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7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일자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여성 구직자 맞춤 취·창업 컨설팅입니다. 오랜 기간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8명에 대하여 총 21회 컨설팅을 진행하여 4명이 취업하였고 1명은 취업 준비 중이며 3명은 계속해서 취업 연계를 위한 사후 관리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슬기로운 JOB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일자리 박람회를 업그레이드하여 현직자 직무 멘토링관 운영, 구직 등록자 이력서 사진 촬영 및 면접 정장 대여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우수 기업과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시,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조례가 의왕시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중 66개 기업에 대하여 219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결정을 하였고 342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금 3억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3개 업체에 대하여 7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6개 업체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킨텍스와 연계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기관 연계 분야별 기업 지원입니다. 경기도 및 산하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개발 생산 판로 지원,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기술닥터 지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에 연계 위탁하여 내실 있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투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 유치 가용지의 지속적 확대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한 기업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초평지구 스마트시티 퀀텀이 준공 완료되어 현재 약 13%의 기업이 입주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의왕 청계2 공공주택지구 등에 입주기업 공모를 통하여 좋은 기업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의왕시 창업 지원 공간 유니콘로드 운영입니다. 2020년 개관한 유니콘로드는 포일어울림센터 5층부터 8층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등 61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상반기 중 입주 기업 매출액 80억, 고용 46억, 투자 40억, 정부 지원금 12억3,0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세미나 개최, 우수 스타트업 표창 및 유치, 입주기업 연장 평가와 신규 입주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5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및 일반 노동자에게 업무 대기 공간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반기에 1,836명의 인원이 쉼터를 이용하였고 8개 프로그램에 1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 및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40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178건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청년 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여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 인원은 5,912명이고 연중 테마 특강, 심리검사 및 상담, 공유 물품 대여 서비스 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내일로 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3년 차에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청년 인턴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시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 미래는 청년들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새로 구성된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7월 25일 개최할 계획이며 7월 중에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실시 중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등 청년 금융 지원 사업과 청년 옷장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청년 생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여성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사업 20명 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4회, 사후관리 사업을 63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새일센터와 동행 면접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청년층 2개 과정, 중장년층 11개 과정, 경력 단절 여성 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일자리를 발굴하고 면접 동행, 면접장 운영, 각종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80명을 대상으로 연간 24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운영 중이고 9월 중에 시작하는 3단계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375페이지 여성 구직자 맞춤 취·창업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이 8명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받은 다음에는 신청자가 많으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8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요, 원래 대상은 7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중간에 조기 취업되는 바람에 1명을 추가 선발해서 8명으로 운영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1인당 예산은 얼마 정도씩 책정돼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1인당 지금 상담비가 75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상담비가 525만 원. 지금 예산이 69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모품 구입이나 홍보비 이런 쪽으로 1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컨설턴트는 몇 명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1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러면 컨설턴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컨설턴트 선정 과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한채훈 의원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취업 맞춤 컨설턴트라고 해서 유파트너라는 기업체 대표이십니다.
○한채훈 의원 취업 맞춤형 컨설턴트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5월에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이고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취업을 하신 분 중에도 이제 파트 타임으로 취업하신 분도 지금 있기는 한데 그분이 또 전일제로 희망을 하고 계셔서 아직까지 그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한채훈 의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올해 처음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올해부터죠?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지금 600여만 원의 예산과 8명, 그것도 원래는 7명이었는데 한 분이 조기 취업을 하셔서 8명이 됐다고 하셨어요. 만족도도 높고 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과장님 입장이신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분들을 위해서 그런 컨설턴트 인재풀 확대라든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 들어보면 이런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경력 단절되신 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이런 여성 구직자 맞춤 취·창업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런 컨설턴트가 해 주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 진출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제출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385쪽인데요, 이게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어떻게 운영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주일의 날짜를 잡아서 할 텐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운영 말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8개 프로그램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는 매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한 달에 2번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의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한 달에 2번밖에 안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저희가 1년에 16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한 달에 2번만 한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주로 목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상담 프로그램 혹시 아닐까요?
○서창수 의원 거기 관계자 얘기로는 수, 목 7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한 달에 2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2억2,000 정도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산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서창수 의원 제가 말하는 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위탁 운영해 가지고 이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2,000을 잡은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비까지 다 해서 3,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보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쓰여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8개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2번 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게 매주 정기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일회성 프로그램입니다. 향수 만들기라든가 플라워테라피, 부부 대화법 교육도 하고 있고요, 금융 교육이나 정리 수납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보면 대리운전, 퀵 기사,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프로그램은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가 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용은 가능하신데요, 이분들은 좀 이용하시기가 현업에 바쁘셔 가지고 솔직히 혜택은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주로 오셔 가지고 쉬는 그런 장소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서창수 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 담당자 근무하시는 분한테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한 달에 2번만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나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근무하는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한다고 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퀵 기사나 대리운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분들은 와서 그냥 쉬고 가는 그런 입장에만 있는 거고 프로그램 이용은 지금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 가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동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도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관심 가져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확인해서 바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팀장님 안 오셨어요? 팀장님이 대답을 좀 해 보시지, 과장님하고 서 의원님 얘기가 많이 틀리니까
○기업유치노사팀장 김동현 과장님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과장님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월 2회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제가 지금 거기 자주 이용을 해요. 안마기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운영하나 이렇게 가서 안마기도 이용해 보고 그리고 또 거기 근무자하고 얘기도 해 보는데 거기 근무자가 얘기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인데 배달 서비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프로그램인데 많이 참여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작년에는 참여를 별로 안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는대요.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많이 한다고 하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분들이 말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분들이 맞는 것 같아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95페이지요, 여성 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분들이 작년 23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일자리 종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없어서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자리가 만족도가 조금 없지 않았나,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자리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일반 기업체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경리 사원 같은 일자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번 연도는 취업이 꽤 많이 됐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굉장하게 다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일단 저희가 여성 새일 인턴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21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21명이 업체에 취업이 된 상태고요.
○박혜숙 의원 100%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100%라고 저희가 상담받은 모든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박혜숙 의원 21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분은 취업을 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는 한 저희가 90%는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90%라는 거는 취업이 됐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치신 분들, 경리 사원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박혜숙 의원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연계가 돼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게 우리 경력 단절 여성 분들에게 우리 공공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을까요? 그러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일자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어렵나요? 거기도 발굴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은 딱 여성이라고 한정짓지는 않고요, 모든 시민한테 다 열려 있는 상태라서 좀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취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발굴을 여러 업종을 일자리 창출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382쪽 투자 유치 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초평지구 스마트시티 퀀텀 준공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일부 개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양쪽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유치하려고 아마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을 부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 또는 그거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조금은 완화시켰던 모양이에요. 어찌 됐든 저희 의왕시는 세수가 시민들 세금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또 세수를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세수 관련돼서도 많이 확보하고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건물 시행사 측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자하고 아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은 또 소송대로 왜냐하면 입주 포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 측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입주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예로 들면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경우 마스크는 사실 이제 미세먼지 또는 배수가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제작은 클린룸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수도 관련된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는 완화를 하셔서 입주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겠지만 제조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RND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RND 센터 같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업무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니까 기숙사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 과에서 이제 다루는 법은 산업집적법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 용도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쪽에서 환경법도 있을 수 있고 농지법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이제 경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중견기업 이상으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인데요.
