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5일(월) 10시12분∼10시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 9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왕시노인의날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5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5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발전과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5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534억 1,200만원은 '95년도 본예산 439억 2,600만원의 21.6%인 94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50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7%인 3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5%인 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6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300만원 보다 1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9.4%인 2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 3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5억 8,300만원, '9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된 최종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잡수익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79억 8,600만원과 지방양여금 17억 3,900만원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4억 8,200만원으로 4억 200만원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되었는데 이는 국비 500만원과 도비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7억 5,6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3,900만원과 부담금 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인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둘째, 일반 행정비는 120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1%인 4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 9천만원, 일용직 연금부담금 2천만원, 공무원 봉급 1억 4,200만원,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왕곡동 독립취락 진입로개설 1,100만원, 청계2통 교량 재설치 2,400만원, 청계2통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 민방위과 구급구난용 앰블런스 구입 1,200만원, 청사내 약수터 이전 1,5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할 수 없는 인건비 및 변경 요인이 있었던 경비 2억 4,600만원은 감액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7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5%인 1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8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 1,200만원, 노인교통부담금 1,800만원,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및 장비구입비 3,500만원, 환경관리업무 개선방안 용역비 2천만원, 환경관리업무 개선방안 용역비 2천만원, 쓰레기 적환장 오·폐수처리 등의 탈취시설비 2천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거택보호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6,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23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인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화훼전시회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1,300만원, 경기도 4-H경진대회 출전비 400만원, 산화용 오토백 구입비 4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축산물 유통업무 추진사업비 등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3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인 23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에 2억 1,400만원, 도로보수용 장비사용료 600만원, 부곡동 영광빌라 앞 도로포장 3억 3,700만원, 학의천 제방인도 설치 5천만원, 오전동 삼신아파트 주변도로개설 1천만원, 부곡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8,600만원,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 보수유지비 5천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9억 500만원, 부곡-수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1억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2억 1,800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5천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5천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CCTV촬영 7,200만원, 부곡21통 하수도 설치 3,700만원, 재해대책 중기임차료 2천만원,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 전출금 6,400만원, 고천중학교 앞 신호등 설치 2,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800만원 등이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중 도로대장 및 지하수 매설도 작성용역 및 기타직 보수 등에 1억 2,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체육비는 6억원으로 기정 예산의 7.7%인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포일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시설물 정비 500만원, 레포츠 공원내 테니스장 조명시설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00만원의 6.9%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비상발전기 구입 900만원, 병력동원 훈련 수송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총 예산액 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9%인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곡동은 총 예산액 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3%인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부곡4통 소하천 정비와 부곡18통 하수도시설 및 정비, 부곡16통의 벤치 및 휴식공간 시설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은 총 예산액 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인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오전1통 마을안길 재포장, 오전4통 마을안길 재포장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1동은 총 예산액 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2%인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내손20통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2동은 총 예산액 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6%인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은 내손2통, 18통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동은 총 예산액 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청계5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 2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5%인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등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총액 5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7%인 2억 2,800만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5%인 6,600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6%인 3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일반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 충당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9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회기중 장별, 실과소 별로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9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조 재 원 총 무 계 장 신 성 수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도 양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