 자제 분한테 폭행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당신의 자제 분들이니까 저희들한테 알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만나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변 눈치 살피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또 보면 자주 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고 관련된 이런 건수들이 올라오고 내용을 보면 한 60, 70, 80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독사 예방,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고독사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고독사 예방 계획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일반 관리 한 150명 지금 명단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심 음료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배달하는 것도 지금 한 40명 정도 인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채하고 사랑채에 또 1인 가구 독거노인 중심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 이제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좀 더 고독사와 관련돼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아름채, 사랑채에 오는 정도 되시는 어르신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특히 내손가·나 구역 보면 주택을 이렇게 변경 또는 변조해 가지고 어르신 혼자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중의 한 분은 또 전에 사고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고 혼자 사시다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차라리 사랑채, 아름채로 나와 주시면 그것도 괜찮은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 분이 안 내보낸다든지 그래서 통장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통장님 또는 자원봉사센터 또 아까 말한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봉사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알리미라고 해서 지금 250명 임명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 보장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직원들 그다음에 삼천리 도시가스 직원들 19명 해서 지금 250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세세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4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3회라고 되어 있는데 3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해서 1년에 6번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주민센터 제일 많이 가고 아니면 롯데마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 가서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1인 가구라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보도 지금 얻을 수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사람 많은 곳 가서 복지 설명드리고 위기가구 발굴하는 방법도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오셔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상담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기관 연계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게 6번을 찾아가는 돌봄센터를 운영하시면서 6번 중에 얼마나 발굴이 되던가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일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건 가지고 몇 명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숙 의원 제가 보기에는 6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홍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방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한 번 더 방문 사업은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신규 수급 신청을 하시면 책정을 해 드리고 수급비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급비를 타시고 나서 그 후에 생활이 안정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 가지고 이분들이 수급비를 받고 나서 생활이 안정되고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또 연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연계를 하고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가서 체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복지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청계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의왕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존에 이게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이었다가 지금 복지센터로 이제 바뀌게 된 사항이었는데 그 와중에 아마 민간위탁 검토는 안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기관 직영을 하고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던 걸로, 중간에 아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검토할 만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직접 공무원이 운영을 하지 않는 유형의 시설 같아서요 보통은. 지금 통상 아름채나 사랑채 등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력 효율성이라든가 비용 문제 다 따져봐야겠지만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타 시 사례나 지금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례는 의왕시 내에도 많으니까요, 의왕시 내 케이스 많이 비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복지관에서 복지센터로 바뀐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바뀌면서 지금 우리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더불어서 지금 사랑채하고 아름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탁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일례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운영은 위탁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공개 입찰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김태흥 의원 위탁업체가 식당 관련된 입찰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리감독은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청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식당 운영을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다른 아름채와 사랑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이용자가 지금 보니까 6월 말 현재 26,700이면 보통 하루에 운영하는 걸로 한 200여 명 조금 넘는 것 같은 N분의 1 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기타 여기 이용하는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식당 이용자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60세 이상 노인 분들 대상이고요.
○김태흥 의원 그거는 대상자가 그런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5명 지금 영양사 한 분에 조리사 네 분 해서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영양사 한 분에 조리사 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일부 이제 사랑채나 아름채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숫자가 더 많죠.
○김태흥 의원 당연히 3배 정도 되니까 많겠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인원을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김태흥 의원 이거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채용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영양사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아니고 업체에서, 업체 직원이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용역을 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 용역 절차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공개 입찰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일반 계약하는 것처럼.
○김태흥 의원 1년 계약 단위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1년 계약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센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끝나면 사랑채, 아름채, 청계종합복지센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리스트업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그전에 청계사회복지관이 청계사회복지센터로 변경된 데 대해서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도 구했었고 또 설명도 있었어요. 청계사회복지관으로서 했을 경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 시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평가에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센터로 전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식당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 운영 용역, 유지관리 또 이런 입주된 기관들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이 거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몇 분이 가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기 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챠밍댄스, 실버 체조, 자율 탁구장 등 10개 강좌가 있어요. 청계사회센터하고 청계주민센터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데 혹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부 중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왜 주민센터에서 다 해도 될 텐데 왜 여기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래 교실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항상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고 인문학 강의라든지 어학 강의 이런 거는 항상 인기가 없어서 개설해도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청계랑 저희가 중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항상 정원보다 많이 신청을 하세요. 수요가 그만큼 많거든요, 이런 부분 댄스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서 청계에서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운영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 주민센터하고 청계사회복지센터하고는 거리 차이도 얼마 안 되고 실제 만약에 도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청계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백운밸리 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저쪽 숲속마을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청계마을에서는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인원이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청계주민센터도 인원이 오버되고 사회복지센터도 오버되고 그래요? 그러면 청계동 주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청계동이 사실 세 분류로 돼 있잖아요, 뚝뚝 떨어져서. 사실은 이게 청계동이 1개 동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청계동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양쪽이 다 그렇게 인원수가 넘어가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수강 인원은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 설치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월암동 169-3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45억 원입니다.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내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4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7억2,400만 원, 노인 일자리 54개 사업 3,081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지도와 점검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106개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적 역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와 어르신 또래 상담사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노인 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3,12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입소자 및 종사자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장애인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57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림통장은 69명, 기회소득은 18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11월 중 일자리 사업 위탁기관 선정과 참여자 모집 선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과 생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과 급여 및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권익옹호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개 재활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18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 6월 단기 거주시설 및 365센터가 신규 개소하였으며 각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과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체험홈과 남성 체험홈에 각각 1명씩 입주하였으며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LH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확보에 노력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 정비 등을 통해 보다 자연 친화적인 추모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목장 1,400기 추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본 의원과 김태흥 의원님 그리고 한채훈 의원님이 같이 장애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 시청, 도서관, 의회와 같은 공공청사를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시설이 몇 군데 발견이 됐고 또 긴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도 찾아냈고요. 연구단체에서 지금 결과가 나올 건데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조차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시의회는 더 그렇고요, 시청 본청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 지금 새로 건축한 데 여기는 괜찮은데 구 동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지금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연구단체에서 곧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보고 회계과하고 논의 좀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작업을 긴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곧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 3명이 다 답사를 해 보고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가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에, 우리가 노인장애인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리 부곡동에 부곡 복지관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한채훈 의원 거기가 공식 명칭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주민 복지관입니다.
