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안전국 5개 과,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건축과장 박명선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경미한 변경 사항임에도 통상 건축사를 통한 도면 작성으로 건축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담당 공무원이 작성,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직접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건당 약 1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방범 차면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주거 침입 및 엿보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1층 거주자로 1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만 원으로 내년 2월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따른 친환경 공동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 공동주택 20개 단지, 12,954세대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 심사 등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 불편 사항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장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발생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감사와 컨설팅 각각 6개 단지를 실시하겠으며 민원 요청에 의한 감사는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안전 및 윤리 교육 등 지도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305쪽인데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의 어떠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이유로 지금 건축물 현황도 변경 사항이 경미함에도 이게 건축사를 통해 도면이 작성되어 건축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지금 이게 공무원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거기 법령에 맞게끔 CAD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거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다 그리는 건데
○건축과장 박명선 그림까지 그리는 거는 아니고요, 단순한 표시 변경입니다.
○김태흥 의원 표시 변경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김태흥 의원 그래서 난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냥 경미한 표시 변경만 하신다는 뜻이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신규사업에 대한 건데 진작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선 법적으로 건축사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한두 군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민원들 요청 사항은 1~2번 있었기는 했지만 실행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못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방문 민원인이 건축물 표시 변경 현황도 작성을 할 때 그냥 시민이 요구만 하면 다른 절차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선 오셔 가지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표시 변경 내용을 변경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 이런 거를 하는지 해서 그래서 경미한 게 뭔지, 용도 변경 어떤 거를 하는 게 이러는지를 몰라서 여쭤본 건데 경미한 경우 표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중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주민이 신청할 때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 되어 있는데 무료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저희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무료이고요, 평상 보통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민원인들께서 건축사를 찾아가셔 가지고 신청을 하면 보통 100만 원 정도를 그냥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박혜숙 의원 이번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주민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거를 홍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일단 SNS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게시를 좀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플래카드, 현수막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홍보라는 게 실은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시청에 전화 먼저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해 드립니다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건축주가 꼭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할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SNS 그다음에 현수막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지금 주민 몇 명까지 받겠다 이런 제한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제공을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6쪽 신규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방범 차면시설 설치 지원인데요. 중간에 보니까 15가구 1층에 여기 남의 집 엿보지도 않게 하고 그다음에 방범도 하고 해서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방범창을 만드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노선희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층 거주자 중에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까지도 가능해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집주인이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임차인한테 미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 하면 임대인의 동의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노선희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1층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야 될 도의적인 책임일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 말은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 줘 버릇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임대인들 굳이 내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지? 이거는 조금 임차인을 우선 다 하시고 최대한 임대인은 정말 마지막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것은, 임차인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주가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는 임차인이 거주해도 해 주는 거고? 저의 생각에는 이거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이 거주를 하든 임차를 했든 임대인의 도의적인 책임 같은데 1층에 대해서는 누구나 방범에 대해서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선 맞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신혼 때 집주인이 저보고 하면 나중에 나갈 때 돈 준다고 그랬는데요, 나갈 때는 떼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냥 못 뜯고 속만 상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이게 방범 차면이라면 취약계층이 방범 쪽으로는 현관 및 현관 도어락도 방범에 속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현관의 도어락도 이렇게 위험하다 해 가지고 방범 차원에서 해 주기도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의원 잠금장치 이런 쪽도 구로구나 이런 시도들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15가구로 이렇게 지정한 사유가 있어요? 수요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박명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정도 수준 일단 사업을 올린 거고요, 더 많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하든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향후 신규사업으로서 이게 이제 홍보가 되면 많은 세대에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900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더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한 건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선 일단 신규사업이고요, 해 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수요가 많거나 그러면 더 늘릴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내년에는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추진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고 그것에 따라서 검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서에 입각해서 사진 찍어서 접수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선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집주인이 선택을 다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돈만 요구하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하는 부분도 저희가 관여를 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거리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흥 의원 여기는 가구당 최대 60만 원 이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그리고 또 추가 비용은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냥 입주민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해서 거기 구조에 맞게끔 컨택을 해서 초이스를 하고 시공을 하는 건지
○건축과장 박명선 시의 입장은 그냥 지원만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관여를 하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김태흥 의원 결론 난 건 없고요?
○건축과장 박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결론 나면 가르쳐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쪽에 초중 통합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통보받은 사항들 좀 있죠?
○건축과장 박명선 특별하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게 사실은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하셨을 때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선 예, 결과는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전에도요.
