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7월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7월 24일 제6차 본회의까지 총 7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구현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9월 27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7월 3일 당연직 8명, 위촉직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신한 정책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8개 팀 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업무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의 실천 노력에 대해 개인의 작은 성과나 노력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공사 대행사업 서비스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사의 대행사업 위탁 부서를 통해 3월과 9월에는 이용 주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점검과 4월과 10월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연 1회 수탁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로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책 운영입니다. 연말에 시민정책단 35명을 구성하여 공약 이행 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점검받고 공약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인 50억 원의 범위에서 금년 4, 5월에 제안사업 공모를 하여 95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24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회의를 통해 분과별로 안건을 토의하고 10월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약 및 주요 시책 중점 관리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초인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8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을 모시고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약 사업 및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분과별 회의를 3월 말부터 4월 초에 개최하여 부서에서 의뢰한 6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경제일자리 분과 위원 두 분은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분과별로 자문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협업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업무의 소통과 직원의 화합을 위한 협업 제도를 운영하여 12월에 개인 및 부서에 포상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연 2회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건이 접수되어 내일 7월 19일 발표 심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 제도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5월에 실시한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74건이 접수되었고 2건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4년에는 216개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재정 평가제를 운영하여 각 사업별로 자체 평가와 민간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 실시하여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나 사전 설명회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경영평가입니다. 도시공사의 중요한 내부 규정 개정 사항 및 채용 협의 등 13건을 실시하였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 진단을 올해 3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용역 결과 보고는 책자와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의 2023년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4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기관 및 기관장 모두 나등급으로 소관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 불편이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과제 보고회를 지난 3월 개최하여 23개 부서에서 2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2건을 개선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하고 단순 건의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건의자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최종 제·개정 5년 이상 경과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올해는 39건을 완료 또는 정비할 계획이며 월례회의나 조례 제·개정 사항,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위해 변호사 3명, 세무사 1명을 위촉하여 2개소에서 85회에 걸쳐 308건의 상담을 해드렸고 고문 변호사 법률정책관의 각종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으로 각 부서에서 소송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페이지 7페이지요, 도시공사 대행사업 서비스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위탁사업 부서 친절 CS 점검과 안전관리 점검 요청 및 관리를 반기별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 서비스 관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프로그램 접수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강생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도시공사에 이미 전달은 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분기별로 접수 받을 때 같이 하는 것은 되레 참여율도 높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평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도시공사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폐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는 컸고 또 관련돼서 우리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의원들한테도 인신공격이 매우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폐강을 결정하게 된 도시공사의 어떤 지도감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강 결정에 대한 어떤 결재 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도 내용을 체육청소년과로부터도 받았고요, 도시공사로부터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피해가 큰 게 시민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 규정이 조금 미비하다면 관련 규정도 개정하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태흥 의원 이제 결재 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인지 아니면 특정 어떠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지 보고 없이 폐강을 일방적으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도 이제 보고 자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관련 규정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전달은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일련의 사태를 보고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공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일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폐강 관련된 결재 라인 또는 명확한 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사실은 초단시간 관련돼서는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공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 결정, 그다음에 강사와의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이 사실은 엇박자가 나 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과 현실과 너무 엇박자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를 먼저 빨리 강구하셔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원만하게 일이 잘 진행되면 이번처럼 폐강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강은 상당히 예견됐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또 안 하면 역시 계속 도돌이표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도시공사나 또는 집행부가 어려우면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결정해 두심이 앞으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앞으로는 이제 예산이 이렇게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노선희 의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도 사전 보고라고 하는 것을 꼭 이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면 사전 보고를 통해서도 이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오늘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과장님,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심의 의결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쪼개기든 뭐든 간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시의회를 상대로 뭇매를 맞게끔 그렇게 분위기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시에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차 추경 때까지의 그런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그 예산도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시의회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과장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그것에 대한 견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응대를 하시면 저는 이거는 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건 견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1 회계연도의 사업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4년
○한채훈 의원 그 원칙에 대해서 1 회계연도에 대해서 지금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칙대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왜 23,000원이 25,000원으로 지급이 됩니까? 지급 기준에 그렇게 의거해서 우리 시의회에는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됐었고 25,000원으로 집행한다고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 물어봤을 때 협의했다고 했어요. 협의한 공문이 있느냐, 공문 내놔봐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는 그거에 대해서 묵인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는 협의가 꼭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고 해서
○한채훈 의원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 전에 그러한 협의 요청 공문이 왔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가 다 나오고 시의회에 예산 책자가 보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통보 형태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통보 형태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 사과해 달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1차 추경 때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시의회가 요구하면서 그렇게 1차 추경 때까지의 예산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5월 17일 날 당연히 그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금액이 원래 본인들이 채용공고 냈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던 것이지, 예산을 그것보다도 더 삭감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채용했었던 분들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무법인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자문까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용 연장하지도 않고 다시 재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도시공사 노조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재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수수방관하면서 사건 키운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6월 달 폐강 한 달 동안 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 5월 달에 폐강하지 않고 폐강 결정 안 내리고 그대로 해 가지고 진행해서 그 기일만큼 그 기일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만큼만 휴강했으면 될 내용을 가지고 한 달씩이나 폐강하면서 폐강 사태 만든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께서 지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또 여기에서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수립을 안 해 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 사업설명서대로 하세요 앞으로. 항상 이렇게 예산 전용 비슷하게 그 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총액을 다 써야 된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그거 반납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납도 안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능멸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폐강 사태는 단순하게 의회의 책임이다, 집행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도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렸고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단어 선택을 하실 때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의회에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자리에서 지금 예산을 1차 추경 때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과장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앞으로는 어찌 됐든 일련의 계속 연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조금 1회 추경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도 어찌 됐든 피해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겠고 관련 규정도 필요하다면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충분히 앞으로도 의회와 설명을 하면서 소통을 해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거기에서 굳이 그걸 의회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내용은 사업이 스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한채훈 의원님 마무리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초단시간 부분은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서 충분히
○한채훈 의원 저는 그래서 오늘 질의를 안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은 질의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자리입니다.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사무조사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겪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과장이나 팀장 또는 국장님들이 하루이틀 근무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근무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지금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성 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충분히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시작하자고 그러면 저희도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창수 의원 하시라고 그러니까
○노선희 의원 발언하고 있다고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여기 저희가 지금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가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분 과장님은 그래도 여태까지 수십 년 이걸 한두 번 해 오신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고성까지 지를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천천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듣는다고요.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가지고 하는 이 모습이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 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고성이 오가는 우리 의회 분위기를 조금 의장님,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사 관련해서?
서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30년, 40년, 50년 근무한 거 알아요 저희도, 저분들이 행정의 전문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지금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 전문가들의 눈높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 전문가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이거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는데 보충질의에 손을 들었잖아요.
○서창수 의원 그걸 가지고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노선희 의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에 손 드셨잖아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마무리해 주세요.
○서창수 의원 동료 의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분명히 시민 눈높이를 말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노선희 의원님은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서. 시민 눈높이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는 거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행정 전문가를 지금 못 따라간다며요, 못 따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를 그냥 놔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듣는 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도.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서창수 의원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말이야.