이게 입주시설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산업군이 입주시설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노선희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어떠한 산업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결여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허용 업종이 꼭 이렇게 국한돼 있지 않고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법 개정을 건의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투자유치 실무회의를 하고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라는 게 이제 3회, 1회 운영을 했어요 상반기 때.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지금 월암 공공주택지구의 공모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는 주로 어떤 용도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했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김태흥 의원 그러면 추진 방향만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실적이라고 할 거는 회의한 게 실적입니까, 아니면 기업체를 어떻게 컨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하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실무회의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지금 의왕시 가용지 홍보라고 연중 실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설명 가능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제 지금 월암 공공주택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어떻고 어떤 조건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가져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업체 관련 기관에다가 계속 공문을
○김태흥 의원 기업체 관련 기관은 의왕시 기업체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희 사이트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사이트에도 홍보하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투자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박람회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건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그냥 일반 투자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트에 공문식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런 데다가 올리고 이제 중앙부처나 도 산하기관 쪽에도 계속 이런 지역 지구에 분양 계획이 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할 생각이고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현황을 해 가지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돼서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입주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일례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방안도 없겠네요 그러면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의원 좀 너무 유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추가적인 질의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홍보 마케팅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도 없고 구체적인 홍보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378쪽인데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SOS 지원단 운영하고 또 지역거점별 기업인 합동 회의를 통한 중장기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의를 그러니까 이제 합동 회의를 한다는 게 1년에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지원단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참석자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지금 직접적으로 합동 회의를 한 건 없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 요청하시는 건들은 몇 개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SOS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의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합동 회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기관 모임이나 이럴 때도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원한 일례로 어떤 지원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지난번에 판로 개척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 지금 한 20개 기업 정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조금 이따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홍보 책자 제작할 거고요.
○김태흥 의원 책자는 얼마 정도, 수량 정도는 제작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관련 부서와 원스톱 회의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 해결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업 애로 해결 추진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어떠한 사례가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딱히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 외 정책 설명 홍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정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 발굴하고 어떤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합동 설명회는 매년 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매년 초에 한 번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김태흥 의원 1회 하는 것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맺는말로 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특히 여기 보면 여러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저는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익숙한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여성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정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많이 고용돼 있으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의 여성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니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우리 의왕시에서 1~2.5% 이자 보전까지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성 기업들이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저희가 기업 알리미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문자 알림을 보내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마 모르셔서 못 받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인회하고도 면밀히 해서
○노선희 의원 예, 주로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런 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리 청년협의체 구성 완료됐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구성 완료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29명으로 됐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오는 25일 날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발대식을 갖는다는 쪽지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본 의원이 청년정책토론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이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의왕시가 이루고 싶은 목적의식이 부재하다, 그리고 효용성을 실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협의체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협의체는 의왕시 시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이렇게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참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협의체 발대식을 하면서 시간을 그래서 7시로 조정을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청년들이 일단 모이는 시간 자체를 저희가 오후 시간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서울시 청년협의체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성남시 청년협의체에도 참여를 한 바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원도 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낮 시간대나 업무 시간이나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분들이 좀 고생하시더라도 주말 또는 아니면 평일 저녁 시간에 거의 활동을 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발대식 이후에 이러한 활동이나 청년들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발대식 임명장 수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얻어가는 베네핏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얻어가는 게 효용성이 됐든 아니면 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든 또는 뭔가의 대가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거라고는 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되 청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네트워크를 쌓아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그런 효용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전문성도 길러주면서 이분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차례. 그런데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2022년도에 장려상 수상한 건인데요, 저희 취업 사진 촬영비 지원하는 사업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청년 재능 자판기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제 만든 수제품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올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연계가 되게끔 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해서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끔 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동별 청년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협의체라든지 위원회 외에 관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청년 소모임을 형성하고 그런 형성을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 주체 발굴과 교육 청년정책 제안과 사업 준비, 실행이라든지 체계적 청년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음으로 해서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협치와 변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수요에 기반한 그런 정책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주시고 그리고 홍보 전략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SNS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78쪽인데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인데요.
이거는 아까 했던 거잖아요,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396쪽입니다.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취업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집 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공고를 해서 취업자들이 오셔 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보통 예정 인원보다 많이
○김태흥 의원 지원율이 높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을 통해서
○김태흥 의원 인원 제한을 두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인원 제한을 두고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15개 과정에 316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취업으로 이제 귀결된 인원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를 따로 지금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김태흥 의원 그러면 별도로 좀 주시고요.
관련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하신 건 혹시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력 단절 여성하고 중장년층도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 다 고학력 경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 등 트렌드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노동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좀 디지털화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스마트스토어라든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거를 가미한 건데요, 계속해서 타 지역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한번 벤치마킹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주변에 이제 60대 초에 해당되시는 퇴직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고학력,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당사자들 특성에 맞는 사회적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하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개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박골 사거리부터 청계산 공영주차장까지 2.5km 구간에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점별 특화 간판 제작, 가로등 아트 조형물 및 지역 상가 랜드마크 설치, 청계맑은숲 상권 홍보 굿즈 제작 등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특성에 맞는 설치 가능 시설물 검토가 필요한바 디자인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 대상지 구역별 시설물 등의 설치 가능 여부, 종류, 디자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와 함께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갈미상가 환경 개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인 의왕 예술의 거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관조명 설치, 석재데크 및 클린하우스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 현재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석재데크 및 클린하우스 교체 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의왕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관광 콘텐츠 및 대표 상품 개발과 시장 상인회의 조직화 지원 등 시장의 자생력 강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사업 2년 차로 쇼핑 환경 개선 사업, 시장 특화 마케팅,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 개최, 시장 커뮤니티 육성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이자차액 보전 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합회 운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더불어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을 비롯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출연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입니다. 동안양변전소부터 내손다구역 인근까지 도심을 횡단하는 특고압 송전탑 3기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GB 지역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GB 개발행위 허가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경에는 지중화 작업이 완료되고 이후 철탑의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한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내손가, 나구역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복지로 및 가구역 이면도로의 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월부터는 통신사와 한전에서 케이블 인입 작업과 세대별 전원 절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병행 추진코자 했던 나구역 이면도로의 포장 공사는 도로 포장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금년 3회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가공선로 해체와 전신주 및 통신주 제거는 내년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7월 1일 현재 기준 관리 대상업소는 총 3,319개소로 식품·공중·축산물 위생업소 영업신고, 등록, 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더불어 정기적이고 빈틈없는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123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지도, 위생·영양 교육, 어린이 급식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양 관리와 급식 환경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67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위생관리 등급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 현재 행정처분 업소는 9개소입니다. 시정명령 2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부과 4개소, 고발 1개소입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내용 안에는 없는데요, 지금 롯데 아울렛에서 지금 제2 장소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게 언제 완공된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정확한 이야기는 거기서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 현재 제가 지난달에 통화를 한번 했을 때는 지금 공정률이 30%대입니다.
