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의왕도시공사
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의왕도시공사 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3개 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보건행정과장 권미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감염병 예방 컨설팅 사업입니다.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43개소의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및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염관리 네트워크인 아이콘과 지난 6월 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감염병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을 5개소 실시하였으며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시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6페이지 한의 이동 진료 사업 추진입니다. 청계, 내손 지역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1회 청계보건지소에서 한의 이동 진료를 실시하여 367명에게 침술, 부항, 한약제제 처방 등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상황 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평일은 8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보건소 진료실 연장 운영을 실시하여 위급 상황을 대비하였고 전공의 집단 사직과 개원의 집단 휴직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61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 60개소, 인허가 등 25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교육 7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특히 마약류 관리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응급의료 관리 및 사전연명등록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재난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기관 52개소 148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계복지센터와 청계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규 설치하였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325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모기 유충 구제 등 다발생 장소에 대한 방제 작업을 205회 실시하였고 해충포충기 116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1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유충 및 성충 구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골다공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속사업으로서 골밀도에 대한 관심 증가로 6월까지 1,200여 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 연계와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통한 운동 관리, 건강보조제를 지원하여 골다공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162명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노인 등 1,461명에게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보균 검사, 한센 피부병 이동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전염성 질환의 유행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검진, 치료 강화로 시민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결핵 환자 등록 및 관리 25건, 노인 결핵 검진을 9개소 310명을 실시하였으며 돌봄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검진을 통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점검 및 현행화하였으며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감시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고위험군 감염 예방 관리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과 집단생활을 하는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상시 교육을 9회 실시하였고 아름채 복지관의 종사자와 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방 교육으로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지원과 517페이지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 518페이지 청계보건지소 운영 사업은 지속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 이따가 진행되는 의왕도시공사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 페이지 602페이지에 도시공사 보유 토지 활용 방안 및 타당성 검토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현물 출자 부지의 최적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한 공공성 및 수익성 확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 부지가 아무래도 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한 부지 같습니다. 오전동 838-8번지에 대한 도시공사 차원이라든지 의왕시 차원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이번에 말고 이전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연구 용역을 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최근에 조직 진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처음에 만약에 연구 용역을 할 때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회의록과 결과보고서 심의, 의결했던 자료와 함께 그때 당시에 내놓았었던 중간 보고회 자료라든지 초안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도시공사 하기 전까지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508쪽인데요,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쭐게요. 행감 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시간 관계상 여쭤보지는 못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몰수된 마약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몰수된 마약류는 지금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태흥 의원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내부적인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법적
○김태흥 의원 법적으로 규정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마약류에 대한 어떤 보관, 관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내부적으로는? 마약류 관련된 의약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저희가 일단 마약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약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성을 중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의약업소 점검을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거나 이런 약품들이 많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이렇게 회수를 해 오거나 이런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법적, 부정적 폐기 방지를 위한 우리가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이게 다 법적 사업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해서 그걸 시스템에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고된 사항이 맞는지, 현재 존재하는 잔량이라든가 아니면 몇 개소 어떻게 다른 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투약을 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회수하거나 해서 저희가 그거를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장치는 법적인 장치가 제일 안전한 장치라고
○김태흥 의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런 거는 기록 관리도 하나요? 폐기된 마약류 관련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기록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실제 잔량이랑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증빙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제가 그거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누구나 공유가 돼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시스템에 다 공유가 됩니다. 질병청이나 관련 부처에 보고까지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출력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리스트업 되어 있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왜 여쭤봤냐면 제가 언뜻 뉴스 검색을 하다가 작년에 마약류 그러니까 사고 마약류 부정적 폐기, 몰수 마약류 무단 소각 이렇게 해 가지고 의왕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그냥 법적 절차를 다 밟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그거는 사실 저희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리 소홀로 저희가 그때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법적 준수라든가 안전한 보관, 투명성, 책임성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고려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폐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저희가 작년 7월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네.
○서창수 의원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보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지금 저희 상반기에 7회 실시를 했고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보건소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라도?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아직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마약류 단속이나 관리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를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된 지 7월 달에 했지만 특히 마약류로부터의 안전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만 주민들이 마약류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실은 홍보하고 지역사회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좀 개발해 보시죠 더 많이.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14페이지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기후 변화로 말라리아 때문에 여러 시도가 비상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대책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감염병 중에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은 말라리아보다는 코로나처럼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감염병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혹시나 따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을 할까 봐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모의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빨리 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저희의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우리 시민들이 말라리아를 또 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대책도 미리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경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어쩌면 방역 사업,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이런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 변이된 코로나가 오히려 그 전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장마철이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모기 성충 관련된 이러한 것보다도 그 외에도 장마철에는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기 관련된 것만 보면 해충기피제 분사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장마철에 대비한 전염병 예방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방역 사업을 할 때는 유해 해충에 대해서만 방역 사업을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중독이나 여름철 되면 제일 위험한 것이 사실은 식중독이고 그 발생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아까 박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아니면 모기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방역 사업을 지금 주 5회 정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름철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제일 쉬운 게 손 씻기 아니면 물 끓여 먹기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방역을 평시보다도 장마철에는 횟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그럼요.
○노선희 의원 평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하게 돼요 방역 사업을?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방역 사업을 할 때 3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월이나 11월은 그렇게 유해 해충이 많이 나오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그다음에 무더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발생이 많이 될 때 저희가 지금 아까는 주 5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10번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마다 그런 곳은 또 특별히 더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로 더 많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510페이지 방역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모기나 해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 수고스럽지만 지역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15개 주요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3페이지 1번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행복한 힐링 클래스 운영입니다. 보건소 이용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주차 행복한 힐링 클래스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삼킴장애 예방 교육, 실내 스포츠 게임, 장애인 보조기기 정보 안내 등입니다. 향후 8월부터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3번 청소년 스마트 건강 관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2차 성장센터 프로그램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7%로 높게 나오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1개 초등학교를 추가하여 5개 초등학교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체 계측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비만, 저성장 아동 140명을 선정하여 2차 성장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초까지 2차 성장센터 운영 등 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4번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기구축된 AI 스피커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디지털 취약성 개선 등 만족도가 84%로 높은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동안 건강측정을 약 35,000회 실시하였으며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다양한 대면, 비대면 건강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디지털 전문 서비스 매니저 지원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도구를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서비스로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6번 미래 세대를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출생아 수는 800명으로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 임신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우리 시 자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확대로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상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7번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자살률은 15.1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약 3,000여 명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강좌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청년 정신건강, 노인 우울증 관리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자살 수단 차단 업소 지정 관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을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14번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포함,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하였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본 사업이 출산 장려 지원 사업과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538페이지 15번 치매 예방 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 추세로 6월 말 현재 치매 등록 환자 수는 1,34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선별검사 1,599건과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 조호 물품 지원, 기억마루 쉼터를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하여 치매 가족 교실과 치매 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하였으며 정상군과 경도인지장애자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책자의 528쪽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인데 다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다자녀를 출산을 했어요. 다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다자녀에 대한 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보면 임신 축하금, 출산 장려금 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일회성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다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최초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학비 지원을 우리가 큰 아이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둘째 아이 한해서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아서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학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 이런 거는 특별하게 주는 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 부서 내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출산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을 첫째아부터 셋째 이상 아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내봤을 때 첫째아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6%까지 첫째 아이 기준인데 그에 비해서 둘째아는 31%, 셋째, 넷째는 2% 정도. 예전에는 한 5% 정도까지는 차지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셋째, 넷째가 2% 정도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서창수 의원 떨어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첫째 아이만 많이 낳고 둘째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셋째, 넷째는 예를 들어 시험관 시술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창수 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닥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거 환경하고 교육 환경하고 이것만이라도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출산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것저것 자료도 찾고 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면 이제 여러 아이를 낳아도 교육적인 것에 대해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크게 들어가는 돈은 100% 못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5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자녀일 경우에. 이런 조례를 검토 중인데 과장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산모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인근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은 수준으로 임산부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준비 중이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또 논의해 보고 우리 시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예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에 한번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도 의왕시에서는 이렇게 교육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지원금은 이거는 어떻게 보건복지부에다가 한정된 게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최초로 저희가 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한테 인근 시에 비해 낮으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아까 저도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가 많은데 특히 우리가 이제 출산을 꺼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우선 주거, 교육비 그다음에 이제 육아, 과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꺼려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거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요즘 등록금은 거의 다 무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교육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거냐 하는 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넷째아 이상부터는 주택 마련을 해 준다든지 셋째 이상부터는 전세 그다음에 둘째 이상부터는 월세 지원이라든지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전에 말한 교육비 쪽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시민장학회도 있는데 이렇게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우선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아까 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교육비 쪽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장학금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쪽하고 연대하셔 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말씀에도 감사드리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525쪽인데요, 청소년 스마트 건강 관리 사업 확대 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학교 및 학생 수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제 자평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보니까 이제 1차 신체 측정은 알겠는데 2차 성장센터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2차 성장센터는 아이들이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한 학교에 전체적으로 나가서 아이들 신체 체력 측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신장 아이들, 한 15% 정도로 가장 낮은 아이들 대상과 그다음에 비만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은 저신장 아이들과 비만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은데 140여 명을 저희가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모집은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140여 명을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학교마다 저희가 인바디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가장 작은 아이들부터 그다음에 가장 비만인 아이들까지 저희가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2차 성장센터가 여기 고천동에 있습니다. 모여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센터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그중에서 가능한 시간대별로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서 아이들 정말 키가 클 수 있고 그다음에 비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집중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이제 상하반기 각 1회씩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상하반기 2번씩 해 가지고 1년에 4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운동 프로그램 상하반기는 저희가 아이들 인바디 측정을 1년에 두 차례씩 합니다. 시작 전에 한 번 하고 마칠 때쯤 한 번 하는데 얼마큼 성장을 했는지 측정을 할 때 측정하는 아이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센터에 있는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건교사 간담회 실시를 해서 이제 용역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건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용역 업체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보건교사 간담회는 저희가 학교에서 청소년 스마트 건강 관리 사업 수요조사해서 희망하는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그거 외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으세요 특이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학교에서 여태까지 운영해 봤을 때의 노하우를 새로 신규 학교 보건교사에게 전파도 해 주면서 나누고 있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저희가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비만, 저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을 이걸로 인해서 발견하거나 그런 예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직까지 발견한 예는 없고 저희가 성장센터 운영을 할 때는 아이들이 키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비만이거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 성장을 하면서 혹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협의해서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학생들 관련돼서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다,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어떤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자료를 가지고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 꾸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지금 우리 김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40명에 대한 처음에 측정한 기록도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박혜숙 의원 그리고 성장 프로그램이 주 몇 회인가요? 상담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프로그램은 주 1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은 주 1회씩 오는 걸로