○건축과장 박명선 사전에 협의를 관련 부서와 하게 됩니다. 관련 부서는 이제 협의를 합니다.
○박현호 의원 예, 협의 또는 통보를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넘어온 서류가 있을 텐데 받은 게 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새올에 안에 있는 도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에 대한 착공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통보 또는 협의가 분명히 법적으로 있었을 텐데 관련해서 서류를 목록과 내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307쪽입니다.
여기 포일동 537-6번지 지주공동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착공을 하네요 41세대?
○건축과장 박명선 예.
○노선희 의원 지금 현재 몇 세대 지주가 지금 모여서 이거를 하나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층을 지을 거래요? 1개 동 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이게 안 보던 거라
○건축과장 박명선 주상복합 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주상복합 1동이요? 그렇군요. 몇 층으로 짓는대요? 전혀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 가지고
○건축과장 박명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실래요? 관련되어서 이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314페이지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면 긴급 25건, 비정상거처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상황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긴급이라는 부분이 급하게 다른 데를 이제 마감이 되어 가지고 구하거나 아니면 전세 피해, 사기라든지 당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분류가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비정상거처는 어떤 걸까요?
○건축과장 박명선 비정상거처는 이건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좋은 자리로 옮겨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두 가지 총 51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인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완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건축과장 박명선 보통 이제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사전 절차 통지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한 30일 간격을 두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이행을 안 하면 이행금 강제 부과 또 사전 통보를 하고요, 또 그 기간에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최소한 기간, 이분이 의견 제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적발된 부분은 계속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여기 보니까 87.5%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징수율이 높은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선 해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금액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요. 하나는 이거는 아직 미징수된 부분이 납부 독촉 기간이 좀 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우리가 대응방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장 박명선 행정절차 이행하라고 저희는 원상복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의견 제출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사를 빼겠다 하면 그 정도 2~3개월 정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최대한 원상복구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원상복구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서?
○건축과장 박명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박명선 안 되는 이유는 이거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적어서 취하게 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거잖아요, 난 이제 불법건축물을 해 가지고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00이야,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50밖에 안 돼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게 지금 저한테 제보성이 많은데 제가 그 제보를 일일이 아마 말씀을 드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절차만 제가 설명을 해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런데 그런 게 저한테 왜 많이 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일일이 행정력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정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상회복이 안 되는 이유를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박명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 저희가 철거 대책이나 이런 거를 세우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대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시 단속반 편성을 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요 어떤 목표치가 이게?
○건축과장 박명선 최대한 저희가 목표치보다는 재발생을 안 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했다가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다 이런 거 해소가 된 다음에 또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설치를 못 하도록.
○김태흥 의원 원론적인 답변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라 제가 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향후계획 보니까 계도 중심 단속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요, 행정처분을 지양한다고 하고.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는데 계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 해서 그게 원상회복이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선 일단 기존에 말씀하신 보통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전에 코로나 이런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좀 유예를 하라는 부분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한 상태였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우리 행정력의 어떤 과도한 업무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도 중심 단속 좋은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그런 어떤 불법건축물이 재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그거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307쪽 아까 포일동 537-6입니다. 지금 거기가 주상복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게 거기 아시겠지만 공사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좁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아이들 앞에는 두산위브, 뒤에는 한일나래, 동부새롬, 래미안 이렇게 빙 둘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여기 통학로예요, 내손순환로 삼거리가 내동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다 통학로인데 그 골목은 좁고 아이들의 통학로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앞, 뒤, 옆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저쪽이 아까 주상복합으로 몇 층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일조권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소음, 분진 굉장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제일 걱정되는 거는 통학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대책 마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겠죠?
○건축과장 박명선 지금 최종적으로 가설 그런 건물만 설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안전에 신경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특히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거기는. 유일한 통학로라서 좀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일조권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설계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여기는 민원이 만만치 않겠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사전 예방.