○의장 김학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은 요점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혜숙 의원 의장님께 요청 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간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발언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우리 의원들 간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이런 거는 발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 의장님께서 좀 제지도 해 주시고 하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네, 의원님들께서는 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손만 드시고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말씀을 삼가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그런 질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료 의원께서 언짢으셨거나 본인의 견해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판단하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느꼈을 때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뭔가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나 질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하는 부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의회에 대한 권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정말 진짜로 집행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집행부를 위해서 해야 할 질의가 있고 아닌 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일련의 소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아까 이제 과장님, 이게 5월 달까지 사실 1차 우리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 와라 도시공사 측에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제가 발언했던 내용인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때 도시공사 측에서 여러 번 저희들을 만나러 왔었고 좀 뭐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총선 대비해서 거의 총선에 다 몰두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왔지만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간 것도 있고 와서는 자료만 놔두고 가라 해서 한 적도 있고 저는 현장에서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모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끼리도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도 있다. 아까 우리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하는 의원들이라면 시민들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도, 집행부도 모두가 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시민일 겁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성역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도, 집행부도, 도시공사도 누구도 예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점을 빨리 해결하셔서 이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잘 자리매김해서 그 규칙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제가 그동안 저한테 업무 보고받은 걸로 봐서는 역대 저희들 오기 전에 그냥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공고도 사전에 미리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후에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저희 때는, 저희 9대에서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원칙과 규칙을 잘 정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공사와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아까 회계연도대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신 게 생각나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 좀 더 태워야 될 만한 인건비라든가 계속사업들 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내부유보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은 세입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세입 추계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세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 관련 부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제출하는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주신 자료 13쪽에 있는 건데요, 효율적 재정 운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대상이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이 있어요.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대규모 사업의 지방채 발행 예정이라고 표시를 했으나 행정사무감사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냥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 거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사업비와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지방채 발행 예정은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페이지 9쪽하고 38쪽 보면 38쪽은 홍보담당관이지만 9쪽에 보면 시장 주요사업 보고회가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 새해맞이 1월 30일부터 2월 2일 완료해 가지고 각 동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예요, 38쪽인데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하는 시민 만족도 해 가지고 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중복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혹시? 이게 지금 보면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대상 각 동 주민이에요. 주요사업 설명 및 시민 건의사항 청취예요, 건의사항 청취. 똑같이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하게 찾아가는 시장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는 틀리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새해 주민과의 대화는 각 동별로 실시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시장실은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주민도 있을 수 있고 참여 계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건의사항도 다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찾아가는 시장실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과의 현장 소통 이거하고 6개 동 방문이에요, 똑같아요. 6개 동 방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좀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회단체 사람들이에요, 일반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의 사회단체 사람이고 그리고 동아리 다 주민센터에서 초청해서 오라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거기 일부러 매년 매달 실시하는 찾아가는 시장실에 매일 그렇게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내용하고 이거하고 다른 부서지만 이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는 딱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물론 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은 또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일단은 담당 부서랑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일단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찾아가는 시장실과 주민과의 대화의 비슷한 류의 정책인데 이걸 지금 실시하는 게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열해서 한다는 자체가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건의사항, 참여 계층 등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항은 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우리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페이지 보면 사실 거기에 약간 결은 다른데 이행 실적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분기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4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진상황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 공약 사항은 이미 81개가 정해진 거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건도 있고 40% 또 부진한 사항들도 있는데 분기별로 추진 사항들을 어느 정도 추진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구체적인 건 바이 건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이행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현재 이행률은 전체적으로 76%입니다.
○김태흥 의원 76%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100% 완료는 34건이고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추진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이행률을 정리를 해요 어느 분들이? 그냥 담당 소관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부서장이 보고합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찾아가는 시장실 접수 민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나 또 길거리 가다가 현수막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아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율은 저조하잖아요. 그냥 일반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민원이 한정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였을 텐데 지속된 민원이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단순한 민원 사항부터
○김태흥 의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예만 들어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나중에 리스트업 돼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거의 민원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러면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걸 좀 주시고 그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면 그 소관 부서로 이관이 돼서 다 처리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걸 정리를 해서 소관 업무 부서로 전달을 해서 소관 업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것이냐, 이건 불가한 사항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매월 지시사항 월간 처리 보고 때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보고회라고 말씀해 주신 매월 시장 주재로 한다는 여기서 다 보고해서 처리 결과 다 보고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새올 행정시스템 지시사항 관리 여기서도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관리하고 저희가 업로드해서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관리하고 있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리스트업 된 것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이전에 청계동 동장님이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노선희 의원 저는 시의원 되기 전에 찾아가는 시장실에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참여한 적도 있고 또 시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하는지 몇 번 참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단체장과 통장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통장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별로 활동하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불편한 것들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또는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우리 자체로 해결 못하는 것들은 또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는 사례도 제가 몇 차례 봤고 또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때 가면 된다고 또 안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시민하고 가까이서 계속 듣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 않고 집행부 쪽에 있는 민원실로 들어가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들은 다 거의 진짜 가로등 불이 깜빡거려요, 아직 가로등에 불이 안 켜졌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부 쪽에 해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다 일일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시장들도 좋고 저희도 좋지만 집행부 쪽에서 민원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빨리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면 민원실에 하니까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더라 이런 인식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이거 예산은 얼마나 잡았나요?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여기 예산이 쓰여있지 않아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공약 이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의원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 관리해 가지고 지시사항 및 찾아가는 시장실 접수 민원 등 신속 해소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9페이지에, 예산은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새해맞이 주민과에 대화만 약간의 예산이 있고요.
○서창수 의원 약간 얼마,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현재는 모르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제가 기억을
○서창수 의원 거기 아까 얘기했던 홍보담당관에서 해 놓은 것도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또 9페이지에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시장실 접수 민원 똑같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고 쓰여있어요, 쓰여있기를 2개 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왜냐하면 지시사항이나 저희가 보고회를 주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정리를 해도 저희가 지시사항에 같이 첨부를 해서 추진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서창수 의원 정확하게 지금 찾아가는 시장실 예산은 지금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5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새해 주민과의 대화는 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200만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업무 분장을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2개가 중복이 됐을 경우에, 또 하나는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한 번씩 개최함으로 해서 관계되어 있는 동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은 사람 동원하느라고 애먹어요 또. 행정력 낭비예요 잘못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서로 각 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15쪽입니다,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긴축 재정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여러 차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 저희가 이제 좀 더 긴축 재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원 확보에 밑에 보니까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을 국회, 도의원 사전 설명 및 협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 측면에서 위에 보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26억8,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87억2,000만원,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 특별조정교부금보다 특별교부세가 더 적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저희 의왕 과천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좀 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 때 많이 또 본인이 내건 공약도 있어요. 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건 공약도 이행도 되고 이렇게 재원 확보해 주면 저희가 그 공약도 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최소한 어느 거는 보면 도비보다도 국비가 현저하게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재원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는 전체를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십니까? 네.
○한채훈 의원 과장님,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회나 국회에 자료를 보내시고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올해는 지금 국회의원님 못 찾아뵀고요, 도의회는 찾아뵙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작년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국비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항상 이렇게 우리 도에서 내려주는 특조, 특교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도지사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러이러한 우리 의왕시와 과천시에 현안이 있다 설명도 하시고 협조를 요청하십니다.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제 본 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지역위원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이러한 국비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10월 달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설명회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겸 도의회에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의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또 협조를 요청하시면 아마 잘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이제 지속가능발전 도시 구현 관련돼서 이거 작년에 제가 언뜻 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한 건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은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지역발전위원회를 7월 3일 자로 19명 구성을 했는데요, 아직 위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의원 원래 25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19명은 이제 인력풀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당연직 여덟 분하고 아마 이게 경제, 사회,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문가들 한 세 분씩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열아홉 분만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올 3월에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7월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지연은 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추진 절차에 따라 여론 수렴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직 묘연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예산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간담회, 설명회도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라든가 목표 설정 이런 것 돼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지 용역
○김태흥 의원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과업지시서는 지금 이렇게 서머리 돼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전략 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주요 목표가 우리가 설정이 돼 있는 것도 없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서 용역이 돼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모르니 너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0년 단위로 기본 전략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2025년에 하게 되면 2045년까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경제가 됐든, 환경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UN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다 지금 용역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SDG는 아무래도 경제나 환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UN에서 17개 목표를 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김태흥 의원 거시적인 모든 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물론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SDG는. 그걸 포함을 해서 그보다 더 큰 목표치가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올려서 언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산은 아마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용역 수립은 여기 24년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김태흥 의원 이게 지금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관련해서 같은 어떤 일부 공통 분모가 있을 텐데 협의하거나 이런 어떤 협약을 하거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전혀 일절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녹색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포괄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김태흥 의원 협의된 건 없지만 일정 부분 이제 지속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일부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일정 부분 그거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그러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도 지금 저희 지속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어차피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리감독 관련해서 규정이 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초단시간 채용 관련해서도 생략할 수 있다는 범위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훈령 작년 말에 한번 만드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것 말고요, 도시공사 내규입니다.
