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보건행정과 총예산 66억 1,60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67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6,550만 원 증액하여 7억 6,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관리비 5,000만 원입니다. 냉난방비 고장으로 수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 데다 예기치 못한 승강기 고장 수리를 위한 부족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서 검사의 오차범위를 줄여주는 검사실 장비 부품 교체비와 각종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입니다.
314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은 해당 의료기관 폐업으로 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한 1억 333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감염병발생 예방 지원사업은 총 1,3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방역기간 연장과 약품 사용량 증가로 방역약품 및 유충구제제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노인결핵검진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중간부터 3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관련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13쪽이고 사용설명서 28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6월 말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 55.2%인데 현재 몇 프로 집행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정확한 집행률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은 알고 있으세요? 얼마 남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현재 잔액은 792만 8,000원 남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4/4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남았으면 예산집행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5,000 추경에 올린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예기치 못하게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6월 23일부터 중단된 상태고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기존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지관리 업체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리해야 하는데 그 범주가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그 범주가 이거는 권상기의 고장이고 너무 중요한 부분의 수리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합니다. 8월에 하는데 이거는 그전에 6월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요청하였고 그때 중요 부품이 고장인 게 발견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부품 교체가 있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부품이 단종된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보건소가 개소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고장난 건데 부품이 단종돼서 그걸 처음에는 수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수리하지 못해서 지금은 똑같은 다시 이걸 교체하려면 2억에서 3억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이걸 똑같은 권상기 부품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승강기를 사용 못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현재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승강기 수리 산출내역에 보니까 3,000 1회, 냉난방기 수리 1회.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1회 포괄적 산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승강기 수리를 한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업체에 나가는 비용은 기존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고, 기존에 유지관리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기타 나머지 추가적으로 3,000이라든가 2,000이 들어간 건 부품이 교체됐다고 이렇게 별도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산출내역에 1회 이런 건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큰 문제가 있었으면 간단하게 주기라도 주면 되잖아요. 뭐 교체, 뭐 얼마 이런 식으로만 하면 같은 유지관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이런 범주에 벗어났기 때문에 교체를 했구나, 그러면 질문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큰지 아닌지만 검토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문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본예산에는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5,000이 나간 건 확실한 거잖아요? 3,000, 2,000 비용이 집행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승강기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만 집행이 됐고 승강기는 현재 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태흥 위원 냉난방기는 그냥 에어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어컨하고 냉방도 되지만 난방도 되겠죠. 겸용일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건 매립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시스템에어컨을 수리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리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이 수리는 유지관리업체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몇 대를 어떻게 수리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2,000 썼다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1층부터 3층까지 다 수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에 공조실에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식되고 교체할 사항이 있어서 그걸 교체하려다 보니까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이 층마다 있어서 그걸 수리한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향후 4/4분기에 발생할 예상치가 아니라 기존에 발생된 걸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개념이에요, 이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어보는 것은 포괄적 예비성 예산인지 그렇게 편성한 건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던 거고 또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1회, 1회 해서 5,000이라는 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디테일하게 예산서를 쭉 항목별로 다 하라는 취지도 아니잖아요. 1회니까 그런 어떠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또 확정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그런데 1회 3,000하고 2,000에 대한 집행, 2,000은 집행됐고 3,000은 집행이 안 됐지만 어떻게 집행할 거라고 향후계획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렇다면 집행된 거에 대한 건 이미 잔금이 있기 때문에 집행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집행된 부분은 냉난방기고
○박재영 위원 2,000만 원 집행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썼듯이 승강기 수리는 추가적인 부족분에 대한 확보 요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것만 지금 요청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는 있는 거에서 쓰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보면 제일 윗부분에 경기도 취약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과장님 설명 중에 진료기관이 폐업해서 반납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들 야간이나 휴일에 정말 병원을 못 찾던 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히 폐업해서 반납했다 이런 것보다도 폐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다른 기관을 찾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든지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 야간 경기도에서 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운영비는 내손동에 365키즈 의원이었고요, 병원으로 다시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폐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어쨌든 전환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의료법상으로 폐업하고 개소고요. 