○건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025년도 저희 도로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지구(시청로) 경사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에서부터 롯데케미칼까지 가는 구간으로서 시청 별관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서 약 650m 구간입니다. 아시겠지만 650m가 도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만 급경사지로 해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7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9월 달에 정부 예산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이고 국비 95억, 도비 47억, 시비 47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고 용지 보상 일부 구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은 26년 3월부터 27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부곡과선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83년도에 철도에서 만든 과선교 사업은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재가설이 시급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90억이 되겠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국토부와 철도공단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은 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는 26년부터 2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포일 숲속마을과 과천 연결 도로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은 보행자 도로가 되겠으며 약 300m 구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폭 5m로 했을 때 약 8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시와 협의를 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지난 국회에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과천시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진행하여 공사는 26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학의로~안양판교로 간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의천을 횡단하는 청계2지구와 안양판교로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LH 비용 50%, 저희 비용 50% 해서 아직 협약서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종 협약서가 LH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설계에 따라서 도로 연장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만 약 250m 내외가 되겠고 폭은 4차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는 내년도부터 1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6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교량이라든가 육교, 터널 등 상당히 많습니다만 특별하게 보고드릴 것은 344페이지 중간에 오전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상태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전천 복개 시설물은 약 45년이 된 시설물입니다만 이게 지금 한진화학 들어가는 복개 구조물인데 내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 복개천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밀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중대한 3-8호선 도로라든지 이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가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면서 인근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스를 다 쳤잖아요? 펜스를 쳤는데 지금 부곡가구역이 대우이안아파트라든지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의왕역까지 접근하기가 중앙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로까지 왔다갔다하는 왕복하는 도로가 지금 거기가 능애고개길인가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오른쪽은 부곡가구역입니다, 왼쪽은 장미아파트 난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인도는 어디입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인도는 없는데 보행자들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지금 해 놓은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이제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8m 도로로 되다 보니까 보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 아마 장미아파트 측의 담장 쪽에서 아마 이렇게 차선을 구분해서 보행자가 다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보행자들 다니라고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노란 선으로 해서 차선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돌아다니려면 빨간 라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정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차량들이 다 이렇게 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보행자들이 다녀야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해 놓다 보니까 차도로 가요.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찍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강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전부터 보도 필요성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과거에. 또 저희도 어떻든 보행자들의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부곡가구역이 좁은 도로이다 보니까 가구역이 재건축을 하면서 보도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지 확인을 못 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 지금 색상으로 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주정차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과연 주정차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주정차 단속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만약에 도로건설과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 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정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허리 굽으신 어르신들 휠체어나 아니면 리어카 끌고 가시면서 차가 오는데도 피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차가 교행하기가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차량들이 좀 더 속도를 줄이고 하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시선유도봉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작하셔서 지금 거의 매일 연락이 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저희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거기다가 우리 시청 앞에 이렇게 공사하는 데 차도 말고 도로에 해 놓았잖아요. 그런 거를 해 놓으면 돈이 많이 들 거니까 주차를 못하게 고깔이 꽂혀 있는 것 있잖아요, 땅에 박혀 있는 그런 게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꽂아놓으면 주차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노란 선 공간에다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고깔이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시선유도봉입니다.
○박혜숙 의원 네, 그런 거를 몇 개 해 놓으면 주차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부곡과선교 재가설 관련해서요, 설계 추진이 25년 9월에 끝나고 공사 추진이 26년 1월에 시작을 하는데 25년도 예산안은 투자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왜 25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비는 저번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설계는 추진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게 어떻든 국비 재원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더니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우리가 국토부 방문했을 때가 8월인가 갔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사실은 벌써 국토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정부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문한 시기가 8월에 방문했는데 정부 예산은 6월에 이제 다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반영하기 시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국토부하고 이 시설물이 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필했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정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한 30억 정도 내외로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못 잡았고요. 우리가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 전체가 이제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시비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국비를 최대한 좀 이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많이 노력해 주셨네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부곡과선교 교면을 LMC 포장 공사를 하셨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LMC 포장 공사를 하는 이유가 내구성이 강해서 이게 최근에 나온 공법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LMC 포장은 개발이 된 지는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우리도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들인데 LMC를 올해 금년도에 하게 된 거는 뭐냐하면 저거를 재가설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그전부터 교량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재가설할 때까지 놔둘 수가 없어서 일단 시급한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LMC 포장을 했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학의로에서 안양판교로 하는 연결도로 있죠, 거기도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 더 내구성도 강하고 오랫동안도 그렇고 또 안전성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이라서 이게 이제 학의천을 횡단하는 게 70~80m 되는 거거든요. 굳이 LMC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공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량을 PCB로 갈 건지 강교로 갈 건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볼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LMC보다는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여기 부곡과선교 쪽 교면은 이렇게 하셨길래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안전성을 하시길래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도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공법이 그래도 가장 좋은 공법으로 나와 있어서 적용되면 좋겠다 하고, 왜냐하면 애시당초 설계 때부터 잘 반영되면 나중에 문제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공법이 있으니 더 좋은 공법이 있으면 당연히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꼭 이 공법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 공법이 부곡과선교 적용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적용했다 하면 이것도 하시면 괜찮다 싶어서 한번 추천해 보려고 얘기드렸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LMC는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보수, 보강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가설계할 때도 그렇게 하던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면서 더 좋은 그리고 유지관리하기 좋은 그런 공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노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약간의 결은 다른데요, 그거 지금 같은 교량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로 연장을 해서 그쪽 학의로하고 안양판교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학의천을 넘는 교량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공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LH 사업비 부담 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LH에서 사업비 부담을 23년 11월 13일 협약서 체결을 하고 이게 지금 언제 실질적으로 계획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지금 LH 본부 내에서, 그러니까 과천사업단에서는 안을 다 만들어서 본부에다가 협약서 승인을 컨펌을 받는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10월 달 이번 달에 최종 저희가 협약서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는 협약안이 나와서 이제 우리 시하고 LH 간의 협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기본 협약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어차피 지금 현재 사업비의 50%를 LH가 비용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협약만 되면
○의장 김학기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과선교 보충질의하시는 거니까 마무리하고
○김태흥 의원 그거하고 같이 여쭤봤길래 교량을 이야기해서 지금 교량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김학기 네, 진행하시죠.
