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24일(수) 10시00분∼16시4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박도양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 등 11건에 대하여 의원님 별로 일괄 질문을 듣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건별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 및 실과소장에게 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요청하실 때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도양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에 대하여 청계지역 주민은 물론 11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청원사업이기도 한 청계 IC 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던 '97 세계연극제 개최 준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시장께서는 이인제 경기도지사를 모신 앞에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청계 IC 개설해 주겠다는 지원 약속을 도지사님께서 선물로 얻어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사님도 주민 앞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 IC 개설은 청계동 지역에서 과천방향으로 진입하는 길이 없고 반대로 서울 및 과천방향에서 청계동으로 내려가는 진출로가 없어서 본 유료고속도로 개설시부터 주민집단 진정, 도시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제38회 임시회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 및 건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시장께서 작년 10월 18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상기 공청회에서 밝히시기를 세계연극제 개최 시기에 맞춰 인터체인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경기도에 상신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본 청계 IC 개설공사 예산안을 계상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연극제가 중단됨에 따라 본 공사 또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 IC 개설공사를 대단위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계속하여 시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 시설예정지내 실농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세계연극제 추진사업지구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건설교통부에 대한 사업인정도 고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 개설 구역내의 행위허가도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기도 전에 농민들에게 미리 경작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분명한 행정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연극제 시설 예정지 부지내에서 시의 통보에 의하여 금년도에 일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경작지를 방치시킨 농민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세계연극제 관련 예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세계 연극제의 추진에 있어 '96년 4월 1일 제4회 임시회의에서 시장께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설될 때까지 단1원의 예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미 상당액의 예비비를 지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 집행액 내역과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내의 미술작품 및 홍보 전시물 관련건 및 세계 마당극 축제 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내외의 미술작품 및 홍보 전시물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세계 마당극 축제에 관련하여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7의왕세계연극제 개최 무산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정책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큰 교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사 결정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깨닫게도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적 합의 또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훈을 얻은 것으로만 큰 의미의 찾기에는 우리가 잃은 것도 많고 아쉬움도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시로 발돋움 해보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의 큰 드라마의 무대 한 가운데에는 주인공인 시장님과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몇 가지 조연배우들만이 비켜서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이 후유증으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이러한 저러한 고민과 괴로움의 정도도 만만치 않은 듯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단단히 세워두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축제적 분위기 속에 신바람 나게 일해 나가야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회개최 여부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마지 못해 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집행 태도에 파급된 시 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행정력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 전체가 큰 망신을 당한 이 마당에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문제는 이런 망신의 후유증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느냐는 것과 추락된 시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일련의 이곳 저곳에서의 보도와 발표는 우리를 또 다른 우려의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아비뇽 연극제 본부에서 있었던 '97의왕세계 마당극 축제 개최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97의왕세계 연극제개최가 무산되고 몇일후 시장님은 의회에 찾아와서 '97세계의왕연극제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여 모든 것이 일단락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필두로 하여 세계 마당극제 개최와 관련된 보도를 접하고 또 한번 이 보도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아비뇽 연극본부 기자회견의 발표문을 보면 또 다른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발표문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97년 의왕에서 세계 마당극 축제를 열기로 합의하고 경기 및 의왕시의 동의아래 주로 야외 공간을 이용한 세계 연극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실내 공연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최초에 의도했던 세계 연극제의 성격을 살려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는 건교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불허 결정에 따라 일단 연기되었으나 내년 97년 ITI 총회 및 세계공연 예술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 의지를 대외에 과시 하기 위하여 세계 마당극 축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몇몇 단어상의 차이가 있다고는 봅니다. 솔직히 만약에 영문 원본이나 불어로 된 원본이 있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간접적으로 들은바 시장님조차도 이 사실을 그곳에 가서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는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97 의왕시 세계연극제 무산 과정에서 겪었던 망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망신적인 사견의 전주곡이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극제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되살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년간의 길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과소의 책임 있는 간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충분치 못 할 때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연극제 준비과정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일류의 역사는 NO라고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사업, 시민의 편익에 위배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언 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언하는 직원 반, 직언하는 직원 반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말을 바꾸어 시청사 내외에 있는 홍보전시물과 미술작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극제 준비 과정중 개최 예정지와 지리적 연관이 깊은 계원조형전문학교에 청내 홍보 전시물 설치는 진실과는 관계없이 연극제 준비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심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참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시장님이 아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혹자들은 2층에 계원조형전문학교의 전시물을 보고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적인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그 2층 계원조형전문학교의 홍보전시물은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전시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청사내외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처럼 보이고 돼지이 눈에는 돼지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수준이 사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는 미술전시품을 볼 때에 매우 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특히 계원조형예술학교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관내에 거주자나 또는 의왕출신 작가가 여럿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 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작품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갑자기 붉어져 나온 '97의왕에서 세계마당극제를 열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하여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 황당한 것은 세계적인 행사 계최 발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가 또 다시 추진된다면 또 다른 어려운 벽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미 '97세계연극제 무산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망신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망신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시행착오도 한 두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우리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들 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아비뇽 연극제 본부기자회견 발표장에서 있었던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세계마당극축제 의왕 개최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7월 9일자 동아일보 신문은 시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18일자 경기일보에는 인터뷰를 통하여 시장님 자신도 기자회견장에서 알았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발표문에 의하면 의왕시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그리고 최초에 의도했던 세계연극제의 성격을 살려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동의하신 겁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연극제, 세계마당극제 이름이 혼돈도 됩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님의 소견과 연극협회와 무슨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갈뫼지역택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구성운영계획 외 1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경영을 위하여 재정 자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주민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재정을 충족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도 경영수익행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제안 및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방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재정자립 자구시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장묘제도 관습과 매장 선호 사상이 높아 날이 갈수록 묘지 난이 심각하여지는 동시에 여의도의 1.2배나 되는 넓은 땅이 매년 묘지로 잠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국토의 묘지화 현상을 미리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묘제도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에 우리시 관내는 공동묘지도 점점 만장이 되어가고 또 우리시는 경인도시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많은 임야와 넓은 나대 묘지 면적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이러한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차원에서 장외예식장,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등의 공원묘역 시설을 설치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시로써는 최적의 유리한 사업이라도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은 제42회 임시회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많은 지방채와 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택지사업이고 또 800억원의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하는 중대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갈뫼택지개발이 계획된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업을 기획감사실 경영사업계 1개 계에서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며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므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조금도 차질이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사업추진사업 추진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관련건 및 고천 오전지역 시장 육성방안에 대하여 김대원 의원의 질문을 신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44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 꼭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열흘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신 동료의원님들을 보면서 과연 저희시 700여 공지가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열흘이 참 길지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니 약 12년전 물부족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몸서리 처지는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방청객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83년도 시흥군 당시 의왕읍 군포읍 안양시와 통합 정수장을 안양시에서 우리 관내인 내손동에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 포일단지 전 주민과 고천, 오전, 부곡동 주민이 수도공급분이 포함되었던 물을 가지고 당시 운영관리권자인 안양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안양시민이 최우선 이라는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공무원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의왕, 