○한채훈 의원 예, 거기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자바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장애인 쉼터 개소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봤습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장애인시설 편의 증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이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다른 공간들이 들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 그냥 면적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어쨌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에. 그래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건축 심의나 이런 것들 있죠? 할 때 혹시 이렇게 협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한채훈 의원 사실 부곡중앙로만 보더라도 새로 짓는 건물들, 그런데 다만 장애인들 휠체어 특히나 대형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도 또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도 하나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만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정책적 관심과 이런 속에서 아마 더 발전하는 우리 의왕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우리 척수장애인협회 지금 혹시 이전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보면 화장실도 아시다시피 멀고 턱이 높아서 요즘은 배리어 프리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는 턱도 높지, 화장실도 멀리 가야 되지 그래서 지금 협회 사무실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장애인단체 분들께서 제가 좀 다녀보니까 장소가 썩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센터도 사실상 다녀보니 좁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의왕시청의 공유재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다른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넓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 미래에 월암에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디로 갈 곳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추후 제가 각 시설들을 차분히 좀 다녀보면서 심도 있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월암의 장애인복지센터 지금 건립이 156쪽에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협회들이 한쪽으로 다 모여 가지고 충분히 그쪽에서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이들을 배려한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척수장애인협회는 전부 다 휠체어 전동기기를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일 시급한 데가 너무 열악한 곳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턱도 그렇고 진입로도 그렇고 화장실도 건물주가 이렇게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동기구나 또는 휠체어가 화장실 들어가기까지는 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센터를 아마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하셔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되기 전만이라도 그런 어려움이 되도록이면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인데요, 우리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22년도부터 24년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일몰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렇지만 의왕형 고령친화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또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네이밍은 없어지지만 이것 관련된 사업은 지속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서별 추진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내용이 있었던 게 생각나는 것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세부 실행 사업 관련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제가 이제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24개 부서에서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장소 이전 설치라든지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원활한 무료 승차 그런 사업이라든지 의왕시만의 노인복지 사업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2년부터 24년은 WHO에 친화도시 인증받은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거고 의왕시 고령화가 지금 17.3%, 65세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원하신다면 제가 54개 사업은 따로 의원님께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사업도 좋지만 시설 쪽에서 우리가 무장애 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관련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및 교차로 개설 관련된 것도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개선할 건 많다 우리 의왕시는 제가 보건대.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짰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고령화 복지 정책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별 온열 마사지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령친화도시 사업 관련된 어떤 플랜을 짜거나 기존에 했던 세부내역이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고령자들이 사실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저희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 내용 추진실적 중에 어르신 또래 상담사가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 전환 운영, 어르신 또래 상담사 사실은 저는 이거를 굉장히 반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특히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면 홀로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유대관계에 있는 분들은 잘 안 걸리는데 혼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주로 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찾아뵈면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 누군가하고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TV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신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 또래 상담사를 노인 일자리로 전환해서 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사실 치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또래 상담사 사업은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아름채랑 사랑채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또래 상담사는 각각 10명씩 3개 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실적은 아름채는 1,100건이 있고 사랑채는 775건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또래 상담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양쪽으로 다 도움이 되니까 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먼 얘기가 될지 가까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 사랑채, 아름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사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독거노인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명칭을 말할 수 없지만 바람은 어르신들 복지센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아니라 아예 주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가 우리 의왕시에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도 그 안에서 만약에 같이 한다고 그러면 건물 안에서 다 해결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아닐까, 특히 요즘 고령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강원도 쪽 이렇게 사설로 하는 것은 제가 봤지만 조금 이렇게 공공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혹시나 제가 전국을 다 뒤진 건 아니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의왕시에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저희가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35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LH 조성단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토지 매입이 본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비에 대한 부분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 그런 단계를 계속 밟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제일 우선이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박현호 의원 네, 그러면 기투자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는 기투자된 재원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투자된 돈은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시비 예산이 좀 쓰여있어 가지고 투자 계획상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24년도에는 투자되는 게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그 옆에 15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장형은 어르신들의 연령이 그나마 좀 젊으신 분들인데요,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세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더플러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장형으로 저희가 어르신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임금이 200만 원 이상으로 활동성이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시장형 사업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저희가 급여 일부를 보전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를 보전해 드립니다.
○박현호 의원 얼마 정도 보전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한 220만 원이 넘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으로 보전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예, 그런데 그 일자리는 공익형이 많습니다. 29만 원짜리 공익형 어르신이 한 1,000명 가까이 일하고 계시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시장형은 연세가 젊으시고 활동성이 있는 어르신들이 종일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편입니다.