○김태흥 의원 네, 죄송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1월 달 정도에 다음 달이죠,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설계를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만 상반기 내라도 설계를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백운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 김학기 좀 이따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문하시죠.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먼저 부곡과선교 재가설 건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비 확보된 금액이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직은 없습니다.
○의장 김학기 아직은 없어요? 보통 과선교나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시비하고 국비를 50 대 50으로 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과선교가 철도 건널목 개량 사업으로 해서 국비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밑에 철도가 들어가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니까 부담률을 보통 50 대 50으로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건널목 촉진법에 보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근거 자료 있으면 좀 줘보세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부곡과선교 재가설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데 사업비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비는 저희가 보고받은 게 있고 보상이 29억4,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실래요? 어떤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아직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대부분이 기존 도로에다가 갑니다만 또 철도공사, 공단 땅도 있고요, 또 일부 구간 사유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개념적으로는 한 30억 정도 잡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해 봐서, 왜냐하면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갔을 때 추가로 한다면 개인 사유지까지 포함했을 때 철도공사 땅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9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설계했을 때 그런 어떤 선형이 바뀔 거를 예상을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거기가 지금 왕복 4차선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게 더 확장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더 확장을 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를 과선교를 중심으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청 앞이라든가 우리 오봉로, 그러니까 ICD 부분도 다 6차선, 5차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도시가 지금 팽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4차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차선, 6차선 한 차로씩 더 확보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또 현재 상태로 4차선이면 우리가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길이 주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흥 의원님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학의로~안양판교로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설계를 나와야 되고 또 보상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량을 넘어가서 이거는 또 그것도 설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 안양판교로의 좌회전, 우회전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거를 듣는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아직 학의천을 횡단해서 청계2지구하고 접해서 사업이 가는 거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소하천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장은 약 250m 내외가 되어서 길이는 짧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포일교가 있고 현재 또 하나의 도로가 나면, 그다음에 거기가 어떻든 3지 교차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데하고 또 가다가
○김태흥 의원 백운중학교 우회전하는 쪽 방향도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짧은 구간에 어떤 교차로가 몇 개가 이루어지고 쉽지 않은 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하나의 도로가 연결된다면 또 하나의 교차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연 이거를 우리가 도로 선형을 안양판교로에다 갖다 붙이면 그 교통 체계를 또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에서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단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그거는 설계하면서 교통량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설계 과정에서 좌회전, 우회전할 때 도로도 아마 백운중학교 때문에 이어서 확장하기는 힘들지만 그 앞까지 가변차로는 아마 확보가 되어야 아마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해 봐야 되고 다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지금 다구역, 라구역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최근에도 보면 한 7시 반에서 8시 10~20분 사이에 줄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학의로~안양판교로 거기 하려고 하는 장소부터 지금 내손2동 주민센터까지 쭉 줄이 아침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구역, 라구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완성되면 진짜 여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교통지옥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신호체계 그거를 잘 계산하셔서 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라구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공사 추진 때 보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라구역이 완성된 이후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죠, 라구역이 이제 26년도 전까지는 입주할 걸로 내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체 사업비가 약 160억 정도, 17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의 50%를 LH가 부담하고 50%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LH는 어떻든 28년도까지 청계2지구를 완료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할 거는 약 80억 정도라고 하면 부담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저희 시의 몫입니다. 저희 시가 8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체 사업비 180억에서 80억을 언제 확보해 줄 거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28년도 이후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H 사업비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하고 떠날 때까지 우리한테 넘겨주고 갈 텐데 80억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노선희 의원 맞아요, 교통영향평가 충분히 검토하고 다구역, 라구역 했겠지만 항상 재건축·재개발에서는 그런 도로의 기반 시설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지금 도로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시민들이며 또 새로 입주할 시민들이 모두 다 그냥 그야말로 도로의 아주 교통지옥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우리 시도 좀 더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지만 잘 지혜롭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노력하겠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346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와 그다음에 어떤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설치인지, 그다음에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별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하자면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구축 사업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원격 점검 구축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의 어떤 원격적인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밍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거를 하셨다는 건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노선희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로시설팀장 박경범 안녕하십니까, 가로시설팀장 박경범입니다.