○노선희 의원 현재 30%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입주가 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 본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시설이 빨리 입주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때 시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 장소가 지금 무민공원하고 뒤에 있는 상가 주택들하고 이 사이에 이제 있잖아요,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림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림막을 해 놓으니까 안에 있는 상가주택에 있는 상인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민공원하고 완전히 단절돼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방안 제시를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상가가 있어요 하는 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 되면 가림막 바깥에 그냥 진짜 거기다가 표시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건축하기 위해서 가림막은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단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바깥에 홍보가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측하고 얘기를 해서 뒷면에 있는 상가들이 조금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는 보면 주변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그런 불이익을 갖다가 인재육성재단에 1억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롯데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롯데도 지역 활성화 사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타임빌라스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롯데에서도 10억 원을 내놨습니다.
○노선희 의원 10억이요? 10억은 어떤 명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도 냈고요,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장학금도 냈고 소외계층 지원도 했고 차량도 기증을 했고 의왕사랑상품권도 구매했고 총액이 10억 원 상당
○노선희 의원 10억 상당, 그러면 아까 장학금으로는 어디에다가 냈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인재육성재단에다가
○노선희 의원 이후에 냈나 보죠?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했대요 인재육성재단에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점포가 입점하게 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하고 그 금액을 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B부지도 대형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역 상생 사업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추진율이 너무 미진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상인회 측에서는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림막 차라리 그냥 상가를 지으면 여러 가지 보러도 오니까 같이 연결되는데 지금 완전히 단절된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궁극적으로는 이제 B부지에 어떤 상가가 됐든 상가가 입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운호수상인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설 상인회이기 때문에 조직화 지원은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합회 쪽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적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상인회 측의 요구사항을 서로 잘 협의하셔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타임빌라스라고 하는 명칭을 프리미엄 아웃렛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최근에 제가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들었는데 이게 바꾼 이유가 타임빌라스가 더 고급스러운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인데 롯데 측에서 이제 변경하는 걸로
○서창수 의원 명칭을 용인에 있는 어떤 롯데 거기에서 타임빌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연을 좀 아세요? 타임빌라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는 롯데 측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명칭 변경하는 걸로
○서창수 의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들은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거기에 따르는 이 명칭이 더 고급스러운 거는 용인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가로 해서 바꾼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타임빌라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은 뭐하는 데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지만 또 그만큼 광범위하게 인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아마 롯데 측에서 판단을 해서 요청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였네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타임빌라스 말씀 나오셔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지난 주말이네요, 어떤 시민이 프리미엄 아웃렛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모범 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교통지도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날따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을 감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 진입을 못 하고 거기에서 승객을 내려드렸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담당 부서에 아마 대중교통과였나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즘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역경제위생과 차원에서도 한번 협조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롯데 쪽에 주말에 차들 붐빌 때는 좀 신경 써 달라고 현황도 파악하고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우리 한 의원님 질의에 조금 부가적으로 첨언하자면 버스 운전 종사자가 거기에 하차를 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진입하기에는 거기 폭이 좁고 짧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드리고 진입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버스정류장 있는 그 자리에 못하고 아마 차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하다 보니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3차선이면 2차선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차선을 놓고 위험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버스 운수 종사자 쪽에서도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붐빌 때만이라도 롯데 측에서 나와서 안전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안전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최소한 만약에 3차선에서 1차선에 진입을 못해서 짧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승하차 시에라도 안전 지도 요원들 옆에 배치하고 있다가 그걸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시민이 위험할 뻔한 것, 또 버스 운수 종사자들 측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잘 살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과랑 해 가지고 이거를 원활하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저희도 따로 연결돼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짧게 제가 좀 하나를 407쪽이요, 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해서 좀 이거는 그냥 제가 권유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도깨비시장에 특별하게 우리가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거나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 갔을 때, 특히 일본 같은 데 시장을 가면 복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앞치마를 하얗게 전부 모든 상가의 앞치마를 하나씩 깔끔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찾아오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타 도시에서도 우리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5일장 같은 데 아니면 매번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데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깨비시장의 앞치마나 아니면 복장이 하얗게 통일이 된다면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이미지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도깨비시장에 어르신 상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과가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성과를 정확히 지금 받은 통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네이버 쇼핑에 장보기 안에 등록이 돼 있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상품 자체가 저희가 다양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점되고 배달 주문도 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강된장이라고 하는 그게 특화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이제 올해까지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특화 상품 개발하는 건 올해가 2년 차 마지막 해입니다.
○서창수 의원 사후 관리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협동조합 구성을 했고요, 계속 브랜드 만들었고 상품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도깨비시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도깨비시장 중간에 벤치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또 비어 있을 때는 도깨비시장에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앉을 때 거기에 저희가 민원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좀 벤치를 설치해 주면 안 되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겨울에 거기 앉으니까 너무 추워서 잠깐 쉬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민원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왔고요, 거기가 이제 포토존인데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또 아이들 데리고
○박혜숙 의원 포토존 옆에 있던데 의자가 길게 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런데 계속 장시간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상반되는 민원들이 중첩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박혜숙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상인회에 일단 검토는 해라, 혹은 다른 쪽으로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따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꼭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꽤 많이 와 계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제 쉼터를 만드는 게 예산도 수반되고 또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박혜숙 의원 쉼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자를 조금 냉온열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거기가 없앤다고 따뜻한 거 있다고 계속 있을 일은 없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도 이제 상인회에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막걸리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408쪽인데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상인회 맞춤 지원해 가지고 6개소, 2억4,700만 원이 지원돼 있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금년에 정산된 겁니다.
○김태흥 의원 지원 내용이 어떤 거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 등록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요, 관련된 사업들 최대 5,000만 원까지 3,000만 원대도 있고 2,000만 원대도 있고 개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금융 지원한 건 아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금융 지원은 아닙니다. 어떤 상인회의 공동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판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한 것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이제
○김태흥 의원 홍보 판촉이 2억4,700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6개 상인회입니다.
○김태흥 의원 우리 의왕시 전체 상인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전체 등록 상인회가 1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6개 상인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상인회 차원으로 나간 거고 상인한테 개인적으로 나간 거는 아닙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의왕시에 등록돼 있는 상인회가 일례로 예술의 거리 상인회, 내손 이렇게 있잖아요 쭉?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식으로 등록돼 있는 게 6개소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중에 6개 상인회가 지원을 받은 겁니다, 2억4,700을.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6개소가 받은 게 2억4,700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6개소가.