○박현호 의원 예, 사실은 공익활동형에서 지금 나와 있는 공익형 말고 좀 다양한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왕 어르신들이 사회생활을 연장을 하면서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시에도 더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형에서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확대할 수 없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조금 전에 박현호 의원님이 우리가 시장형이라든지 65세 이상 중에는 보면 아까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이면 전부 다 퇴직을 하잖아요. 정년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노하우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 관공서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역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오히려 이제 집행부 쪽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아닐까, 상당히 요즘에 60~65세 사이는 너무 젊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40여 년간의 노하우는 그래도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김에 혹시 하늘쉼터 비 피해는 좀 없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폭우가 이번에 많이 내렸을 때 다행히도 공사를 미리 실시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2024년도 가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번 1인 가구 공유부엌 운영입니다. 1인 가구의 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다문화 동아리 및 1인 가구 요리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2번 온 가족 스포츠로 통하다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롤러스케이트 체험, 물놀이, 실내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총 66가구 2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스포츠 가족 관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3번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 습득으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아빠랑 놀이하는 토요일 등 2개 프로그램에 약 7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글로벌 가정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4번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한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입니다. 지난 4월에 초평 엘리프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11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설치할 내손다구역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5번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조성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가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는 글로벌 가족 한가위 한마당 축제와 맘 편한 협약 사업을 진행하고 10월에는 취약계층 가족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6번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인 가구 관련 중장년 수다살롱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시 접목 사항을 검토하고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지원팀 신설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 3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7번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으로 안심벨 사업 등 3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 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상담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공적 보호 책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직원 2명이 아동학대 신고를 총 53건 접수하여 46건을 조사 완료한 결과 19건에 대하여 학대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및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 연계를 지속하고 매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공공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2개소에 대한 지원과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위탁, 입양 아동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도 꼼꼼히 수행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11번 의왕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3개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3월부터 총 86개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보육교사에게 기본 철학 및 기록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실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사 수업 진행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어린이집에게는 공기 살균기,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업 진행과 아울러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 교직원 표창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상적인 사업 외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전문 상담실 사업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으로 찾아가서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검사 및 상담 제공, 영유아의 언어 수준 점검 및 언어재활사의 언어치료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 컨설팅 및 개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과 연계한 레미다 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육비 지원입니다. 가정별 수요에 맞도록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가정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등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215억6,7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는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 38억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기능보강 사업과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및 미시설 지원 19개소에 대해서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해서도 8,500만 원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도 많고 그래서 한참 읽느라 애쓰셨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금쪽이 내 새끼 그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많이 즐겨보고 있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항상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다 보니 부모는 당신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에 의해서 아이를 대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이를 이렇게 체벌할 때 그 체벌을 당연한 걸로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아동학대라는 명칭을 세워서 부모와 아이 분리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어떤 일부분은 또 깨질 그런 위기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180쪽, 181쪽을 보면서 그러면서 185쪽에 부모 교육 및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상담실 상담 및 치료 운영이 있고 이게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 또 보호 대상 아동 또 부모들한테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적 책임 또는 법적 처벌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빚어내는 어떤 오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쪽이 다 상처입니다, 아이도 상처이고 부모도 상처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방금 185쪽에서 이런 부분들한테 더욱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상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무게를 싣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하고 아울러서 가족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행복한 가족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요, 전 생애 주기별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세나 철학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더 태워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수업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사니까 살아지나 보다 하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 만약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내 아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이 측에서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 발달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잘 교육이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사후약방문의 대책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아이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이런 아동학대 공적 보호 책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사회적 문제가 돼요.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모를 때리는 건 패륜아였지만 요즘은 아이 때부터 부모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폭력이 가해지는, 자녀 분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려고 그러면 초기에 이런 것들 대응이 잘 돼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선희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엄마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특히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 산모의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부모의 기본 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층의 신혼부부들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또 그런 것 같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학대 여기 보면 180쪽이요,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보통 가족 학대 19건이 사실은 다 친부, 친모입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체벌을 하는 경우에 엄마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3자라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저희가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제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이 부모를 신고를 한 뒤에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까지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나 치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신고하고 나서 그다음 부모와의 관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동학대 공적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금 절차는 어떻게 돼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다만 조사하는 관점이 틀립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조사를 하고 경찰은 형사처벌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례회의를 합니다, 통합사례회의를 해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학대일 경우에는 일단 아이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원가정 복귀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면 또 원가정 복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는 이런 체계로 이렇게 업무가 흘러갔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관리 상담 이쪽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은 물론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요, 심리검사라든지 또 아웃소싱해서 전문적인 기관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는 또 저희가 연계도 해 주고 또 가해자들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가해인지 피해인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24시간 핫라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맞춰져 있는 건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24시간입니다.