군포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과오 갈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실질적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87년도 '88년도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을 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자제가 정착 되어가고 있는 지금 3개시 통합정수장을 또 설립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인정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특수 여건중의 하나인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안양, 군포 3개시는 독자적인 정수장 시설을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시 통합정수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을 보면 안양 군포시는 지역여건상 자체 정수장 적시 선정이 어렵게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3개시 통합정수장을 설치키로 하고 청계동 산 37번지외 53필지 약 30,000평의 녹지에 8309억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 계류중인 그린벨트행위허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급수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주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내에서 발생되는 개발 수요는 우리시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시의 주도하에 운영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시에 직결되는 대표적 불이익 실례를 들면 3만여평의 토지를 토지제공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차질, 현 청계정수장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때 비하면 엄청난 사업비 초과지출 등 재정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선례라며 지분이 높은 안양시가 주관하기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협약은 파기하시고 5단계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물 소재지인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시설은 물론 완공후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는 협약을 재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두에 말씀드린 시흥군 당시에 통합정수장으로 운영되었던 포일정수장 현 안양 제2정수장입니다. 포일 정수장이 현재 안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분 환수가 안양시의 이익 찾기에 급급한 자산 평가에 의하여 환수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의왕시의회 제44회 임시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3개시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30억원을 승인 요구한 사항은 시설관리 운영권이 이관 확장되기 전까지는 예산 승인을 일단 유보하고 끝내 관철이 안될 경우 통합정수 시설계획을 취소한 후 우리 시의 기존 청계정수장의 시설을 확장 단독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시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전 고천지역 시장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소재지인 오전, 고천지구는 일전 기존의 고천동 일부 지역이 사업지구로 고시되었는데 변변한 시장하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장 육성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오전동 택지개발지구내에 450평 정도의 시장용지가 있는데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원인이 무엇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 계속 분양이 안됐을 때 이용계획은 있으신지 과연 잔치때 잘먹으려고 몇일 굶고나서 잔치날 아침에 굶어 죽는다는 속담 같이 다음에 잘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안양 수원으로 장보러가는 불편을 겪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생각하시어 작지만 그 자리를 시장으로 시에서 자체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폐전철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요청하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 폐전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손2동 폐전철부지의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은 누구나 다 매우 궁금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보루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초대때 몇 차례에 걸쳐 질문하여 매각하는 이득금은 이 지역 복지향상에 투자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마스터플랜 지금쯤 나와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사료됩니다. 과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철을 계획했다가 노선이 변경되는 관계로 의왕시에서 매수를 하여 '94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지불키로 해결했습니다만 부지내의 지장물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토개공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지금까지 2년이상 미루어왔는데 이전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손2동 동사무소와 광장 시립도서관 주차장을 건립한 나머지 잔여평수는 얼마나 남았으며 주민들은 잔여부지에 노인, 부녀, 아동, 복지시설 및 각종 레포츠, 병원, 회의실 등 주민복지시설이 안착이 되기를 많이 기대하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내 적치물 처리와 법적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시장님의 고견한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조성후 미분양 용지가 많아서 폐전철부지가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몇몇 주민에게 나무를 식재토록 권유를 했고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매수한 후 91년 8월 또 96년 2월과 그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김인영 외 몇 사람 앞으로 나무식재 또는 설치한 지장물 철거이행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잔여부지에는 신현진 목사가 식재한 나무 100여 그루와 테니스코트는 기 시에다가 기부체납한 상태이며 나머지 두 사람은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승인을 못해 법적조치에 대응하다가 시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식재한 나무 약 11,000여 그루의 이식식재 및 적치물 보상문제는 이떠한 방법으로 진행중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기적으로 요새 이 뜨거운 날씨에 이식식재 한다는 것은 나무를 모두 고사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11월말 이후부터 이듬해 봄까지 편리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와 이분들에게 나무전체를 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야시장 상인들의 앞으로 일 대책이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책수립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다음에 서면내지는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고등학교 설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하는 입장에서 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의왕시 내손동의 백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지난 1월 반상회보를 통하여 전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듯이 의왕시 내손동 산 49-1번지 일원에 3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3월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을 하고 '97학년도 신학기에 개교할 수 있다고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껏 공사착공은 커녕 진입도로 조차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많은 시민들은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또한 그간의 백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토지매입관계, 설계관계, 착공시기, 완공년도, 학생모집계획 등등의 현재 진행중인 제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한 11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재 시각 10시 45분입니다. 정각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별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맨 첫 번째 박도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청계동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숙원 사업으로 개설 당시부터 사업주체인 경기도에 IC 개설을 요청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계연극제를 명분으로 해서 다시 재추진했고 이것을 이인제 지사께서 흔쾌히 수락하셔서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세계연극제가 취소되면서 이 IC 개설의 명분 또한 상실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연극제는 연극제고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중에 청계 IC 공사예산을 왜 지난 도 1회 추경요구 당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경기도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집행부와 내부협의 과정에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추진을 한 것이지 우리시가 도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연극제 사업예정지구내의 일부 미경작에 따른 농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농 보상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보류됐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실농 보상의 법적근거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만약에 예정대로 세계연극제를 추진해서 공공용지를 취득을 했다면은 분명히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극제가 취소되고 따라서 공공용지로 취득되지 않는 마당에 실농 보상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불명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법적근거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산을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재검토하고 의원님께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4월 1일 제42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시장이 답변했는데 그동안 상당액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왔다 그 내역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의 뜻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줄 압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세계연극제의 쟁점중의 하나는 이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사업비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꺼냐 하는것과 11만평의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과연 건설교통부가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은 600억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시행규칙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또는 연극문화의 거리에 소극장 마을 같은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것은 양해해 주십사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회의록 44페이지 후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연극제가 아닌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예산집행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집행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를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목적의 예비비는 지출을 금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규정에 비추어서 예비비 성격은 업무추진비 등의 전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행정이 미숙한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시장이 서둘러서 예비비를 집행 해가지고 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떡값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박도양 의원님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전부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사용 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따른 판례집에 보면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하는 선지출 후승인이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는 것이 판례인데 그 집행용도가 어느 근거에 해당된 것이며 또한 어찌하여 의회의 선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선집행을 했다면 당연히 다음 회기에 상정,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다음 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규정이 없는 단지 선례이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5천만원 이하의 이러한 선례에 굳이 얽메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두에 미리 밝혔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회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내가 업무추진비로 전용하지 않으면은 설사 이게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닐지라도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집행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예측하지 못한 집행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0월 21일날 공청회를 하고 10월 16일날 세계연극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시간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과의 전쟁이란 것은 적어도 96년 2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한달 정도의 행위허가 과정을 거쳐서 봄이 오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간사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역이 의원님들께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보상금이라든가 시설부지 현황측량 수수료라든가 백운호수 진입로 호수순환도로 확장 또는 개설용역 또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얻기 위해서 하루가 바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액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결위원장을 하며서 12월 29일까지 예산을 확정해 드렸는데 이 집행을 30일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시간 사이에 이게 시장으로써 집행을 꼭해야 될 수 있었던 돈이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이틀참고 시무식 끝나고 1월 3일쯤 해도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건축설계사무소 쪽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그전에 무슨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뭐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일이 늦어진다고 하는 좀 시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95년도에 계약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대하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은 민선시장이 시장을 하는 동안은 우리 의원들이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민선시장이 시장을 하는 동안은,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의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하는 규칙은 저희가 반드시 관선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구요.