○박혜숙 의원 주 1회를 해서 이게 큰 도움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주 1회씩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동을 시켜주고 가정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박혜숙 의원 운동이 어떤 종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운동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기초 체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민첩성, 평형성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줄넘기가 기본으로 매번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또 재미도 있게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면 지난 행감 때 강사를 봤을 때 줄넘기에 관한 선생님이 계시거나 필라테스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줄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주신 자료 53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의원 사실 저희 아이도 클리닉에 참여해서 금연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리닉 통해서 성공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금연 클리닉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5회 이상 금연 상담을 받아서 정말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금연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저희가 5회 이상 금연 제공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금연에 성공한 그 데이터를 혹시 다 축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클리닉 운영하는 것만 마치시는지 아니면 그 데이터까지 같이 가지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제가 답변이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이 사람을 6개월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금연보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금연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그중에서 저희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5회 이상 중점적으로 보건소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이 금연을 확실히 한 그런 경우에 저희 데이터가 23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연 등록자 중에서 80% 정도이고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48% 제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데이터를 포집하고 계시네요.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직 흡연 부스 내에서 보면 금연 안내에 대한 그런 포스터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연 클리닉 운영 관련된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걸 흡연 부스 내에도 장착하시면 어떤가, 요즘 담배 케이스 보면 이 담배를 흡연했을 경우 이런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폐가 손상된 그런 모습들을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흡연 부스 내 포스터라든지 또는 교육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도 상담도 하지만 그런 동영상을 짧게 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흡연 부스 내에는 저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포스터 안내를 하면서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5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 지원입니다. 백운밸리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 민원이 많아 학부모 73.3%가 학교 설립 찬성에 동의하여 작년 11월에 시와 교육지원청, 백운PFV 간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24년 5월 제2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하였습니다. 24년 9월 중 설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25년 12월 말까지 추진하여 26년 3월 중 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6쪽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각지대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경계선 지능인이며 종합검사 비용 지원, 맞춤형 학습지도, 직업 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4년 3월 공모를 통해 봄봄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위탁 업체로 선정하여 2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47쪽 의왕 미래교육센터 설립입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체험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기술 활용 및 직업 체험 공간 조성,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 창구로 운영코자 설립 구상하였습니다. 설립 개요는 대지면적 6,675m², 연면적 8,750m²,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480억 사업이며 올해 12월까지 건축 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 계약 등 절차를 거쳐 25년 4월 착공하여 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8쪽 수학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고등학생 17%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2월 사단법인 전국수학교사모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6월 28일 개소하고 7월 첫째 토요일부터 전·현직 교사를 활용한 1대1 맞춤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오전커뮤니티센터 4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 지역별 확장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549쪽 평생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기관으로 오전동 평생학습관과 고천동, 내손동, 청계동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며 24년 6월 말 기준 오전동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3개 평생학습센터에서 112개 강좌 2,24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7월 15일부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50쪽 내손 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내손동 10여 년 숙원사업인 내손 중·고등학교는 23년 7월 착공하여 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 입학 전형과 교육 과정의 교육청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으면 8월 2일 자로 학생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학교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1쪽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18개 유치원과 27개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신장 프로그램, 학교 환경 개선 지원 등 교육경비로 40억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2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54쪽 교육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의왕시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학 협력사업인 경기외고와 함께하는 IB 영어 캠프, 교통대와 함께하는 방학 중 의왕 과학캠프, 연중 실시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5쪽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사업으로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영어체험 축제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선발된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7쪽 의왕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인 의왕학습레일입니다. 의왕시 학습레일은 근거리 45개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인생대학과 다양한 분야 인력풀인 인생도서관, 시민활동가인 평생학습매니저 육성, 운영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및 여름학기 특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강좌에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58쪽 4060 신중년 우리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생 설계와 배움, 여가 활동, 자격증 취득, 전문과정 등 중장년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 과정 17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3개 과정 52명 수료하였고 4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화 6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60쪽 1060 세대 공감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학생동아리 성과를 공유하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세대 공감 어울림 축제를 10월 26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62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은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배우고 즐기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현재 7개 마을 공동체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53개 동아리 741명에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4쪽입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의왕아카데미와 6개 기관을 모집, 선정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5쪽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6월 23일 개소하여 진로·진학 학습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결과 98.2%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여 인원 740명이며 하반기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대입 수시, 정시 대비 집중 상담, 대입 수시 및 정시 설명회, 명사 특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 교육 과정으로 관내 27개교에 교육경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53개 동아리 9,860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특색에 맞는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8쪽 청소년 진로 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학교를 순회하여 운영하는 진로아카데미, 학교 연계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진로아카데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콘서트, 10월 29일 제11회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550쪽입니다, 내손 중·고 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는 이렇게 학급 수가 적어도 고등학교는 학급 수가 적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신에 불이익을 많이 받을 터이니 이게 특화되지 않으면 이 학교는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이 학교에 IB 교육을 도입해서 그때 학부형들은 IB 교육을 통한 이런 시스템 졸업한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하고 연계해서 조금 이렇게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난번에 TF팀에서 활동 중이신 학부모님들과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모집이라든가 그런 교육과정들 그리고 교장이나 IB 전문 교사들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육장을 만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듣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요구할 계획이 있고요.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도 IB 특성화 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B를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여러 고등학교, 어떻게 입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런 거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마련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강력하게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교육감님도 같이 배석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의왕 과천 국회의원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언론 보도에서 봤어요.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셔서 단순하게 IB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잘 살펴서 사실 개교를 안 했는데가 아니라 개교하기 전에 이런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여기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뜻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학생들 모집할 거 아니에요? 이 학교를 꼭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학생 모집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가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교육청하고 강도 높게 논의하고 계시다니 고생스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요구사항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형들하고 같이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경계선 지능인 4월에 저희가 봄봄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는 곳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능 검사를 5월에 진행을 했고요, 참석 대상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글 문해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초 직업 교육 프로그램, 심리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작년 7월에 본 의원의 제안으로 대표발의해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곧바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례에 보면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 대상이 거의 청소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제 유입되는 경로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 사회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끌어내고 있고 사실 성인들은 끌어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게 낙인 효과라는 것도 있고 해서 성인들은 수면으로 드러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선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시설들 서로 논의를 하면서 협의하면서 이제 학부모들하고도 그런 경계선 지능인에 있는 그런 학부모들 대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모든 연령대의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라는 마지막 보도자료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그리고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가지고 관련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렇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48페이지요, 수학클리닉센터 개소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신청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는 또 얼마인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매월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은 매주 6명 정도 진행이 되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20명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 그러니까 처음의 수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박혜숙 의원 20명이요? 20명 계속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장소나 이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월 그 전달에 다음 달 운영할 그런 학생들은 미리 뽑아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지금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은 끝났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신청 중에 있나요?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얼마나 지금 신청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신청은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인원은 다 거의 다 찼습니다.
○박혜숙 의원 거의 다 찼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문 듣고 신청을 할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처음하고 지금 현재하고 수를 보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방학 특강에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되어 간다는 말을 들으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방학 특강도 있고 매주 정규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번에 방학 특강으로도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네,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특교 사업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공모사업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7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나 통해서 특교나 외부 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거고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군포시 공동협력이라고 쓰여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했고 어떻게 추진이 됐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협력으로 시설 설립이라든가 운영을 같이 할 경우에 특교로 50억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박현호 의원 예, 그래서 어떤 거를 협력을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미래교육센터를요?
○박현호 의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미래교육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제 군포 학생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영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운영을 같이 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에서 사업계획서를 군포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직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한 거죠.
○박현호 의원 어떤 식으로 군포랑 얘기가 됐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히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듣고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있으니 군포와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저희가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포에 가서 군포시장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군포에서 오케이가 돼서 같이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558쪽인데요, 이제 위풍당당 신중년 우리학교 운영 관련돼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지금 사업비가 7,000이고 그런데 굳이 지금 연령대가 이렇게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말 그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중년 사업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한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도 매칭 2,100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이제 모집을 하면 연령대 직군들이 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다 수용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만약에 경쟁률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보고요, 얼마나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김태흥 의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 4가지에 대한 면접을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초 과정 9개 과정이 있잖아요, 다 만약에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는 면접도 보고 참여 의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쨌든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거를 이제 그러면 말씀 중에 여기에서 지금 정원 미달인 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원 미달은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너무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자격증 과정은 이 안에 어떤 자격증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자격증은 드론이라든가 목공이라든가 3개 과정인데
○김태흥 의원 네, 드론하고 목공하고 또 다른 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드론하고 목공하고 성인 문해, 여기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 항공 촬영이랑 목공 입문 과정이랑 강사
○김태흥 의원 디지털 성인 문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문해 강사 양성 과정