○김태흥 의원 24시간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저희한테도 핫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주로 출동은 경찰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 분리를 급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명륜보육원의 협조를 얻어서 그 아이를 명륜보육원에다가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있으면 저희가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아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김태흥 의원 그러면 말씀 중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긴급 보호요? 그 가정에 가해자랑 같이 있을 경우에 학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김태흥 의원 위험성이 있다, 농후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긴급 보호 조치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그게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 아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기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이나 심리검사 치료, 이렇게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것에 비중을 두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것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저희 세대하고 요즘 세대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학대보다는 우리가 예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인 가구 공유부엌 운영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어떠한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취합된 게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공유부엌을, 가족센터에 있는 공유부엌을 아직은 일반인한테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요. 현재는 가족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동아리 2개 팀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사업으로 해서 일로 와 요리하자라는 그런 집밥 요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3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여부는 저희가 하반기 때 검토해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게 있는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된 사항은 지금 동아리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5점 만점에 4.9점 이상의 어떤 그런 만족도 결과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사업도 4월 27일에 마무리가 돼서 지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 결과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결과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오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주방에 대한 어떤 부곡동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한채훈 의원께서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공유주방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그때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신청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물론 개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장소 제공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사업이기는 하지만 새마을 부녀회나 그런 단체에서 공유부엌을 이용하고자 임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적으로 굳이 청계 저쪽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일례로. 또 여기 부곡에서 청계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떤 수요 조사도 하고 그런 거는 전혀 하신 건 없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할 계획도 없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수요 조사요?
○김태흥 의원 예, 이것 관련돼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필요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이제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로 이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1인 가구 공유부엌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취지에 맞게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는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에 준한 건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원님, 이거 1인 가구 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600만 원 받아서 하는 건데 아까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성을 검토해서 더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12월까지니까 그러면 올해 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이게 수요가 많고 또 요구 사항이 많으면 관련된 사업은 추가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당연하죠. 확대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물론 수요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신 게 있나요 별도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일반 시민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개방과 동시에 홍보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이 수요에 맞게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공유부엌이 말씀 나와서 제가 드릴게요. 우리 오전커뮤니티센터의 공유부엌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됐다고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아직 개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한테 개방을 해 보고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평가를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는 사실 관이 주도해서 프로그램 돌리듯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오픈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 공유부엌 콘셉트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나 신청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수요는 충분히 제가 파악하기에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유주방의 새로운 정책적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도 이런 정책들이 더 활성화되면 우리 의왕시가 더 발전하는구나 이런 좋은 느낌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든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 31개 시군에서 서울 빼고 약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여성팀에서 1~2명이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센터를 신설을 해서 말 그대로 저출생 고령화 사업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가구의 세대주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는 지금 한참 거의 90%가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는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별도로 수립하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지금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신설을 하겠다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서창수 의원 가족지원팀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그래서 한 2명 팀장하고 직원을 두고서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향후계획에 신규사업 3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3개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 일단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몇 가구나 됩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전체 우리가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4,000가구이고 23% 정도 되거든요.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14,000명 정도의 1인 가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은 건데 우리 직원이 이 내용만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반은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다 공유하면서 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전담팀입니다.
○서창수 의원 전담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의원 몇 명이? 2명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한 2~3명 정도 두려고 합니다, 팀장 포함.
○서창수 의원 그러면 2명이 전담해서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1인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진행됐던 그런 내용을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거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특히 서초구는 지난번에도 내가 강조했지만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 또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물론 능력만 있으면 하겠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또 잘할 수 있다면 굳이 센터를 내가 고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14,000명 정도의 그런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구입니다.
○서창수 의원 가구로 봤을 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원님, 저희가 팀을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사업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지원 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보고요. 지원 센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질수록 저는 여러 가지로 1인 가구도 그렇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을까,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해 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역부족이다 싶으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페이지 우리 동네 돗자리 영화관 운영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갈미한글공원 등 2개소에서 4회 상영하였으며 20일에 우천 예보로 장소를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상영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은 3월부터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 중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와 2차 협의, 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 각 1건씩 지정되었으며 향토사료관에서는 6월부터 조선시대 한글 번역본으로 보는 삼강오륜 이야기를 기획, 전시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의왕항토사료관 및 어린이 단체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반기에는 향토사료관 특별전시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5일 왕송호수공원에서 문화원 주관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13개 예술인 단체에 창작 활동금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을 위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2일간 왕송호수공원에서 예총 주관 2024년 의왕예술제를 개최하고 10월 26일에는 의왕시립소년소년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문화거점공간 운영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문화거점 공간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립이팝아트홀은 167회 대관, 5,879명이 이용하였으며 왕송호수공원 연습실은 104회 개관하여 2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오전생활문화센터는 4개월간 시범운영 후 5월 2일부터 정상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289회 대관하여 2,8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문화거점 공간을 이용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상 속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의왕시편 녹화를 진행하였으며 왕립이팝아트홀에서는 예술이 팝팝 데이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8회, 예술이 팝팝 데이 5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철도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부곡동 지하차도 2개소를 도색하고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백운호수축제와 12월부터 약 1개월간 운영되는 겨울축제를 개최 전에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5월 31일 1차수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차수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 중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라산휴양림 증설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 대비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6월 경기도에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변경 절차가 진행되어 결정되면 산지 전용,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에 숲속의집 9개 동, 야영데크 10동, 물탱크실 신설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에는 산림교육센터 2층 증축, 주차 차단기 이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왕송호수 관광 활성화입니다. 