지금 이 법규 해설집에 나와있는 행정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지만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로서도 조금 민선 시장으로써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이 행정 선례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정을 펴나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계연극제를 3가지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왕시는 89년 1월 시로 승격해서 이제 8년째가 되지만 못생긴 고구마처럼 길게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는 시입니다. 인구는 11만 정도 되지만 전체면적의 93%가 그린벨트이고 더군다나 시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3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신흥도시입니다.
세계연극제를 추진하면서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93%의 그린벨트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의왕시 장기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93%의 그린벨트에 APT를 짓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비전만 있었어도 저는 세계연극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93%의 그린벨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세계연극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선진국은 문화예술산업이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화예술산업은 크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도 않은 청정산업입니다. 이런 의왕시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운좋게 맞아 떨어져서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연극제를 추진한 이유는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의 구심점이 없는 의왕시에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도 분명히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더 이상 의왕 산다는 말을 창피하게 생각 안 하고 과천 산다느니 평촌 산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그것이 내손 청계 일원에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의왕시 좁은 면적안에서 고천에 있건 부곡에 있건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도의원님은 또 일부 시의원님께서는 기왕에 하는 세계연극제라고 하면은 문화예술관을 고천동에다가 지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연극제는 우리 의왕시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인들이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의왕시의 백운호수 일대를 적지라고 선정한 과정이었기에 그 부분만큼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양해를 누차 구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연극제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의왕시를 어떻게 하면 내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의원님도 여러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의왕시로 승격한지 8년이 되었지만 공공시설이 시청말고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도 없습니다. 인구가 11만인데 시민회관도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여성회관도 없습니다.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왕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67%, 금년에 57%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시군이 하듯이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이나 혹은 청소년 수련회를 짓겠다고 추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획기적인 국세, 지방세의 이양이라든가 하는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있어야 의왕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의왕시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나 짓는데도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체육부가 지원하는 돈은 많아야 15억원, 통상적으로 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연극제를 기회로 의왕시 예산을 조금 들이고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의왕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 무산된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지금 따지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시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도의 예산삭감 과정에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님이 도가 주겠다고 하는 67억원을 받지 않겠다고 삭감투쟁을 벌이면서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입장을 보도자료로 돌리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대단히 서운하고 유감스러운 심정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반성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취지는 좋지만 추진과정에서 너무 의회와 협의없이 독선독주 했다고 하는 그 지적을 저는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반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연극제를 그린벨트 11만평에 66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인식은 의원님만 하고 계셨던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집행부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엇에 차이가 있었느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가 실패하느니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었다면 우리 집행부는 특히 시장은 어렵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입장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당위를, 필요성을 좀 강조했고 우리 의원님들은 현실점을 그 제약조건을 좀더 강조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왕시가 발전할려고 하면 이상과 현실, 당위성과 현실성을 어떻게 적절히 잘 조화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그 반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시장의 이상적인 당위성을 강조한 의견에 대해서 같이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두 번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중에 마당극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극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97년도 의왕에서 세계마당극제를 열기로 합의한 후 의왕시의 동의아래 개최키로 하고 너희 의왕시에 동의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동의를 얻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설사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마당극이라 할 지라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왕시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동의는 저는 해준 적도 없고 그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오히려 강조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날 한국연극협회 정진수 이사장이 연락을 해서 임진택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서 저는 경기도에서도 참석하느냐하고 물어보니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는 연락을 해서 문화관광국장에게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녁식사 장소에 가보니까 도에서는 연극제 담당하는 문화예술계장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문에 보도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꿩 대신 닭이라고 세계연극제를 못한 마당에 시설이 필요 없는 마당극제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활용이라든가 의왕시의 구심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세계연극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절차냐, 우선 경기도와 먼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연극인 여러분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의왕에서 하기로 했다는 그 보도를 보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왜 꼭 의왕이냐 왜 그 결정을 연극인들이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석했던 문화예술계장도 공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잘 풀어 나갈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난 10월에 세계연극제 추진과정과 마찬가지로 우선 의왕을 포함해서 마당극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라, 그걸 놓고 의왕에서 할 것인지, 고양에서 할건지, 가평에서 할건지, 양평에서 먼저 할건지를 도와 먼저 협의해라 거기서 우리 의왕의 입장은 도가 의왕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예산을 얼마니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의왕에서 개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얻지 못하는 연극제나 마당극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시청사내 예술작품 홍보전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과 시각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에 대한 거부감, 주민들의 정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순환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우리 내손동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이사장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사람이고 현재도 해외에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그렇게 중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야외전시중인 조각작품들은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졸업생 작품전으로 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관학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되어서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을 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후로 여러 차례 계원조형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경예술관의 1,200석 짜리 극장을 사용했습니다. 한푼도 사용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관학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거부감, 비판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계원조형전문대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하나 없는 마당에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아무리 빡빡하게 들어앉아 봤자 300명입니다.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1,200석 짜리 극장은 적어도 의왕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을 얻을 때까지 저는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 이 시장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외전시중인 작품들을 아무리 그것이 학생들이 만들고 교수가 만들고 해서 하잘것없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실 무료로 전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우리시가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을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또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에는 전문대학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크려면은 교육이 발전해야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서 4년제 대학을 지금 당장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이나 철도전문대학, 저는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니 세계의 최고의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의왕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시장이 무슨 그 학교의 이사장이나 경영진에 심부름을 하고 떡값이나 받는다고 하는 이런 비생산적인 의혹이나 논의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 1층이나 2층에 전시하고 있는 미술작품, 조각작품, 그 미술작품은 우리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있는 이인제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 우리 의왕시에 이런 분이 사시는구나를 알게 되어 가지고 그분과 그 동료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김태웅 의원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화백이나 예술가의 전시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청이 딱딱한 관청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여유 있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웅 의원님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리기가 어려움, 이게 가장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적어도 아비뇽연극제의 기자회견장에서의 발표된 발표문이라고 하면 이게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 기자회견문이 너무 황황된 내용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 나온 그 기사중에서는 정이사장님은 의왕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경우로는 추측 보도일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번 이해가 잘되기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의는 그런지 모르지만 마치 그렇게 가도록끔 요령이 자꾸 생겨서 나오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때 이게 아주 일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빨리 해소돼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족히 상식도 있고 족히 판단력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빗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만은 이 발표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이나 불문이나 원본을 얘기한 그 원인은 사실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거 영문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 동의라는 게, 동의를 받아서 이미 결정했다는 건지 앞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할건지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영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 정진수라는 이분은 문화예술을 하는 그분이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요. 뭐냐면 미리 얘기를 의왕시에서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단 말이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시장님은 절대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 속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거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발표문은 다 엉터리다 시장님 말씀은 맞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의원께서 믿고 싶어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렇게 믿어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또는 연극협회 관계자의 발언진의에 대해서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의왕시 일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장과 의회 의원님들간에 대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나 제3자를 통해서 끼어들었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제가 시정을 펴오는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거 하나는 인정해 주실줄 믿습니다.