사실상은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 휴일이랑 야간에 진료하는 소아과가 달빛어린이병원 내손동에 있는 거 하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아이가 휴일에 아플 때 인근 수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참지만 아이들은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왕시 가구역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병원을 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2명이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소아과 의원은 의사가 1명씩밖에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손동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군데가 의왕시 내 15분 거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산안 313페이지, 설명서는 29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시약 관련된 필수 시약·소모품 추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시약을 구매하는 비용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품을 나중에 버릴 때 이런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드는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희가 약품을 버려서 폐기하는 데도 소요금액이 들지만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에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세웠고요. 본예산에서 요구한 만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하시면서 구입했던 시약을 폐기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한 번도라고 말씀할 순 없지만 저희가 항상 부족했지, 남아서 폐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만약에 그러면 폐기할 시에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이것도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소에는 폐기물 의약품만 따로 폐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거기에 넣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있어서 그쪽으로 넣어서 같이 합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쓰셨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나중에 이런 시약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건강증진과장 김지홍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17억 6,100만 원 증가한 141억 8,7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내용은 하반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전년도 예산 반환금, 모자보건사업의 증액입니다. 세입과 국도비 매칭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 자체 세출분야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서 29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지원액 증가분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5,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9,000만 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1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8억 3,600만 원 증액한 28억 5,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사업은 전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300만 원, 총 1억 9,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율 증가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이 큰 요인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정책의 변화와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지자체 고유의 출산장려정책이 흔들림 없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시면 출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예산안 중간에 보면 시간선택제라급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원래 올려야 하는데 누락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위원님,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건비는 26년 인건비 상승분을 작년에 반영하지 못해서 올해 연가보상비하고 반영하게 된 거고요. 기간제는 공무직은 26년도 임금 상승분하고 연가보상비가 올해 연말쯤에 통보가 옵니다, 총무과에서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조정해야 연말 안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인건비가 확정되지 않고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조정이 늘 3회 추경쯤에는 필요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설명서도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아예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사업설명서는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국비 대상 사업들이기 때문에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5페이지고 사용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지금 임산부 등록 폭증세가 69.1%에 비해 실제 출생아 비율은 28.5%로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김동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임산부 등록자 수하고 출생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국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임산부 등록자 수는 일단 임신하시게 되면 보건소에 대부분을 다 등록을 하십니다. 등록되고 이사를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그 당시의 출산율하고, 출생아 수하고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전년 대비 증가했고, 출생아도 증가했고 대부분 다 증가 추이에 있는 겁니다.
○김동국 위원 저는 이게 숫자가 달라서 임신축하금을 받고 타지역 지자체로 이사를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시의 예산은 들었는데 그 외 우리 시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저희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임신축하금은 10만 원이라 크진 않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솔직히 인근 시 안양이나 군포가 저희보다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 등록은 저희한테 했지만 아이를 출산할 당시의 주소지 기준으로 주니까 그런 이동이 있을 수는
○김동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거꾸로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걸 반대로 우리 시에서는 임신축하금이 작고 출산장려금이 타시에 비해서 작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러니까 임신축하금은 다른 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임신축하금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 시는 10만 원을 주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건 크게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금액도 작고. 지금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금 그것이 저희 시가 작은 편은 아닌데 인근 군포, 안양 대비해서 작다 보니까 저희가 모자사업하고 나면 연말에 네이버로 서식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25년 연말에도 한번 해봤는데 많지는 않아요, 한 100명 정도 해봤는데 그때도 인근 시보다 출산장려금이 작다,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김동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예산 조정도 필요하지만 이건 조례에 개정돼야 해요. 조례에 이 금액이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도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몇 번 얘기하셨고 위원님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는데 조례 개정은 의회의 몫이기도 하고 저희가 통계치를 드려서 한번 조정해 볼만하다는 요건은 됩니다. 지금 경기도가 마땅히 산후조리비를 줄이는 바람에 10월 1일부터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50만 원 그걸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출산장려 부분이 조금 보완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대상과 지급 시기가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몫은 조례를 만드는 의회의 몫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과장님과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경기도 관련된 내용이랑 시장님께서 또 어쨌든 공약으로 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해서 같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부터 빠르면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지금 산후조리원, 설명서 298페이지요. 금방 이어서 임신축하금 맨 밑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건 인근 시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의왕시 산후조리비는 50만 원씩 산모들에게 드리는 돈인데요. 이거는 의왕시 자체사업입니다. 인근 시에 산후조리비 지원 안 하는 데도 많고요. 저희가 이것은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인근 시보다 우위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비가 마침 없어진다 하는 시점에 이 산후조리비가 같이 금액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로 대체가 됩니다.
○박재영 위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산모건강관리사라고 언뜻 쉽게 설명하면 요양보호사처럼 일정 교육을 수료하신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내에 한 10개 정도 등록업체가 있는데 거기 등록하셔서 저희가 산모들한테는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5일, 10일, 15일 기간을 정해 놓고 서비스받으세요. 받고 일부는 도비하고 시비가 보조되고 자부담이 반 정도 있고요.