○김태흥 의원 네, 그래서 최대 5,000이고 적게는 2,000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SNS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교육을 그냥 SNS 운영을 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에요 이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올해 이게 연 몇 회 하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연합회 쪽에서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매니저 분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몇 회 해요 1년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따로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가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흥 의원 횟수는 모르겠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몇 명 참여하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피드백 받은 건 전혀 없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향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컨설팅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부적,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컨설팅 전문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하고 이번에도 하반기에 1,000만 원 추가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쓰는 거고 전문가가 매주 수요일 날 연합회에 나와서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은 어떤 거를 컨설팅을 받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대부분은 창업 상담 이렇게 도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들은 중기청이나 경상원이나 이런 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 특례보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김태흥 의원 법률 상담이라든가 판로 개척 이런 건 아니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그거 실적 그동안 했던 거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는 건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하여튼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역 상권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또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고충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이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2024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420페이지 1번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어우르는 도시농업 공간 조성 및 체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행복가꿈 주말농장 3개소 535구좌, 스쿨팜 도시농부 활동 체험 10개교 35학급, 가막들공원 온 가족 텃밭 교실 16가족 60명, 시민농업 아카데미 2개 과정 40명,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25개소, 도시농부 활동 지원 7개소, 찾아가는 식물병원 9개소, 상자텃밭 지원 15개소 150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1페이지 2번 경쟁력 있는 농업인 및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현장 연찬, 선진지 견학, 단체별 전국대회, 도 대회 등 참석으로 단체 활성화는 물론 도농 상생의 기회로 삼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22페이지 3번 농촌경관 도시민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왕송호수와 백운호수 산책로 주변 농지에 색깔벼를 이용하여 전국 최고 의왕, 살기 좋은 의왕 글씨를 도안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초평동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주변 농지 3.1ha 규모에 유채 식재와 원두막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등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3페이지 4번 의왕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순환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1개소, 로컬푸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4페이지 5번 농지 민원 처리 및 세외수입 확대 추진입니다. 취득한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농지 대장 일제 정비, 취득 농지 사후 관리, 농지 불법 전용 조사 및 행정조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민원 처리 업무로 추진실적으로는 농지 취득 후 영농하지 않은 2필지에 대하여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였으며 농지 대장 일제 정비를 3,705건을 완료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대를 증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지 대장 및 취득자격 증명 발급 등 민원 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페이지 6번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및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하락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 419호 101.7ha, 친환경 직불제 22호 6.8ha, 농민기본소득 780농가 신청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이행 점검 및 인증 서류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페이지 7번 친환경 농업 및 우수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저탄소 녹색산업 분야 4개 사업, 농업 경영비 절감 분야 6개 사업,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분야 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위해 친환경 및 GAP 인증 등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428페이지 8번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및 임산부 등 농산물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 급식에 대한 차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어린이 건강 과일 및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농산물 27개교, 우수 축산물 23개교, 학교 급식 21개교, 어린이 건강 과일 126개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359명,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234명을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9페이지 9번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 255건,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12회, 놀이터 시설 보수 및 마당개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민원 다수 발생 지역을 해소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0페이지 10번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인수 공통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및 예방 약품 지원으로 전염병을 방지코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AI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전반기 가축 예방접종 광견병 981두, 구제역 131두를 실시하였으며 농가 위탁 소독, 소 브루셀라병 진단, 양봉농가 기자재 및 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1페이지 11번 동물복지 향상과 학생 승마 체험 추진입니다. 동물 보호·관리 및 유기, 유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사회적 배려 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공익승마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길고양이 급식소 7개소, 유기동물 38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171두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승마 230명, 사회공익승마 42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려동물 및 승마 체험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2페이지 12번 산불 및 산사태 예방을 통한 산림 재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산사태 등 재해 예방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산림재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8개 조 17명, 산불전문진화대 3개 조 23명을 운영하고 사방 및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3페이지 13번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 증진 추진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및 기타 돌발 병해충 방제를 통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8ha와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1,400본, 조림 사업 700본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34페이지 14번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관리 추진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호와 훼손된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6개 산 등산로 보완 및 시설물 관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산림 환경 정비를 3개 조 11명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산 맨발 걷기 조성 및 6개 산 숲길 유지보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2쪽인데요, 산림재해 제로화 관련돼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기 계류 보전 왕곡동 약 한 300m 하신 것 같아요. 왕곡동 산 4-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류 보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사면이 비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돼서요, 그쪽에 석죽 사면서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나는 또 계류 보전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인프라 구축돼 있는 거를 좀 보수하거나 구축을 한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존 시설물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게 파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한 겁니다.
○김태흥 의원 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관련된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약간 보수를 한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사방댐 설치 청계동 산 1-1번지 일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왕곡동 관련해서 이제 서면 질의를 했잖아요. 이제 방대한 이야기라 거기서 이야기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서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방댐 설치 1개소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난번 그 방식 그대로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그거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했을 건데 행정감사 질의하기 전에 했던 거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성곽처럼 만들어서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의왕시에서 도저히 디자인 관련된 내용에서는 참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분명히 설계도 하고 했을 텐데 기술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 똑같은 사방댐을 만들어도 일반 에코필라라든가 버트리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투과형이 있는데도 그렇게 성곽처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실망 때문에 제가 깊이 기술적인 얘기는 굳이 안 하겠지만 이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도록 우리 명품 도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사방댐 시공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백운호수에 조성 계획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 진행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되는 거라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훼손지 복구 사업 하고 나서는 계획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자연치유 맨발 걷기 길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힐링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건강과 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왕송호수공원 등 6개소로 국비 특별교부세 6억과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7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녹색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단순한 녹지를 풍성하게 계절 수종으로 보완 식재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다층숲 구조의 꽃, 열매, 곤충 등 도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포일동 경관녹지 1,500m² 1개소와 학의천변 가로수 식재 81주로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2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5월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41쪽 자연을 품은 명품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이 숨 쉬는 왕송호수 지역의 녹색 공간을 쾌적한 녹지로 지속 관리하고 향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특화된 어울림 명품 호수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중간 정차장 시설 재정비와 황토 걷기 길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1억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5,0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특화된 명품 호수공원은 2031년까지 중장기 사업이며 현재 지구계획 승인 절차 중이고 추가 편입 구역을 반영한 기본 구상안 도출 및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호수변 공원 녹지 공간 개발에 대하여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LH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사람과 자연을 잇는 녹지 공간 확충으로 주민참여예산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녹지와 가로녹지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으로 재조성하여 도심 내 문제인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6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95%입니다. 3개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443쪽 가로수 및 녹지, 쌈지공원 등 도시숲 312개소의 연중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8,500만 원이며 병해충 방제, 시설물 보수,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 상시 운영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4쪽입니다. 집단취락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상 36개소 중 12개소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24개소 중 17개소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공원 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조성 대상 7개소를 실현 가능성 및 주민 수혜도 등에 따라 연차별 3단계로 27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상 공원의 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9020.5m²입니다.