제가 독선독주했다고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비판하셨지, 거짓말 잘한다고 저를 비판 안 하셨을 겁니다. 저는 거짓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뫼지역 택지개발 사업문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밀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주민도 있을 것이고 10년, 20년이상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보상을 목적으로 살고 있거나 혹은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위장전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좀더 엄격하게 분리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적정한 보상이 얼마나 되는가를 냉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공특법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좀 유리하게 상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재평가한 후에 그 금액을 보상하고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의 피눈물을 뿌려가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땅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결코 땅장사하는 측면에서 우리시가 이 갈뫼택지개발사업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사가 끝나봐야만 이게 경영수익사업인지 주민복지사업인지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물론 그전에 갈뫼택지개발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대로 답습한 너무나 무사안일한 용역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공동묘지 문제와 관련하셔서 장의 예식장이나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 납골당 문제는 묘지부족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청계산 공동묘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이 약 30만평 있습니다만은 이곳을 화장장이나 납골당 또는 장의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주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인근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행정이 무리하게 경영수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아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의원님과 집행부와 우선 주민의견을 먼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공원묘지와는 별도로 우리시에는 부곡동과 오전동 그리고 내손동 지역에 3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기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93년에 32기, 94년에 48기, 작년에는 108기로 9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현재 공원묘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전부 활용해 한 900기 정도 쓸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데 5년안에 가득 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무를 베고 공원묘지를 지정을 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3%의 그린벨트가 모두 묘지로 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의 목적은 무연고 분묘를 찾아내서 그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장하고 그 자리에 새로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가지는 중요한 원칙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구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동안 일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하고싶은 일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원 또는 내무부 또는 도의 감사를 우려하는 지적사항으로 징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에게 섣불리 경영수익사업을 규정보다는 자율성과 타율성을 더 필요로 하는 경영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맡기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으로 저는 현재 인원으로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우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는 땅 놀리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이고, 둘째는 시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시금고에서 이자놀이를 좀 더 착실히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한 두배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원인을 이떻게 해서 우리가 장래성 있는 또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추구해야 될텐데 이거 뭐 직원이 없고 또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라면 추진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발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의 뜻은 우선 이런 제도적인 족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개선해 나가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야만 정말 문자 그대로의 수익을 올리는 경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영은 원래 기업의 영역인데 법의 구속을 받는 공무원에게 그 기업의 고유영역인 기업을 하라고 할 때에는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건을 같이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제약조건을 같이 개선하다 보면은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것 같다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한 업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거기 입주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800억이라는 건 환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 업체의 얘기만 듣고서 섣불리 대들 일이 아니구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한 주민의 요구를 법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수용할 경우에도 과연 이게 남는 사업이냐 라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는 이 갈뫼택지사업은 안개속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방침의 결정이 필요할 때 의원님들과 먼저 협의를 거치고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회때 800억 이익금이 남는다는 시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보상협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나타났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갈뫼택지개발을 계획한 것은 약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무허가 건물과 위장전입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계획기간 약 몇 년 되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법무허가와 위장전입이 횡행하게 된 부분은 관리관청이나 관리부서에서 직무유기 된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한 경영수익적 사업의 차질을 빚게된 원인이 관리관청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과 현장답사를 해서 실과에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현장지정 사업으로 보여도 드렸습니다. 그 현장실태를. 그런게 개선된 부분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횡행해서 내부적으로 위장전입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관청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수용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없는 것으로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수익적 사업이라고 그래서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수익적 사업은,
그런데 내손1동도 의왕시의 일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를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거기는 평생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고 언성이 높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별로 남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손1동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갈뫼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개발의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끝난 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자리를 같이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뫼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2, 3년전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도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짚어보자는 신중한 그런 자세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갈뫼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안양, 군포, 의왕 통합정수장을 지금 현재 청계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 독립해서 의왕시의 독자적인 정수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임자가 한 문제에 대해서 긴 얘기를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운영권을 우리 의왕시가 맞는 쪽으로 안양시나 군포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하고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 바로 이 통합정수장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만든 용역보고서를 보면 여러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데는 의왕시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수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과장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왕시의 인구를 18만명으로 추산했다거나 그 18만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사용량을 너무 과대하게 책정했다거나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의 급수능력보다 어느 정도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추가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 정수장이 필요하다, 제가 보건 데는 이미 통합정수장 계획은 결정해 놓고 그 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 이십억도 아닌 수백억을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쓰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나 투자우선순위 측면에서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과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전임자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을 민선시장이 와서 하루아침에 백지화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할 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저는 타협을 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최악의 경우에 제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이것이 통합정수장 완공 후에도 18만 2천톤중에 의왕시가 사용하게 되는 4만톤이 그대로 남을 경우에 그 4만톤을 물이 부족한 인근자치단체에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이 사업계획을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우리 서울구치소 앞의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의 공급능력은 3만 8천톤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급수량은 2만 9천톤입니다. 약 1만톤의 여유가 현재도 있습니다.