왕송호수 내 왕송호수캠핑장, 조류생태과학관 등 5개 관광 시설을 운영 중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24년도 실적에 관련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이번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및 관련된 조례를 발표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백운축제라든지 철도축제라든지 이럴 때 요즘은 보면 자막이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막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화를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철도축제나 백운축제를 봐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또 자막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라도 그걸 들을 수 있게 자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화라도 해 주셔서 그분들도 같이 예술제에 우리 청각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비록 여기 향후계획에는 없는데 계획에 넣어서 그 부분도 이렇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또 편성해서라도 이거는 좀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의원님 제안 사항 검토하여 다음 축제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인데요, 의왕문화재단 설립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립하면 연간 소요 예산되는 금원이 추계된 게 있나요? 대략 얼마 정도 추계로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저희가 일단은 1년에 한 15억1,6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거는 그냥 일반 출연금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억 정도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지금 검토 중이라서 소요 예산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과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인건비만 한 16억2,000 정도 들어간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계되어 있는 것 금년도 보니까 45억2,00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사업비, 보통 이제 60억에서 70억은 훌쩍 넘길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물론 제대로 된 기획 공연이라든가 이런 대형 유치를 하면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재원의 어떤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추계가 되고 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미니멈 60~70억 정도 추가되는 비용이 계속 해마다 발생될 건데 이것에 대한 재원 마련 플랜은 가지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현재 재원 같은 경우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 여유 자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할당을 받아서 저희가 26년 정도에는 한 30억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사업이 확장이 된다든가 그것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증액된다고 하면 당연히 한 60억까지는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어떤 재원 마련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의왕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 있잖아요? 이런 업무는 어떻게 같이 관여를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경기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왜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왕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보완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재단들,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여러 폐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려면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하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재원이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미정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주 목적은 문화활동 진흥이기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기타 문화활동에 대한 역점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위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시설 관리까지 문화재단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여지는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여지는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거점 공간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직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문화재단의 설립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지금 되는 건데 시설 관리를 위해서 주로 짓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술회관 건립과 재단의 설립을 맞물려서 예술회관의 관리조차 위탁을 줄 계획은 있으나 저희가 사실은 용역에서 너무 위탁사업 위주로 재단을 설립할 때는 재단의 목적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그러면 사실 맞지 않죠. 위탁으로 커버가 된다면 없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아니면 시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당위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재단 설립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경기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를 작년에 12월 말에 했네요? 여기 보면 12월 28일 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검토 의뢰를 했고요, 올 3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용역 기간에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아직 결과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협의 중이라서 저희가 9월 6일 날 용역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은 그동안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도 있었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한두 사람만 고정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계성이 다 끊어져 가지고 기존에 했던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무실도 없지, 자료를 보관할 데도 없지 이러니까 자료를 개인이 보관하면서 개인의 사업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것 같으면 문화재단 설립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고 하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같이 문화예술하고 맞물려서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경험에 비추면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볼멘소리 또는 이게 업무가 연계가 안 되니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어디인가에 자료가 보관돼 있으면 그걸 또 보겠는데 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그 비용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니까 황당한 거죠, 단시간 내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재단 설립은 진짜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고천에는 왕림이팝아트홀이 있고 오전동에는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운영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군데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왕림이팝아트홀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주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왕송호수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습실은?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그곳에는 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평일에만 대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왕송호수 거기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 시간도 6시까지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상주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대관 신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열어놓지 않고요, 대관 신청이 있을 때만 대관인한테 오픈해서 그 시간대만 열어주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비추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 104회 정도 대관 신청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대관 신청을 할 경우에는 9시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거기가 건물 내에 연습실이 있기 때문에 평일 운영시간은 저녁 6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건물 안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서창수 의원 이렇게 왕림이팝아트홀이나 이런 식으로 따로 독립돼서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서창수 의원 오전 생활문화센터처럼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서창수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도 그러면 대관 신청을 그렇게 한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거죠? 9시까지 신청을 만약에 한다 하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녁에는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9시까지는 어렵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서창수 의원 일단 각 지역에 하나씩인데 고천 하나, 오전 하나, 부곡 하나라고 똑 부러지게 이렇게 하나씩은 아니에요. 사실 왕송호수는 열악한 상황이고 왕림이팝아트홀하고 오전 생활문화센터는 그래도 건물 안에 있고 그래서 조건이 좀 좋은데 약간은 형평성에 맞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저희가 의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요, 일상 속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오케스트라 공연 때 가서 정말 대단한 기립박수까지 우리 시의원들도 치고 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손동만의 오케스트라는 아닌가, 왜냐하면 의왕 전체 시민들이 이거를 다 어느 정도는 공연을 알고 계실까, 또 참여하는 데 위치는 괜찮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이었거든요. 의왕 시민 전체가 관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혹시 우리 가을 백운축제나 왕송호수에서 행사가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은 혹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케스트라 공연 자체가 실내에서 하는 음악이고 울림 자체가 실외에서 할 때는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예술회관이 건립 중이지만 그런 큰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우경관이라서 그쪽을 대관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쪽 지역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 건립에 대극장 좌석이 몇 석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738석으로