445쪽 재미와 상상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 중입니다. 반디어린이공원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으로, 내손양지어린이공원은 공원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조합놀이 6종과 파고라 3개소, 정원형 식재를 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조금 6억,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5,000만 원이며 9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6쪽 도시민의 휴식처 및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13억800만 원과 경기도 특조금 1억5,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억5,800만 원으로 내손동 빛솔근린공원, 갈미문학공원, 미소수변공원과 여울수변공원으로 4개소입니다. 시설 보수, 규목 및 관목, 초화류 식재 등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다운 정원형 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몸과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447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와 448쪽 의왕 시민 정원사 활성화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4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자연치유 맨발 걷기 조성 오전동 꽃길공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꽃길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LG 진달래 아파트 지나서
○서창수 의원 교도소 뒤에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공공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동에는 공원 면적이 적다 보니까 녹지로 조성되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걷기 길 마사토 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직접 제가 아이디어를 만든 건 아니고 주민한테 들은 건데 우리 둘레길이 있어요. 오전동에 보면 모락산을 두고 있는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해 줘서 내가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전동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교도소 뒤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건데 모락산 둘레길은 말 그대로 모락산 근처에 있는 모든 오전동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둘레길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돈 안 들이고 일부 구간만 만들어서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에는 여러 가지 첨부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령 그 길에 무슨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쓸 수 있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담을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간판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맨발 걷기 코스입니다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좀 해 주면 그 중간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면 맨발 걷기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한 건지, 진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지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동 꽃길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저쪽 오전동 중간에 있는 동백이나 현대 모락산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운동 삼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둘레길을 그렇게 한번 구간별로 만들어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존 둘레길이나 녹지와 연결된 산책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등산로는 도시농업과 업무의 구간이라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이제 교도소 뒤쪽이면 실질적으로 모락중이라든가 모락고 뒤쪽에 이제 둘레길이 좀 있잖아요? 그쪽으로 검토를 부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이 좋을 거라고 제가 가 본 견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인 게 지금 이게 오전동 꽃길 공원 해 가지고 15-1에 마사토로 됐다는 데 대해서 안도를 하고 싶어요. 이쪽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꽃 조성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황톳길에는 적합하지 않다 거기가, 그래서 마사토라고 그래서 다행히 선택은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나열하는 건 좀 그렇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요즘 비가 좀 왔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황톳길을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신 사항은 없지만 사실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그 표면이 엄청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방수포로 덮어서 이용하시는 데 위험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숲속은 괜찮은데 일부 오전동 꽃길 공원 같은 경우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을 때는 황톳길보다는 마사토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선택은 잘하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비 오는 날 폐쇄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가 폐쇄를 하고 있고요, 비가 조금 올 때는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다 그러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방수포로 덮어놓아도 사실 포일 숲속공원 같은 경우는 옆으로 데크를 이용해서 흙이 있는 데로 이렇게 걸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황톳길은 많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방수포로 덮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맞습니다, 포일 숲속공원 맨발 걷기 후기 글이 올라왔는데 후기 글을 보는데 비가 오는데 많이 미끄럽다, 다행히 옆에 지지대가 있어서 지탱하며 올라간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황톳길 같은 경우 다른 사례들 보니까 성남의 율동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비 오는 날 폐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매뉴얼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 강수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가 포일 숲속공원 같은 경우는 핸드레일을 좀 잡기 편한 걸로 7월 달에 다시 보완 발주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447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항상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 보면 항상 찬반이 팽배해서 많은 갈등 속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민원을 잘 흡수해 가면서 설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반응을 보면 좋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아마 그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생각보다 잡일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저희는 고맙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이쪽을 질문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내손 공원도 그렇고 공원 주변에 보면 낙엽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 아파트에서 낙엽 파쇄기를 아파트에서 사 가지고 파쇄시킨 다음에 다시 파쇄기에서 나온 낙엽을 이제 잔디에다가 뿌린 거예요, 잔디 또는 이렇게 꽃잔디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다 뿌렸더니 오히려 훨씬 더 잘 썩더라, 낙엽이 썩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파쇄기를 통해서 뿌렸더니 빨리 썩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는 낙엽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만약에 파쇄기가 이동식이 된다고 그러면 공원들마다 낙엽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의원님, 저희가 한번 제품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이동 쉼터 조성입니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야외 근로자를 위한 이동형 쉼터 1개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이동형 쉼터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8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 사업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온열질환 등으로부터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근로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월 사업을 포함 총 8억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대상 사업장 전체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15개소에 126대를 지원 중에 있고 계속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시 25년부터 규제 대상 시설이 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시설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왕송호수 유역 스마트 물 관리입니다. 환경부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계획을 경기도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이고 용역 기간은 내년 2월 16일까지로 수립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왕시 물순환위원회와 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25년 1월 중 실시하고 환경부의 사업 적정성 여부 확정 이후 25년 하반기부터 비점오염 저감 및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매칭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국고 70% 확보로 재정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중장기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양지천 수변길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포일동 630-14번지 일원 양지천의 하천 바닥 준설, 산책로 정비, 친수경관 및 교량 하부 구간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 말 공사 착공을 실시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편안한 공간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친환경 차량 지원 및 충전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기차, 수소차 등 1,006대, 총 사업비 86억5,6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19대, 15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6월 말 현재 공공, 민간 포함 827대로 지속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성 및 독려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분야 오염원 저감으로 기후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먼저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은 현재 2단계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세부 시행계획 50개 사업을 16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이행 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459쪽 찾아가는 친환경 에코 학교를 상반기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12개교 47학급 1,000여 명에게 이론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초·중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460쪽 지속가능한 의제21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이고 10여 개 세부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생활 주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상반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저소득가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에 1대, 노후된 운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저감 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24건에 4억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카메라를 지지대고개, 북의왕IC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홍보를 실시하고 운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59건 부과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대기, 수질, 기타 수질오염원 등 350개의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IoT 설치 48개, 1억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8개소를 점검하여 5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인근 안양, 군포와 합동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장 75개소의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관리를 위해 상시 출장 점검 중이며 행정처분 10건, 과태료 28건 조치하였고 석면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사업장에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한 감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변경 지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 5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법적 규제 대상 다중이용시설 73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고 다음 467쪽입니다, 유아와 어르신, 장애인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 도시의 물 순환 및 비점오염원 관리 추진입니다. 도시개발로 가속된 불투수 면적 증가, 하천 건천화와 지하수의 하강, 집중폭우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수생태계 악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래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의왕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 완료하여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쪽입니다, 택지개발지역 등 대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36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초기 강우 시에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하천·호수 수질 개선 및 관리입니다. 수질 개선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팔당원수 유입과 하천, 호수 및 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등 연중 지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시민의 안전과 자연을 생각한 왕송습지 개선입니다. 왕송습지 내 안전시설 및 노후된 시설물 교체로 방문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경기도 특조금으로 10억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태습지 내 데크 다리 지주대 교체와 안전난간 설치 및 보수 등, 연꽃 습지 내에는 둑 보수와 야자매트 교체, 시범 습지 내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의장님, 부서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왕시는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의왕시 채용공고 게시판에만 올라가는데 전국 통합공고인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이용해 달라고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는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에서 의왕시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지금 나라일터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요, 기타 교통정책과, 가족아동과 등등도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나라일터에 다시 공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다른 국에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저희 해당되는 국에 대해서 나라일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58쪽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혹시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의왕시가 지금 돼 있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도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4월에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환경과장 장숙현 경기도 탄소중립은 올해 되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내용에 대한 거는 다 공유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환경과장 장숙현 예, 저희 부서로 다 왔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된 수립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숙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은 저희 의왕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작년 12월에 준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시 단위에서 준공이 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한 거는 환경부 소관이 작년 4월 그때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상위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 경기도 계획이 올해 4월에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설명회, 공청회 그다음에 한국교통공단의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이미 준공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여쭤볼 걸 미리 다 말씀을 주셨네요. 환경부는 5월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관련돼서 정확하게 또 경기도 것과 우리 것 아마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해야 될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평가를 현재는 안 돼 있는데 법적으로 지침상 하게 돼 있나요 내년부터? 이행평가 기본계획 관련돼서.