갈뫼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까지 합해서 약 15,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2만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 2만명까지 추정해도 현재의 가용자원 1만톤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인당 하루 500㎘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인 저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통합정수장 사업에 대해서 그나마 관리운영권까지 청계동에 지으면서 안양시에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관리운영권만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안양시, 군포시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개시 통합문제는 안양시장의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포일정수장은 당초 투자비는 약 16억됩니다. 안양시가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평가한 금액은 14억정도 됩니다. 그 돈이라도 좀 달라,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안줍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계동에 추진중인 안양, 군포, 이왕 통합정수장의 의왕시 부담분을 줄 때에 우선 안양시가 자산재평가한 14억을 공제하고 주자 그리고 안양시 얘기대로 내년이건 후년이건 정확한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더 줄게 있으면 더 주고 더 받을게 있으면 더 받자, 이렇게 안양시에 공문으로 통보도 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전동 택지개발지구에 시장용지 분양지연에 대해서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 분양이 안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도 나오고 그래서 또 처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시가 거기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방안 등등을 저희도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뾰족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대안을 아직 찾지 못해서 우선 당장 놀리지 말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도 좀 쓰자 해가지고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천지역에 구 시가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지난 5월에 준주거용지, 고천파출소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병원 입구까지 약 810m, 폭은 약 95m 됩니다. 면적으로는 23,000평 정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말고도 또 그 뒤 배후주거지역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중에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선례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시 통합정수장 협약내용이 그 선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선례로 보면 지금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분입니다. 현재도 군포, 의왕, 안양이 3개시가 통합하수종말처리장을 시군별 부담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 역시 안양에 있습니다. 그런 선례라는 부분과 또 3개시 통합부분에 대한 이석용 시장의 당위성 발언을 보면 통합정수장도 3개시가 공동관리 운영하는 부분인데 관리운영 주체가 안양시이므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으로는 현재 그것은 개인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정수장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안양시장은. 그랬고 지금 분명히 의왕의 물이 3만8천톤으로써 현재로서는 물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4만톤이 인구 얼마일 때, 지금 현재 12만 했을때도 3만 8천톤이 충분히 남는데 4만톤을 더 늘렸을 때 우리 의왕의 인구가 약 25만 이상이 되었을 때 8만톤, 약 7만 8천톤이 필요한 부분인데 25만이 언제까지 예상될 것인지, 물 팔겠다고 그랬는데 돈 들여서 저희들이 땅을 주고 돈을 들여서 물을 다른 데에 판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시장님께서도 실익이 없다는 부분으로 분명히 하셨는데 전임자가 한 관계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일관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분명이 아닌 건데 어떻게 다른 예산은 사장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이 예산은 무려 약 800억, 83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분명히 30억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현재 삭감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지, 관리권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의왕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관리권은 추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문제는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기 지정된 상업지역을 어떻게 실질적인 상업지역으로 육성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본 부분이지 더 지금 고시된 지역이외의 지역을 더 고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현재. 나중에 어떻게 시장이 잘 되겠지 라는 부분은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시장부지가 있는데 안양이나 과천으로 수원으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있는 땅을 놔두고 장을 보러가니까 주민들로서는 실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만 봤을 때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당연하게 저희시에서 수익성이 없더라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홍보책자 만들어서 기업인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화점이니 가격파괴 창고니 호텔이니 이런데 부동산개발 회사에다가 통지해 가지고서 투자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한 경영사업계까지 기획감사실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답답하고 의원님들께 면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현안 문제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정수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과 제가 별로 생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의 의견은 당위를 너무 강조하신 것 같고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현실을 좀더 배려한 것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백지화한다고 하면 의왕시 독자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천년대에는 물을 가진 곳이 이깁니다. 물 장사가 굉장히 큰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만톤을 우리가 쓰면 좋고 안 쓰고 남으면 경영수익사업이라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기왕에 투자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라는 뜻이지 아,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일례를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안양. 군포, 의왕 통합정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이것 재검토하고 싶은데 어떠냐, 건교부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그 물 안 가져 가겠다면 현재 주고 있는 2만 9천톤 그것도 끊어 버리겠다. 거기에 당할 장사 없습니다.
상수원수는 독점체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팔당에서 의왕시 주지 않으면 저희 물 못 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싸우기 싫어서 양보했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원수를 자르겠다고 하셨다는데 현재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원수관로가 저희 관내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식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현재 아직 원수관로가 보상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안양시장이 분명히 아까 그 부분에 답변 안 하셨는데 안양시장이 3개시 통합부분에 대해서 정수장을 통합으로 운영관리하는 부분의 주체가 안양시니까 통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니라는 당위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게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희망사항중에 분명하게 사업명을 명시해서 한 당위성인데 그 부분에 대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안양시장이 안양, 군포, 의왕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안양, 군포, 의왕 통합정수장을 안양시 사업주체가 되어서 관리운영울 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안양차들이 의왕 지나가니까 의왕을 안양에서 통합하겠다 별 논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도 역시 안양, 군포, 의왕시 각각의 부담분을 부담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양이 사업주체가 된 것은 그게 안양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제가 안양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정수장 문제가 그것은 안양, 군포, 의왕 통합의 빌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일축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라고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의왕시에다 짓는 정수장의 주체가 왜 의왕이 되지 못 하느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으로 보다 인구증가율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는 피해당사자 인 것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안양과 군포가 더 의왕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제 질문서에 나왔다시피 그쪽에서는 정수장을 만들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의왕으로 정했던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건교부라는 중간 매체를 통해서 그 하계단체인 의왕시를 억압하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분명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대처해 나갈 그러실 각오를 세우셔야지 건교부에서 우리 현재 원수받고 있는 27,000톤을 안 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만세 부르고 온다면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장님이 젊은 시장님으로서 의욕과 패기가 계시는 시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앞장서서 11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분명히 앞장서서 건교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가서 맞설 그런 각오로 하셔야지 이 부분은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의왕시가 되어야 되고 관리 운영권자도 의왕시가 되어야 될 때라는 부분에 협약을 체결하실 때까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안양, 군포, 의왕 통합하수처리장의 관리 운영권을 안양시가 가지고 있듯이 의왕시에 건설하는 의왕, 군포, 안양 통합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의왕시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뜻은 군포나 안양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 의왕시가 관심두지 말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관이 의왕시로 지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안양시나 군포시의 협상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의왕시에 통과 못 하게 하면 너희들 물 못 먹어, 이렇게 협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관리운영권 문제는 관리운영권 문제고 의왕시에 필요는 없다할지라도 앞으로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정수장을 지어야될 필요성은 의원님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또 안양이나 군포에 땅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안양에 땅이 없어 가지고서 의왕시로 결정했다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한복판에다 돈만 더 들이면 못 지을게 뭐 있겠습니까? 경비절감하자고 의왕시 청계동 지역에 땅값 싼 그린벨트에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꺼리는 이유는 청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IC 개설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첫단추를 낄 때에 좀 잘 끼웠더라고 하면 이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된 일을 가지고 왜 그때 그랬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되어서 얘기를 안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인데 이 마당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의견이지 우선 안 될 일을 말 한마디에 양보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건교부 사무관 얘기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어떻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소개해 드린 것이고 설사 관리운영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양, 군포시민들 물 못 먹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통합정수장 짓지 말자고 할 것이냐, 이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시의, 집행부의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신 폐전철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테니스코트는 6면중에 4면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2면은 코트를 조성한 주인이 이미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기한은 금년 연말까지 드렸습니다.