○박재영 위원 50%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자부담 중에 5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향후에 출산장려금이 확대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은 일몰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걸 김은영 위원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 사업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번에 할 때 포괄적으로 인근 시를 넘어서 굉장히 특화되게 잘된 시도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조사하셔서 꼼꼼하게 좋은 조례가 실행되므로 인해서 의왕시는 진짜 산모관리만큼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동일한 출산 규모 증가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350명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242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모든 출산을 하시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요청하진 않으시거든요. 그 퍼센티지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원래는 지원금을 받은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렇죠, 안내는 하는데 가정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김동국 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도 아이 낳았을 때 집에 산모건강관리사가 오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견되면 아이와 산모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신청을 몰라서 못 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한 건강관리사 인력풀 자체가 부족해서 예산을 덜 잡은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임신하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출산까지 풀 패키지로 다 관리하거든요. 산모수첩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아마 모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카페도 활성화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필요성이 특별히 없는 분들이 신청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다들 질문이 많네요.
아까 조금 전에 임신축하금은 1인당 타시는 없는 데도 있는데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산후조리는 여기도 없는 시가 있는데 자체에서 50만 원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산모건강관리사는 일부 도비가 얼마씩이나 나오나요, 1인당?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여기 있는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액은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도 시비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100% 시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100%?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산모건강관리사라는 도비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로 갈려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헷갈릴 텐데 그건 국가지원액을 도와 시가 일부 편성해서 보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산모관리사 1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5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그건 도비 사업이고요. 나머지 5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 자부담 내는 거에 대해서 50만 원 상한선까지는 시 자체에서 또 보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이랑이 위원 시비 100%, 그러면 아까 일몰될 수도 있다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지금보다 2~3배 높여주신다면, 왜냐하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하시는 분들 있고 전체 산모가 다 이용하시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100만 원씩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타시하고 비교표가 있긴 한데요. 이게 어떤 약간 정책의 기조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좀 달라져요. 양평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랑이 위원 첫째아가?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아니요, 셋째아가 2,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수원 같은 경우는 50, 100, 150 막 이래요. 그런데 너무 인구가 많아서 아마 그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시보다는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시들이 많이 주는 편인데 안양시가 좀 특이하죠, 안양이 많이 주니까요. 우리가 100 주는 걸 200 주고, 우리가 200 주는 걸 400 주고 이렇게 되니까 셋째아는 저희 500 주는데 안양은 1,000만 원 주니까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들이
○이랑이 위원 그래도 시에서 금액은 많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타시보다는 없는 데도 있는데 하니까 좋은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주고 싶은 건 한도 없이 주고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안양시도 출산율만 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또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고, 또 청년을 지원하는 게 돼서. 제가 이 부서의 부서장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별로 낭비되는 돈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끝마무리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런 어떤 청년 유입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으니까 저는 딱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26년도 6월 기준해서 971명이 임산부로 등록자 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신축하금 지원은 1,500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떠한 연계가 되는 게 있나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이게 6개월에 970명인데 이걸 산정할 때는 전년도에 임신축하금 나간 게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25년도가. 그래서 올해 한 33% 증가한다고 보고 저희 생각에는 연말까지 임산부가 한 2,000명 정도 등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상치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예상치입니다, 전년 대비.
○김태흥 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인원 산출 방법이라든가, 근거라든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출산하고 임산부 등록
○김태흥 위원 네, 임산부하고 출산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일단 출산하는 임신하신 분들이 출산예정일이 있잖아요. 그걸 연내에 들어오는 기준으로 삼고요. 인구 유입도 퍼센티지 내서 계산하는데 지금 출산율은 18% 정도
○김태흥 위원 제가 원론적인 예를 여쭤봤잖아요. 임산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추계하고 출산이야 임산부에 따라서 출산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어떠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추계할 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거는 위원님, 산술식이 있어서 잡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구 대비 20대 여성이 몇 프로 이렇게는 안 잡히는 것 같고 아마 임신이 됐을 때 산전검사부터 저희한테 등록을 시작하시면서 그거는 데이터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부족분은 늘 추경에 조정하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도, 25년도에 확정 편성된 예산 갖고 지속적으로 부족해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여쭤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계가 공식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 팽창되면서 새로 유입된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비교 데이터에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모드를 정해서 그런 걸 근사치로 가야지 이렇게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오면 서로 다 힘든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럴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지금 국가도 솔직히 말해서 출산율은 정책을 계속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6개월 치만 예상해도 18%가 늘었는데 이걸 누가 18% 는다고 어떤 산식으로 작년에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 등록수 69.1% 증가하고 출생률이 28%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추계가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원론적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일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여쭤본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혹시 놓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무작정 임신한 출산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예측이 불가하시기 때문에 추경으로 그때그때마다 해결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추계 산출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걸 연구를 좀 해 봐달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 발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과에서 꼼꼼히,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산장려금을 보면서 아이들 출산율이 우리 의왕시에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에 참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지원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안전총괄과장 권희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141억 6,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42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부족분입니다. 