○박현호 의원 도시공사 내규로 하시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왜냐하면 초단시간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내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내규를 말하는 겁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은 작년에 만든 훈령도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게 인건비 관련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시설 전반적인 운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문제도 이거를 다시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동인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구체적인 아까도 산출 단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시설 운영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 구체적인 자잘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공통적인 부분에서만 저희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16페이지인데요,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경영평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니까 의왕시 청소년재단 경영실적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 일정, 내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일정상으로는 지금 이제 평가 실시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재단 평가 용역을 저희가 4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기관장도 모두 나등급 받아서 소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실제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반영된 어떤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정성 평가든 정량 평가든 이렇게 기준이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이제 본 의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조사에서 보셨겠지만 조금 전에 초단시간 관련돼서 질의할 때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놓쳤거든요. 그때 이제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3,000원으로 예산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25,000원 지급하고 25,000원 공모하고 또 3만 원 또 예산 올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할 때 지출 기초에 의거해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목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인건비면 인건비 통틀어서 그 금액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공모 시기도 연말에 예산 심의를 조금 더 이쪽을 빨리 진행을 하면 공모 시기를 당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계약도 연내 안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고 저희는 이제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충분히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어떤 법적 또는 규정 이런 근거하에서 이런 것들이 잘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일단 시기가 되면 저희가 관련 법령이든 규정이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아까 비용에 대한 지출 기초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같이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감사담당관 주종수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을 상담, 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만을 운영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적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올해 7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옴부즈만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후보자 위촉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골든벨입니다. 승진자와 신규자를 중심으로 청렴 관련 퀴즈 풀이로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사업소하고 동 주민센터, 관과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도모하고 시민명예감사관의 참여로 감사 기능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했고 3월에는 본청 28개 관과소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사용 부서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4월에는 상하수과 등 특별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동안 시민명예감사관은 2회에 걸쳐 감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처분된 공공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오전동과 내손1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기금 집행 실태 및 민원 처리 실태 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공공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민원 실태 점검과 하반기에 공공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점검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하고 민간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회계 담당자에 대해서 감사사례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분야별 감사사례 교재를 제작하고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5번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기진단표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행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 시스템 적기처리율이 지난해 대비 11.8% 증가하여 97.2% 향상되었습니다. 자기진단표는 15건을 신규로 발굴하고 전 부서에 청렴 소통 시간 운영, 시책추진 업무비 내역 매월 공개, 38개 부서에 청렴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월별 점검과 수시 안내를 통해서 내부통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12월에는 종합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해서 상시감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명절, 선거 등 취약시기에 감찰을 3회 실시했고 수사기관 통보 사항에 대한 조사 3회, 고충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사부서에 자체 접수된 민원 25건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활동 4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충민원을 성실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청렴도시 청렴의왕 정책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윤리 제도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했고 청렴 챌린지 추진, 상반기 청렴 현장 감찰제 운영, 공무원 외부강의 실태 점검과 갑질 근절 결의대회, 청렴서약서 작성, 상반기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만 간단히 명함 제작, 배부와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 하반기 청렴 현장 감찰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원가계산과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계약심사는 68건, 일상감사는 101건을 처리했고 절감률은 1.5%이고 절감률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29페이지요, 신뢰받는 청렴도시 구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 계획에 부패 모의신고 훈련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게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청탁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예행 시나리오를 줘서 그대로 저희가 하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제 사례가 벌어진 것을 가장해서 예방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0월 달에 또 현장 감찰제 운영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랑 제가 연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갑질 발생 자가진단 리스트 배부하겠다는 이 부분 두 가지를 연달아 짧게 질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제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는 주요한 공사나 건설이나 이런 쪽을 현장을 저희 부서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공무원들이 어떤 부당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는 공사 사업자들이 공무원한테 부당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운영하는 것을 상반기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운영할 거고 갑질 발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이게 내가 하는 행위가 갑질인지 아닌지 자꾸 이렇게 기준이 각자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봤고 내 행동이 갑질 여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해서 이런 행동이 갑질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의원 예,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뢰받는 청렴도시 청렴의왕 구현인데요, 최근에 모 단체로부터 감사과에 여러 가지 질의 또는 요청서가 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받고 있는데 내용 보니까 국민권익위로부터 감사과에서 의회사무과를 감사하라는 내용에 대한 권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감사과에서는 하실 건지, 왜냐하면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청렴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절대 위법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부터가. 그래서 감사과에서 저희를 감사해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시에 권고 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동시에 권고를 한 내용인데요, 감사 부서에서 시의회 의회사무과에 대한 사무에 대한 예산회계, 재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하라고 권고가 온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서는 의회 감사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의회를 감사할 때는 의원의 의원 활동은 할 수 없고 의회 재무 쪽만 감사가 가능한데 단 충분히 사전에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뒤에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민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최근에 의회가 새로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 기능이 어디에 있냐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21대 국회에서도 감사 기능을, 감사 기구를 시의회에 이렇게 별도로 두도록 그런 개정 법률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국민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가 독립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렇게 분리되는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범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2018년에 준 감사 기능이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효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 과정과 인력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는 의회의 재무적 분야에 한해서는 감사를 운영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내용은 얼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고 계시죠? 재무적 감사라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천명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의왕시의회를 감사할 수는 없고요, 의왕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재무적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의회사무과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사권 독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지금 감사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면 하겠다 이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단체명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잠시만요, 가온 소리입니다.
○한채훈 의원 가온 소리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그런 단체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전 단체명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같은 단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시민의 소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알겠고요, 지금 현 대표님도 제가 공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뵀던 분 같고 아무래도 전직 대표님들도 제가 아는 분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의 그런 고유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그런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한 의회의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일부러 우리 의회사무과를 감사하게 하려는 그러한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떠한 의도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들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적정하게 행정 사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도 굉장히 지금 소모가 심하고 피해가 큰 걸로 저는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응대하고 있고 또한 관련한 조항이나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준수하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상감사나 이런 업무에 소홀함 없이 해 주시고 또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발견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검토, 검사 또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시에서도 그런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감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감사담당관의 이제 권한도 있지만 제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거나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도 그랬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의회에서 필요로 하거나 협의를 안 해 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무적 감사를 할 수 있는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감사권, 감사도 감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소통 이렇게 지금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회관 4층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서 진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은 의원들도 반발이 있었거니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단 그런 이제 스토리를 보아하니 그거는 의회에서 요청을 했던 사안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의회하고 아까 협의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협의는 제가 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재무에 관련돼서 이제 분야가 한정돼 있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어쨌든 범위와 이런 거를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할 의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협의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이쪽에서 거부하게 되면 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노선희 의원 그러면 협의가 아니라 이쪽에 동의를 묻는 거지, 그게 협의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동의하고 협의하고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선희 의원 일방적인 동의를 묻고 일방적인 답변에 의해서 감사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부터가 제일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있지만 감사와 감찰에 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어떤 민원인들로부터 제보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감사에 대해서 한번 기능을 발휘하면 적어도 원칙을 따르지 않을까, 저는 지금 내부, 외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듣고 있으니 저는 절대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의해서 이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마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민단체에서 더 깊게 들어와서 오히려 더 서로가 곤란해지는 것보다 감사과에서 감사를 잘하셔서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잘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의회는 무소불위의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호받아야 하나 저희 단체가 무소불위의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감사가 저는 절대적으로 어느 때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협의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협의가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재무적 범위 안에서는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 감사과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감사원은 별도 독립법이 있기 때문에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가급적이면 이 선에서 그냥 적절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7월 8일 자 직원 스터디그룹 운영 MZ세대의 자율성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하위 직원들이 동일한 걸로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고 주의 처분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니까 이들이 자꾸 사람이 바뀌고 또 업무 연찬들이 되게 떨어져 가지고 하위 직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 스터디그룹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줄여나가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지난해 했었던 거를 이 사람은 안 알려주니까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신청자 모집은 어떻게 하셨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 내부 게시판으로 했고요, 42명이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와서 그랬고요. 그룹은 한 5명 정도로, 왜냐하면 스터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기가 공부한 것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규모로 5명, 6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MZ세대 분들만 그러면 8급, 9급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저희는 8급, 9급이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중심으로 했었는데 의외로 6급들이 한 5~6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의외였는데 나머지는 다 3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8, 9급인데 6급들이 한 3~4명이 온 게 조금 의외였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래도 동별로도 아마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동별로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1명도 안 들어왔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동별로는 부곡동이 한 3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동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본청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보니까 대면 스터디도 하시는 것 같던데 대면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냥 5명들이 모여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기초 자료는 제공을 해 줄까 합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왜 지적됐고 뭐를 몰라서 지적됐는지, 또 이 서류는 왜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명이 자기가 공부를 해 오면 그거를 자기가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질문하고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필요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이 배석을 해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고 분야를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이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5명 모임이니까 저희 도란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도록 할 겁니다.
○한채훈 의원 똑같은 시간에 하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5명이니까 이제 다 날짜가 틀리겠죠.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5명씩 조를 짠 조가 8개 정도 있다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그러면 8개 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거는 분배해서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도란터에 와서 1시간 반 정도 같이 공부하는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같이 자리를 비우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럴 수도 있죠.