생수야적장은 이미 오전동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이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 조경용 수목지구인데 2심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소송을 한 이 나무의 주인이 패소했습니다.
토지공사는 공탁금까지 수목이전에 필요한 공탁금까지 예치를 하라고 사실상 강제로 그 나무들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까지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줬습니다. 가능하면 나무주인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내년봄까지 여유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전철부지 개발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확정되면 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10월말까지는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개발계획은 무상으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발의 방식을 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라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이 너무 수익성에 치우쳐 가지고 내손2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이 공공성을 소홀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후에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민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시는 시대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물론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야시장 상인들의 향후대책은 그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단 한, 두평이라도 그 야시장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가을쯤에 나오면 그것을 놓고서 다시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당장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10월이면 사실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이른데 그것을 시장께서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녹지과장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93%나 되지만 정작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에서는 나무가 또 너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던 일부 향나무 수목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내손동 체육공원 울타리 주변에 이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기부채납 받아서 이식을 했는데 거기 말고도, 또 거기에도 일부 부족합니다만 나무 심을 곳이 많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주변에 시설녹지라고 지정을 해놨지만 그냥 잔디만 심어놔 가지고 그 주변에 상가건물들이 소음과 먼지로 상당히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심는 사업의 일부로 이 폐전철부지의 나무를 좀더 싼값에 사서 심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분도 어차피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 값보다 운반비가 더 들것이고 또 고사할 염려고 있고 오히려 싼값에라도 시에다가 파는 것이 이익일수도 있고, 시는 시대로 좀더 적은 비용으로 좀더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시로서도 이익이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내손2동의 폐전철부지 개발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가능한한 많이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월말에 착공을 하기고 되어있었는데 장마와 겹쳐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한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에게 진작부터 상세히 알려서 시민으로 하여금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시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반상회보나 또는 다른 홍보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급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백운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어머니들과 몇 차례 만났습니다. 3월달에 개교가 어렵다는 것은 그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상회에까지 3월개교가 어렵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반상회보 나갈 때는 그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박도양 의원님이 질문한 예비비 사용후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에 2층에 있는 계원조형예술학교 전시홍보물에 대한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소 의도적일 수도 있고 다른 답변을 하시느라 빠트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꼬집어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락적으로 그 답변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층에 있는 계원조형전문학교 홍보전시물에 대하여는 보다 더 진지하게 시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의회나 또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여론을 수렴하여 가지고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님께서 왜 예비비를 지출한 후에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고 그러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안 받은 것 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2층에 있는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의 전시관을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드린 대로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에 대한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더 의원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층에 대우중공업 전시관을 만들 때에도 시장이 대우출신이니까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배려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일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를 하자고 했을 때에 생각은 의왕살아요 하면 의왕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싫어서 우리 의왕이라는 데를 좀더 잘 알리기 위해서 의왕보다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대우중공업이나 고려합섬이나 제일모직이나 해태제과 같은 것이 전시장을 우리 시청사에다 하면 우리 의왕시 좀 알려질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경영시대의 경영마인드가 뭡니까?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 육성 해가지고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 저는 지방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왕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취지로 홍보전시관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줄 테니까 와서 보고 마음대로 전시해봐라, 그에 대한 응답을 한곳이 대우중공업 뿐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 비용으로 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2층에 있는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문대학도 연락을 했고 또 우리 의왕가구단지 쪽에도 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이 그러한 저희시의 요청에 응해서 거기에 전시관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시내용중의 일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그런 내용은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도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예비비를 지출한 게 제가 보기는 지방자치법 100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선결처분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는 승인을 받겠다 해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안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더 질문을 안하고 시장께서 서면으로 상세히 본의원이 알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결처분에 관한 조항과 예비비에 관한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조항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비록 우리 의왕시로서는 이 안양, 군포, 의왕 통합정수장이 18만 2천톤의 생산규모의 그 정수시설이 의왕시민들에게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안양시민들이나 군포시민들에게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의 검토단계에서 그 부지를 안양시나 군포시에 필요한 정수장을 왜 의왕에 하느냐, 우리는 시급하지도 않은데 왜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쓰느냐, 이런 것이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못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왕시민을 위한 현명한 행동은, 자 우리한테는 이렇게 별 시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좋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대신에 공짜로는 안 된다. 의왕시 청계동에다가 통합정수장 만들면서 왜 관리운영권은 안양시가 갖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사업본부 만들었으면 우선 서기관은 소장으로 오고, 이런 것을 왜 우리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민과 군포시민이 수돗물 못 먹어도 좋다 이것가지고 우리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방법이려면 기왕이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얻어내는 쪽으로 협상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점심식사후 오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13시입니다.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0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오전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운영체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박도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유선방송 현황을 보면 운영체계가 고천·부곡지구와 내손·청계지구로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만은 일상적인 프로그램외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정소식과 안내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내손·청계지역의 유선방송은 안양시 업자가 운영하고 있어서 각종 시정홍보 및 안내사항이 안양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유선방송 운영체계를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와 함께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안양시 업자가 운영하는 내손·청계지역의 유선방송업자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그 운영체계를 고천·부곡지역 유서방송과 동일한 매체로 운영되도록 일원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추진 대책에 대하여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최되었던 안양권 3개시의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시가 당사자로서 직접회의에 참석을 하였으면서도 우리시의 의견인 25m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35m로 의결케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6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양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노폭을 25m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우회도로 인접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주민여론과 우리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통보해준 우회도로 노폭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안양권 3개시 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였는지, 혹은 일말의 노력이라도 기울인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노폭 재조정에 관하여 타개해 나가야 될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계획이 총 96억중 향후 저희에게 해당되는 48억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확보계획은 서있는지,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국도1호 우회도로 공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공사완료 기간이 97년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97년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중에 현재 진행중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관계로 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 시당국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사업자에게 보상해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저수지 및 청계사계곡 행락철 질서단속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락철을 맞아서 백운저수지와 청계사 입구 질서단속 및 각종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백운저수지와 청계사 입구에는 평일에도 행락객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 인근시에서 맑은공기와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공휴일에는 자동차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를 점용하고 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사 및 학의동 진출입로는 왕복 1차선이기 때문에 통제원 없이는 시비가 엊갈려 지역주민들이 바쁜 업무를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차체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파견할 용의와 청경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운저수지 주위에 보면 각종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의왕시장 명의된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전혀 준수가 되지 않고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자연산 잉어와 붕어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여 오가는 주민에게 판매행위를 하는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텐트를 치고 투숙하면서 취사행위를 하여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는 두 번째로 각종 쓰레기 즉, PP병이나 부탄가스, 깔고 앉는 스치로폴입니다. 