○김태흥 의원 그것도 이제 자격증이 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자격증 과정에서 또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제작, 나만의 목공 DIY 이런 심화 과정으로도 넘어갑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격증 취득 후 이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성 이런 거 평가를 별도로 한 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만족도 평가라든가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매번 하고 있어요?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후 후속 관리, 그러니까 이제 라이선스를 땄다든가 또 이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후속 관리, 지원 방안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분들을 다시 강사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취업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이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김태흥 의원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돼서 우리 신중년들 학습과 행복한 노후 설계 기회 제공이라는 어떤 주제인 것 같은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동안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부터 작은도서관까지 의왕형 도서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4월에 찾아가는 시장실과 함께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의왕시 도서관 비전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 및 투표 과정을 통해 책과 삶을 잇는 의왕 도서관 속에서 행복해지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 10일 비전을 선포하고 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세부 실천 이행 계획과 실적을 의왕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지속적인 보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디자인의 전면 개편, 웹 기반의 통합 홈페이지 구축, 원클릭 대관, 독서 동아리 신청 등 기능을 추가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제안평가회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7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8월 말까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테스트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9월 3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독서동아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시민이 읽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운동으로 독서 동아리를 주축으로 일석 이희승 박사의 소설 딸깍발이 소설을 선정하고 함께 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도서와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 5월에는 회원 30명을 모집하여 딸깍발이의 소설 배경과 일석 선생의 기념비가 있는 남산 한옥마을에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 동아리 토론 도서를 구입하여 배포하고 11월에는 독서동아리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도서관법 제42조에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함에 따라 제2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와 4월 한 달 동안 도서관 주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2023년 1년 동안 도서를 많이 대출한 시민을 선정하여 다독자를 선정하였고 어린이 마술 공연과 저자 초청 강연회, 잡지 과월호 나눔 행사, 4차 산업 관련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글로벌도서관에서 4월 한 달 동안 총 8개의 행사에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독서 환경 및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충하고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자료 구입비 2억1,600만 원으로 중앙도서관에 1억6,500만 원, 글로벌도서관 5,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서 5,600여 권과 비도서 800점, 정기 간행물 166종을 구비하였으며 도서 18,500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신속한 도서 대출을 위한 비치 희망 도서와 지역서점도서관 바로 대출 서비스 등 1,400여 권,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큰 글자 도서 및 전자책 900점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자료 확충과 북큐레이션을 통해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서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 문해력 저하 등 사회적 이슈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도서 선정과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책 읽는 가정과 자녀 소통을 위한 강연회, 7세 이하의 자녀에게 책 꾸러미를 나눠주고 북스타트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의 프로그램에 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혜학교 미학으로 명화 읽기와 경기도 정보 취약계층 독서 지원 사업 시니어 독서 프로그램 독서 정담을 추진하고 독서의 달, 문화의 달 저자 초청 강연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책마루 로봇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안내 지능 로봇 챗봇과 가상현실 동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보육시설 19개소에 2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확산과 은빛 독서 나눔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독서 나눔을 해 주실 은빛 독서 나눔이 어르신 9명을 선발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파견하여 독서 교육을 90회 실시하였고 4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영어 강좌와 파닉스 지도사 양성, 독서 마라톤 등 영어를 통한 독서력 향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28개 영어 과정에 4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원화 그림책 전시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어책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 북카페 등 44개소에 지원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4,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왕역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와 초평 엘리프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활동비 지원 16개소에 2,500만 원, 도서관 운영비, 냉난방비, 아이 돌봄 프로그램, 이동도서관 등 운영 보조금 6개 사업에 2억3,2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센터와 협력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학교 등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7개소에 25회 2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2023년도 실적, 2024년 작은도서관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는 국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36개 중 A등급 3개소, B등급 14개소, C등급 5개소, D등급 이하는 14개소로 전체 도서관 중 61%가 C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숲속마을 3단지 이음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 원, 신규로 개관한 의왕역 푸르지오 라포레 푸른 작은도서관과 초평 엘리프 작은도서관 2개소에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교부하고 10월에는 의왕 한글 한마당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축제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 한글 이음 사업 및 한글 한마당 추진입니다. 민관학 협업 도서관 기반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한글 이음 사업단을 구성하고 10월 9일 한글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한글 이음 사업 추진실적은 5월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집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책마중 프로그램 협력기관 10개소를 모집하였으며 아울러 6월 24일 의왕시와 책마중 프로그램 협력기관 10개소, 한글축제 보조금 사업자 갈미한글축제위원회와 작은도서관 협의회,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의왕시지부 등 3개소 단체와 세종 국어문화원,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등과 함께 한글 이음단 사업 15개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글축제 의왕 한글 한마당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순우리말 사용을 위한 한글축제 명칭 변경과 축제 주간 보조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 시민 공모와 투표를 거쳐 의왕 한글 한마당을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자는 갈미한글축제위원회를 선정하여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7월부터 10월까지 한글 책마중 프로그램과 독서 퀴즈를 운영하고 11월에는 한글 한마당 성과 공유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573쪽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왕형 도서관 특성화 방안 모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이제 전체 공공도서관과 공·사립도서관이 평준화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서 각각 도서관마다 특색과 지역 현황에 맞는 특성과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산이 도서관계의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자원 발굴과 이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 이러한 사업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한글문화 확산을 모태로 사업을 하면서 이것에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나 이런 방향을 모색을 했고 향후 부곡커뮤니티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관에 대한 방안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태흥 의원 애쓰시고 계시네요. 지금 실적에 보니까 도서관 관계자 간담회라든가 운영자 간담회 또 시민 대토론회 같은 일련의 간담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주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여기에 또 따라서 그거의 내용을 우리가 최종 계획에 반영은 된 게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에서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조례를 2021년, 2022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분들의 의견은 준비해 온 것에 여기다 더 추가하고 하기보다는 성실한 이행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 그때그때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탄탄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는 학교 도서관 장학사님께서는 학교 도서관에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독서 동아리나 이런 데 협력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시설이 있지만 일반인들과 같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행동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한 공간에서 독서를 하기보다는 별도의 공간 또 때로는 장애인 전문 도서관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런 거 관련돼서 우리 최종 계획 반영이 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반영에 넣었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내부에 별도 공간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별도의 도서관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해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요즘에 무장애 관련된 연구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서관에 그런 무장애 관련된 도서관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보니까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구호로만 슬로건으로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책과 삶을 잇는 우리 도서관 사업 자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삶을 잇는다는 거는 저희가 연령별, 계층별 서비스를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성인은 성인답게 또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계층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김태흥 의원 의지가 담겨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주기별로 설정을 하고 실행 계획이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저희가 이제 과제는 주어졌고요, 지금 6월 말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9월에 도서관운영과와 저희 도서관정책과가 함께 회의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모니터링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내손, 글로벌, 포일어울림, 백운호수 도서관 사서 인력 배치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사서 배치 인력 현황이요? 지금 저희가 숫자는
○김태흥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 전체 인력이 타 지자체 비해서 적다라는 게 있었고 또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서의 전문성 유지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가 향후계획 있는 게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도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규직 사서에 대한 부족 문제인 거지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구축돼 있다라고 보고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력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제 권한과 책임을 진 그러한 정규 사서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도 매년 2~3명씩 저희가 비정규직은 계약을 2년 이내에 계신 분들 줄이는 숫자만큼 정규직 사서를 점차 충원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서 인원 수가 있거든요 도서관 등록을 위한, 거기가 지금 다른 데는 다 충족돼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도서관만 0.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사서 2명이 신규 채용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서 인력이 충원이 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하는 사서 도서관 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기준에 다 충족이 되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성과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규직을 점차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이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질문이 도서관정책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이렇게 어디로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살피다가 어차피 질의하셔서, 지금 우리가 중앙, 글로벌, 포일어울림, 내손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손도서관을 가보면 그래도 뒤에 이렇게 나중에 시설이 마련된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손도서관에 가서 제가 층마다 가보니 제가 받은 느낌은 도서관이 아니라 수험생들을 위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의회에서 남양주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그쪽보다 훨씬 도시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천지 차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심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등감도 느껴지고 이제 이런 민원도 많은 게 뭐냐면 도서관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으로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손도서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책상도 딱딱하고 자리도 그렇고 전부 그냥 앞만 쳐다보고 책만 그냥 수험생들을 위한 옛날 독서실 같은 딱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주민들은 편한 의자라도 좀 가져다 놓아달라,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너무 정형화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이 너무 옛날이에요. 요즘에 화성 또는 수원에서 유럽형 도서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저희도 그런 시설 현대화할 수 있고 미래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의왕시 도서관 시설이 전국에서 그래도 디자인상 받고 중앙도서관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거기도 옛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계획하셔서 조금 더 좀 첨단화된 그런 시설이 자리매김하면 어떨까 하고 사실 희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거는 이제 도서관운영과
○노선희 의원 운영과 쪽이에요 또? 그러면 그쪽에다가 나중에 편한 의자 그런 거 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제 리모델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도서관 트렌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입니다. 도서관이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도 물론 하겠지만 정신적인 휴식 그다음에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이제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는 1, 2층은 이제 리모델링을 했지만 4층 이런 데는 아직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도서관도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노선희 의원 오죽하면 주민들이 거기 편한 의자라도 몇 개 가져다 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자마저도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요즘 거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런 니즈 욕구는 일부라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의원님 내손도서관도 그렇지만 저희 부곡커뮤니티에도 의원님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보고를 2건 보고 자료에 없는 자료를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1건
○의장 김학기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급한 내용이면 쪽지 보고라도 해서 보고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내손도서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백운호수도서관 운영과 내손동 공용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포일어울림도서관 공간 재구성입니다. 그동안 포일어울림도서관은 이용자가 많아 좌석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고 성인 공간과 어린이 공간이 미분리돼 소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열람석 37석 추가 설치와 가구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각 열람석에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 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요구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재개관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2번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 독서대전입니다. 내손도서관과 내손동 공용청사 앞마당에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문학 저자 초청 강연, 가족 단위 문화공연, 6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안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들이 독서대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꼼꼼한 준비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독서대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3번 북 리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5060 신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제 도서 1권을 선정하여 일주일에 일정 페이지씩 함께 읽고 좋은 글귀는 함께 필사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여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독서 생활을 잃어버린 중장년 및 노년층 20명에게 총 8회 책 읽기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독서 동아리도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4번 직장인들의 도서관 나들이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이 비교적 적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위한 노하우 특강, 지혜를 공유하는 휴먼북 강연 등 활력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명한 직장인의 기술, 내 마음 살 찌우기 등 평일 야간과 주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5번 동시 공감 시시때때로 사업입니다. 백운호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노출로 가족 간 대화 및 놀이의 부재를 동시라는 문학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공간에 함께 참여하는 시시때때로 프로그램을 가족 7팀 25명에게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동심을 불어넣고 마음을 치유해 줄 강좌 운영, 문화 체험 및 창작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6번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공모사업에 15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내손도서관 5개, 포일어울림도서관 1개, 백운호수도서관 1개 사업 총 7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도서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7번 내손동 공용청사 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유지보수 용역 추진, 기계 설비 성능 검사 실시, 도서관 이용자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5층 바람정원에 테이블 및 벤치를 설치하였고 장마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손도서관 대청소 실시, 승강기 정기 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 관리와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는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590페이지 보면 간만에 직장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도서관 이용이 비교적 적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한 노하우 특강은 1회 80명이 참석하였고요. 그다음에 지혜를 공유하는 휴먼북 강연 프로그램은 1회 80명이 참석하였으며 그림책 심리치료 프로그램 1회 8명, 비평적 글쓰기 능력 주말 특강에는 1회 10명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평일 야간과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그 부분은 제가
○박현호 의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포일백운도서관팀장 서지연 포일백운도서관팀장 서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포일어울림도서관 쪽이 직장인들이 많으셔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갈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마다 다 마감이 되고 있고 저녁 시간에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미리 오셔서 열띤 호응을 보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포일백운도서관팀장 서지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대는 조금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이제 4개 정도 더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 강좌 계획 수립할 때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할지 주제를 다양화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사실 질의드린 이유가 사업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 나갈지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포일백운도서관팀장 서지연 감사합니다.
○박현호 의원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향후계획도 특강, 강연, 강좌, 공연 이런 식으로 4개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강연자라든가 이런 분들 컨택하는 거는 여기 우리 대상자들의 어떤 사전 조사가 있어서 섭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플랜이 있어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강연자를 선정을 하시는 건지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사전 계획이 있어서 담당자가 미리 다 이제 충분하게 알아보고 섭외하고 해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일반 이제 대상자 시민이죠, 시민들이 이제 필요에 의한 강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런 거지, 알고 있는 건. 다른 분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포일백운도서관팀장 서지연 원치 않는 강연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담당자가 사전에 미리 수집을 다 하시더라고요. 수집을 다 하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반응 같은 거 다 조사를 사전에 하셔서 이런 거를 시민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주제를 왜 했냐 하는 걸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던 적은 없고 대부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민원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이 강연자를 선택한 어떤 과정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냥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593쪽 내손동 공용청사 시설 관리 앞전에 도서관정책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내손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분위기다, 그래서 편리한 의자 하나도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일전에 계신 과장님께 제가 민원 들어온 것에 따라서 의자라도 편한 의자, 항간의 민원인 말에 의하면 서초 그쪽 도서관을 가보니 또는 양재 도서관에 가보니 굉장히 잘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의자가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곳은 도서관이 있지, 주민센터에 있지, 노유자시설 있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그맣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독서실 중심,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래도 독서실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도서관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접목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이거는 아까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은 아니고 또 다른 건데 맞물려서 해도 될까요?