아래 폭염대책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재난안전기금사업으로 폭염 대응 이동노동자, 소규모 공사장 종사자, 논밭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 및 그늘막 시설비가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상단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및 관리에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청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환경정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측량, 철거 등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및 물건 적치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측량, 철거 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안전시설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구역 조사용역 및 홍보비 안전시설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에 1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 청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시금고 협력사업이 어떤 건가요? 몇 프로 거기에서 금액을 부담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시금고 협력사업은 시금고가 저희 시금고 역할을 하면서 출자를 하게끔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올해 한 4억여만 원을 저희 시에 현금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1억 2,000만 원을 청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 금액 1억 2,000은 시금고에서 전액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같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2025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인데 2026년에는 예산이 9억 4,000으로 크게 증액됐어요. 당해연도 집행률이 11%로 나와 있는데 증액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위원님, 26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청계동 청계천변 산책로 개설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4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평상시 지출 금액은 한 5억여 원 선으로 책정되고 저희도 그걸 가늠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4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청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구역이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청계마을 5·6단지 쪽으로 보시면 우안은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좌안 쪽으로 한 1km 정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산책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산책로라는 게 가로등만 필요한 건 아닐 텐데 나머지 것들이 조성되고 가로등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그 예산을 여기 편성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4억 5,000만 원이 추가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도별 예산반영 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2027년도와 28년도 같은 금액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디테일하게 봤었어야 했는데 26년도 사업예산이 9억 4,000만 원이니까 이후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한 5억여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들 앞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1억 2,000에 대한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을 따져서 1억 2,000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약 1km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로등이 몇 개가 설치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가로등이 24주가 설치됩니다.
○김태흥 위원 24주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사 시공까지 다 된 건가요, 이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설계내역에 나와 있고요.
○김태흥 위원 거기엔 기초공사라든가, 배관공사라든가, 배선공사 이런 거 다 거기에 추가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억 2,000이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설계물량 단가에 따라서 1억 2,000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서 보면 215페이지요.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지장물 제거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이라고 했는데 사전 예방이라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추경을 선택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여름에 비 피해가 있으면 하천제방이라든가 호안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따라서 예초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반영한 산책로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매해 추경에 저희가 일부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78쪽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2025년도 예산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계속되는 이유하고 집행률이 지금 저조해요. 집행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측량 등을 해서 500여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제 이용 실태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13피치 이상에 대한 측량이 있을 예정인데 그 수요를 따지다 보니 한 100여만 원이 부족해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1회에 얼마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측량 보통 제가 문서를 검색해 봤더니 적은 데는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1건당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집행률은 저조한데 지금 예산이 또 추경으로 올라와서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2,931만 원이 증액된 195억 8,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등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사항 정비에 4,000만 원을, 가로녹지 등 연중관리에 2,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고천지구 경관녹지 보행자 통행로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리모델링에서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시비인 5억 원을 감하고, 284페이지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무민 캐릭터 라이선스 사용료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연중관리에 8,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명 정비에 6,0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 등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안 283쪽, 설명서에는 총집행률이 30%인데 추경에 19억이 올라왔는데 거의 2억이 추가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숲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 도시숲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 연중관리비용이다 보니까 계약을 맺고 집행할 때 10월쯤에 다 마무리 공사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 당구표시에는 8월 말 기준해서 집행률 84%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현황에는 30%로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차이가 있어서, 밑에 당구표시에는 8월 말해서 84%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뒤에 팀장님 설명
○공원행정팀장 문지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집행률은 실제 대금까지 다 지급한 경우에 대한 퍼센티지를 표현한 거고요. 밑에 원인행위액은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하면 원인행위가 잡혀서 그 원인행위가 실계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84%가 진행됐고 아직 준공이 다 안 난 거에 대한 대금 지급이 남아 있어서 실집행률이 30%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타 부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50%, 최하가 그래도 40%, 60% 이런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서
