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15일(월) 14시11분∼14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11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7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7월 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96년도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와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42회 임시회와 제43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과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보류되었던 의왕시 세계연극제사업단 설치조례안과 의왕시 장학금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96년 6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출석 상황으로는 김학복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전 불참청가신청이 있었으며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시정업무보고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비롯해서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6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먼저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6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96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11억 4,900만원으로 본 예산액 608억 9,200만원 보다 18.3%가 늘어난 총 7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592억 6,700만원의 18%에 해당되는 106억 9,100만원이 증액된 699억 5,8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이 16억 2,400만원의 28.2%인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본예산 188억 6,200만원 보다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96억 1,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외 34건의 6억 9,8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외 5건의 67억 7,500만원 등 7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22억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90억 5,9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추가변경 내시에 의한 8억 6,900만원의 증액분과 도비보조금 변경조정에 의한 감액분 21억 2,800만원을 가감하여 본예산액 36억 4,300만원 보다 12억 5,900만원이 감액된 23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변경내시에 의한 8억 9,100만원의 증액분과 지방양여금에서 전환 증액된 21억 2,800만원을 가감하여 본예산액 136억 7,400만원의 22.1%인 3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6억 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사업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68억 1,600만원으로 본예산 142억 2,400만원의 18.2%인 25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도 시 행정박람회 참가비용 6,100만원, 장기발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외 3건의 용역비 1억 4,300만원, 직제신설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 1,2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6,900만원, 해외배낭여행여비 3,10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1,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2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3,600만원, 상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의왕시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 부곡 15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경비 3,000만원, 부곡 17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경비 2,500만원, 부곡복지회관 증축비 11억 3,900만원 등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이 불가하거나 변동요인이 있었던 농촌지도소 신축비 1억원, 선거관련 경비 5,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72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 239억 1,800만원의 14%인 33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세계연극제 추진과 관련된 영농손실 보상금 5,000만원, 행정사무용 장비구입비 8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3,900만원, 시립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700만원, 도서관시청각실 이전설치 등 시설비 2,400만원,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2,000만원, 대형쓰레기 파쇄기 구입비 3,0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2억 5,500만원, 재활용센터 시설비 1억 4,700만원, 수도권매립지 관련부담금 5억 3,3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8억 2,900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원, 부곡 16통 하수도 설치공사 4,000만원, 약수터시설 보수 및 안내판 설치 1,000만원,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비 3,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3,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원, 의왕 다목적회관건립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건전영화 상영경비 1,000만원, 자연경관보존계획 수립 용역비 3,200만원, 안양도시계획구역계 분리용역 부담금 2,800만원, 백운호수 제2주차장 설치비 2억 6,900만원, 초평동 농로개설비 8,000만원, 청계2통(북골) 옹벽설치비 1,400만원 등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변동요인이 발생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대기측정망 위탁관리비 1,200만원, 대기측정소 설치비 800만원, 보건소 장비 구입비 1,200만원, 보건소 약품 구입비 2,200만원, 치과의사 인건비 1,800만원, 고천동 3·4통 하수관 교체 및 준설비 2,000만원, 거택보호비 7,000만원, 백운호수 제2주차장 대체 농지조성 및 부지매입비 6억 9,4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1억 9,7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239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197억 5,500만원이 21.3%인 42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금 4억 6,300만원, 학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 10억 500만원, 오전천 및 왕곡천 복개구간 퇴적토사준설비 5,000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900만원, 보행환경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 도로사용료 미지급 배상금 2,000만원, 국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 1,300만원, 백운고 진입로 개설공사 8억 5,60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비 1억 2,900만원,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9,1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사비 8억 1,000만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공사비 4억 7,400만원, 고천시가지 도로개설 시설비 3,000만원,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 시설비 1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200만원, 보행자 도로 및 시설물 보수비 3,600만원, 고천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정비사업비 5,800만원, 관내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비 2,500만원,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비 1억 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변동요인 발생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 농업기상관측 시설비 3,600만원, 조림사업비 1,700만원,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 6,900만원, 고천시가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 500만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5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액 3억 9,400만원의 34.6%인 1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6,000만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3,200만원,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7백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3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9억 7,900만원의 40.2%인 3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국내차입금 이자 1억 6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800만원, 예비비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동 예산은 35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 33억 4,500만원보다 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천동 예산은 5억 6,900만원으로 본 예산 5억 4,600만원의 4.4%인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곡동 예산은 7억 1,700만원으로 본예산 6억 3,000만원이 13.6%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은 부곡 24통(이동) 옹벽설치비 2,500만원, 부곡 18통(초평동)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000만원, 부곡16통(월암) 도로포장 사업비 1,200만원, 부곡4통(장안말) 암거재 설치 2,000만원 등입니다.
오전동 예산은 6억 900만원으로 본예산 5억 7,600만원의 5.7%인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손1동 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4억 8,400만원의 2.9%인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손2동 예산은 5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 5억 5,400만원의 6%인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900만원입니다.
청계동 예산은 6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 5억 5,00만원의 11.5%인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으로 청계7통(양지편) 하수도보수 1,500만원, 청계6통(임이) 농로포장 사업비 1,600만원, 청계 3통(능안)마을안길 포장사업비 7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이 이월되어 본예산 7억 8,900만원의 10.4%인 8,1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2억 1,900만원의 69.8%인 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억 5,100만원, 반환금 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 4,300만원의 26.3%인 1억 2,100만원의 증액된 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 1억 8,300만원의 50.3%인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에서 주차장 임대수입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주차장시설믈 개보수외 4건 8,2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청계산관리수탁수입금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12억 7,782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지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간의 자금운영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출부문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억 272만원으로 본예산 4억 8,477만원의 86%인 4억 1,7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계 분할 및 현황 측량비용 9,191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억 4,567만원, 사업관련 공고료, 안내표지판 설치, 지구관리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8,036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은 403억 7,510만원으로 본예산 407억 9,305만원보다 1%인 4억 1,7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재고자산의 147억 1,811만원과 기타 자본지출의 5,82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51억 9,42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추가된 주요사업은 조사설계비 부족분 3억 7,000만원, 고천지구 보행자도로 설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만원, 내손지구 토지 및 고천지구에 편입된 아치 등 보상비 140억 7,000만원과 '96년 11월 개교 예정인 왕곡초등학교 진입보도 설치공사비 부족분 2억 3,000만원, 완충 녹지조성 공사비 부족액 1,500만원, 고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진입로 포장 공사비 2,070만원, 그리고 택지개발시설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과 내손지구 현장 관리초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주민불편 사항인 포은아파트 주변도로 설치비 4,420만원, 고천중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비로 1,4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일반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투자된 사업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와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겅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6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 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설계, 준공, 정수해제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00만원과 계량기 교체대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영업 수익이 300만원 증액된 27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부담금 2,300만원이 증액 된 6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4,100만원이 증액된 93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일반회계 부담금 500만원이 증액된 5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3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상경비 8,400만원과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2,300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증액 200만원, 예비비 증액 1억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5,800만원이 증액된 9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손동 국방부주택 가압장 1개소 설치, 노후관 개량공사 2건 등 3건에 2억 4,00만원,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오전동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3,300만원과 구 오전가압장 철거비 1,000만원, 정수장내 폐수집수탱크 설치비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청계동지역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1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용집기 구입비 600만원과 누수복구장비 구입비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로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부담금 30억원과 배수지 측량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 등 3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3건을 상정하여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