○의장 김학기 혹시 우리 노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없으시죠?
노선희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앞전에 도서관정책과 보면 영어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는데 혹시 도서관운영과에도 이런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도서관정책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운영과는 없고요.
○노선희 의원 전혀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예.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좀 여러 가지 일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들이 저쪽 내손동, 포일동 그쪽으로 많이 집중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직장인들의 도서관 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인 분들 거주지가 어디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아무래도 저희가 내손도서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백운호수도서관 이쪽에서
○박혜숙 의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쪽 내손동이 아니라 오전동 쪽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에서는 운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죠?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쪽에 계신 주민들은 소외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닌가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글로벌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전이나 고천이나 부곡 주민들은 이쪽을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또 원하신다면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오셔서
○박혜숙 의원 우리 시청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지금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녁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하는 관심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우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평생교육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권혁천입니다.
먼저 60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군부대 시설 재배치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초에 의왕시로부터 도시공사로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사업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공사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 수행 업체와 1년간 1억 원의 계약을 맺어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보유 토지 활용 방안 및 타당성 검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오전동 838-8번지로 데시앙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바로 옆으로 면적은 894m²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자문위원회 및 연구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활용 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로 용역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입니다. 공사는 광역이동 서비스 이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내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대체 수단으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등록 인원은 1,147명이며 2023년 10월 4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현행으로 운행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선되는데 특별교통수단 배정 차량은 의왕시 특장차량 14대 전부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 및 운행 범위는 크게 변경 사항은 없으며 대체 수단과 특별교통수단 모두 편도로 의왕 시민에 한해 운영됩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삼동 5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00m²에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27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5월 19일 의왕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 9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9월 27일 설계 공모 당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1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16일 설계 용역 중지를 하였는데 사유는 각종 예비인증 완료 및 경기도 기술심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7월 건축허가 신청, 8월 BF 예비인증을 완료하고 9월 경기도 기술심의에 따라 감리 및 시공 업체에 발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옥 건립 공사 착공은 올해 4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준공은 2025년도 4분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미매각 용지 지원시설 주차장, A1 블록, 상업용지 매각 방안 검토 및 추진 중으로 지원시설 의료복합시설 용지와 주차장1 용지를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함께 매각하는 등 의료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구외도로 오전부터 청계2까지 도로 개설 사업 공사 착공이 2024년 9월, 의일로2 도로 확장 공사 준공 2025년 3월, 훼손지 복구 사업 공사 2단계 준공 2024년 12월, 훼손지 복구 사업 공사 3단계 준공 2025년 6월, 도시개발사업 4단계 준공을 2027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향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3단계 준공과 PFV 및 AMC 청산을 2024년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방안으로는 의왕 장안PFV 주식회사 자본잠식 발생으로 사업 지연 및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사업 수지상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어 사업비 지출 절감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상가 및 지구외 잔여 필지가 장기 미매각 상태로 최초 가격 50%까지 순차적 할인 매각을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일원이며 약 448,000m²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 개발사업 방침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오전·고천지역 도시정비 개발사업입니다. 의왕시 국도 1호선변을 따라서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 정비와 장래에 있을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오전동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420,000m², 약 13만 평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 추진안 및 자체 예산 추경에 대해 2023년 8월 17일 공사 이사회 의결을 받았으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7월 1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노후된 오전·고천지역 도시정비 개발사업 관련 사업 타당성 확보, 사업 규모의 결정, 개발 계획안 작성, 사업 시행 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사업 범위를 확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613페이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서 7월 고용노동부 자기규율 예방체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보 의무 및 이행 사항 점검과 관련 컨설팅 용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심사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바라산로 84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394m² 증가하고 사업비는 약 총 8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휴양림 야영장 산책로 및 보도 데크 등 보수 공사가 2024년 6월 마무리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의왕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거쳐 9월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레저·캠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왕송못동로 295이며 주요 시설은 야영장과 집와이어, 어드벤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문화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왕시 한가족 캠프를 7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92가정 총 368명의 시민께서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변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국도비 대외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 편의성을 강화하며 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야영장 한가족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고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고객·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 경영을 실현하고 고객 서비스를 증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혁신참여단과 고객주민참여회의체, 주민행복참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CCM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과 한국서비스품질 인증을 4회 연속 획득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CS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시설 전산 고도화 기능 개선 개발과 서버 안정화를 추진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인명구조원 27명과 생존수영 강사 20명을 육성하였으며 수영강사 확보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생존수영 특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사 채용을 위한 자격 기준 완화 및 자격 수당 지급을 검토하여 수영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야구장 등 신규 대행사업 위탁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체육시설이 증대되어 강사 수급이 어려운 점으로 정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편의성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생활체육처 부서별로 재난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소비자산업평가원 주관 포일스포츠센터가 스포츠 레저 부문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62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 2024년 생존수영 강습과 심폐소생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순찰 모니터를 도입하여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불편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중심 안전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는 질의인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강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 할 때 2024년 4월 3일 자 최신 버전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2021년 3월 19일 똑같은 연도에 8월 10일, 12월 9일 날 개정을 한 게 있고 23년 1월 27일, 3월 20일, 11월 6일에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백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청사는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2027년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2027년이요? 백운AMC 대표는 누가 추천하고 선임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백운AMC 대표를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뒤에 계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한채훈 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백운AMC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PFV가 아니고?
○한채훈 의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경영본부장 문병기입니다.
백운AMC 대표 추천은 의왕도시공사가 공공에서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30%, 30% 해서 60% 해서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처에서 추천을 하고 AMC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추천 절차와 선임 절차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관련 근거 자료 있으시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관련 근거 자료는 당연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한채훈 의원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백운AMC 대표는 누가 추천하고 선임하는지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했던 사안이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제가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백운AMC 대표님 항상 이렇게 오시면 제가 여쭤봐요, 백운AMC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백운PFV의 자산 위탁관리 회사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백운AMC 대표님도 근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장안AMC 대표님이나 백운AMC 대표님 같은 경우 사장입니다 그 회사의. 일반 회사 같은 데 보면 사장에 대한 근태 관리를 맡을 분도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PFV에서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임무를 주어진 사항이 잘못됐다든가 그럴 때는 감사를 받는데요, 근태는 전혀 일반 주식회사로 보면 일반 주식회사 사장님이 근태를 누구한테 결재를 맡고 가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태는 안 받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저는 근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잘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볼 때는 PFV나 AMC도 어찌 보면 민간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 책임이 있고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2월 21일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진 잘 보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네.
○한채훈 의원 2024년입니다, 2월 21일 날 우리 김성제 의왕시장께서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받으시러 국회의원 회관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니까 우리 이제 백운AMC 대표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또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김성제 의왕시장 리더십 경영 부문 수상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하는데 여기는 또 특별하게 백운AMC 대표뿐만 아니라 장안AMC 대표께서도 같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조선일보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해서 의왕시 2024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수상하시는 우리 또 김성제 시장님 축하드리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으로 가셨네요. 이 내용은 사진이 있으니까 인정하시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AMC 사장님들은 누구의 근태나 이렇게 결재를 맡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한테 결재 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PFV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못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태 같은 경우는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운 현안이 얼마나 많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이 상황에서 시장님 상 받는 곳에 이렇게 계속 참석하시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백운AMC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백운밸리 현안 사업이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일보가 되었다고 할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공고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의원님, 답변 기회를
○한채훈 의원 네, 말씀하세요. 저는 답변을 하실 내용이 없으셔서 답변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공공기여 사업 부분도 그렇고요, 훼손지 복구 사업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AMC 대표님 두 분께서 근태 관련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장안AMC 같은 경우에는 청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백운도 지금 여러 가지 훼손지 복구 사업이나 공공기여 사업 그다음에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뒤에도 장안PFV나 AMC에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하지 않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왕 백운AMC 대표가 본연의 업무 백운밸리 현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국장으로서 이렇게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시장님께서 상을 받으시러 가실 때 함께 동행하시는 이런 단체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단체장 분들 식사 대접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AMC 돈으로 식사 대접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3자 기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한채훈 의원 그렇죠,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 계산을 누가 했는지도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채훈 의원 저도 솔직히 여쭤보는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불식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괜한 오해 살 일을 하면 안 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다시피 여러모로 조심하고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장안PFV 보면 의왕시가 보증을 서 준 게 있죠? 있을 건데 혹시 아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뒤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현호 의원 답해 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마 방음터널 유지관리 해서 의왕시에서 보증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23년 기준으로 해서는 2,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22년 기준으로는 1,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좀 뛰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확인해서 그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보증 절차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 동의 거쳤어야 돼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장안지구 지금 PFV, AMC 청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610페이지 향후계획 보니까 도시개발 3단계 준공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언제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2024년도 12월 말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PFV 및 AMC 청산은 언제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예정은 2024년도 12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지금 현안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게 부곡의 중앙남7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성 2차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인허가 조건 낼 때 이거를 취득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협의 매수해서 안 되면 나중에 수용 절차까지 밟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12월 말보다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상은 언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일단 목표는 금년 말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 부곡중앙남7길이 보상이 좀 늦어지면 내년도로 상반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추가 공사비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추가 공사비가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제 추가 공사비 있잖아요? 어떤 추가 내용이 있는 건지 이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 말씀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보상비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부곡중앙남7길이 아까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보상을 해서
○김태흥 의원 금방 말씀하신 그 얘기하는 게 보상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김태흥 의원 보상비네요 그러면, 여기 추가 공사비 발생이라고 그래서 무슨 추가 공사비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거 사 가지고 우리가 도로 개설하려면 땅을 매수해야 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미매각 지구에 잔여 장기미매각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또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상가 2개 지금 102호하고 103호가 지금 남아 있고요, 잔여 필지 조그마한 게 한 6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까지 할인을 해도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 사항이에요 이 매각은?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거는 장안지구 처음에 들어오면서 매각을 했는데 상가 102호, 103호가 남아 있고요, 잔여 필지 6필지가 매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50%까지도 할인을 했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거고요. 부곡중앙남7길이 가장 현안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 청산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청산을 하려면 사실은 회계 감사라든가 서류 이첩 이런 의왕도시공사와 다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잔여 재산 처분 등 법률적으로 소송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건 있어요? 회계 감사라든가 또 서류 이첩이라든가 의왕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게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네.