○박혜숙 의원 과천 같은 경우는 몇 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다른 시는 900석에서 1,000석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좀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또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큰 연주회를 열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돈을 받을 정도의 좋은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좋은 공연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리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 기반 조성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향토사료관을 운영 중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의원 향토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일단 향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의왕시 향토 보호 조례에 의해서 본인 소유자가 학술적, 연구적 가치가 있다 해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 자료를 토대로 자문위원한테 의뢰해서 자문 결과를 가지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에 결정합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월암동에 월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공택지지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도룡마을에 50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보호수로 우리 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니까 회화나무집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식당으로 또 고택으로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때가 보니까 2020년 7월 16일 날 제269회 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미근 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150년 된 회화나무 가옥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자료가 있고 혹시 이 회화나무집이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회화나무집 같은 경우는 개항기 한 140년 된 가옥으로서 2020년 10월에 저희 시에서 문화재 자문위원들한테 현장 실사를 통해서 가치 여부를 여쭤봤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철거될 거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LH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현재 그것을 존치하여 그 자리에 회화나무와 회화나무집 있는 부분이 공원 부지로서 나중에 공공기여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까지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보니까 안채 같은 경우에는 1876년, 사랑채는 1879년에 각각 건축된 우리 의왕시에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잘 존치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계획선상 도로로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전 조치 또는 철거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다가 보니까 작년에 존치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LH랑 지금 협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현재 LH에서 그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보상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LH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LH랑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방안이라든가 기여 방안.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러한 관리 방안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런 향토사료를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세요 혹시? 향토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공기여,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아직 회화나무집은 향토사료로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도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그거는 LH랑 지금 협의를 봐야 될 상황이고 향후에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어울림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내손동 체육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당초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관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협소한 부지와 예산 과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어울림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손체육공원 내 지상 1층 면적 1,470m²로 건립되며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2025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수요 조사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10억 원이 확보될 계획이며 또한 보다 많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업무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내년 2025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 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장 확보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과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2023년 2월 인조잔디 조성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경기도로부터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금년 5월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철도박물관 확장 등 사용 계획에 의거 인조잔디 조성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통보되어 현재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특조금 사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특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통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부에서 종합 우승이라는 실적을 이루었으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의왕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학교체육 2개교 2종목에 대한 지원과 G-스포츠클럽 3개 종목 및 초등 스포츠클럽 11개교 운영 지원, 생활체육교실 6개 종목,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11개 종목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 제36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의왕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 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체육·청소년 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고천 및 부곡 테니스장 선수 휴게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손 족구장 펜스 정비, 고천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 정비 공사, 고천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오전 테니스장 인조잔디 정비 공사 등 크고 작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청계 풋살장 개선 공사,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개선 공사, 내손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대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활동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한국사 등 사회교육 강좌, 인라인 등 생활체육 강좌, 강사 간담회 등 교육사업, 청소년 자치기구의 청소년 사업 활동 26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포일 및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특성화 사업, 인성 함양 사업, 학교 및 지역 연계 사업, 교육 강좌,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등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각종 상담 및 교육사업 프로그램과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보호 사업, 청소년 안전망, VR 마음안정실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및 교육 지원, 자립 진로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밖에 꿈누리 카페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청소년 동아리 연합축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제공으로 문화 욕구 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관내 초중고생 167명이 참가하여 81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제2회 의왕 유스페스타에서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체험활동, 청소년의 날 기념식 등 행사를 추진하여 청소년과 시민 5,400여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만의 축제의 장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개최하는 초등학생 도전 독서골든벨,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월에 개최하는 청소년 음악제, 11월에 개최하는 청소년수련관 꿈누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요, 내손체육공원 어울림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건물 실면적이 지금 485평 정도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440평 정도
○박혜숙 의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전체가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관중석은 몇 석이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관중석은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아예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박혜숙 의원 관중석이 아예 없으면 앞으로 또 문제가 참 클 텐데 그 장소가 굉장히 좋은 게요, 축구장 밖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큰 행사 하기에도 참 좋은 장소예요 거기가 체육관까지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면적이 좁아서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거라서 관중석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다목적체육관하고 다목적실, 사무실, 로비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박혜숙 의원 무대 같은 건 아예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박혜숙 의원 이게 체육관 건립이 되다 보면 시의 작고 큰 행사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 의왕시는 워낙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이즈이기는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예산 과다 때문에 반다비 체육관을 못 짓고 다목적체육관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의원 지금 사실 장애인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이유가 항상 비장애인들한테 밀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같이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비장애인들의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은 많지만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은 사실 별도로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비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우리 고천동만 하더라도 사무실을 같이 이용해도 될 텐데 장애인과 함께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몸이 편치 않으니까 사무실 공간에서 많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은 더 쉴 공간들이 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함께하다 보면 아무래도 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과다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할애를 많이 하시는 조건으로 이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그 부분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안 쓰는 시간에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또 만들어 놓고 비장애인들이 다 써버리면 장애인들은 옛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수원 국민체육센터에다가 보치아 같은 종목을 넣어서 주간에는 다 장애인만 그러니까 배드민턴 김태흥 부의장님 계시지만 주간하고 그러니까 야간, 아침반하고 저녁반은 배드민턴에 주지만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는 거의 장애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운영을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오롯이 다 장애인들한테 할애를 한다고 하면 반다비 체육관 못지않게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환영합니다. 사실은 이게 세워진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라도 장애인이 체육관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정말 체육관 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모든 체육관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들이나 주로 많이 쓴다는 말이죠. 야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규정을 만들든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건립 취지의 목적이 장애인 우선 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운영 규정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 끝나셨나요?
○박혜숙 의원 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혹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혹시 정책화된 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까지 아니면 전체적인 걸로 아니면 최근에요?