○한채훈 의원 그렇게 되면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1개 동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채훈 의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또 고민해 보실 거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운영해 보면 또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고 이거를 하면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특전이 주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는 사실은 많지 않고요, 저희 협업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저 직원이 내 업무를 잘 도와줬으면 제가 일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건데 벤치마킹 현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우선해서 가는 게 괜찮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국내 배낭 힐링 가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배낭 힐링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특전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고민할 때 인센티브가 많지 않은데 사람이 너무 참여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도 약간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저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한 스터디 모임이라고 하니까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또는 자체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에 이러한 특전에서 국내 배낭 힐링 우선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애초에 모집할 때?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국내 배낭 연수 기회를 포인트나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는 게 인센티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볼 때는 약간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 직원이 다 누려야 될 당연한 복지인데 그거를 여기에 참여하면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밀린다 이런 내용도 좀 아닌 것 같고 협업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에 대한 교육 시간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특전으로 하고 별도의 다른 내용이면 모를까 이런 국내 배낭 힐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국내 배낭 힐링을 줄여버린 정책 가운데에서 나타난 특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입니다. 기운영 중인 대표 홈페이지 DB의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 서버를 자체 클라우드로 이관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1억1,000만 원이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전절차 이행 및 제안서 평가를 하여 6월에 계약 의뢰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하여 9월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활용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활용하여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정 홍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1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행사가 많은 4월부터 5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올 3월에 미디어 보드 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내에 설치된 446대의 엘리베이터 TV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행사 및 시정 홍보 자료를 선정, 15초 이하의 동영상 및 포스터를 1일 100회 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사업 및 정보를 선정, 홍보하여 시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 추진 및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 12개 사, 신문 65개 사,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234개 사 등 총 311개 언론사이고 시기별,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1일 5건 내외로 언론사에 배포하고 월 2회 이상 기획보도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 뉴스는 시의 주요 뉴스, 행사 등을 주 1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및 관내 25개의 홍보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하고 각 언론사 요청 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및 방송 등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이나 관광 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상호 신뢰하는 협력 관계 형성 및 시의성 있는 홍보로 보도 효율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을 사회단체, 6개 동 주민 및 분야별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총 1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에는 사회단체와 각종 연합회 및 단체 등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초중고 학부모 연합회 및 6개 동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민과 발맞추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지원 및 시정 소식 등 책자를 활용한 시민 소통의 창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매월 1회에 17,000부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정 홍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전입 생활 안내 책자 4,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지적과 및 각 동을 통해 전입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대사는 총 6명으로 시 단위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시정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왕소식지의 경우 불필요한 소식지 발송을 줄이기 위해 10월경에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엽서 내 구글폼을 이용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손쉽게 구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적절한 발행 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추후 발행 부수 5% 이상 감소 시 감소된 발행 부수 제작 비용으로 다양한 이벤트 비용으로 대체하여 구독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각종 문화축제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시민 소통 창구 뉴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 매체별 강점을 살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온라인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활성화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영 매체는 블로그 등 6개의 소셜미디어 및 채널과 대표 홈페이지, 시정 알리미 서비스 및 홍보 멀티비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의 각종 주요 행사 및 시정 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SNS 서포터즈 34명을 선발, 운영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이야기와 시정의 주요 홍보 사항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블로그 등 SNS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내실 있는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홍보 마케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6페이지인데 공동주택 미디어 보도 활용 홍보 관련돼서 지금 이게 시정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예산이 1,100인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1,100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지금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언론진흥재단 통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 가지고 미디어보드 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제 상반기 3월에 계약 체결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의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우리가 계약한 업체는 포커스 미디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계약한 업체예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활용 홍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업체명하고 해서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계약 내역은 1,100에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일단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00으로 지금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예정으로는 하반기 8월에 할 때 그러면 예산이 1,1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김태흥 의원 상반기, 하반기 포함을 해서?
○홍보담당관 신성호 작년에 본예산에 지금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5월이나 10월경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디어 보드 활용 광고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콘텐츠로 그러니까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 상세하고 포커스 미디어인가요? 관련된 계약 관련된 내용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총무과장 방경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조직 화합과 소통의 전 직원 하나로 캠프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29일까지 3기에 걸쳐 170명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61점으로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향후 교육 추진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원 배분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왕송호수에서 추진한 해맞이 행사에 약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념 공연, 새해 소망카드 달기, 떡국 나눔 등 다양한 행사 준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다양하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승진 임용, 보직 관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안정적인 인력 수급 등을 실시하고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인사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기구는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2과 157팀에 정원이 770명입니다. 향후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2024년 성과관리 운영 결과 보고 및 2025년 성과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목표는 3그룹 내에서 1위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 주재 집중 점검회의 및 부진 지표에 대해 집중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평가 결과 1등을 하여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2023년 시정업무발전 우수, 국도비 확보, 대외평가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직원과 부서에 대해 1억5,500만 원의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시정업무발전 우수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미래지향적 역량 및 바람직한 공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규자 교육, AI 활용 데이터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문 훈련기관 위탁교육,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욕구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18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 1개와 공무직 노조 3개가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 및 공무직 노조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노사 협의회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페이지 45쪽에 보면 하나로 캠프가 있어요. 사전 설문조사를 했었죠?
○총무과장 방경미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사전 설문조사 내용이? 그러니까 참가 의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고 하던데 사전 설문조사, 그리고 기간은 1박 2일이 좋겠냐, 2박 3일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모르시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희 팀장님께서
○서창수 의원 참가 의향은 79%고요, 참가 의향이 없다는 21%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1박 2일이 좋겠다가 32%, 2박 3일이 68%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이고 또 종합 평균이 4.61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 점수가 나온 거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쪽인데 이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것하고 같이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내 힐링 배낭 연수가 있어요. 직원 복리 차원에서 배낭 연수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캠프가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설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방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힐링은 말 그대로 힐링을 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조직에서 일하면서 업무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자기 생활도 가지고 그런 거고 하나로 캠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직의 단합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조직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성격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거를 찾아서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것이든 간에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제도가 직원들이 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힐링 배낭 연수가 선호도가 높다든지 그게 더 직원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더 선호한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다면 성격은 약간 틀리지만 지금 현재 국내 힐링 배낭 연수도 아주 없앤 건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국내 힐링 배낭 연수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일에 선호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로 캠프하고 같이 함과 동시에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거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캠프는 하나로 캠프의 특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특성대로 직원들의 단합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또 국내 배낭 여행은 또 따로 개인적인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가 이것도 물어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복리후생 제도가 만족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네, 2가지 다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참가 의향은 너무 좋아요, 지금 79%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국내 힐링 배낭 연수도 잘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둘 다 성격이 틀린 거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페이지 46페이지요.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 추진에 대해서요, 이게 이번 연도에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새해를 맛보았다라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 얼마나 있었는지
○총무과장 방경미 제 왕송호수가 해돋이도 좋지만 일몰도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행사하면서 기존의 해돋이를 갖다가 매년 1월 1일 날 와서 구경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자기 개인의 시간으로 좀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약간 떠들썩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좋아하는
○총무과장 방경미 좋다는 분위기는 더 많았고 왜냐하면
○박혜숙 의원 프로테이지가 더 많죠?
○총무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의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그날 여러 봉사하시는 지원도 있었고 떡 같은 것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한테 저는 제가 떡 주듯이 다 드시고 가라고 제가 엄청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도 그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번에 준비하실 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조용하게 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예, 들어온 민원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47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24년도 인사 운영 설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4년도 1월에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인사 운영 설문조사의 내용은 인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인사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21개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 결과 개선 의견으로는 희망 보직을 반영해 달라, 혈연·지연·학연 배제한 공평한 인사 운영을 해 달라 그다음에 승진 적체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근무 기간 순으로 전보를 해 달라하고 업무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업무 불균형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참여는 21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 현재 승진 적체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아시다시피 2028년까지 조직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데 이번 4월 달에 규칙 개정을 해 가지고 8급을 10명을 더 진급할 수 있게 규칙을 개정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보다 이제 실무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연중 이게 우리 기본계획 수립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혈연·지연·학연, 희망 보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있으세요 관련돼서 그러면? 그러니까 혈연·지연·학연을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주신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방경미 아직까지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김태흥 의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설문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향후 계획에 어떠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또 공개할 수 있는 소통의 다양한 채널을 반영 좀 해 주시고 관련된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과 또 그거를 집행하시는 집행부 쪽에서의 괴리가 생기면 어떠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능률도 나지 않을 거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 정책의 어떠한 투명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개할 수 있고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 투명한 인사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고충 상담 같은 것 때문에 수시로 와서 인사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혈연·지연·학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게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언제 진급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 신경 써서 지금 인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과에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우리의 어떠한 적체된 인원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수혈하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전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저희 사무분장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 사무분장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총무과장 방경미 예.