○환경과장 장숙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지금 여기 4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 생활 실천을 위한 어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 분석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방향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단 한 가지 이제 시민의 의견 수렴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있잖아요, 아시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김태흥 의원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 실천단도 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최종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받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데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태흥 의원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죠?
○환경과장 장숙현 예,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환경부에 가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구성원이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야 될 심의기관인데도 우리가 지금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시민 실천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경기도 도민추진단이 있고요, 지금 시민추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의원 여기 우리 조례에 있길래, 이것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그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김태흥 의원 그래서 더불어 이번에 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심의, 의결기관인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시민 실천단도 구성을 하셔서 어차피 이것도 이제 환경부에 1년 평가 보고가 돼 있는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은 다 잡혔으니까 우리 의왕시도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정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두발로데이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7월하고 8월에는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고 9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아직 고민 중이시군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조직 진단이 있기는 한데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지만 이게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무 총괄이 있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좀 궁금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는데요, 그 법 관련한 위원회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한 그중에 협의회 관련한 부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직 진단하실 때 부서에서 다 의견 내실 거죠? 내시죠? 그럴 때 어느 정도 업무가 명확히 잘 분장이 되고 그게 규칙에도 나올 수 있게 유념해서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사무실 어디로 이전을 했죠?
○환경과장 장숙현 왕송호수 공원 예전에 관리사무실 2층으로 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한가 봐요. 관련돼서 제보받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다기보다도 그전에 사용했었던 사무실에서는 바로 강의실을 옆에 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그곳은 회의실이나 교육실이나 이런 부분이 그 건물 자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실천 사업 같은 것 많이 했잖아요.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숙현 대관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 1층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자주 가 보면 커피숍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2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 공간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공간이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그 부분은 지금 편의점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북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책을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김태흥 의원 그건 아래층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1층 부분
○김태흥 의원 2층 카페 있던 자리.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래서 북카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일례로 탁구를 한다든가 일례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앞에 북카페니 뭐니 아래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럴 바에는 이분들의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강의실이 되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일단 공원과에서 시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축소되는 느낌이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대관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번번이 일어나니까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 대관할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원활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일단은 앞서서 우리 공원과 소관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과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당연히 환경 부서 입장에서는 의제가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강의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시 전반적으로 공간의 이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제환경국 소관이니까요, 지금 앞서서 공원녹지과가 먼저 안 하고 환경과가 먼저 했으면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님이나 저나 아마 공원녹지과의 다음 순서였다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국장님 차원에서 아무래도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는 저는 봅니다만 그 자리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카페 운영하던 곳이 나갔으면 나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으면 아마 그 자리를 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업무분장상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왕시가 없다, 그래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환경과가 가져가느냐, 기획예산과가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사실 본 의원은 두 조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운영하고 운영하는 부서 또한 기획예산과가 하든 환경과가 하든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무가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의제21처럼 그런 환경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환경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투트랙으로 가지만 그래서 단체 관리나 단체와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가 지금 현재 주무부서로서 하고 계시고 정책적인 파트는 또 기획예산과랑 공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급한 것 먼저 하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련한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거 하면서 사람 1명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이 체제로 가는데 가장 급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협의회 사무실이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실은 일단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총 그래도 몇십 명 되시죠? 그래서 이제 몇십 명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환경과 소관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문화관광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숲 해설,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이제 왕송호수에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 비가 오는 날 실내에서 탐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실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류생태과학관을 빌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날따라 또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못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회의 공간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카페 공간을 어떻게 보면 다목적 회의실 공간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좀 우선적으로 이런 지속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일단은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은 경제환경국 소속이기 때문에 한번 중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초평동의 신촌천 스마트시티 퀀텀에서 나온 유해물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환경부에서 답변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린 대로 수사 의뢰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행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행 조치 명령했으면 우선 퀀텀에서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 의무죠?
○환경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그 조치는 다 해 놓았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혹시라도 유출되는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에서도 나름 폐수 처리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결과가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신규사업 폐의약·폐가전 내 집 앞 수거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및 폐가전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폐의약품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21개소가 신청, 접수되었고 중소형 폐가전의 경우는 11개소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추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반 운반 업체는 5개 권역으로 6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가로청소는 대행업체 2개 동, 시 직영 4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마을 가꾸기 입양 사업은 13개 단체가 신청하여 상반기에 6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5명의 청소 인력과 14대의 청소 차량이 항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파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처리 방식은 RFID 개별 계량 방식과 차량 계량 방식, 종량제 봉투 이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노후 파손된 전용 수거 용기는 수시 교체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45개소의 93대 CCTV를 활용하고 있고 청소 기동반이 상시 순찰하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나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의 활동도 펼쳐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폐기물 사업장 관리 및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및 배출 사업장은 511개소입니다. 상시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20kg 미만 소량 지정폐기물의 경우 청소 기동반이 직접 수거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광역이용소각장의 협약량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규모는 1일 100톤 처리, 사업비는 523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지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입지 후보지 접수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 등이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89억1,40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으며 군포시 공공소각 광역이용 협약을 연장하였고 하반기에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이용에 관한 협약 연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분리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24개의 거점 수거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4개소의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여 260명의 주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90회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고품격 안심·쾌적 선진 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49개소와 개방화장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 화장실 조성을 위해 전 공중화장실에 안심벨과 불법 촬영 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수시 개선 및 대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화장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무원 분들이 부서별로 폐자원을 수거하고 계십니다. 혹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폐자원 수거 사업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폐자원 수거 사업 관련 근거 말씀하시나요?