○박현호 의원 올해 정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올해는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현호 의원 예, 작년에 한 대회 중에서 실제로 정책화가 된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안녕하세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책 제안 대회 때 6가지 정도가 올라와서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관련자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했고 그중에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사실 없지만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추후에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반영된 거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박현호 의원 어떤 요인 때문에 바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초에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앱과 연결해 가지고 환경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앱 개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지자체 한 기관이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부나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원 재활용해 가지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중앙공원 가면 플라스틱 같은 거를 넣으면 돈으로 받아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시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시는 그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고 지금 생각나는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여러 제반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사실 됩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번 올해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할 때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많이 받아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것들은 추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왕시 관내에서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청소년 분들 자체가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정책화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한다는 게 청소년 분들한테도 굉장한 만족감을 줄 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반영된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마을버스 내리고 탈 때 메시지 넣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서
○박혜숙 의원 내리고 탈 때 조심하라는 그런 정책도 나왔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우리 정책 보좌관하고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다른 질문 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 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뜨거워서.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지역의 축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축구장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백운밸리 지역의 축구장하고 인조잔디는 지금 전면 중지 상태고요, 지금 다른 곳에 축구장을 설치할 곳이 있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파크골프장도 똑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다 그냥 다른 곳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지금 백운밸리는 다 전면 중지
○노선희 의원 조금 더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축구장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사실 공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둘 다 빠지지 말고 제가 이런 주민들 톡에 보면 그래도 파크골프장은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제법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 파크골프장은 골프장을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크골프는 거의 바닥에서 공만 굴리는 건데 이게 띄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험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또 알든 모르든 반대하시는 분 있고 거기는 무조건 다 그냥 녹지 공간으로서 공원만 조성해 달라 또는 그런 음악 분수라든지 좀 더 이렇게 특이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른 데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멋진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세도 파크골프장은 느낌에 톡에 보면 거의 반반 또는 조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조금 찬성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중지가 된 상황이었고요,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대가 많아서라고 들었었거든요.
○노선희 의원 둘 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한번 더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축구장 때문에 번져 가지고 파크골프장까지 가서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톡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지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중지 아예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지시 사항이 중지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중지됐다라고 제가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또 절차를 하나 밟아야겠네요. 인조잔디로 바뀌어 있는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이 그러면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다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 인가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의원 예, 관련해서 그게 이제 예전에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우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7억 원 통과가 안 됐을 때 그게 인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해서 협의 중이고 6월 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때 1차 추경 때 삭감 조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파크골프와 지금 인조잔디 그런 축구장 대체 후보지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파크골프장은 학의천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왕송호수 쪽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축구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축구장은 저희가 최종 지금 부지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몇 군데 발도르프 옆에 땅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어쨌든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또 시의회에 요구가 오시겠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인재개발원 잔디구장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됐죠, 10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의장 김학기 그런데 이게 당시에 이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하고 협의가 다 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그쪽에서 동의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왔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중단을 요구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올 5월에 본사 차원에서 거기에 철도박물관 건립한다고 본인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해 달라고 공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우리 특조금 10억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래서 저희 사업 다른 거 알아봐서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학의천 파크골프장에 그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특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사용은 불가해서 경기도랑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의장 김학기 어디로 하실 계획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랑요.
○의장 김학기 협의는 당연한 건데 어느 쪽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학의천변
○의장 김학기 학의천변에? 학의천변에 축구장을 조성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파크골프장이요.
○의장 김학기 파크골프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거 인조잔디 구장 10억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돈을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해서 특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사업 변경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그런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금방 관련돼서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인재개발원 부지 인조잔디 조성을 하고 이를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 협의됐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런 어떤 인재개발원 공동 이용에 관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기되는 거예요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현재 구장에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다 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자동 파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김태흥 의원 다른 용도로 들어오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건립이 된다면 운동장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지출되었거나 있으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실시설계비 지금 계약만 한 상태이고요,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서 지금 계약금은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계약금조로 나간 건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아직 나간 건 없는데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때 설계비 2,000 책정하고 그랬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설계비 2,000 책정은 해야 되는데 특조금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없는 상태라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조금 10억에 대한 향후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관련돼서 특조금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 의회한테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지금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구장 관련한 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8기 들어와서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사업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2년간 정책적으로 이렇게 끌고 왔던 내용이고 심지어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부터 검토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논쟁에 대해서는 빼고 싶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검토하는 단계들과 그리고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예를 들어 공람이라든지 또 공청회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사실은 단톡방에서 그것도 시장님이 그런 본인 치적을 어찌 보면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환 중에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다수 나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단톡방에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이 사태는 저는 행정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한 담당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토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고 아비규환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관련해서 체육 관계자들이, 체육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즉흥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다 보니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제가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담당 거기 이제 주무관님과 차석님을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혹시 시장님께서 사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느냐라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지시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정 질문감입니다, 시정 질문감.