○박현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좀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하반기 조직 진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와 동시에 지금 각 부서에서 조금 업무분장이 안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정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걸로 연말쯤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연말쯤에 완성되는 거죠?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의원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개정하시고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지금 청사 주차장 관리가 이제 곧 완공이 되는데 유료 주차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다 돈을 내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할 텐데 직원들이 차를 주차하면서 너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주차 유료화에 대해서?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 주차 관련된 건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직원들한테 유료화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 이것도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 쪽에서 당초 지금 공영주차장에 직원들이 주차할 경우에 내손 공영청사나 그런 데는 2만 원씩 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협의해서 1만 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협의가 됐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노조랑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새로운 유료 주차장일 때 사용료를 1만 원 정도까지만 부담하게끔?
○총무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의원 그 정도면 직원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셔틀버스도 없애고 또 주차장도 유료화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부담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유료화가 1만 원 정도라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데 진입로 같은 이런 것도 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예.
○서창수 의원 총무과하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거기 이제 여성 운전자들 들어올 때 아마 많이 아마 부딪칠 것 같아요 좁아가지고. 이게 지금 하기 전에 몇 번을 얘기해도 개선해라, 저거 좁아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회계과 일인데 총무과 같이 연계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습니다 1만 원 정도라면.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심을.
○총무과장 방경미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총무과 오시니까 어떠세요? 산적한 현안들이 많으시죠?
○총무과장 방경미 예, 많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조직 화합의 소통 전 직원 하나로 캠프도 추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인사 업무라든지 우수 시군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조직 이러한 현안들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명 갔다 오셨어요 1기, 2기, 3기?
○총무과장 방경미 170명 갔다 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170명이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한채훈 의원 그런데 수료는 보니까 원래 180명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원래 180명으로 해 가지고 60명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업무상 못 가는 직원들이 나타나고 해서 10명이 못 간 걸로
○한채훈 의원 이러면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이미 계약이 돼서 그만큼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반납은 어렵고 단 현지에서 먹는 식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반납이 되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반납됐습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서포트 좀 해 주시죠.
○인사팀장 김은희 자세한 금액까지 저희가 산정을 못해봐 가지고 계약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원이 줄면 계약 변경을 해 가지고 줄이고 하는데 식비 같은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결산 안 하셨어요 아직? 3월 달에 한 건데? 지금 올해 7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사팀장 김은희 끝나고 저희가 다 결과 보고라든가 지출 다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식비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줄었다는 걸 지금 팀장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니까 170명 가셨어요. 그런데 170명이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해서 170명이신 거죠?
○총무과장 방경미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중복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중복해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직원들은 여기에 있는 지금 56명 수료, 60명 수료 이 부분은 다 각자 개별이고 직원들은, 이제 프로그램 중에 소통 공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가시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직원 관리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고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매회 때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거의 주마다 제주도를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렇게 가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이 프로그램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1억8,000 안에?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이게 180명이라고 그래서 저는 1인당 100만 원짜리 교육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방경미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을 할 때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런 비행기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그런 것도 업체에서 다 일괄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여행사는 아니지만 업체를 끼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채훈 의원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보니까 총무과 첫 번째 현안 업무 보고인데 첫 번째 그것도 1번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죄송합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사실은 열 분이 안 가시므로 해서 우리가 단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상 제가 볼 때는 이게 못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위약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아마 그냥 지급이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에서 식대는 그때그때 좀 조정돼서 절감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5년 교육 추진 시 직급별 인원 배분을 통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직급별 인원 배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이번에는 이제 MZ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8, 9급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대부분 8, 9급이 되다 보니 소통의 시간을 가져도 윗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직급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공무원 경력도 있고 한 사람들이 같이 팀에 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급별 안배를 넣은 겁니다.
○한채훈 의원 가시게 되면 팀은 몇 팀으로 구성되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가게 되면 보통 한 12명에서 14명 정도 이제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채훈 의원 12명이 한 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4~5팀으로?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2박 3일 과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보고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조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차라리 힐링을 하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아까도 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힐링 프로그램하고 하나로 캠프하고 2개 놓고 직원들 보고 골라보십시오, 어떤 게 더 선호도가 높습니까 여론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2가지를 같이는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힐링도 폐지 또는 축소할 때 그거에 대한 직원들 의향이나 그런 거 설문조사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시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힐링은 힐링대로 추진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로 캠프는 하나로 캠프대로 따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1차 추경 때 5개년 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올리셨을 때 의회가 부동의했던 것도 다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힐링은 힐링대로 복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간부들 못 가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힐링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스터디그룹에 참여하면 힐링 특전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로 캠프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조사 하시고 그리고 업무상 그때그때 갑자기 시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도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차 때 4명 안 가시고 3차 때 6명 안 가셨는데 이분들 명단 제출하시고 사유 제출하시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정말 진짜 그 사유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힐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로 캠프가 올해 처음 시행한 거니까 이거 이제 교육 경비의 일환으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예산 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주도 가서 바람도 쐬면서 거기에서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그리고 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는 요청드리고 싶어요, 세 차례 중에 2번 이상 가신 분들에 대한 명단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방경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3기 중에 2번 이상 간 사람은 총무과에 있는 관련자들 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밖에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떤 과장님?
○총무과장 방경미 그 당시 총무과장님
○한채훈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속실 직원들도 가시고 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부속실 직원도 일단 직원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부속실 직원이 수행비서가 계속 세 차례 갔다 그런 게 아니고
○한채훈 의원 부속실에서도 번갈아가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방경미 아니요.
○한채훈 의원 그러면 부속실은 아예 안 따라갔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부속실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행비서가 하루 갔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성혜 씨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48쪽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거든요. 향후계획에 보니까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2024년 조직 진단 추진하시겠다 그랬어요 올 하반기에. 이거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직 진단을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2028년이라고 했는데 2027년까지 동결이 됐거든요 기준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침에 의해서 매년 조직 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원의 1% 내에서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년도까지 동결된 거라고 하면 27년도까지 동결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 그러면 조직 개편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 조직 진단 그거를 하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 거죠.
○노선희 의원 그러면 조직 개편은 언제 할 생각이세요?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 이번에 조직 진단해서 하는데 사실상 조직 개편이라고 해서 인력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 있으면 발굴하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선희 의원 인원은 동결돼 있으나 업무분장이 서로 파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총무과장 방경미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걸 자체적으로 하면 내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겠네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민자치 마을 사업으로 6개 동 25개 사업에 1억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2025년도 마을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 지원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시에는 6개 동에 38개소의 투표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투표율은 73%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대비 사전 예행 연습을 시작으로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교육,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 안내문 발송, 투표소 설치, 운영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 개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를 위해 총 38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2024년 6월 30일 현재 누적액 6,840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으로는 벌꿀, 표고버섯, 화장품 세트, 의왕사랑상품권과 의왕스카이레일 이용권이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고향사랑기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이 적립되면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사적 모임이나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홍보 방법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4개 단체에 3억500만 원의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도와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 등 총 3개 지자체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괴산군과 무주군의 경우에는 각 동별로도 1개 면씩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의왕철도축제 기간에 무주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각 동에서는 시기별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매도시 간 각종 축제 방문,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하여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셴닝시이며 우호도시는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 중국 윈청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왕시 대표단의 베트남 방문, 베트남 청소년 교류, 중국 셴닝시 교환 공무원 파견, 북유럽 방문 등 국제도시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과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셴닝시, 윈청시, 하이쩌우군과 대표단 및 실무단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인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사업 등에 20개 단체를 선정하여 1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는 중간 성과 공유회 및 회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마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창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 교육 기초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연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 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과 오봉산마을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공간의 입주 기업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교육 심화 과정 운영 및 컨설팅과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브랜드 참여 업체의 판로 지원과 광고 운영,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효율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로 민방위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집합교육,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 화생방 방독면 신규 보급,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체계적으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훈련, 최적화된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로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위기관리 대응 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 대처 통합 비상대비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요 자원 동원과 실제 훈련을 중심으로 유사시 즉각 활용 가능한 지역 민방위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매 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행사,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 사회복무요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 관련돼서 추진실적 보면 오봉산마을 사회적경제 공간 입주기업 모집할 때 사실 저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여러 업체들이 왔지만 저희가 정부 지원도 이렇습니다, 매출이 10억 이하, 10억 미만만 정부에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이것도 그냥 누구나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등록만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등등은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를 갖고자 해요. 내가 한쪽의 매출이 좋아도 장애인기업을 만든다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진입하는 데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선을 긋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매출이 10억 이상 안 나오겠지만 다른 쪽으로 그 정도 나오면 그 정도 이상의 매출을 갖는 데는 자비로 사무실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를 갖다가 지원해야 되는 업체들은 사실은 사무실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다음에는 제한선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업무가 공동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사회적경제 공간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수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선정된 업체 중에 매출이 조금 높은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입주 기업 몇 개 업체가 입주하셨다 그랬죠 아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3개 업체입니다.