○박현호 의원 예,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혹시?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하시는 건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박현호 의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부서별로 각 과마다 폐건전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이팩은 별로 없지만 주로 폐건전지 위주로 수거를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별 혹은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 1내지 10위, 주민센터도 1 내지 6위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래요? 이게 사실 업무상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니요,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무실에서도 우리 기기 행정 장비에서도 UPS 같은 그런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 직원이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부담이 돼서 이게 부서별로 뭔가 집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거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실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봐요?
○박현호 의원 네, 솔직히 그래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48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일일 폐기물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1일 발생량?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 쓰레기 일일 발생량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데이터를 좀 뒤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원순환팀장 조한미 한 사람당 1년에 500g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3,000톤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채훈 의원 일일이요?
○자원순환팀장 조한미 아닙니다, 연입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글쎄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혹시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원 의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냥 추가로 할게요.
일단 자료를 보니까 일일 1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타당성 조사 때 그렇게
○한채훈 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시의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루면 미룰수록 다가오는 데미지는 큽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어느 곳으로 해라 또는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면요,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자체가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이제 인천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맨날 이제 매년마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정치적 대타협이든 사회 대타협이든 해 가지고 계속 끌고 와요. 그런데 이게 뇌관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난리입니다. 원래는 일일 이렇게 지금 현재 노원, 마포 등등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량이 750톤가량의 용량을 마포에다가 하고 있는데 마포에다 1,000톤짜리를 하나 더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지역은 난지도 아세요 혹시? 거기 쓰레기 산이잖아요 원래.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천지가 개벽했습니다마는 거기 수도권 서울의 쓰레기를 다 거기다가 갖다 버리고 매립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750톤씩 매일 용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1,000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이게 뜨거운 감자, 여기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되는 성역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도 고충이 있고 관련해서 질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 임기 22년도 여름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이제 입지 선정 절차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향후계획이 2025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못 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다음 연도가 지방선거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겪어야 될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순연될 거예요 아마. 분명합니다, 제가 예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럴 거라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사항이나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보안이고 또 워낙 큰 이슈라서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빨리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LH나 새로 개발하는 곳들에서 이렇게 부담금을 받습니다. 지금 적립해 놓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보니까 181억 있네요. 향후에 35억 더 징수 예정이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복리가 붙나요? 지금 기금 형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공사비 단가는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설치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받아놓은 게 복리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추가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커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 우리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죠, 안정화 계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데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비도 우리 시비 부담이 향후에 150억을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숙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이나 재원 같은 것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실 것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보니까 지하화 시에는 공사비가 1.4배 이상 될 거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사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하화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걱정하시는 마음 다 알고요,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천하고 처리시설 지난번 행정감사 때 2019년도 10월에 협의 결렬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과천은 얼마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올해 과천 소각장하고 저희가 계획량 계약한 게요, 3,500톤 계약을 했고요. 작년 2023년에는 과천하고 5,900톤을 사실은 처리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감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 분명히 언젠가는 누군가는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건 한 개도 없죠? 지금 현재 부지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지의 지하화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진행된 내용은 한 개도 없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공고를 했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은 없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고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튼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조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렵네요. 그런데 어려워도 가기는 가야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은 음식물 쓰레기 빼고 기타 빼고 해서 가연성만 쳐서 19,000톤 연간으로 나오는데 이거 지금 어쨌든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으로 오히려 빠지게 되고 솔직히 민간이 더 세우기 쉬우니까요. 운송비 들고 단가 높아지고 그렇게 악순환으로 흘러가는데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답변 과장님 하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닙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3기 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3기 신도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300,000m² 이상인 지역에 공공주택이나 택지를 지을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기는 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3개 시하고 전혀 논의도 없죠 이 건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지금 도시개발과 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제가 아직 깊게는 알지 못합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485쪽에 보면 선진 화장실 조성이라고 있어요.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관내예요, 관외예요? 아니면 금액이 넘어서 관외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는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았고요, 금액이 5억이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창수 의원 금액이 오버되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48개소인데 5억2,100만 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정도는 관내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여러모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도 많고 또 장애인 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우리 관내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도 참 애매한 건 있어요. 법적으로 금액이 넘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쪼개라 이런 소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화장실 정도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게 조례로 해서 바꿔서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위 법령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내에 하시려고 하는 많은 단체나 아니면 시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고요, 대신 제가 이 사업의 사업비 산정 내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 내역을 자세히 봐서 방법이 있는지는 담당 팀하고 논의해 본 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 말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나 주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우리 시의 거니까 우리 시 사람들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는 아마 시민들 눈높이하고는 맞을 거예요 법을 떠나서.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디든지 좋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똑 부러지는 아이디어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48개소 5억2,1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일자리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천·부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청계정수장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3월 설계서를 현행화하여 5월 공사 입찰을 통해 각 사업별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 3일 공사 사업관리 용역, 전기 계측 제어, 재해 예방 지도, 폐기물 처리 용역, GIS DB 구축 용역 등을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경우 내년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92쪽입니다. 상수관로 확충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 배수관로를 개량하고 도시개발 지구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확관하는 사업으로 내손동 오리나무로는 작년 9월에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왕곡동 향촌길은 현재 추진 공정은 90%로서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동 가나무로 확관 공사는 5월 7일 착공하여 현 공정 15%이며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등 공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고도정수시설 처리 도입 추진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 정수 처리 공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맛·냄새 유발 물질을 오존 살균과 활성탄 흡착 여과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로 올 5월까지 설계 용역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6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2월 환경부 승인을 거쳐 용역이 완료되면 2026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94쪽 소독설비 차아염소산나트륨 변경 공사입니다. 기존의 염소 소독 설비 방식을 취급이 용이하고 가스 누출에 피해가 없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 시행자를 선정하고 7월 8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올 12월 공사가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액화염소 소독 설비를 철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이 제기된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곡처리구역은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천처리구역은 20%, 민백길 정비구역은 준공되었습니다. 삼동배수분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8월 중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체계적인 요금 관리 및 효율적인 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검침 업무를 위하여 70개소 옥외 검침기를 설치하였고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2억5,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부모, 조손까지 상수도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예산 편성, 지출, 결산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지방공기업 재정을 확립하고 매년 결산 감사를 시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업무의 이해 향상, 조직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7쪽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34년 된 노후 송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9월 중 공사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관이 개량되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8쪽 안양천 송수관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 월암지구 도시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부곡배수지 송수관로 확관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400mm를 500mm로 확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현재 공정률은 82%로서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 관리, 안전 관리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초평·월암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202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올 2월 시운전을 마쳤으며 올 2월 2일 준공하여 현재 왕송 하수처리장 운영자인 주식회사 테크로스 환경 서비스로 하여금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초평·월암지구가 미준공 상태로 하수장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 삼동처리분구 분류식화 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동지구 오우수 관로 분리를 위한 신설 및 정비로 생활환경과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관로를 분류식화하는 공사로서 2020년 3월 착공하여 올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간 도로 협소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려웠고 도로 지장물, 전기, 가스 등 산재된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굴착 보수, 준설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오우수 분리는 한계가 있어 추후 도시주택 개발사업 시 그 주변을 분류하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하수 요금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하수 요금 향후계획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충당금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올해 정도는 괜찮고 내년 정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습니까?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494쪽인데요, 소독설비 변경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변경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맞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장점은 일단 액화염소가 상당히 위험하고 누출이 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누출 위험이 별로 없고 안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변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수장 주변에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염소가스가 만약에 누출될 경우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 효과가 좀 크고요, 일단 좀 안전한다는 그런
○김태흥 의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나, 이게 강한 산화제 아니에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소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가스, 염소가스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피해가 미미하다는 거죠.
