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 03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03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명시이월조서가 포함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예산안 최종 심사 대상으로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243억4,125만5,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71억7,107만8,000원을 삭감하여 6,171억7,01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5,537억6,694만2,000원 중 95건에 71억7,10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83억1,306만6,000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2,916만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9억5,92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52억3,094만7,000원 중 2억7,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0억7,11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380억4,491만8,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출금 71억7,107만8,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계수조정이 기나긴 대화와 타협으로 20일 금요일 오전 3시에 이르러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0여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추가 토론 없이 한다고
○위원장 김태흥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왕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항에 따라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저는 조금 전까지 심도 있는 토론과 끊임없는 협의 끝에 진행됐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는 이런 원인 제공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리 예결위장에 의왕시청 관계자들이 전부 착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새벽 3시 15분에 산회했을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서 국장님, 이만재 국장님, 권혁천 국장님,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선옥 예산팀장님 이 자리에 의왕시를 대표해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저는 애석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3시12분 정회)

(03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전 의사일정 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노선희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안건에 대한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위원장님도 직권으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아까도 하다가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이거 우리 아까 마무리했나요?
○위원장 김태흥 안 했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흥 이거 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마무리짓고 하려고요.
○노선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위원 잠깐
○위원장 김태흥 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수정도 부결하고 원안도 부결하고 지금 수정안을 다 하신 분들이 이거를 부결시키고 다시 또 당연히 원안은 부결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흥 어떤 거요?
○노선희 위원 이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정회하고 정리 좀 하면 안 될까요?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현호 위원 저는 현재 무소속 의원으로서 각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상황이 나왔던 것이고 합의안이 완성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합의안을 정말 40시간 가까이 만들었으므로 현재 합의안에 만약에 반대하신다면 저는 기권해서 3대 2대 1로 안건을 부결시키겠습니다, 합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정안 부결, 원안 부결, 제3의 위원님께서 다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다면 모를까 현재 아무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시점에서는 2025년도 준예산이 성립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나가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면 준예산으로 들어가니까 꼭 합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합의를 한 게 아니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서로 간에 의견이 계속 분분하게 같은 얘기가 맴돌고 그래서 이거를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로따로 협의를 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이렇습니다 했어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저희가 협의에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는 삭감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삭감의 의사는 표현했고 그 삭감에 동의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혜숙 위원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사는 분명히 밝혔으니 나머지 분들 이 부분 삭감하신 분들이 의논하면 될 것 같다, 우리는 우리 뜻을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우리 여기 다 기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을 합의를 했다고 단정짓는 거는 잘못된 오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고의적으로 저는 합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올해면 햇수로 3년째인데 한 번도 원내대표끼리 사인한 적이 없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지, 언제 우리가 합의한다고 합의서에 사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합의서를 요구하고 그 합의서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갖다가 준예산으로 넘기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겁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준예산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준예산으로 끌고 가신 분들이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지, 저희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준예산에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리도 없고 그렇다고 결론을 짓고 나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너무 이거는 저희들한테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태흥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노선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수정하신 부결을 내놓고서는 원안 부결, 수정안 부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수정하셨으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손을 드셨어야죠. 그게 마땅한 거지, 수정은 해 놓고 수정한 사람이 그거를 반대한다? 이게 합의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저희 예결위가 지금 2주째 진행이 되고 있고 계수조정이 어제, 오늘 양 이틀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사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틀 동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협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일부 협의를 하면서 일부는 합의를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여 최종 의결 이 순간까지도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신 잘 알고 있습니다. 신념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추구하는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민을 위하고 의왕시를 위한다는 하나만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예결위 계수조정이 12월 18일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지금 4시가 다 되어 갑니다만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고생했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께서 책임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지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도적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회의가 지연되고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을 좀 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태흥 예결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들어서 중간에 조율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의 과정들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됐고 바로 12월 20일 오전 12시에 모든 협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협의했고 몇 시간 동안 지금 40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묵살하는 이런 과정이 아무래도 무소속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했고 공교롭게도 정족수가 부족해서 과반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부결되었는데 그 수정안을 부결시켰던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그러면 원안을 가결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4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이 협의하고 했던 그런 물거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원안을 가결시켜 달라? 심지어 본인이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예산들은 전체 다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삭감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본인이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삭감 안 하는 것으로도 많이 양보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론을 제기하셨는데 확실한 책임론은 여당 위원님들한테 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어찌 보면 공개를 하는 바람에 계수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론을 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의왕시 예산안이 준예산 사태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예산 사태에 대해서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묵살하고 서로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겠다 해 가지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분들 그리고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자 노력했었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와서 제가 참으로 위원장님 믿고 다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셨을 무소속 위원님께서 좀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의왕시가 준예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그만하시죠.