○김태흥 의원 명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6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로스팅하는 원두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도 고향사랑상품권의 답례품 범위를 좀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발굴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업체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어볼게 지금 답례품별로 혹시 어느 품목이 얼마나 나갔는지, 인기 있는 품목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가 작년도 분석을 해 보면 30~40대가 거의 73%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화장품을 가장 선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차 세트가 있었습니다 차 종류, 원두커피는 아니었지만 2건 정도밖에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류가 조금 인기가 없었던 걸로 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의왕사랑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77% 또 매출이 있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았나, 그리고 주부의 경우에도 젊은 층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연령대의 선호하는 제품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더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화장품이 가장 높았습니다.
○박현호 의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왕사랑상품권이 제일 높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어느 지자체나 사실 마찬가지이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이 있는 곳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기부자들의 선택이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더 많은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시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상품권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그것 또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의왕시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이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답례품선정위원회 저희가 올해 신규 제품을 갖다가 선정을 하려고 업체를 찾고 공모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독려도 좀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저희 10만 원이 전부 세액공제가 되는 상한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에 맞추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곳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괜찮은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 순회해서 다니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까지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보니까 2024년 3월에 답례품 추가 선정 및 운영이라고 해서 의왕스카이레일 이용권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쨌든 간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했습니다. 스카일레일 이용권 선정 이후에 또 더 추가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품이 나오면 언제라도 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해서 업체를 찾아가면 제품 꾸러미를 이제 회사 측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격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실적들에서 지금 상품권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0대가 선호하는 화장품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수공예품이나 이런 데서도 본인들이 입점하기를 꺼려하시기도 하고 해서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혹시 본 의원이 지난 1월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해 가지고 그때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는데 추가 선임하셨나요? 1월 달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래서 추가 선정을 해서 3월 달에 개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위원을 추가 선정은 올해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조례가 개정됐는데 안 하셨군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바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광주광역시 동구 사례를 보니까 광주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100년 된 지역 전통 극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극장이 문을 닫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재를 살려보자 이런 차원의 그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그래서 광주극장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세요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저는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접목시킬 만한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할 때부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 가지고 기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안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가 보면 전국 지자체 선정한 지정기부라든지 그 기부를 통한 답례품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들 어떻게 보면 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양, 과천, 군포의 답례품 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안양이 40개고 과천이 13개, 군포가 12개, 우리 의왕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류가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의왕시에 보면 왕송호수나 백운호수뿐만 아니라 오매기 자락이라든지 이렇게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우수한 그런 곳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좀 둘러보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조인을 한다든지 또는 도깨비시장에서 이런 꾸러미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고 작년 연말에 굉장히 실적이 확 뛰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배 이상 성과를 참 내면 좋겠다, 좀 부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표는 그렇게 높게 잡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의 2배 이상 저희도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뛰고 있고요,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지정기부제라는 게 법이 바뀌면서 어떤 목적을 정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가 들어왔을 때 금액 달성을 못하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고 당초 목적대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금액이 아직은 적은 편이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그다음에도 지정기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이렇게 저희도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꾸러미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답례품 나간 실적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혜숙 의원 저는 간단하게 기부금 모금 실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또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6,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고향사랑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우선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모이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어느 정도 예치가 되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한 6,000 정도가 모였고요, 욕심 같아서는 그래도 한 5억 이상은 모였으면 싶은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곳이 생기면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64쪽인데요,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대표단이 이제 북유럽 방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가 북유럽은 7월 4일부터 6박 9일 동안 12일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국가가 어느 국가였어요 여기 다닌 국가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개국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때 가신 분이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총 가신 분이 열한 분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이따 나중에 자료를 가신 성함 명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가 예산은 한 7,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갔다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정량보다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 아니면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있나요? 갔다 오시고 보고받은 거라든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여러 기관 방문해서 어쨌든 북유럽이 저희 나라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세계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고 또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쨌든 불모지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2022년 그전부터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북유럽 지역의 국제 교류를 저희가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북유럽을 갔다 온 거고요, 가면서 사전에 저희 직원들도 모여서 미팅도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그다음에 교통 정책까지 다양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다녀오신 분들 분야별로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지금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또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컨설팅이라고 하셨는데 컨설팅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컨설팅 관련된 내용은 가지고 있으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결과 보고서 나오면 컨설팅 관련된 내용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북유럽 방문하시면서 이제 일정표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함께 세부 내역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민방위 업무도 우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민방위 교육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와 다르게 민방위라는 건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대피시설 관리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우리 민방위 이렇게 시행규칙이 있어요 민방위기본법. 대피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하실,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제가 취소된 데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700% 이상 저희 인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피시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신규 아파트가 지정되거나 이럴 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인구 늘어나는 만큼 또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거의 500% 이상은 계속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우리 왕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 다 고천동 지역인데요, 지금 왕곡동 자연부락 아닌 데는 지금 대피시설이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은 없고요. 아파트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부 다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자연부락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왕림마을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자연부락은 저희가 따로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원래는 왕곡동 마을회관이 2021년 3월 20일에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보니까 대피시설 지정 기준에 미달하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라고 해 가지고 지하층이 부존재한다 그래서 2023년 7월 28일 자로 해제하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현재 지정 시설은 아닙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1년 전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상층은 방어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제 대피시설을 대체할 만한 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시설이 지정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그것 이외에 추가로 대체 시설을 그 지역에서는 찾지 못했고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들은 이미 다 대피시설이 기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시설을 따로 찾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사실 거기가 어찌 보면 교통편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왕림마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업무에 참고하셔서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라도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피시설이 될 만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700% 넘었다고 하지만 그것에 관계 없이 모두 다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두에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안지구 내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서 부곡동 주민자치센터 이용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약 4,990m²,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 192억 원입니다. 올해 4월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가 결정이 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 설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 중 부곡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커뮤니티센터 내 세부 용도를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하여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증설은 행정 수요와 직원 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62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177m²,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물 건립 등 주차면수 223면을 증설한 총 454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이용자 편의의 시청 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시 청사 부설주차장 증설 사업 완료 예정에 따라 총 454면의 주차장이 정비되어 8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주차장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제3주차장인 약수터 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유료화를 운영하였고 지난 6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관리, 주차 요금, 주차 요금 징수 방법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10월까지는 임시 무료 운영을 통해 주차장 이용 실수요를 파악하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 전면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여 11월부터 유료화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과 공시로 승인된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였는지와 시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차기 연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24개로 4월 22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부문별 결산검사를 받고 6월 25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시 권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대규모 공사 및 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정보 공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등으로 청렴계약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 이상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토지 5,624필지와 건물 172개 동입니다. 올해 스마트시티 퀀텀 기부채납 취득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무단점유재산, 누락재산을 발굴,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공용차량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2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2대의 차량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함에 따라 차량 관리, 배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 차량 3대를 교체하고 스마트 배차를 증차하여 총 1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개선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냉난방 실외기 36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관리입니다. 시 청사 노후화로 인해 근무 직원과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사전 예방 및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각종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방역소독, 안전점검, 청사 왁스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제초 작업 및 조경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 진입로 칸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저희가 하면서 좁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 폭 자체가 현재 그 상황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향후에 8월 달에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리 봐도 다닐 때마다 이거 너무 좁은데 하고 예측이 되는데 운전 미숙자들은 그거 들이받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칸이 진짜 좁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양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 폭 자체가 그만큼 폭이 지금 안 나와서 그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거를 넓히려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 폭 그러니까 보행자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 개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 개선점을 찾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분명히 좁아요. 좁고 또 추가로 돈 들여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되겠고 아까 우리 주차장 유료화 해서 직원들은 1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저번 조례에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셔서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지금 월 정기주차 1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우리 서창수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엄청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먼저 사용을 해 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서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 비용을 세워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공사 마무리 전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마 두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지금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어떤 설치를 해 보고, 예산 낭비로 보입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그런 말씀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와서 저도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 폭이 규격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그 옆에 있는 보행자 도로가 예를 들어서 1,200m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최소한도 폭으로 해도 폭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또 우리 팀장님이랑 많이 상의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폭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보행자 도로를 줄여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어서 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더 개선점을 찾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이미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찾아보는 상황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당연히 나갈 때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정산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들어올 때는 양쪽으로 문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체크기가. 되레 그런 방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미리 좀 2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지금 가다 보니까 차량 인식기가 이렇게 2개가 서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가운데 게 있는데 우측은 뭐고 지금 나가다 보면 좌측은 뭐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보통 일반 차량들은 다 가운데로 통과가 돼서 말 그대로 좁은 데로 통과가 되고요, 조금 나갈 때 넓은 차량들은 우측 인도 쪽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시청 쪽으로 들어올 때는
○회계과장 조양욱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흥 의원 그 공간으로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나가다 보면 포스트 2개의 좌측, 그러니까 주차장 앞쪽은 되게 넓던데 거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넓게 한 거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나갈 때 통과 부분이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가고
○김태흥 의원 가운데로 나가고?