○김태흥 의원 지금 이제 청산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지정해 놓고도 보통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이렇다고 봤을 때 사실 의왕도시공사 차원에서 제대로 업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왕 장안PFV 자본잠식이 발생됐다고 그랬어요. 얼마 정도 자본잠식이 생겼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신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지 내 상가, 잔여지 이런 것들이 미매각이 된다고 하면 한 5억 정도
○노선희 의원 5억?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노선희 의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지 내 상가 2개하고 잔여지가 만약 매각이 되면 이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거의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백운밸리 관련돼서 지금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문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자꾸 현안 사업이 넘어가고 하니까 장안지구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장안 관련해서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거는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한채훈 의원 예.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청산 절차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PF 정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직 미비한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병행해서 PF 청산과 AMC 청산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는 지금 이미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곡남7길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청산 절차와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협의 중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청산 관련해서 준비 중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렇죠. 회계상 필요한 것들 회계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됐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일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혹시 협의하고 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상세한 절차는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든지 대면으로
○한채훈 의원 네, 그러면 협의 자료를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선희 의원님 추가로 질문 더 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 60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백운PFV 대표, 장안AMC 대표를 함께 증인으로 세워서 충분히 답변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백운밸리의 공공기여 사업이나 훼손지 복구 사업, 훼손지 복구 사업은 절차대로 가겠습니다만 공공기여 사업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한채훈 의원이 그거를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다, 진행되지 않고 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국토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AMC 대표 얘기로는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공공기여 분이?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7월 12일 날 행정사무조사 때 우리 백운AMC 대표님께서 그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현재 있는 의왕 과천 국회의원이 21대에서도 국토위에 있었고 이번에도 국토위에 선정됐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 계시는데 의왕 과천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요청을 하시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해 보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부서가 도시개발과거든요. 거기서 국토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왜 거기서 이렇게 이거를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할 수 있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출장도 가고 설득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거는 누구보다도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왕 시민들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 꼭 백운밸리 주민만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의왕 시민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현 국회의원이 누구보다 가장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주지 않겠나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저희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빨리요.
○노선희 의원 그리고 아까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질문 다시 할게요, 백운AMC에는 어떻게 주주가 형성돼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문병기 본부장님이 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노선희 의원 40%, 30%, 30%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주식 배분 공공인 우리 도시공사가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개성토건이 30%, 비더블유엠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여기 백운AMC는 백운PFV의 자산관리 회사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공기업이 아니죠? 상법에 따르는 사기업이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상법에 따른 사기업입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은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자된 도시공사라든지 또는 백운AMC라든지 전부 다 백운밸리의 그런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기업체도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이 어떤 좋은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애경에 다 참여를 합니다. 더군다나 수상을 하는 이런 큰 행사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은 별로 온당치 않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왕시 한국의 최고 대상까지 받는데 단체장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가고 싶지만 일부는 또 가지 못하고 인원 제한에 걸려서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인력 낭비 또는 너무 과한 모습으로 보는 것도 과연 옳으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마다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에는 박수를 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슬픈 일은 서로 울어주고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아까 의원님이 근태를 삼았는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공공기여를 끌어내려면 PFV의 나머지는 30%, 30% 우리 도시공사 말고라도 개성토건 30%, 비더블유엠 3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여기 이루어진 것은 지자체장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더군다나 관내 이런 큰 행사, 좋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가지고 근태를 같이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여를 저희는 더 끌어내고자 아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2,16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더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같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의 어떤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생각을 한쪽의 생각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공감하는 시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 AMC 사장님들은 주식회사의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태 부분을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들이 아마 이제 PFV 관련된 그런 우리가 PFV에서 위탁 준 범위 내에서 그게 잘못하고 있을 때 지적을 해야지 근태 부분은 지적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 제가 아까 백운밸리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냐고 여쭤봤는데 집중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사장 직무대행님, 백운밸리에는 여러 현안들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한채훈 의원 아까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백운밸리 개발하면서 지구외사업이라든지 그 지구외사업은 공공기여가 확정되어야만 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 부분은 개발사업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구외사업으로서 훼손지 복구나 오전~청계 2구간 방음시설, 학의교 진입 램프 등 한 453억 정도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나머지 공공기여가 한 1,500억 정도 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청계IC나 의일로2, 오전~청계 3구간, 의료기관 이렇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한 2,6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더 집행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자산이 재평가되지 않은 미매각 토지가 한 2,260억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자산이 550억 되니까 합치면 2,800억이라 충분히 매각만 잘 되면 모든 지구외사업이라든지 공공기여 사업이라든지 다 끝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에도 이성훈 사장님이 계속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미매각된 토지가 되어야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 풀리는 격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가장 급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한 일은 사실은 배당이 아니라 이러한 지구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그런 정주 여건을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은 아까 지적을 한 겁니다. 오전~청계간 500m 구간 그리고 학의교 사거리에서 의왕과천 고속도로까지 올라가는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그게 교통영향평가 조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배당까지 하면서 왜 착공이 지연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운밸리 지구외사업들이 조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주주사 말씀하시고 민간사업자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백운PFV와 AMC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아우성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배당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보다도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뒤로 하고 등한시하고 이익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도 민선 8기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일단은 공공기여 지금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한채훈 의원 공공기여 말고 제가 지구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 부분도 지금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고요, 공공기여 부분이 빨리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채훈 의원 자꾸 공공기여 하시는데 공공기여 확정 안 되면 지구외사업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이게 먼저이고 저게 다음 후순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시적으로 가셔야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래서 그 부분이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그 외의 사업에도 집중을 해야죠.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본 의원이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챙겨오는데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만 보고됐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것 같으니 그러한 현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백운AMC 대표님께서도 그리고 임직원 분들께서도 더 노력해 달라, 그리고 하게끔 우리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그 부분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 부분도 도시공사 우리 저번에
○한채훈 의원 저도 빨리 공공기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백운AMC 사장님이 저번에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구외사업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두 가지가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사장 직무대행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601쪽인데요, 의왕시 공공시설 재배치 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이게 지금 내손동 군부대 시설 재배치 사업인 것 같은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시에서 할 사업인데 도시공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게 금년 3월 6일 날 시에서 재배치 사업 관련해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용역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날 용역 발주를 해서 1년간 용역비를 1억 원으로 해서 지금 계약해서 지금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요청이 왔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거 시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공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문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이게 있느냐, 없느냐 사업 타당성이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시 어느 부서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도시정책과에서 왔습니다.
○김태흥 의원 글쎄 이게 지금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소재도 있고 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관리 및 어떤 비효율성 문제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도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에 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아무래도 우리가 개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용역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글쎄요, 이게 이제 시하고 도시공사의 어떤 의사소통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그런 행정적인 거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투명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게 도시공사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같이 협의가 된 게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군부대 관련해서요?
○김태흥 의원 이 시설 재배치 관련돼서 그거는 없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거는 없고요,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 안산 이전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김태흥 의원 그거 외에는 별도로 진행 사항 없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없었습니다. 안산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중지가 돼 가지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정식으로 하려면 도시공사와 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사업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수탁 협약이나 이런 거를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행정 편의적인 생각보다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문이 와 가지고 했다고요 이 용역을?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협조 공문이 지금 와서
○한채훈 의원 협조 공문?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네.
○한채훈 의원 협조 공문이 언제 온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3월 6일 날 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3월 6일 날이요? 지금 그러면 사업 타당성 용역 수행 업체 계약했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계약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언제 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6월 25일 날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6월 25일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1년간 해 가지고요, 내년도 6월 24일까지
○한채훈 의원 계약은 20일 아니에요? 여기 20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용역 기간이 6월 25일부터고요, 계약은 6월 20일에 한 게 맞습니다. 용역 기간이 6월 25일부터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이제 보니까 공문이 온 지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이 용역 비용 얼마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1억입니다.
○한채훈 의원 1억이요? 1억을 그냥 태운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업체에다가 2번인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유찰이 됐어요 또?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2번.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게 유찰되기 전에 언제 1차 공고는 언제 띄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세부적인 실무를 우리 처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의원 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개발사업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의뢰를 5월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처장님, 보니까 본 의원이 이제 입찰 정보 우리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입찰 공고가 총 3번 떴네요. 4월 26일, 5월 17일, 5월 30일, 5월 30일 날 공고한 걸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두 번 유찰됐으니까 총 3번 공고한 거네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한채훈 의원 지금 3월 6일 날 협조 공문 와 가지고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입찰 공고 낼 정도로 1억 원짜리를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사업자 사업 제의를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사전에 어떤 기초적인 검토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한채훈 의원 민간 사업자 제의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비군 시설 재배치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사업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제안을 이제 우리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비군 시설 재배치 사업이 우리 의왕시의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시와 우리 도시공사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민투법에 의한 사업 제안이 있었다, 그 사업 제안은 언제 왔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 사업 제안은 지난해 연말 정도에 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23년도 연말쯤, 자료 제출 가능하세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 사업은 지금 민간사업자에 의한 민투법에 대한 군부대 기부대양여 사업은 법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민간사업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도시공사에 직접 사업 제안이 있은 게 아니고 시에 먼저 왔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하겠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하겠다는 결론을 먼저 예단해서 내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은 도심 내에 위치해 있고 이 시설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정비를 하면 그 인근의 지역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도시 정비가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왕시 공문 한 장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1억짜리 용역을?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민간사업자 민투법 사업 제안이 나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물타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의왕시가 어쨌든 간에 의왕시 도시정책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2024년 3월 6일 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우리 의왕시 관내의 현안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은 시에서 입안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실행이나 실천은 산하기관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채훈 의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했냐 여쭤본 거 아닙니까? 시랑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안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 줄 때는 도시공사 너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 이거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점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시랑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달랑 공문 한 장 3월 초에 보내서 그것도 4월 중순에 1억짜리 용역을 입찰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고를 올린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이 말이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한 건 우리가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시의 정책 방향과 시의 담당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에 따라서 문서가 오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가 해야 될 역할,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시는 어떤 군부대 협의라든지 군 시설 내의 어떤 현안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수행을 하는 거고 우리 도시공사는 기부대양여 사업이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 그에 따른 사업성 검토 조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의원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방법이 나라장터로 해서 공정하게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부터 어떻게 보면 의뢰를 받은 거예요, 공문 한 장이더라도.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도시공사가 개발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채훈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공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이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뭐가 급하다고 또는 뭐를 이렇게 시급하게 또는 그거를 시의회 의결을 안 받으려고 그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우리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어차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자 사업 타당성 용역 시에 다 시의회 동의와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왕도시공사에서 의왕시로부터 관련한 공문을 받은 게 3월 6일 아닙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전에 있었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전에 부서랑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채훈 의원 3월 6일 날 시에서 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 안 했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모를 수 있죠. 의회 패싱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꼼수 추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이거 가액 1억 맞아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용역비 말씀입니까?