○김태흥 의원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한다고 해서 주변에 그러면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소독을 하나 보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지금 경기도 39개 정수장 중에서 17개가 지금 도입이 됐고요, 우리 인근 시 과천이나 비산·포일 통합정수장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 후 남는 어떤 이물질이랄까,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처리, 부산물 이런 거 발생되지는 않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거는 발생하지 않고요. 전기 분해해서 똑같이 이제 염소 살균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액화염소냐 아니면 이게 소금으로 하는 거냐 전기 분해하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살균 효과는 똑같은 거고요, 부산물 이런 건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염소 소독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월등히 낫다기보다는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의원 비용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비용은 아무래도 액화염소가 싸고요, 아무래도 용액이기 때문에 차아가 약간 비싸기는 한데 안전성 면에서는 이게 낫다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이런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굳이 할 수 있나, 안전성에 기본적인 상식에 이제 염소가스가 발생을 하는데도 얼마나 발생하는지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험을 해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효율적인 소독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한 소독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수돗물은 사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변경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곡 의왕역 앞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단차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혹시 나가 보시겠다고 했는데 나가보셨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나가서 감리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장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도블록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보도블록도 사진하고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샅샅이 다 보면서 일일이 다 체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PPT를 띄울까 하다가 여기에서는 PPT가 원활하게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 가지고 노트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일반 가정집입니다. 지난주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폭우가 내려 가지고 가정집으로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수가. 여기가 우리 이제 왕림길 있죠? 왕림길 인포레빌리지라는 곳입니다. 자주 우리 제9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이런 곳에 나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께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로. 하수도 하수관로 분류식화와 관련한 업무 보고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왕림길 하수관로는 합류식입니까, 분류식입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분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요? 관련해서 이제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합류식이라고 들었는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쪽은 하천변에 다 있어서 합류식이 아닐 텐데요.
○한채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합류식이에요? 분류식 맞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도가 어쨌든 그만큼 처리 용량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집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저층일 경우에는 더 빨리 올라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전 세대가 이제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라고는 합니다 주민께서.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넣으셨냐, 전화로 말씀하셔 가지고는 이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몇 차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민은 사실 사회단체장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처리 프로세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께서도 굉장히 탄식을 하시면서 이 부분 잘 해결이 안 돼서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네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또 주민 분한테 공감도 해 드리면서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고 이분 말씀으로는 합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수와 하수도가 같이 이렇게 하는 합류식이다 여기 이 구간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아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저도 거기가 차집관로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류식이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류식화가 아니라 그러면 분류식화가 필요할 걸로 사료되고요,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곳이 인포레빌리지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자세히 추후에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김태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과 아주 똑같은 상황인데 요즘에 비가 왔잖아요, 지금 이쪽 전화 받은 게 어디냐면 제보가 정우주택이에요.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하수관로 개량 사업을 할 때 기존의 관경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량 사업을 할 때 신규로 넣는 관경 사이즈는 커져요, 동일해요, 작아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무래도 거의 한 300mm 정도 되거든요. 작지는 않고요, 하면 커지겠죠.
○김태흥 의원 같거나 커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는 없다, 같거나 커져야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여기가 그동안 정우주택 일부는 다 침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대가 약간은 있어요 저 밑에 빼놓고는, 그렇죠?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있어서 사실 침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하수과하고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했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전기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그거하고 상관관계가 있게끔 하려고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터파기하면서, 또 전기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하수관로에 어떠한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아니면 누수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비 안 올 때는 또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계속 역류가 돼서 힘들다 그래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 담당 소관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주민들끼리 해결하라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요.
○김태흥 의원 아십니까?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전기 지중화 사업해서 관을 하수에다가 그렇게 꽂은 거예요. 꽂았는데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역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하시는 분한테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보수를 하고 관을 완전히 관통을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꽂아 놓았더라고요, CCTV를 다 봤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전기 한 관이 관통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물어놓았더라고요.
○김태흥 의원 하수관로에다가?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그래서 다시 또 재시공시키고 그쪽 전기 하신 분한테 다시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저도 그건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김태흥 의원 기술자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거기다가 박아 놓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얘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최근의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1시 반 정도에 전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결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소관 부서 다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 관련된 그 사업하고도 이제 연계해서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에요 한 달 전에는. 그런데 이거는 오늘 전화가 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때 거라든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됐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저희가 한번 주시면 CCTV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점 결과는 과장님께서 내주셨으니까 그게 있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관련된 연락처는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삼동의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가 마무리 단계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의장 김학기 이게 실은 8대 의회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던 공사인데 문제가 되거나 미비된 게 좀 있나요 혹시?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제 포장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미비점은 뭐냐면 한 3~4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지하 매설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류화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타절 준공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엔 못한 부분은 부분 보수라든가 그 안에 갱생을 통해서 많이 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주택 사업할 때 다시 분류화하지 못한 연결 부위는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학기 여기 지금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주변에 지금 미비된 부분 같이 해서 마무리하실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에 이제 끝나겠네요 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나서요, 8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분류식화 공사 계획돼 있는 데 있으세요 혹시?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분류식화 공사는 내손동에 다구역 그쪽에 도시개발 안 된 데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주택인데요, 거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쪽 정우주택 주변하고 다구역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구역이요, 내손다구역?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의장 김학기 거기 지금 개발 다 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나구역, 제가 잘못 했나 보네요. 그 옆에
○의장 김학기 나구역?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정우주택하고 거기하고.
○의장 김학기 그러면 내손가, 나 지역을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흥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거기 지금 가, 나구역 정우주택 쪽이 가가호호 정화조가 다 매설이 돼 있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류식화 공사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이제 일반 가가호호 정화조가 매립이 된 거를 추후에 다 사장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죠.
○김태흥 의원 지금 플랜이 언제까지인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8월에 하면 한 10억 정도가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올해 용역을 해서요, 그러면 내년 정도 가면 내년 말이나 늦어도 내후년 안에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100억대가 넘기 때문에요, 좀 부담은 있는데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제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부터는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용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관련돼서 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분류식화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이번에 지하수 자진 신고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감사합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경제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3개 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