○회계과장 조양욱 그렇죠.
○김태흥 의원 들어올 때는 맨 좌측만 하고?
○회계과장 조양욱 예, 그렇죠.
○김태흥 의원 좌측 공간이 넓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나갈 때는 이쪽 인도 쪽으로 큰 차들은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작은 차들은 그래도 가운데로
○김태흥 의원 왜 얘기했냐면 두 분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그게 기초를 파 가지고 공구리를 친 거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비용이 저렇게 업체가 있을 때 하면 싼데 다시 들어오면 비용이 과하게 발생이 되잖아요. 할 때 하면 비용이 100이면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8개월 쓰다가 오면 그 이상 2배는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계실 때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차단기가 우리 이제 주차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증설하는 곳에도 생기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증설하는 곳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들어와서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회계과장 조양욱 증설하는 부분은 당연히 생기는 거죠.
○한채훈 의원 지금 들어올 때부터 차단기가 있는 상태에서 증설하는 곳으로 우회전하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의원 그게 이제 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나요? 증설 출입구보다 아래에 있는 건가요 차단기가?
○회계과장 조양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위쪽으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밑의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지금 위치가 증설된 주차장 출입구, 우리가 이제 시청으로 들어올 때 차단기를 먼저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들어간다라는 형식인 건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한채훈 의원 설계가 원래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가?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설계대로 지금 시공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 당시에 폭은 검토가 됐을 테지만 지금 실제로 해서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규격 폭 자체가 그만큼 안 나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넓히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청 진입로는 이게 보행자 도로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가운데 도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채훈 의원 지금 볼 때 진입할 때 그러니까 입구라고 보여지는 거기도 2차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차단기는 솔직히 말해서 2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한 차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차가 줄을 서게 됩니다, 두 줄로 안 나오게 되면.
○한채훈 의원 그게 아니고 입구요. 우리가 들어올 때의 입구 폭과 나갈 때의 출구 폭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단기는 2개가 있는 거고 출구 쪽에, 입구 쪽은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입구를 좀 더 거기 도로 폭을 좁히고 출구 폭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필요하면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채훈 의원 왜 그러냐면 입구 같은 경우에는 1대씩 들어와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출구는 2개 이상은 확보가 돼야죠. 그리고 들어올 때는 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나갈 때는 또 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있기 때문에 2개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지금 사실 말씀 나왔을 때 준공이 조금 더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나중에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또 안전하게 가자는 차원의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태흥 의원 공통된 질문인데요,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나갈 때 지금 차선이 어차피 나가다 보면 1차선밖에 안 되니까 일부 화장실, 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의 일부 인도를 안쪽으로 약간의 한 3m 정도만 더 내서 인도를 만들고 거기를 오히려 차도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축 주차장 관련해서 아주 우리 공공시설물이 이제 방수,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방수, 누수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방수 내역서를 갖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의아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도 오고 하잖아요 우기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이 전체적인 하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수, 누수를 내가 방수 전문가도 아닌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누수 검침을 하는지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공사 다 끝났는데 방수 내역서 내가 왜 필요해요?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이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히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수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비하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의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방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상황까지 왔는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게 한 가지 방법이면 제가 이런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누수 검침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한 지금 저게 데크플레이트예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갈뫼 어린이 공원 주차장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지상에 다른 어떤 복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검침할 수 있는 게 유력하지만 감당할 수 있겠지만 데크플레이트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최고층에 데크플레이트를 했을 때 물의 흐름, 그러니까 방수, 누수가 발생됐을 때 지점을 찾기가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시설물 최상층은 데크플레이트는 지양,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거푸집으로 해서 노출 콘크리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9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스마트 배차 시스템 운영으로 현재 12대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밑에 보면 기존 새올행정시스템 배차 차량이 13대예요. 그러면 토털 25대인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12대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으로, 13대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향후계획에 보니까 스마트 배차 증차를 하는데 15대 운영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대를 하고 있으나 15대를 운영하면 기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거를 지금 더해서 늘려 가지고 15대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보면 차량이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 차량인데 이게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을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총 15대까지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새올행정시스템 배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 배차 차량으로 이렇게 계속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조양욱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배차로만 하게 되면 이게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새올에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거는 이 정도 비율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계속해서 스마트 배차 시스템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또 걱정되는 게 차선 폭이 약간 좁아지죠 차단기 설치하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몇 m 정도 될까요 지금?
○회계과장 조양욱 제가 규격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박현호 의원 몇 m인지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차선 최소 너비가 3m예요 도로교통법상. 그거 안 나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아마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됐을 터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은 사실 3m도 최소한인 거고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설계변경하시는 게 비용이 덜 들까요, 아니면 나중에 시범운영하신 다음에 다시 고치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게 좀 사실 궁금했어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현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측정도 해 보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박현호 의원 고칠 거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77쪽인데요, 청렴계약 실천 관련돼서 거기 보니까 이제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 관리로 책임시공 제도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보증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하자 검사를 매년 2회를 하고 있는데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는 하자보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이상 공사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시설물 관련돼서 지금 내용의 어떤 리스트업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2번씩 하니까 그러면 이거 최근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하자가 뭐고 조치 사항이 뭐가 됐고 또 시공업자한테 어떠한 제재로 해서 어떠한 하자 완료를 했는지, 이행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또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분쟁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무슨 법원에 가 가지고 이건 내 거니, 네 거니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서 우리 거 아니다, 이건 네 거다 하고 싸우는 내용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양욱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드리면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1번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정률 70%이며 9월 말까지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서류 발급 확대 및 노후화된 청계동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롯데몰 무인민원발급기는 포일커뮤니티센터로 8월 중에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안전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 첫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 사항을 매월 실태 점검하여 처리 기간이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하고 민원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 평가단 방문 모니터링 실시와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는 14개소의 칭찬함과 건의함을 설치하고 있고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그리고 내부 직원망에는 공감·소통 칭찬방을 운영하여 창구를 통해서 칭찬을 받은 분들을 게시하여 칭찬하고 있고 친절공무원 시장 표창 등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민원 만족도 조사와 직원 친절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선제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외교부 위임사무인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현재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8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법원에서 위임된 창구 민원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 시 자체적으로 혼인 신고자에게는 태극기, 도서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증가됨에 따라서 언어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시민 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1명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부터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토지 소유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업무 외에도 축적된 토지 자료를 활용해서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 소유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사망 신고를 할 때 사망자 토지 소유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면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21개 지구를 진행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8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올해는 교동지구와 능안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동지구는 2023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재조정될 지적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를 서류 작성하고 있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며 능안지구의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재조사 지정 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내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미래지향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현재 의왕시의 도로명은 302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은 9,10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전동휠체어 충전기,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물 주소에 대한 주소 부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사물 주소판을 추가 설치하면서 저희는 매년 주소 정보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설하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하는 시설물 물량을 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 대상은 25,16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302필지입니다. 수시분 지가 산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 31일에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6월 기준 관내에는 308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만기 도래 중개업소에 매월 1회 예고 통지를 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 교육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88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이거든요. 아까 롯데마트에 있는 건 백운커뮤니티센터로 보낸다고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백운커뮤니티가 아니고요, 포일어울림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의원 현재 백운커뮤니티센터에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청계동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 숲속마을이라든지 저쪽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너무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오죽하면 백운밸리 쪽에서는 그쪽에다가 동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요청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계동주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는데 그건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6월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께 보다 빠른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91페이지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제 운영에서 보면 1회 방문으로 측량 접수부터 정리까지 신속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국토정보공사 직원 1명이 저희 시로 파견되어서 지적관리팀 그쪽 데스크에 앉아 있어요. 민원인들이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럴 때 토지에 대해서 측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토정보 접수를 받고 그걸로 국토정보에서는 측량 업무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분할되거나 합병됐을 때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정리 신청은 저희 시에서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원래 민원인께서는 별도로 지적 측량 신청을 하고 또 별건으로 다시 오셔서 토지이동정리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시에 있으니까 신청과 동시에 토지이동 합병이나 이런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한번 옴으로써 일괄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측량하고 나서 분할이나 합병 행정 처리를 하고 나면 지적관리팀에서는 성과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성과 검사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분할하고 합병된 지적도를 정리를 합니다. 지역도 정리하고 그게 완결이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의뢰하기 때문에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신청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니면 또 평수에 따라 다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접수 신청을 했을 때 금액이 같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국토부의 지적측량 업무 규정에 보면 산출 단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봤을 때는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의 단가가 있어요.