등이 난립해 있었으며 저수지가 말랐을 때 쓰레기를 땅속에 묻고 함부로 투기를 했던 것이 장마비에 물에 늘어남에 따라 하나 둘씩 비닐봉지채로 떠올라 파도로 인해서 방대한 쓰레기망이 형성되어 저수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간이화장실 4개소가 모두 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는 물론이고 휴지 및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며 저수지 수질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이 전혀 없어 앞으로 대책이 심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 묻습니다. 그동안 벌과금은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시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는 공정성 있게 실시하고 있는지, 위탁관리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주차료 징수에 따른 1년간 수익금의 총괄내역과 수익금의 재투자 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주차 일렬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은 모두 완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불법주정차 견인실적과 견인료 및 과태료의 부과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정조례안 검토시에 주차료 징수문제는 교통질서의 확립과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소방차, 응급차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는데 지금도 내손동 동부시장 다세대 밀집지역과 성당쪽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를 보면 주간에는 주차요금 때문에 야간에는 야간대로 차량이 많아 소방차는 물론 쓰레기 청소차도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웃사촌이 이웃 원수지간으로 변하여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왕복 2차선 도로에 한 면이 일렬 주차선을 그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대편에서도 개구리식 주차시설로 대형차의 왕복 주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구리식 주차장이 보도에까지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 인도가 좁아 통행인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주간이나 야간에 직접가서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셨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4분의 의원질문에 답변을 받고 또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운영체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박도양 의원의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유선중계방송사는 오전동 331번지에 소재한 의왕유선방송사에서 중계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손·청계지역의 유선방송 가입자는 총 5,258세대입니다.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서 2개지역을 하나로 통합코저 했으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선로연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방송사측으로부터 2개지역의 통합, 또는 내손지역만의 자체방송실시 방안중 한가지를 택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답변드리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도양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시에서도 비디오영상물을 1개월 2∼3회 정도 자체 편집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영토록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의정소식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체계를 갖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운영체계 개선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으멸 현재도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과 시정소식등을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쪽 유선방송도 우리시 공보실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건지, 안양시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유선방송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업자의 횡포입니다. 이것, 하나의 횡포로 봅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든 적게들든 좌우간 유선방송이 우리지역이면 어디든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거지,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업자의 한 횡포로 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에는 현재 의왕유선방송사 내손출장소로 해서 삼우상가 204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시정뉴스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넣어서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유선방송을 끌어달라는데 가입하고자 하는데 안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끌어오는데 지금 현재 집과 집이 붙어있는 집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원 같으면 고의원님댁 같으면 몇십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방송 사측과 가입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1호선 도시계획 노폭을 현행 50m에서 25m로 축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노폭 축소 진행에 대한 경위를 좀 말씀드리자면 95년 3월 6일날 우리시가 경기도에다가 변경요청을 했고 5월 26일날 25m는 안되지만 35m를 조건부로 하도록 의결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95년 7월 14일날 노폭을 50m에서 35m로 축소하는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21일날 노폭변경은 50m에서 35m 계획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나자로 자활정착사업장에서 경기도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은 노폭이 35m 조건부 의결을 재검토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의왕시장으로 하여금 노폭 25m로 조정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를 해서 심층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처리를 하도록 하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날 우리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50m 노폭을 축소할 것을 재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의회의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원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11월 13일날 자활정착 사업장에서 저희 시에다가 민원서류를 또 냈습니다.
내용은 조건부 의결된 노폭 35m를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의 뜻에 따라 25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 들어서서 2월 2일날 우리시에서 안양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했고 저희시가 경기도에다가 5월 15일날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6월 14일날 25m는 안되고 최하 35m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참석했던 도시계획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본신도시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노폭이 35m로 되어서 나자로 국도1호가 끝나는 흥안로에서 평촌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현재 40m로 개통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간에서 좁아지면 되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시에서 공동위원회를 할 때에도 저희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전원이 안양공동위원회를 할 때 1시간 이상을 맞춰서 저희가 25m 당위성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금년에 할 때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5m, 나자로 마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25m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깃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보다는 또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50m를 그냥 놔둬야 되느냐 또 되지않은 25m를 계속 주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투자될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 확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7월 2일날 국비양여금 신청을 저희가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국비양여금이나 또 도비확비 요구액을 전액 저희가 확보받을 수 있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100% 다 된다고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7년까지 이 공사가 당초에는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돈과 맞물려서 국·도비가 확보가 덜되면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도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상협의회에 불응해서 현재 원만한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공사를 중지를 시킨데 대한 사업자 손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상대책도 저희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금이 분배 과정에서 우리시가 얼마로 배분이 될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출신에게 현안설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볼 노력을 해보신 바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로 승격된 지 7년된 지금 700명입니다. 약 열곱 이상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국장제도까지 설치가 되어서 상당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부분을 아직까지 안하고 계신다면 어떤 직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유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다만 우리 김의원님께서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이미 했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개발국장 수고 하셨슴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쓰레기처리 및 간이화장실 관리 및 백운저수지 청계산공원 지정할 방안은 환경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교통소통대책 및 주차장질서 확립대책은 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며 또 질문도중 청계사 진입도로 확장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와 청계동주변 쓰레기 문제는 현재 백운호수는 청계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 5명이 매주 3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현재 간이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는 일용인부가 있어가지고 백운호수 관리를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했는데 지금 일용인부를 이번 금번 추경에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과 저희 녹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간이화장실 청소를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계곡의 청소는 현재 청계4통 마을회와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에서 2명이 고정적으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이 지나고 나면 매주 월요일에는 쓰레기가 엄청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희 녹지과 직원까지 나가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 행락질서 단속을 위해서는 저희가 행락질서 단속반을 시청 7개과가 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유도선 관리나 노점상관리, 또 산림내 불법지도단속을 분야별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계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8명도 활용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으로서의 지정문제는 물론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히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과 공원법에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고 또 공원 조성이 지정을 해놓고 예산사정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시의 장기적인 발전구상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정경모 의원님이 물으신 벌과금을 현재까지 백운호수나 청계동에서 별도로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에 일용인부 3명을 세워줬기 때문에 더 이 사람도 보강을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과 환경미화원,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행락질서 단속과 쓰레기문제는 벌과금도 부과를 하고 저희가 규격봉투도 판매를 해서 철저히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니까, 한바퀴 돌아보세요. 백운저수지를 한바퀴, 지금 백운저수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하고 있죠? 거기는 흥안농조에서 관리합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의왕시장 명의로 된 것도 벌금 부과한다는 것. 지금까지 벌과금 부과를 한번도 안 했는데 군데군데 그런 안내문을 거기다 걸어놓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해놨으면 그것을 준수하게끔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지, 100만원이 많다고, 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왕시가 환경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또 공무원도 또 환경시 공무원 아닙니까?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도 환경이니까 그럼 좀 신경을 쓰셔야지, 어떻게 앞으로 좀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김태웅 의원 질문신청)
김태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난해에 의회에 들어와서 받아본 것 중에서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그런 글자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래도 모양을 갖춰가지고 발전계획을 받아본 것은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 언젠가는 백운호수를 개발을 해야될텐데, 단발적으로 한가지 의견이 나오거나 사안이 있을 때에만 북적거리고 그게 지나면 그냥 끝이예요. 끝.