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런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항간에는 의회에서 인조잔디 예산을 승인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됐다는 그런 오해가 생기고 항의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인조잔디 예산을 세워 드리지 않을 때 철도대 옆에 있는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음 행정의 결정에 대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처리하심에 있어서 시민들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리고 또한 시민들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담당 부서에서는 잘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 부서에 와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향후에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곡이라든지 부곡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 그렇죠? 내손체육공원 있어서 축구장들이 전부 있어요. 그런데 청계동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청계동 주민들이 축구장 만들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니 아마 시장님은 그런 요구에 응답을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거거든요. 실상 그쪽 청계동에 있는 체육인들은 그 장소에 축구장이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이런 엇박자가 나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찌 보면 백운밸리 호수는 사실 면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그게 백운밸리 과연 주민들만의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왕시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 공간을 과연 백운밸리 주민들만 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청계동에서 체육공원 지금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반대가 나오니까 시장님이 어차피 양쪽을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요구하는 체육인들과 또 시민들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채훈 의원이 요구하는 또는 발언한 그 내용에 사실 저도 동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의 니즈가 너무나 팽배하니까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다행히 아까 다른 공간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발도르프 옆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대안과 대책이 만들어지면 양쪽의 니즈를 또 둘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구사항을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축구인들 또는 거기 주민들 또 체육인들 또 여기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일으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국장님 답변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채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2010년도 민선 5기 백운호수 개발 당시에 사실은 개발 전에 주민들이 그 자리에 축구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5기·6기, 7기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5기, 6기 개발 전부터 그 자리에 축구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백운호수공원이 백운밸리 주민들만의 축구장이 아닌 청계동 전체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그런 축구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2010년 민선 5기 때 개발 이전부터 그쪽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인데 청계동 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과 면담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참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를 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반대해서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뉘앙스로 의회에서 자꾸 거부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청계동 단체장들하고 체육 관계자들 간담회 하는데 그런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반대했어? 시장은 그런 쪽으로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솔직히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쪽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는구나, 시장이 얘기했으니까 하겠구나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이게 지금 거부가 된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자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도 거기서 얘기 들은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너네들이 예산 삭감했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우리들은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공약했다가 잘못됐으니까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하면 우리도 감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참 말하기 애매한 얘기지만 진짜 단체장들 모임에서 그런 뉘앙스를 줬다고 하는 소리에서 내가 놀랐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를 국장님이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세요. 정상적으로 안 된 이유를 확실하게 본인도 더 잘 아실 텐데,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국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은 청계동에 그전부터 실은 축구장을 요구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요구를 했었죠. 청계동 주민센터 뒤편 거기다가도 부지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10년부터 다른 부지가 없다 보니까 백운호수 주변을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혹시라도 축구장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규모가 좀 나온다고 하면 체육공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제가 보충을 좀 하자면요, 아마 오해는 우리가 인조잔디 그때 7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이 안 맞았어요.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억을 삭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맞물려 가지고 원래 소문이라든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방면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 그때 사업 설명하고 인조잔디 설명하고 하면서 나중에 그 부분이 삭감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했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페이지 217페이지요,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G-스포츠와 초등 스포츠클럽 운영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G-스포츠는 1억500이고요, 초등 스포츠는 2,495만 원
○박혜숙 의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특히 G-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의왕시 홍보까지 돼요. 대회를 전국 대회 규모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배 대회에 나가서 지금 G-스포츠 하고 있는 종목이 축구, 농구, 볼링이에요. 세 종목이 도지사배 나가서 대회 성과가 있었나요? 도지사배는 봄에 치러졌죠? 아직 안 치러졌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37회 경기도 협회장 종목볼 선수권 대회에서요, 볼링이 개인전 여자 1위, 남자 3위, 3인조 여자 3위, 남자 3위, 개인 종합 여자 1위, 남자 3위, 단체 종합 여자 1위, 남자 3위 이렇게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볼링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박혜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 도지사배는 아예 출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대회를 치르지 않았나요? 도지사배가 거의 5월이나 6월쯤 치러지는데
○체육지원팀장 최미옥 체육지원팀장 최미옥입니다.
도지사배는 일반 시민이 나가는 거고 G-스포츠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혜숙 의원 도지사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농구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종목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G-스포츠 클럽 대회라고
○박혜숙 의원 G-스포츠 대회가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도지사배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생, 중학생 나갈 수는 있지만 G-스포츠클럽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혜숙 의원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수들을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G-스포츠를 통해서 엘리트 육성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맞는데요. 그런데 G-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일반인도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규정하기에는
○박혜숙 의원 그럼요, 그것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거기에 그러면 대회 출전 G-스포츠 운동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엘리트 대회 말고는 안 나간다는 소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나가는 게 맞는데 그것만 규정해서 저희가 몇 등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 게 없다
○박혜숙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배 이번에 몇 등 했어요? G-스포츠 명의가 아니고요, 도지사배 우리 의왕시가 몇 등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도지사는 1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도지사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 체육대회
○박혜숙 의원 학생들 나가는 게, 치르기는 했습니까? 대회는 끝났어요?
○체육지원팀장 최미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과에서 이게 도지사배가 치러졌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좀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국 초교 농구대회에서 2023년에 우승을 했거나 아니면 올해 경기도 교육감기 볼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 말씀하시는 게 맞죠?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에서 저희가 축구는 준우승한 거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아까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G-스포츠 출신 학생들이 여러 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려다가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지 못한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한데요. 여기 지금 2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뒤에 담당자도 전혀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도지사배는 매년 지금 이루어지는 대회인데도 그 대회가 치러졌는지 안 치러졌는지도 지금 파악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유스페스타 아시죠? 지난번에 5월 27일 날 왕송호수공원에서 진행했는데 혹시 운영 실적이나 참가자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셨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하지는, 야외에서 해 가지고요.
○한채훈 의원 네, 그때 시민들이 많이 오셨죠 청소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이제 체험활동 부스라든지 푸드트럭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런 미션을 수행했을 때 푸드트럭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종합예술제라든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런 더위 안에서도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체육청소년과 담당 공직자 분들과 그리고 청소년재단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페이지 220페이지요,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성인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청소년수련관 성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인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요가도 있고요. 낮 시간에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박혜숙 의원 낮 시간이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낮에도 있고 또 주말에도 어쨌든 아이들하고 오시는 분들 부모님들은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할 수 있게 별도로 아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성인 강좌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는.
○박혜숙 의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하는 인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해서 체육관 내에서 하는 강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다시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청소년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제가 소장님한테 당부드린 게 청소년시설만큼은 청소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제가 뼛속 깊이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잘해 오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프로그램 말고 성인 프로그램 아니면 하여튼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지원팀장 주혜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정해룡 복지문화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8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