○공원행정팀장 문지혜 저희가 연중관리가 많다 보니까 연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부터 뒤에 팀장님들 발언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직책이랑 성함 꼭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28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2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인데요. 설명서상 도시숲 시설물 연중관리 및 민원사항 정비 중 반디공원 보행교 교체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반디공원에서 녹지로 연결되는 목교가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준공 당시에 조성된 사항인데 폭이 1.5m밖에 안 돼서 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3m 가까이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돼서 철거하고 그 부분을 넓게 다시 재조성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도 민원 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천지구 경관녹지 보행자 통행로 조성사업 진출입로는 어디에 조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시청 옆에 대방디에트르하고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이나 밑에 학교, 버스정류장 가는 길에 너무 돌아서 간다고 해서 저희 녹지를 통해서 연결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수렴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경사가 상당한 지역으로 보행로가 조성될 경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폭우 및 폭설 대비하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처음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학교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서 경사가 많이 심하다고 봤는데 완공되고 보니까 그렇게 심한 공간은 아니고 완만합니다. 그리고 경사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데크로 하고 데크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사면을 안정화시켜서 자연석쌓기 등 보완을 준비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진출입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계획도 다 생각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초등학교 진출입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무난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도 같이 포함시켜 놓은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행자 통행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제가 어쨌든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관련된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어떤 곳은 오봉산 밑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돌아오기 위해서 아파트를 일부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게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렇게 아파트를 다른 분들이 경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본인 집 근처를 안 돌아가도 되는데 옆에 가시는 분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방디에트르하고 시청하고 문을 개설해서 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고천파크루체나 아파트 주민들도 다 통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지나갈 수 있고 시청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거고 그 외 오봉산로로 진입하는 구간은 추가로 후문 쪽에 문을 개방해서 오봉산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을 올 초에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추가로 문을 하나 더 개설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감이 있는 부분에 문을 개설해서 오봉산을 통행할 수 있는, 등산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덜할 수 있도록, 따로 피해가 덜 가도록 문을 새로 추가로 개설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것도 되고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하고도 회의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공고하고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천지구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건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이 반영되면 언제부터 설계되고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해서 저희가 보통 설계할 때 30일 정도 주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 내서 공고하면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초등학교 진출입이 있는 걸로 봐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건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회 추경 때 4억 올라왔던 거였잖아요?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천지구 경관녹지 보행자 통행로 조성사업, 그때 당시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이 소관 부서 직원들하고 현장답사까지 다 갔다 와서 다시 재조정하는 걸로 해서 그때 전액 삭감이 됐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녹지 조성할 때 이런 어떠한 보행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시민의 편익을 생각했더라면 우리의 시 예산보다는 그때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편한세상 파크루체 아파트, 금방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이 어떤 민원성도 이야기했었고 관련해서 돌아가는 길이 거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는 동선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시청 앞에까지 하고 의왕푸른초등학교 정류장까지 거리는 길진 않은데 관련해서 후문 쪽에다가 다시 내면 디에트르 아파트의 앞 동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가 동선이라든가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신도시라든가, 이건 공원녹지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은 건축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이런 쪽에 늘 하는 얘기지만 관련해서 시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간계획을 했으면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보니까 추계를 제가 봤어요. 2억 7,000 지금 올라왔잖아요? 1회 때 올라온 건 다 목재 데크로드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보니까 보도 포장 쪽으로 다 선회를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기 안전난간대를 보니까 40m예요. 이건 어디 쪽에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시청 입구 연결하고 어린이집 앞쪽으로 그 부분이 좀 경사가 있습니다, 좌측 학교 쪽으로. 그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 유치원 쪽에서 정류장 쪽 가는 길까지 전수 다 난간대가 설치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양쪽 다 설치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어떤 난간대예요? 그냥 일반 목재 난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데크 난간을 같이 연결해서
○김태흥 위원 여기 데크 공사를 안 하는데 무슨 데크 난간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담당 팀장님, 여기가 데크 구간이 있나요?
○공원행정팀장 문지혜 공원행정팀장 문지혜입니다.
저희가 데크로 하는 부분은 경사로 있는 부분을 목재 데크로 해서 목재 데크 연결 손잡이 같이 연결하는 거고
○김태흥 위원 여기 목재 데크라는 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 데크가 목재 계단하고 연결 같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계단은 목재 계단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는 좋아요. 그런데 로드가 이게 40m면 목재 계단이 40m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니요, 안전난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안전난간 40m인데 어디에 설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데크를 설치한다고 데크 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데크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난간을 데크에다 설치하냐,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계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도 포장하고 그다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집 앞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건 목재 난간이 아니라 일반 스틸 종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건 설계하면서 현장에 맞게 안을 잡을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부분이어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떠서 수량, 단가, 금액은 나온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했을 때 일부 시공사라든가 설계사무실에다 문의해서 개략적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할 때 자문도 받긴 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애쓰셨고요. 왜냐하면 4억이 들어갈 걸 2억 7,000으로 예산이 내려온 금액이니까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할 말이 없지만 앞서서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경사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또 후문에 나오면서 시청과 접한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유치원에도 문제가 없고, 학교에 문제없고, 주민들한테 편안한 로드 길이 됐으면 좋겠다, 보행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주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283쪽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거 지난번에, 예전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올라왔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어떻게 됐었던 거죠?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잠시만요, 제가 그것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뒤에 팀장님?
○공원관리2팀 김태근 공원관리2팀 김태근 주무관입니다.