○박현호 의원 예.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1억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도시공사에 공개된 3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대가 지급 현황에는 6,000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건 뭐예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사실과 다릅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과 다른 게 고시된 거면 어느 쪽에서 꼬인 걸까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결국 수의 계약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2번 유찰되어 가지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2번 유찰됐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개찰 결과는 각각 어떻게 됐나요 유찰될 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1억으로
○박현호 의원 응찰을 어떻게 했는지, 응찰을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찰됐습니다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단독 응찰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5월 7일 개찰한 것 단독이었고 27일 날 개찰한 것 그전에 또 한 번 취소했었죠? 그 취소 사유는 혹시 뭘까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취소 사유는 응찰한 용역 업체의 적격 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적격 심사 때문에 취소하는 게 어떻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응찰을 한 용역 업체가 우리가 제시한 요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자동 적격 업체가 없는 걸로 판결났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그냥 입찰 취소가 아니라 무응찰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굳이 취소를 하셨을까요? 5월 27일 공고는 무응찰 됐잖아요, 27일에 개찰한 것 개찰일 기준으로요. 그거 그냥 무응찰로 넘어가는데요, 원래 계약 상대방 따라 가지고 공고 취소하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찰할 때는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격 제출을 안 해서 무효화된 겁니다. 두 업체가 둘 다 가격 제안을 안 해서 무효화됐고요.
○박현호 의원 무효랑 취소가 다르잖아요. 취소된 것도 있어 가지고 취소 사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취소 사유를 말씀 들으니까 해당 업체가 적격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무응찰로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취소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두 번째 응찰에서는 2개 업체가 응찰했다가 가격 제안 최종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된 거고요. 세 번째 입찰에서 선진엔지니어링이 단독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현호 의원 취소의 의미는요, 5월 8일 날에 게시한 공고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도시공사 측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응찰과 관계 없이 취소를 한 거예요, 공고 취소를 한 거라서 그 사유가 일단 궁금했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박현호 의원 예, 5월 7일 날 단독이었고 그런데 똑같이 다 1억으로 내셨죠 단독으로 내신 게?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4월 26일 날 공고가 5월 7일 날 개찰을 했고 단독 응찰, 5월 8일 날 또 공고를 했는데 이거는 취소를 하셨고요. 5월 16일 날에 공고를 하셔 가지고 이건 27일 날 개찰을 했는데 무응찰, 30일 공고를 하셨는데 6월 10일 날 개찰해서 단독 응찰 그다음에 들어간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아무튼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우리도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됐었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첫 번째도 단독 입찰해서 응찰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고 방침을 바꿔서 이게 지금 기부대양여 사업이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 경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지금 300만 원 이상 지급 현황 계약 보시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근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정확히 6,000만 원으로 나갔는지 1억으로 나간 건지, 6,000만 원은 사실이 아닌 거죠?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설계가가 1억1,000이고요, 낙찰가가 1억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추정가액에서 부가세 10% 더해야 되니까 1억1,000 맞죠? 6,000만 원은 아닌 거죠? 아닌 거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여기 하셨고요.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옆에 쓰여있는데요. 26조 제2항 내용이 뭐냐면요, 경쟁 입찰 실시했으나 특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풀어준 건데 이거를 적용하셔서 과천 업체랑 계약을 하셨어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공고문을 변경한 이유가 지금 워낙 입찰하는 업체가
○박현호 의원 지금은 제가 그냥 공고 내용 말고요,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없다 보니까 그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단독 입찰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문구입니다.
○박현호 의원 문구인데 전제조건이 재난이에요, 재난 등으로 해서 일단 선포는 된 건 맞죠? 그런데 목적이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이에요. 과천 기업하고 계약을 한 게 우리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됩니까? 해당 업무를 담당하세요 문병기 본부장님? 담당자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의 재무회계팀으로 입찰 의뢰를 했고 모든 용역사 낙찰 업무는 재무회계팀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회계 업무인데 회계에서는 말 그대로 적정성 따져보고 하는 건데 혹시 물어보는데 의왕도시공사 계약하는 거는 시 회계과에서 계약 심사 안 타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장님 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그거는 안 합니다.
○박현호 의원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 회계과 타협, 계약 심사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계약 심사는 시는 시 심사하는 거 있죠 계약 심사 부서?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공사도 도시공사 감사부서에
○박현호 의원 도시공사 계약은 도시공사 감사부서 하는 게 맞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정 금액 이상이 사용이 될 때는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질의에 아까 재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경쟁 입찰을 붙이면 2회에 걸쳐서 낙찰자가 안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26조 그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법 조문 읽어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근거 규정을 글로 쓰셔서 저도 그렇게 이해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거기에 1항도 있고 2항도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박현호 의원 2항 내용이 그거죠, 2항 내용이 그건데 이게 아니에요 법이?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2항, 1항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1항에 보면
○박현호 의원 2항 적용했다고 지금 공고에 써 놓으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과 달라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여기 보면 26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요건을 적용한 거고요.
○박현호 의원 예, 2조 2항을 적용하신 거죠? 그게 재난이라고 쓰여있는데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재난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아까 취소 얘기도 했었죠, 업체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적격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박현호 의원 적격심사 의왕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맞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적격심사를 거치고 난 업체라는 거죠.
○박현호 의원 의왕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의왕시가 아니라?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박현호 의원 그런데 4월 2일 날에 의왕시 회계과에 해당 내용하고 똑같은 계약 심사 통보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혹시 이 사항을 의왕시에서 적용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데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이건 시의 계약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현호 의원 도시공사에서 받았냐고 제가 여쭤봤죠, 도시공사 감사 부서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별도로 연락이 왔는데 시에서 계약 심사는 받았답니다.
○박현호 의원 시에서 받았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박현호 의원 답변 내용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지금 저도 되게 헷갈립니다. 지금 답변과 질의가 안 맞아요.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서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법령과 절차 위반 의심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검토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왕시의 회계과에서 관련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토를 했어요 사전에?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고 별도 설명을 드리고
○한채훈 의원 그 내용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소명이 안 되면 의왕시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개발사업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왕시에서 3월 6일 날 공문 하나 보낸 것 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관련해서 입찰 공고 1억짜리 내셨고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왕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 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 손실된 예산은 누가 처리하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도시공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공문 보낸 담당 부서 담당자가 책임지나요 그 손실만큼? 저는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일반적인 검토 사항으로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전문 용역 기관에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시 예산으로 세웠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노선희 의원님 다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주신 자료 60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교통수단 쪽에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특장차량이 운행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노선희 의원 그런데 운행 범위가 보면 편도예요. 그 밑에 보니까 2015년 5월부터 23년 10월까지는 왕복 배정했었다 그래요 밑에,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당구장 표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노선희 의원 그런데 이걸 왕복 배정했었는데 왜 갑자기 편도로 바꿨는지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교통레저처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왕복 배정하였는데요. 현재는 광역 지침에 따라 편도 운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편도 운영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광역 지침에 따라서요?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예.
○노선희 의원 편도를 하게 되면 편도에 따른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예를 들어 서울 병원에 갔다가 휠체어를 장착한 특장차량이었는데 편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범계역에 내려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주하시는 것은 부곡이에요. 또다시 불러서 사실은 집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도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광역 쪽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그런 불편 사항을 만약에 인지하고 계셨으면 충분히 제안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까지는 아직까지 경기도의 원칙은 편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만일 편도를 하더라도 살고 있는 주거지까지는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담원이 2명에서 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역 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2명에서 3명으로 23년도인데 그러면 이 3명은 콜센터 운영하는데 상담원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콜센터는 저희가 광역에 6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광역은 즉시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콜센터는 8대가 저희 관내로 지금 배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희 관내 거요?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예.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도시공사 사옥 건립 605쪽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 우리 한채훈 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도시공사 사옥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공사 사옥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세금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한채훈 의원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간다고 사장님 알고 계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우리 처장님이 좀 답변
○서창수 의원 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개발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2023년도 6억8,800만 원 기납부가 되었습니다.
○서창수 의원 취득세는 6억8,000이요, 약 6억이 넘는 거죠 취득세가.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건축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된 자료를 보면 6억3,200입니다. 6억3,000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공 지방공사 소유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 50% 감경이 돼 가지고 지금 계산이 3억 원 정도 취득세 납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약간 지금 계산이 틀리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50% 감면은 있어요. 있는데 건물 취득세는 약 한 8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한 건 6억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원래는 15억 정도인데 50% 경감하면 8억 원으로 이거는 시에서 계산해 준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시에 내가 물어봤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매달 얼마씩 내느냐, 재산세는 얼마나 낸다고 알고 계세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재산세는 지금 토지 부분은 연간 2,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서창수 의원 2,400이요 연간?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2,300, 건축 부분은 6,700만 원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그거는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떨어지는데 건물 취득세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50% 감면까지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8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그건 추후에 6억8,000이나 8억이나 도긴개긴이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토지하고 건축물 아마 합산하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13억 정도인데 이게 우리 공사에서 이제 건물 시가표준액을 약 200억으로 산출을 한 경우에 3억2,000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서창수 의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금액은 대충 이 정도 됐다고 보고 8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일단 고액은 맞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세금 부분 말입니까?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세금을 취득세를 안 내고도 도시공사 사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내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생각한 건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 내는 방법이 땅을 배당을 받고, 이해가 가시겠어요? 건축비도 배당을 받아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거는 도시공사 사옥이 아니고 시 공공건축
○서창수 의원 배당을 받아서 시에서 지어서 다시 도시공사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하나도 안 나가요, 재산세도 안 나가고.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안 내는 방법을 연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님, 이거는 내가 직접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이게 지금 6억이든 8억이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이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런데 이게 예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있는데요, 사실 가용재원 가지고 하면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시의 가용재원을 봤을 때 이 재원이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의원 아니죠, 이거 어차피 배당받을 거죠? 배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배당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서창수 의원 네, 그리고 배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배당을 주고 건축비도 배당으로 해서 다 넘어가면 충분히 건물 짓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비과세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 지금 거의 8억이든 6억이든 거의 한 10억 가까이를 그리고 해마다 내는 재산세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상황이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렇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네.