○노선희 위원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준예산, 사실 이론으로만 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준예산까지는 사실 가면 안 됩니다. 시가 어떠한 신규사업도, 어떠한 예산의 변화도 주지 못한 채 전년도의 본예산대로 어거지로 굴러가게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안과 원안은 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근 40시간 동안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고 특히 김태흥 위원장님께서 정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까지 최대한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들만 애초에 따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을 겁니다. 지금의 수정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도 반대하였고 원안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아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반드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준예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저도 그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다. 준예산은 도저히 차마 갈 수 없는, 시민들과 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수고스럽겠지만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어 혼자 아니면 2명이 각자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마지막 짧게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 시장이 자당의 국민의힘 시장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과연 자당의 시장을 두고서 누가 삭감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한 삭감이었으면 저희도 충분히 아마 합의 또한 협의하는 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대 제가 3년 동안 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의 삭감을 본 적도 없고 정말 내용도 차마 말씀을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이것 막아내느라고 시민들을 위하는 게 대폭 다 삭감이 돼서 이거 막아내느라고 정말 박혜숙 위원 계시지만 저희 둘이서 지금 6명 중에 저희 2명 아닙니까 여당이라고 그래 봐야? 여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2 대 4인데? 그래서 이 안에서도 죽기 살기로 장시간 동안 버티고 버티고 얼마나 설득하고 저희가 아까 한 번이라도 저희가 담당 부서라도 오죽하면 부르자고, 불렀습니까? 한 번 불렀잖아요, 기획예산과 그것도 어거지로. 그것도 얼마나 기획예산 담당 과장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불렀습니까? 부르자고 저희들이 해서 안 부르니까 저희가 시간을 왜 끌었냐고요? 저는 아침에 8시 반부터 와 가지고 계속 지금 업무 보고 받고 내용 물어보고 사실 상황과 왜 이렇게 올렸는지 예산에 대해 디테일하게 여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분들이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지, 만약에 삭감하면 어디까지 되는지 서로가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서 담당 부서 부르지 말자면서요. 모르면서 내용도 결국 담당 부서 불러서 내용 들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합의하고 할 때 협의하고 할 때 충분히 설명하면서 부서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대신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놀면서 지체했습니까? 한 순간도 안 쉬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지금 준예산 걱정이요? 준예산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폭 다 삭감하신 분들이 수정에 반대를 하세요? 수정을 본인들이 대폭 삭감해 가지고 수정안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를 반대를 하세요? 아니면 기권을 하세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준예산을 고의적으로 이게 완전 겁박이죠.
○위원장 김태흥 위원님, 수정안에 반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정안에 반대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노선희 위원 수정안에 반대가 아니라 자기가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수정안을 갖다가,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기권을 해요? 도대체가 준예산을 본인 입으로도 준예산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이거를 손들어서 준예산으로 가게 만들어요?
○박현호 위원 예, 경고였으니까요.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박현호 위원 저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호 위원 저 언급하지 마세요.
○노선희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짧게 하시죠, 마무리하세요.
○노선희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시고 합의와 협의를 끌어내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저희는 얘기했고 충분히 의사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지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몇 번 보지만 이 예산이 어찌 보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보다 누군가를 타깃하기 위한 타깃성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거 시민들 보여 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흥 네, 마무리지으시죠.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한채훈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 합시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의 국회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예산안 심의가 2주입니다. 예산안 책자가 우리 시의회에 들어온 지는 11월 말에 들어왔고요. 공부가 안 돼서 위원들과 집행부 모두 하루를 꼬박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부가 안 되었다고 하시면서 계수조정 리스트를 들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들 누구입니까? 예산서의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서 그래서 시간 지연된 것 아닙니까? 다수결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악의 파행 막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김태흥 위원장님 보셔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셔야죠. 김태흥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18일 오후 6시부터 거의 11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여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 분이 모여서 여당 위원님들 의견 수렴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삭감 리스트도 접수가 안 돼서 오후 3시에 하기로까지 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이게?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다 계상되고 삭감해야 될 내용들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회성, 행사성 예산들 삭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예산 금액을 조정했고 같이 끝까지 협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찌 보면 협의 내용을 아예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제가 참 애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가급적이면 서로 감정싸움 안 하려고 끝까지 제가 누르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몰라서 공부를 못 한 게 아니고요.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몇 개인가, 150 몇 개를 잘라놨어요. 우리한테 예산서를 준 날짜를 우리는 오늘 받아 가지고 갑자기 우리 보고 계수조정하라고, 바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잘렸는지. 우리는 시의원입니다. 잘렸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각 과에다가 좀 들어 봅시다.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급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놓으라고 하지,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그렇게 한다고 본인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라가는 거냐고요.
○위원장 김태흥 위원님, 그런 말씀은 지양을 하시고요.
○박혜숙 위원 서로 감정 건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다음 넘어가십시오.
○위원장 김태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은 찬성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건에 대해 박현호, 노선희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흥 안 했어요. 원안은 했고 이거는 안 했잖아요, 하다가 말았잖아요.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맞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채택한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끝나고 산회하지 마시고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채택한 2025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4시21분 정회)

(04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진행발언 서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작금의 사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준예산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 발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부결된 것을 다시 수정 발의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정 발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