과거 1회 추경 시 15억 추경을 건의했는데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해서 일단은 5억을 배정받아서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공원관리2팀 김태근 10억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11억이요?
○공원관리2팀 김태근 네, 그때는 시비로 전액 15억을 저희가 추경 건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올린 게 11억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시비가 아닌 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1억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다 시비였는데,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또 예산이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때 음악하지 말라고 해서 5억 구조물만 공사하라고 해서 책정을 했었어, 그런데 음악분수만 빠지고 내용은 그 추계가 똑같아, 산출내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계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음악분수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때는 설계 전이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비 안을 잡은 거고 지금 설계하면서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추가로 조명 이런 부분이
○김태흥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산출내역이 먼저 1회 때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음악분수만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음악분수 구조물인데 음악분수 어디 빠지고 구조물 똑같아요, 2억 5,000 산출 추계가. 15억이 다 똑같아,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음악분수를 안 해, 그러면 음악분수를 안 하면 제어장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연동장치 이런 구조물에 들어가는 게 다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데, 줄어야 하는데 똑같다. 국장님 제 말이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답변을 담당자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팀장님.
○공원관리2팀 김태근 공원관리2팀 김태근 주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년 8월에 물놀이장을 계획했었습니다. 물놀이장이 경관상 맞지 않다고 해서 25년 11월에 바닥분수형 물놀이장으로 선회해서 그때부터 처음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계획해서 그때부터 설계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바닥분수하고 음악분수의 차이가 뭐냐고, 답변드리자면 구조물의 시공은 거의 비슷하고요. 바닥분수에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음악분수하고 변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애초부터 바닥분수형 물놀이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하고 사업비 구성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음악이 필요해서 넣을 수 있는, 연동이 되겠네요?
○공원관리2팀 김태근 네, 처음부터 배관 설계나 노즐 설계나 이건 연동 가능하게 설계했고요. 추후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음악분수로 가동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2,000 삭감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제가 거꾸로 들으면
○공원관리2팀 김태근 처음부터 바닥분수형 물놀이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추경 올릴 때도 바닥분수형 물놀이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위원님 죄송한데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제 기억이 1회 추경 때도 음악분수냐고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음악분수는 아니고 바닥분수 형태와 놀이공원, 물놀이공원으로
○김태흥 위원 국장님,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음악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분수를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구조물 우선 공사라도 하라고 해서 책정됐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25년도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실시설계비 나갔었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때 나와서 물순환 분수 이거 설계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때 설계비가 물놀이시설로 설계했다가 삭감되면서 중지시키고 그때 주변 의견들 받아서 행정타운 내 물놀이시설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어울리는 시설로 바꾸자고 해서 바닥분수형 물놀이시설 경관조명을 포함시킨 걸로 해서 변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오셨고 우리 시 예산이 100% 들어갈 걸 특조금까지 받으셔서 그 노력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해서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 바뀌는데도 예산의 변동이 없다, 추계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건 별개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284쪽, 사업설명서는 없고요.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명 정비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명들이 수명이 돼서 갈아 끼운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수시로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구간은 고천지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민공원에서
○이랑이 위원 무민공원 쪽이에요? 저쪽 최진희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니요, 반대쪽입니다.
○이랑이 위원 반대쪽? 백운밸리 말고 이쪽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오링개천 쪽 위주로 그 구간인데 그 부분이 자꾸 습하고 그래서 누전이 차단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 그 구간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에는 불을 켜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밤에는, 야간은 계속 켜놓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요,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오후 7시부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일몰시간에 맞춰서 아침 6시까지 켜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켜고 끄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이랑이 위원 지금 과장님 담당은 아닌가, 긴가 모르겠는데 월세를 우리가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기세요?
○이랑이 위원 사용료, 점용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점용료요?