○박혜숙 의원 평당?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평당인지는 제가 본 지 좀 돼서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단가가 나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거는 아무래도 지적관리팀이나 팀장님이 혹시나 가능하다면 답변드리면 어떤지
○박혜숙 의원 네.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지적측량 수수료는 토지의 공시지가별로 다르고요, 면적마다 기준 단위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한 필지 경계 측량하는 데 50~1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번 스마트 전산실 인프라 개선입니다. 인프라 개선은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전환 및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1차 11개 시스템, 2차 15개 시스템 총 26개 시스템을 이관 처리 완료하여 통합 장비로 운영합니다. 다음은 전산실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서버가 통합 장비로 전환되면서 전산실 서버 재배치 및 전기 장치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8개소에 844명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배움터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정 장비를 양품화한 사랑의 PC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7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사업과 공공의 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해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분석 사업의 경우 올해는 5개년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분석하였고 공공데이터 개방은 신규 등록 3건과 현행화 51건으로 총 135건의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현행화하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사이버상에서 지능화되어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랜섬웨어 보안 시스템은 9월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해 273개소에 521대의 공공 와이파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 다중이용시설 등 4개소에 7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신 서비스를 위해 각종 통신장비와 자가통신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리 및 방범CCTV 설치입니다. 방범CCTV는 804개소에 2,72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27개소 102대를 설치하였고 99개소 183대는 성능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성능 개선 중인 19개소 37대는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매년 요구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통합정보센터의 모니터링 활동과 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2차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 시설물 중 정확한 측량에 의해 전산화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계동 지역의 상하수 32km는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천, 내손 지역 164km를 전산화할 예정이고 26년까지 총 253km 구간을 마무리하여 지하 시설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우리 통합안전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2년, 23년, 24년도 전체를 하나씩 다 봤을 때 글로벌 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약 체결 93% 그러니까 21년도는 93%, 22년도는 97%, 23년도는 98%로 입찰이 됐어요, 물론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찰을 90% 넘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전의 것 2020년, 2019년도 것도 한번 행정감사 자료를 봤더니 또다시 글로벌 텔레콤이에요. 이게 지금 5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은 업체가 90% 넘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들어와서 우리 시 통합안전센터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올해부터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뒤에 계신 이성진 팀장님까지도 그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올 12월에 또다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을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날 약속하셨던 이성진 팀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마침, 나는 과장님 바뀌고 두 분 다 바뀌셨는 줄 알았어요. 답변을 누구한테 물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오셨으니까 글로벌 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계속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걸 막아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성진 팀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성진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환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대답을 할 때 분명히 이성진 팀장님도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식을 좀 찾았는지요? 글로벌 텔레콤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계속 지금 6억2,500, 6억8,800, 4억8,900 해서 93%, 97%, 98%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물론 두 번은 89%, 하나는 86%예요. 이때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내가 자료를 회계과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다음 2021년도부터는 독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이성진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성진 팀장님, 그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2019년부터 했었는데요, 이때는 자체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2020년에는 타 업체도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창수 의원 네, 그거는 회계과에서 들었습니다.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2021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독 응찰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응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체에서 하니까 좀 부당한 게 있다 생각을 해서 2021년도 말에 2022년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타 업체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2023년도에 글로벌 텔레콤하고 타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1개 업체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단독 응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용역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고 예상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내가 말씀드려서 대안을 찾으라고, 11월 전까지는 물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아닙니다, 2023년도 말에도 대안을 찾아서 뭐냐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범용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방범, 모든 한 20개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각 회사마다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안으로 삼아서 했는데 1개 업체에서 중도에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것도 보완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증서를 따로 기술에 대한 각 파트별로 협약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하시는 거죠?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11월에 지금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6년째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고 올해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률이 98%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97%는 또 말이 되냐고요. 94.5%는 말이 되냐고요. 이런 입찰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87%, 86%, 84% 이런 거 많이 봤어도 95% 넘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나는 진짜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 책자를 다 가져왔는데 전부 다 한 업체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먼저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이성진 팀장님한테 이 부분 또 보충질의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개년간 그다음에 2022년에는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을 했으나 또 단독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단독 응찰이고요, 2023년 단독 응찰이고 2024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조달 의뢰했을 때는 1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를 한 거죠.
○노선희 의원 포기한 이유 혹시 모르세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개인 사정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단독 응찰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조달청까지 올렸는데도 이렇게 1개 업체만이 계속 응찰에 응하고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가 올라갈 수밖에, 처음에 80%대에서 지금 97%까지 올라간다는 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거잖아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라고는 정하지를 못합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가 지금 단독 응찰한 이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어차피 조달청에 통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97%까지 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1개 업체가 그나마 응시했는데 포기했다? 나쁜 마음 먹으면요, 별도로 담합했다고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2명밖에 없었는데 직원이 올해 1명 더 보강이 돼서 그 직원을 아예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이게 이제 사실 독과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우리가 사실 서 의원님이나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사실 또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이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과장님 이게 지금 다수의 유지관리 업체가 도입이 안 되고 이렇게 독과점식으로 한 업체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두 분 중에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독과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로 했을 때도 2019년, 2020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들어오는 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다 나가고 이 특정 업체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독으로 입찰하는 거는 원인 분석이 안 됐나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전혀 할 수 없고요, 조달청에서 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유지관리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는 해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김태흥 의원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1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조달청에서 해요? 자체 평가가 없어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저희도 자체 건은 없고요, 조달청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해서 제출을 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거 이제 실적은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이제 도급한도액을 책정을 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지금 기술의 어떤 표준화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의뢰를 하는데 실무자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조달청에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세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조달에서 합니다, 조달에서 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조달에서 어떤 걸 그러면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업무 영향성 평가를 조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은 이제 평가를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표준화 규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찰률 하면 우리가 공개 입찰할 때는 제가 90% 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비용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투명한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체를 다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방면에 어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하실 때 지금 포기한 업체가 계약 어느 단계에서 포기한 건가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왜 그러냐면요, 국가계약법상에서는 중간에 낙찰 전에 포기해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이 사라졌거든요 국가에서는, 지방계약법에는 남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호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하시고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랑 얘기를 하셔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2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하나는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토털 금액이라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노선희 의원 유지관리 비용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2023년도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는요, 97% 되어 가지고 7억5,192만 원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이게 23년도 금액인데 제가 왜 처음에 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냥 처음에도 금액이 컸을 텐데 입찰을 하지 않고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됐을까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말에 처음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017년, 2018년 제한경쟁으로 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되어서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아예 금액이 지금 7억5,000 정도면 2018년, 19년 정도에는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면 입찰에 붙여도 됐을 텐데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으로는 그러면 나눠보죠, 구역별로 나눠보면 지금 항목별로 나눠서 만약에 유지보수시키면 어때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거는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우선은 그쪽 한 20개 분야에 나누다 보면 한 20명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긴급 출동이어서 뭐든지 보수가 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선희 의원 업체를 갖다가 나누면 안 돼요? 동별, 무슨별 해 가지고 어차피 7억5,000 정도면 구역별 또는 동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면 금액도 나눠지고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그러면 업체 인력 관리하는 게 저희는 더 힘듭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말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그래서 진짜 빠른 대안을 찾는 게 지금은 급선무 같습니다.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1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속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끼리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노선희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2개 과와 복지문화국 5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