○서창수 의원 그리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서창수 의원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내는 목적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요. 아마 법적으로 이거 말씀해 주신 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도 법적으로 안 따져보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일단 저희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니까 따져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한번 꼭 따져보시고요, 예산을 좀 최소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부엌 문제, 사옥 짓게 되면 이게 계속 지금 뜨거운 감자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지금 이것 가지고 또 면담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도 따로. 이거를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전향할 수 없어요? 공용 주방하고 공용 부엌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저번에 시정 질문하실 때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부곡커뮤니티센터 시설 재배치하면서 그러면 부곡주민센터의 3, 4층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지금 넣는 방안도 지금 일단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다가 1층에 넣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용도 이런 걸 봤을 때 카페나 다목적실 이거를 넣었을 때 더 효용적인지 아니면 시설 재배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넣었을 때 더 효용적인지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주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1층 카페도 문제예요. 카페도 지금 그 지역 카페 있는 상권이 6개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 들은 건 6개라고 합니다 카페가 큰 거 작은 거 다 합쳐서. 큰 거는 알다시피 유명 메이커도 주변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카페가 도시공사 1층에 만일에 화려하게 차려 가지고 공기업에서 이거를 위탁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이게 지역경제에 과연 나머지 지역에 있는 카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도 악영향이라고 봐요 저는, 지역 상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업에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카페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진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만 하겠다고 지역 상권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아무튼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창수 의원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래서 이제 카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사실 지금 얘기한 거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채훈 의원이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은 세금 문제대로 찾아봐 달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공유주방, 공유부엌도 한채훈 의원이 그 당시에 대답했던 내용 그거에 맞춰서 해 달라는 거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다시 되짚은 거니까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세금 문제는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서창수 의원 해 보시고 내 말이 맞다고 하면 그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든지 그 직원이 잘못 말했다면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자기는 자부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정된 액수 있죠? 그 금액은 누가 산정한 겁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우리 담당 팀에서
○한채훈 의원 담당 팀에서요? 그 담당 팀에서는 어떠한 지표로 했다고 합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관련 세율에 대한
○한채훈 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한테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보니까 이제 사무실 새로 이제 입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단계가?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건축 허가 8월에 허가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정돼 있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한채훈 의원 확답을 줬나요 건축과에서?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보면 상기 계획은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답 못 하시는 거잖아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우리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
○한채훈 의원 보완하고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거의 보완 단계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완 단계 마무리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난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네,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확신하시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BF 예비 인증 완료했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비 인증 8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 기술 심의는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비 인증이 완료되면 도 기술 심의 바로 신청할 겁니다.
○한채훈 의원 도 기술 심의는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나오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약 2~3개월 기일이 소요됩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건축 허가 신청 7월 달에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준공 예정이 2025년 4분기예요, 4/4분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면 50%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법률에 그렇게
○한채훈 의원 네, 그렇죠. 과연 50% 경감할 수 있을까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볼 때는 건축공사라든지 기타 준공 서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지연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앞서서 말씀하신 50%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1%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이제 이게 일몰 규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공정 관리를 해서 내년 25년도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도시공사에서 토지와 현금을 배당해서 그걸 시에서 지으면 서로 윈윈이에요. 도시공사도 관련한 사옥이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면세되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시설도 넣어주시고. 이게 이제 단순히 카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는 주민들께서 특히나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다른 상권 상인 분들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유부엌, 공유주방을 원하시고 있는 부곡동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그 뒤에 이 기능이 또 이전하면 부곡동 주민센터에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왕시에서 배당을 받고 도시공사와 주민 모두가, 3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제시는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알기로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시 산하의 사옥을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지어서 이렇게 제공한 사례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위탁 운영하면 되잖아요. 관리 위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 없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그 사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확신하세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지금 가까운 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군포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다른 도시공사 체육관 시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군포도시공사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안양도시공사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군포도시공사 말씀해 보세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군포도시공사는 제가 임차 사옥으로 알고 있고요.
○한채훈 의원 과천도시공사는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과천도시공사는 복지회관인가 거기에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 예산 들여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 들여 가지고 지금 3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건축물 지어 가지고 건축물은 남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거 나중에 해 가지고 의왕도시공사 재정 건전성도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절감하자고 하는데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거 제가 자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관련해 가지고 사후에 도시공사 사옥 짓고 나서 관리운영팀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나중에 가서 따질 문제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더 보고요 디테일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당을 해 내야 돼요. 지금 해마다 1억씩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임차료 때문에 그래서 300억짜리 건물 짓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년 쓰냐고요, 그거 관련해서 건물을.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짓는 게 우리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시민 혈세로 짓는 거예요, 혈세로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혈세를 갖다가 세금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돈 같으면 이거 쉽게 짓지도 못하지만 시민들이 낸 돈을 세금으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거를 검토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세금이 지난번에 조사 특위에서 자꾸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고 물어보고. 결론은 그거예요, 혈세를 세금으로 낭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아까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별도 보고드린다고 했고요, 사옥 짓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데 열악한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지었을 때 나중에 미래의 재산 가치로 봤을 때 우리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270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도시공사의 1년 임대비가 얼마냐 하니까 1억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억이면 270년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 사실 270년 갈 리가 없잖아요.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래 가치, 자산 가치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미래의 자산가치인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도시공사보다는 시에서 추진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620페이지요, 체육시설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모든 스포츠 센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 몇 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니까 또 여러 종목들, 헬스는 헬스장에서 하고 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한 2개 종목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6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7명이 온전하게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로그램 담당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생활체육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목적 체육관들에서 프로그램이 배드민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농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배구가 부곡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고 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민원 등을 토대로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GX 프로그램 활성화, 수영과 GX 프로그램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일단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담당자들하고 검토하고 있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지금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예 없어요. 체육관에 거의 농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한 종목 딱 있네요, 성인 화~목에 오전 10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좋은 시간대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한 프로그램이 모든 걸 다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전 프로그램에 7명 개인 소그룹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6시부터 이 시간대는 다른 종목이 들어왔을 때 참 많이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체육관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 7명이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체육관을 지금.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배드민턴 정원을 20명 해서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올해부터는 여름방학 특강도 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도나 확대를 해 가려고 하는데 일단 수요가 아직은 그러니까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좀 다변화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구 같은 경우에도 화~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가 직장을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또 저조했다가 해서 담당 선생님하고도 주말반까지 확대하는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더 활성화해서 과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도시공사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들이 주말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간대 여기 18시부터 18시 50분까지 이 시간대에 어느 정도는 조금 여러 종목들을 농구뿐만 아니고 배구도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21페이지 보면 대행사업이요, 위탁 및 대행사업 지금 족구니 테니스니 지금 야구까지도 지금 대행사업 위탁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맞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이나 또 배구나 이런 종목들도 대행사업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드민턴도 그렇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대행사업이라고 하시면 민간 위탁을
○박혜숙 의원 네, 여기 지금 민간 위탁 대행사업이라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 말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기에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3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무상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2개소를 신규 받아서 제3자 위탁을 함과 동시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까지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의왕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4.5면을 전면 개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구장은 지금 아직 10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지금 논의 중인 단계라서 저희가 받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 저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민간 위탁에 대한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지난 행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호계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을 민간 위탁 줬다가 2년 동안 서비스 질이나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지금 안양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면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청소년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무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지금 방만 경영 인력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 무인 시스템 운영 방안 또한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동안 지켜본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감도 있고 해서 지금 보다 프로그램 다양화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호계동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민원을 생각하신다면 관리 차원으로 테니스장도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민원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시나 그다음에 위탁받은 우리 테니스협회나 많은 대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안에 사무실은 어떻게 설계가 돼 있을까요? 사무실도 쓸 수 있게 돼 있나요, 아니면 샤워장이나 탈의실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10월 달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한테 위탁을 준다면 아직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이 개발돼서 여러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질문보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돼서 지금 사업비 277억을 도시공사 비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의왕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장단점, 도시공사에서 쓰든 의왕시가 쓰든 어쨌든 간에 우리 혈세는 다 똑같은 시민들이 낸 혈세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또 받은 배당받은 비용 안에서 우리가 쓸 거냐 시민이 낸 재산세 안에서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줬을 때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을 때 장단점을 가지고 아마 관련 법령도 다 찾아보신다고 그랬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노선희 의원 전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를 줄 경우에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지급은 가능한데 이게 건물 용도가 사옥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흥 의원 예,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난 행조 때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시 되짚어서 진행 상황을 확인 좀 할게요. 지금 6월 7일 자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의원면직하고 6월 12일 자로 국장님께서 사장 직무대행으로 가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13일 자로 갔습니다.
○김태흥 의원 13일인가요?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나요? 아직 준비 중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저희가 7월 11일, 12일 날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온 집중을 거기다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비상임이사가 지금 두 분이 채용을 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님들이 6월 말에 구성이 돼서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성된 분들로 해서 사장 공모하는 데 임원추천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8월 초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상황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구성돼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돼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도시공사에서 2명,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추천해 주셔 가지고
○김태흥 의원 8월 초에 진행되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8월 초에 공고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돼 있는 임원추천위원님들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조만간에 우리 국장님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도시공사에서 하나 좋은 상을 받았어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상 해 가지고 받으셨는데 이게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줬네요. 받으신 거 혹시 사진에 보니까 대행님이 받으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번 서비스 품질 인증받은 건데요, 도시공사 사옥으로 와서 그분들이 4년 연속 지금 도시공사 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은 겁니다. 상이 아니고요, 인증을 받은 겁니다.
○서창수 의원 예, 재인증 획득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4년 연속 받았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지금 15년부터 계속 받았네요? 2015년부터 네 번 계속, 이거 따로 심사비나 이런 거는 얼마나 내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기획조정실장 최재경입니다.
심사비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나온 게 있어요, 실사 통보 해 가지고 공기업은 350만 원 부가세 별도, 약 400만 원의 심사비를 내요. 이거 인증받으려고 400만 원씩 4번 했으면 1,600만 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을 받고 저희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받아서 그에 대한 서비스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온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서비스 인증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인증을 받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품질을 인증받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매년 보고하고 있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요, 말은 멋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증받는 데 1년에 400만 원씩 갖다준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인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증받는 데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체크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서비스진흥협회 내용을 보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 여부 결정 합이나 부, 서류 심사를 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인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서류로만 보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저희가 매년 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을 때 책자로 제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고객의 요구가 해마다 높아지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자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지금 여기 서비스진흥협회 홈페이지에 공기업 참여한 데는 지금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레드켑투어, 태하메카트로닉스 이런 개인 사업체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부분 SQ도 있고 또 CC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대부분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군데 그 부분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대로 믿을게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는데 400만 원씩 심사비를 내고 있다 하는 거를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높여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네,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먼저,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의세요?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대부분 공기업 어디가 합니까? 공기업 전체가 다 해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경영 평가를 받을 때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디가 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 부분은 제가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를 보고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거는 CCM이라든가 SQ 인증은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SQ 말씀드리는 겁니다. SQ 인증받으려고 3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거기에 심사위원 나오면 심사위원 출장 수당까지 다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대행사업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자체 예산으로
○한채훈 의원 자체 예산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자체 예산이 아니라 대행사업 예산입니다.
○한채훈 의원 대행사업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예.