그것도 돈 많이 들었죠? 그 책 만드는데 상당한 금액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금액 들여 가지고 책만 만들어 놨지 사장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예요. 그것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차피 우리 의왕시에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리가 잡아 놓기만 한다고 그러면 해야되는 것은 빨리 하자는 거예요, 난 그것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같은 데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물론 기업은 생계도 달려있고 또 기업의 운명이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래야 이익도 남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세계는 아무래도 꼭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월아 세월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책 만들어놓고 끝.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부분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리는 요지중의 한가지는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재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쇼.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 문제는 담당국이나 실과장이 나와서 추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통대책 및 주차장 질서확립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주변 및 청계사 계곡의 교통혼잡 문제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주변 백운로에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공익근무요원 3명이 고정 배치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능안입구에 공영주차장 162면이 완공되면 주차장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청계사 계곡은 현재 도로여건상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가급적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도양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어요. 교통과 잘못해요 일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교통과장님께서는 좀 어렵더라도 현지 답사를 해서 현지에 가서 그 시간에 봐라 이 말예요, 되고있나 안되고 있나 보고해야지 그냥, 시정질문하면 적당히 대답해서 말 빙빙돌리지 말고, 이것은 안돼요. 좀 해서 될 수 있게. 그리고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하는 사람들 명단을 서류로 좀 해줘요 시간하고, 내가 확인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백운저수지 주변을 저희들이 고정배치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계사 진입로 확장계획 여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입로가 3∼4m로 가량이 교행되지가 않아서 청계산 유원지 사찰 이용객 교통이 불편이 많아서 조속한 사업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으로는 위치는 청계교에서 청계사 입구 주차장까지 3.5㎞에 폭 12m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2억 5천만원,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의 중요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96년 4월에 도에 1회 추경에 이전에 한번 요구를 했지만 금회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비로 전액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계속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조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공정성 있게 지금 실시되고 있고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손동 같은 경우에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월 4만원의 정기주차권을 끊고서 야간에도 차량을 관리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조례상 야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1년간 예상수입 및 재투자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연간수탁료는 9,100만원입니다. 또한 수탁료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수익금으로써 전액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 및 개·보수에 4천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견인표지판 설치에 3,400만원, 주차선 도색정비에 2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일렬계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일렬계획선을 설치한 지역은 저희들이 8월중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주택가 6m이상되는 도로는 동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18개 구간에 581면을 설치했습니다. 9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6m 미만되는 이면도로는 교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이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군포경찰서와 과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한쪽은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흰색선과 다른 한쪽은 주·정차가 불가능할수 있도록 황색선을 그어서 일방적으로 통행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및 견인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707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료는 총 4,371만 2,100원입니다.
끝으로 주차문제로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을 교통과장은 주·야간에 현장에 나가 보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과장으로서 수시로 주·야간 단속과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은 내손동 지역은 특히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손2동에 개구리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도로여건 및 인근지역의 주차장 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법 제7조 1항 및 도로교통법 제28조 1항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동 지역도 92년 당시에 주민들의 설치요구와 도로 인근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불법 주·정차로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구리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통행에 약간의 불편을 주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 주차장이 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손동 대다수 주민들이 노상주차장과 개구리주차장의 폐지를 원한다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초에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 상반되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까닭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헷갈리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공청회를 원하거나 또 설문서를 원해 가지고 전체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저희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6시 8분이 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동장님들은 퇴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시민약수터 시설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해서 고경렬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뫼지역 모락산 약수터 보수상태가 금년도 하반기까지 지연된 이유를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내손1동, 2동 경계지역 포일교 진입로 삼각교통안전지대를 철거할 의사는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뫼지역 택지개발 보상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손1동 예비군 훈련부대 3대대앞 진입로 주변 및 계원조형예술전문대 좌측 안양정수장 주변의 무허가 건물이 오늘날까지 늘어난 이유를 건축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약수터 시설물관리 운영상태는 상하수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보행자 안전지대 및 차량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갈뫼지역 무허가 건물단속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약수터 보수가 지연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수코자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까만 게 간장빛이예요. 간장빛, 이런 상태로 약수터를 방치해 놓지 마시고 보수를 해주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모락산 약수터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에 있는 약수터는 상하수과장께서 철저히 좀 순찰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좀 줄이고 아주 없애든가 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물론 가보셨겠지만 다시 시민의 여론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뫼지역 무허가 건물단속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단속은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뫼지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96년 6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물조사결과 증가내역과 93년도부터 3년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적발실적 및 미조치 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게 된데 대해서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동 지역은 시흥군 당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관리소홀 및 신도시개발붐과 함께 집단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어 현재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2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170개소에 492개 동이라는 건축물중 무허가 건축물이 145개소에 35개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현재까지 존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흥군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서 현지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가지고 다시 금년도 2월달부터 4월달에 걸쳐서 두 달 거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무허가 건축믈은 2개소에 2개동과 컨테이너 건축물 23개소에 34개동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단속실적으로서는 저희 93년도부터 3년간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는 52개소에 63개동으로 이중 29개소 30개동은 철거조치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로써 23개소에 33개동이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에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택지개발사업 이행 이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난해에도 한 두 건이 무허가 건축물이 생겼는데 이것을 사전 단속을 해야 사유재산이 국가의 재산입니다. 시에서 아마 두동을 철거한 줄 아는데 사전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 경제적인 손실이 없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란 말예요. 그래서 사전단속을 앞으로 부탁드리면서 다른 데에 또 무허가가 또 이괄되지 않게끔 저희 지역은 이게 무허가가 다들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이괄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사전단속 했더라면 지금 갈뫼지역의 택지개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이 사전단속 됐다면 보상금이 그만큼 줄을 것 아닙니까, 이 무허가 보상만 해줄래도 앞으로 어려운 고비를 몇 번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사전단속을 제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물 보상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석영 부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국·실과에서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산회)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계장 김 미 덕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