○이랑이 위원 네, 탐방할 때 데크 점용료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담당 팀장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랑이 위원 네.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저희가 자료를 추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점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용료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백운호수가 어떻게 보면 많이 환경이 좋다고 소문은 났어요. 옛날부터 백운밸리 개발 사업하기 전부터 백운호수는 소문이 났는데 제가 왜 지금 이걸 묻느냐면 이미 해놓은 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기요금이 밤에 한 번씩 차 가지고 지나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이 각 과마다 어마어마합니다. 도로교통과 겨울 되면 온열의자 이런 것도 그렇고 각 체육회, 시의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한데 국가적으로도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12시 이후부터 3시까지나 점등을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쩌나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민 캐릭터 라이선스비 재계약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발생하게 된, 이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발생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개성토건에서 기부채납 받으면서 무민 캐릭터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캐릭터 사용료가 3년을 계약했습니다. 3년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이번 달에 끝나서 그걸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공공기여 관련해서 지금 공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별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산 관련돼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방문객 연간 86만 9,000명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방문객은 우리 의왕 시민들과 주변 시민들 주말이나 이럴 때 호수공원 돌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인원 추계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부족한 거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공원관리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무민공원 내 무민 캐릭터 재계약 추진 검토보고라고 다 위원들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백운호수 방문객 연간 86만 9,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추계를 어떻게 하셨냐고.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민공원에는 별도로 계수를 할 수 있는 카운팅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백운호수공원 생태탐방로 입구에는 카운팅 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고 나가는 분들을 카운팅 해서 산출된 수치입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거 이런 거 다 거기에 카운팅 되잖아요.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해도 카운팅 다 되는 거고요.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존 계약금액이 9만 불에서 6만 5,000불로 약 28% 인하했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이거 인하한 요인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에 우리나라 라이선스 계약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업체하고 협의하니까 거기서는 지금 자기들이 권한이 없고 홍콩에 아시아 총판 라이선스 계약업체가 있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협의해 보겠다고 해서 3개월간 이메일로 주고받고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시에 관한, 무민공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내용을 다 실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있으니 최대한 협조해 달라, 부탁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 무료로 1~2년간이라도 해달라, 우리나라 최초고 무민공원에 대한 마니아나 또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용인시나 타시에서 벤치마킹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요청했더니 무료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안을 잡아 준 게 28% 삭감한 안을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3년 치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3년 치가 6만 5,000불입니다.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3,000이 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무민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언론에서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문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응답을 했었지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 협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협약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 못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내가 써왔어요.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중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도 안 밟고 계신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할 말이 없고 향후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절차나 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따라서 지금 계약 미체결 시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3,500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원상복구비 1,500, 무민공원 및 기타 공원 내 안내판 교체비용 2,000, 이건 일회성 비용 한번 나가면 끝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3,000이 넘는 금액을 계속 라이선스비를 추가적으로 시비 시민의 혈세가 나가야 한다는 게 이게 어떠한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문제 많은 무민공원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국장님, 저희 어떻게 할까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우선 절차가 좀 미진했던 것들은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해서 20억이라는 어쨌든 공원을 조성 받은 사항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시를 찾는 분들도 다양한 연령층이 있으시니까요. 이 사업비를 우선은 저희가 1차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의미에서 단계별로 계약기간을, 지금 라이선스를 운영하는 아시아 총판이나 이쪽에서는 3년 단위로 계약을 요청한 것 같지만 조금 배려해 주셔서 이러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무민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이용률을 연 단위든지, 2년 단위든지 조금 줄여서 계약하고 시민들한테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국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민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하셨나요? 만족도 조사하셨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인지 연간 방문객 86만 9,000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확인한 것도 없으시잖아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대략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구체적인 설문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의 집행은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무민공원 자체 태생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신문 지상 매체에서 떠들었던 내용이고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꼼꼼히 살펴서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런 보고 건에 대해서 꼭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환경과장 신효숙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에서 288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승용차 761대, 전기화물차 92대 및 전기승합차 2대분에 대한 국비 내시에 맞추어 9억 2,2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수요가 적은 전기이륜차는 2,400만 원 감액하고 수소차 1대 축소하여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기요금 1,2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9,000만 원을 도깨비시장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특정계층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한전의 사업 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가 사업변경 후 심의를 통과하여 예산을 다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287페이지, 설명서는 231페이지. 설명서상 전기승용차 761대, 전기화물차 92대 보조금 지원 내용인데요. 올해 확정된 지원 대상인가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국비 내시된 금액입니다.