○한채훈 의원 그러면 대행사업 예산은 어떤 목에서 나오나요?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분 공기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대부분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 부분도 제가
○한채훈 의원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대답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니까 제가 거기에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속초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 지금 백업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 내 지금 도시공사들 중에서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양, 과천, 군포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없습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이 한다고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진중하게 잘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요? 이거를 안 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이 안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를 안 하면 우리 의왕도시공사 서비스는 엉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를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보는데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양, 성남, 평택, 포천, 김포. 지금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 한다면서요, 대부분 다 하는데 왜 우리 인접해 있는 도시들은 안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300만 원의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지만
○한채훈 의원 3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그리고 출장비 별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고객들 서비스에 더 만전을 기하면
○한채훈 의원 이제 의왕시장이 돈 내고 상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증받았다고 지금 보도자료 내셨죠? 보도자료 보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 4회 연속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 해서 현수막도 만드시고 홍보 보도자료도 내셨습니다. 의왕도시공사 7개 분야 평가 중 리더십 경영과 서비스 경영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돈을 내서 인증을 받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우면 보도자료에도 내시죠, 참가비는 얼마였다, 선정 받는 데 비용은 얼마가 들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그거는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피드백을 꼭 받아야만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 맡겨야만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만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다라는 형식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의원님, 이번에 저도 평가할 때 이제 그분들하고 심사를 받았는데요.
○한채훈 의원 사장 직무대행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시장이 상을 받을 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상 받는 거랑 도시공사가 이런 돈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별반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안 내고도 인증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돈을 안 내고도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다른 이게 지금 보니까 저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했다라고 해서 산업통상부가 준 줄 알았더니 사단법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인증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죠, 민간기관인 거잖아요? 공공기관은 아니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제가 그래서 그날 받을 때도 이분들이 사전에 그날 와서 체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암행을 해서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이거를 또
○한채훈 의원 제가 봤어요, 신청서 접수를 우리가 또 하네요.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서류 제출하고요, 실사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제출하면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현장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장 실사 나갈게요 할 때 뭐냐, 실사 통보할 때 신청 비용을 납부를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인증 절차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2단계 심사할 때 현장 평가 800점, 암행 평가 200점이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저희 스스로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돈 내고 지적받지 마시고 돈을 안 내고 자체적으로 혁신하고 경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돈 내 가지고 인증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이 네 번째 인증입니다. 보니까 15년도부터 받았더라고요. 15년 7월 3일, 18년 7월 3일, 21년 7월 1일, 24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인증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27년 6월 30일 그때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돈을 안 내고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업무 보고가 27년 7월 1일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받았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장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흥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다른 걸로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직무대행 국장님하고 박성호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체육센터별로 보니까 아직도 대자보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런 부탁은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아까 그 부분에 다른 질의가 아니라 지금 한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맞물려서 아까 직무대행님께서는 그 외 혹시 다른 말씀이 더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해 보신 분들은 인증이라고 하는 게 과연 꼭 필요할까, 그런데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자타가 평가할 때 평가의 어떤 기준, 객관적 기준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자타가 평가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압니다, 돈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포상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기업인들 보면 도지사상이라든지 특히 벤처기업상 받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냐, 기부금을 냅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냥 그거는 꼭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왜 그거를 확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어느 때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수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도 아마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답답한데 이거는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하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게 있어야만 서비스가 향상되고 없으면 못 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우리가 모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저는 거기에 맞물려서 아까 객관적 판단에서 아까 우리 직무대행님이 암행 사찰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겠죠. 사실 언제 온다고 그러면 또 우리 나름대로 잘 받기 위해서 그날 열심히 또 준비도 하겠죠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받아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맞물려서 더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서비스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민원에 관련돼서도 저희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만 질의하려다가 제가 못 했는데 그런 것들도 데이터화시키셔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는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데이터화시키셔서 그런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을 또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데이터화하시고 객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적으로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또 일정 부분은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야 또 시민들도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내실에 더 훨씬 많이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한채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아무튼 염려를 해 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인증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의세요?
○박현호 의원 네, 결국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게 암행 감찰을 하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서비스 현장 돌아보고 와서 미흡한 부분 얘기도 해 주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얘기해 주고 그런 의지 같은 것,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저희가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할 건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외부 기관의 도움까지 받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컨설팅이나 경영평가도 매년 받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거기에다가 피드백도 해 주고 신청하면요,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분석을 해 주는데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차라리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쓸 때 정말로 이런 공신력 있고 심도 있게 들어가는 중립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먼저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군부대 재배치 사업 관련해서 시와 수발신 공문 요청을 드리고요, 또 이건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데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
○박현호 의원 그것 좀 요청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저도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백운사업 지구외 사업들 있잖아요? 전체 리스트, 지금 현재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청계 500m 구간, 학의교 사거리, 의왕과천 고속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방음벽 등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에서 빠졌더라도 전체 리스트와 지금 현재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에 도시공사 보유 토지 활용 방안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왕시 오전동 838-8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지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데시앙 아파트라고 모델하우스 오전역 인근에 데시앙 아파트 바로 옆에 길게 이렇게 된 토지인데요, 이게 원래 2012년도 12월 달에 장안 SPC 설립을 할 때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 승인 없이는 타 용도로 개발이나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2021년 10월 달에 공사 현물 토지 개발 승인이 나서 그런 회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근에 오전역이 들어서거든요. 오전역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오전 공영주차장하고 문화공원을 지하 1, 2층은 한 89면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1층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원 조성 재원은 오전나구역에서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개발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하고 문화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오전역 쪽이 지금 들어서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는데요. 용역 사항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쪽에 수익 사업으로 뭐를 해 볼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공사업 해 가지고 수익 사업 플러스 공공사업으로 2가지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여기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오전동 838-8번지 활용 방안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나 연구 용역 등을 한 자료가 있느냐,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요, 그게 아직
○한채훈 의원 지금 말고 이전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예전에 한 거요?
○한채훈 의원 저한테 쪽지가 온 것은 도시공사에서 사전 용역한 자료 없다, 그리고 시에서도 사전 용역한 자료 없다라고 왔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확실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를 도시공사 사옥도 예전에 약간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자체가 조금 길게 돼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채훈 의원 제244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속기록을 봤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자고요,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때 당시 경영지원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에 현물출자 중인 오전동 838-8번지 866m²의 이 토지에 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때 그 사항은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관련한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개발사업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동 838-8번지 부지에 대한 개별 용역은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없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용역을
○한채훈 의원 그러면 개별적이 아니라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개별적은 아니고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전동 838-8번지가 개별적으로 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한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안 오는 거잖아요. 저는 자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에 오전동 838-8번지 건축공사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은 이 부지가 이제 앞서 사장 대행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 1,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개발이 되고 지상은 또 공원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주차장 건립 공사와 병행해서 건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유휴부지로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번 주차장 건립 공사와 병행해서 건축공사를 함으로써 토지 활용을 꾀하고 또 가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지에 대한 단독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한 적이 있느냐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단독 부지에 대한 독립적인 용역은 시행한 바가 없고요, 2020년 11월에 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조사 분석 연구를 하는 용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단독으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부지 개발 계획이 그 당시 보고서 형태로 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4페이지 정도로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4장 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용역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이 용역이 2020년 11월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2020년 11월에 했죠? 관련해 가지고 신규 투자사업 조사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입찰 그때 당시 재공고해서 2020년 4월 27일 날 재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11월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 안의 내용을 보니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공사 보유 토지 해 가지고 내손동 729번지랑 오전동 838-8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과업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과업이 용역 업체 선정하고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용역 들어갔습니다.
○한채훈 의원 들어갔죠? 얼마 들었습니까? 1,800만 원 들었죠? 1,814만2,000원 들었네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게 6월 24일부터 과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전에 어떤 과업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이게 지금 부지가 이 당시하고 부지 현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떤 현황이 변경이 됐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 중앙부를 통로가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3필지 토지로 분할이 되었고 각각에 대한 이런 부지 현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시 검토 사항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이제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변동이 없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사업 규모 변동이 있죠.
○한채훈 의원 894.4m²인데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전체 면적은 그렇지만 지금
○한채훈 의원 전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했던 용역대로 추진했으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옥 건립 관련한 내용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사옥 건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사옥 건립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 근무 인원이라든지 토지의 어떤
○한채훈 의원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도시개발실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의록에서, 관련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왕도시공사 착공해 가지고 준공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사옥으로 말입니까?
○한채훈 의원 아니요, 건물 신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51억 원 사업비 들여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유휴토지를 개발해서 시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공사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한 겁니까?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와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 타당성 용역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때도 예산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이 연구 용역은 포괄적으로 신규사업 전반적인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사장된 용역 그때 당시에 얼마 썼습니까 2020년도에?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 입찰 재공고 공고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1억15만 원입니다 그때 돈으로. 도시공사 업무가 이렇습니다, 애써 용역하면 뭐합니까?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든 이거 아마 자체 예산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렇죠?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사업 타당성 자체 용역으로 합니다.
○한채훈 의원 애써 1억 들여서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2,000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데. 제가 이래서 지금 도시공사 이렇게 연구 용역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민 혈세면요.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는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토지를 유효한 개발로 개발하지 않으면 영구히 쓸모없는 유휴토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지금
○한채훈 의원 영구히 쓸모없는 토지로 남게 된다고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지금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소유는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지만 주차장 공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초라든지 내구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와 병행해서 우리가 이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이
○한채훈 의원 주차장 계획은 언제 잡혔습니까? 2023년 11월에 잡혔나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지난해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주차장 계획이요? 오전역 주차장 계획이요? 권혁천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게 그전에 이제 특조금 공모사업에서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 계획이 23년 11월에 됐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언제 됐습니까? 오전동 주차장 저희 선거 전에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닙니까? 무슨 22년도예요. 인동선 관련한 내용 하면서 거기 환승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통 대책으로 환승 주차장 하면서 하는 건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21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특조금으로 해서 그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23년 11월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1번 개최하고 또 4개월 있다가 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했다고 해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누가 왔습니까?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건축 관련 전문가, 교수, 평가사 이런 도시공사 자문단 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이랑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6월 17일 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했다고 돼 있네요.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심의위원회 상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한 옛날부터의 히스토리,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시급하게 추진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으면 지금쯤 완공이 돼서 이미 수익사업으로 전환됐을 것이다라는 부분 지적해 드리는 거고 기존 연구 용역 자료를 활용해야지 이게 아까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용역 사장시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구 용역하는 것은 예산 낭비 사례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요?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앞서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권혁천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6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6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10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러면 징계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노선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의원님께서는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되었으나 항상 의원으로서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1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출석진술인
사장직무대행 권 혁 천 경영사업본부장 문 병 기
개발사업본부장 장 승 규 기획조정실장 최 재 경
개발사업처장 조 석 보 경영지원처장 송 태 석
생활체육처장 박 성 호 교통레저처장 임 규 택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