○김동국 위원 2024년, 2025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왜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도비 지원사업으로,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환경정책팀장 천옥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기버스를 구매 지원할 때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는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요. 전기버스가 올해부터는 도비나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국비 지원하는 걸로 변경되어서 올해는 전기자동차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동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7년, 28년 예산 계획이 올해 예산이랑 동일해요. 왜 동일 예산으로 예측하신 건지,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올해 예산이 워낙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김동국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자원관리과장 권미연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현 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해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가격 상승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과 청계사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의 노후된 차량 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암롤박스, 물탱크 교체 등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를 위해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을 위해 4,300만 원을 증액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위해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산안 29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24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세탁기, 건조기 구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세탁기, 건조기 구입에 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 세탁기, 건조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당초에는 요청해서 설치하려는 곳에 공간이 좁아서 일체형으로 요즘 새로 나오는 제품으로 건조랑 세탁이랑 같이 되는 걸 계상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일반형 세탁기랑 건조기로 다시 예산 조정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가정용 세탁기랑 건조기 패키지 한 세트인데 미화원분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시고 입는 작업복이 보통 일반 세탁물보다는 흙먼지, 땀, 먼지 이런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모터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일반 세탁기로 했을 때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지출을 막으려면 대용량 세탁기라든지 산업용 세탁기 이런 부분으로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해서 좋은 고용량의 더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한데요.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기랑 건조기는 노면 청소차 운행하시는 공무직 주사님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 그곳에 설치하는 세탁기랑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따로 폄하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수천만 원짜리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비도 보면 엄청 많은 돈이 드는 곳도 많은데 단 200만 원이라는 소액 예산입니다.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이런 비용은 제 생각에는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 환경미화원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 말고 더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는 게 있으신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단체교섭이나 아니면 안전보건회의 때 대표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시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떤 것들을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보통 안전 관련 사항에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아니면 일을 하실 때 필요한 고글 그런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안전이라는 건 어쨌든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신 건데 그거 아니라도 새벽부터 노력하시는 미화원분들인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저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욕심에는 내년도 이를테면 의류관리기라든지 신발관리기 이런 것까지도 요청하셨으면 하는 욕심인데 아무튼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 세탁기를 쓰시는 분이 6명이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예산안 296페이지고 설명서는 24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시에 설치된 8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설치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각 동별로 1대씩은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백운스포츠센터나 포일스포츠센터 이런 곳에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은 어떻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무인회수기에 집어넣으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하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설명서상에서는 내용이 부실해서 문의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고장과 수거함 포화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작성 시 예산 세부내역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예산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가 다음 작성할 때는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 포일2지구에 집하시설, 사업설명서가 245~246쪽입니다. 집하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포일숲속마을 같은 1단지부터 5단지 그다음에 그 앞에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포일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아파트 준공과 맞춰서 개소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 집하시설이 원래는 아파트 자체에서 호스를 타고 버리는 그 시설 맞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은 그 호스는 다 폐쇄하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는 그때 2018년도에 폐쇄하고 그냥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2019년도에 음식물 투하 그것만 폐쇄가 됐고요.
○이랑이 위원 음식물은 폐쇄하고 나머지 폐기물만 현재는 하고 있네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기계가 노후화돼서 14년 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수리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그대로 계속 이용해야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집하장을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입주 공고 시부터 비용에 아파트 부담분 비용으로 다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 이용하는 아파트 자체에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입주모집 공고부터 아마 그 비용이 포함돼서
○이랑이 위원 LH에서 그때 음식물까지 해서 너무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서 그러면 음식물은 폐기하고 지금 그때 그 집하시설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청소업체로 바꾸느냐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직까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관로를 이용해서 집하시설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도 위탁업체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위탁업체기 때문에 직원들 관계는 거기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몇 명 이런 건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직원은 지금 네 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운영비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6쪽인데요, 청소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차량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9,000 추경으로 반영한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 본예산 때 이게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보통 본예산 작업을 9월~10월 이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은 올해 1월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 빠지고 신규로 감가상각비는 얼마 새로 들어오고 한 그게 없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거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거는 없어서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건 교체차량 대수라든가 취득가격, 취득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건 차량별로 다 우리가 리스트업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매길 텐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왜 올리지? 이런 궁금증에서 제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얼마 빠지고 얼마 들어오는지, 또 기존에 그러면 빠지는 것들은 차량은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폐차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거는 업체 차량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것도 한번 다시
○김태흥 위원 그런 잔존가치를 어떻게 해서 원가산정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지, 이걸 위탁업체인데 우리가 100%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명목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건 나가야 하는 거겠지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위원님, 지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 담당 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심재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 심재덕 주무관입니다.
차량은 업체 측 차량이라서 그걸 폐차하는지 아니면 더 운영하는지는 내용연수 6년이 지난 이후로는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산정해 줬잖아요.
○청소행정팀 심재덕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걸, 그냥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요. 위탁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팀 심재덕 위탁을 하는 건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산정을, 감가상각비를 태워주고 있는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에다가 추가적 이윤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아닌가요?
○청소행정팀 심재덕 네.
○김태흥 위원 사실 그런 게 의심이 가요. 그런 게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대 취득하면 우리가 일례로 2억을 했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면 실제 연간 감가상각비는 4,0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청소행정팀 심재덕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산정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청소행정팀 심재덕 지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거의 차량 가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빠지고 들어오는 비용 통계목이라든가, 이거 뭐로 나오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나요? 통계가
○청소행정팀 심재덕 네, 지금 민간위탁금 안에 원가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존 차량 감가상각비를 얼마 차감하고 신규 차량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추정해서 우리가 차후에 그 차량은 어떻게 처분되고 하는 그런 걸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심재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거는 모든 위원님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고일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김 동 국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안전총괄과장 권 희 순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김 지 홍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