도로 조명 원격 점검 시스템은 조명 시스템 점등 여부라든지 고장 여부에 대해서 원격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일단 준공은 되었는데 정기 안전 검사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이거 포함해서 내년도 가로등, 보안등 사업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부탁 하나 드리는데 그래도 의왕시 전체에 있는 도로에 있는 가로보안등에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있는 위치,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 조명에 대해서 또는 SMPS는 어떤 거를 썼고 쭉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을 하실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데이터 확보하는 데도 한 번 더, 그게 훨씬 나중에도 원가 절감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336쪽, 337쪽 골우물길, 징계골길 2가지 전체 다 보면 중간에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국비 70% 그렇게 쓰여있어요. 주민지원사업 국비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0~80%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70%입니다. 제가 항상 주민지원사업 받을 때 국비를 70% 받았거든요.
○서창수 의원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그 정도가 상한선이다 이런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원 사업 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의장 김학기 지금 징계골도 있고 골우물도 있고 원터아랫길도 있고 이런데 국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보통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쉽게 말하면 한 해에 1개 사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2개, 3개 받는 게 아니라 1건 정도 받는데 그동안에는 국비가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 협의를 했을 때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지 이게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1건씩, 2건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선정되는 거는 1건이죠.
○의장 김학기 매년 1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 정도로 계속 그동안에는 매년 1건 정도 지원받았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런데 처음에는 국비가 나오고 있다가 지금 지연되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죠, 옛날에도 당초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3년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1건씩 나왔는데 당초 국비 재원 협의했던 것보다 한 30~40%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징계골이라든가 골우물길 사업들도 계속 딜레이가 되는
○의장 김학기 그러면 국비가 안 나오면 저희도 시하고 매칭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점점 미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시도 국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2025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시간 신호개방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경찰청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비 부담 없이 관내 부곡지역 21개 교차로의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한 실외이동로봇 운행 시연회를 올해 8월 개최하였고 9월부터는 카카오내비와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초로 신호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213개 교차로 전역에 신호개방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건으로 소요 예산은 1개소당 300만 원, 센터 소프트웨어 개선 비용 2억5,000만 원 등 총 8억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특교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 혼잡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될 것이며 2025년 이후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분야 국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차고지 위반 스마트 밤샘 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화물·여객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의무 준수와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을 위해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소수 인력으로 단속하고 단속 이후 행정처분과 관외 이첩 처리 등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면서 단속 이력 관리 곤란 및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시스템을 도입하면 스마트폰 밤샘 주차 현장 단속 앱을 활용하여 단속된 자료를 자동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처리함으로써 현장 적발, 차적 조회, 행정처분 통보서 작성 등이 자동화되어 시간 단축 및 위반 이력 사후관리 체계화 등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밤샘 주차 단속 시스템은 올 6월 행정안전부 모바일전자정보지원센터 인증을 마쳤으며 이후 10월 시범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고천동 100-6번지 일원에 연면적 3,892m² 규모로 지하 1층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소요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어 2024년 2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추진되어 지하 터파기와 흙막이 가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2026년 준공 예정인 의왕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문화축제 행사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여 인근 복지문화시설의 쾌적한 주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은 오전동 107-3번지 오전나구역에서 기부채납하는 소공원 지하에 연면적 3,710m² 규모로 지하 2층 8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현재 오전나구역 조합과 공원 기부채납 및 비용 정산,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계속적인 사업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받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특별한 사항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보행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사업 등이며 연간 단가 공사로는 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합리한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제가 제안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사실 한참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박현호 의원 사실은 제가 주정차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준비 중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손볼 게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민신고제 시간 확대 관련해서 당시에 민원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는데 특히 사업용 차량의 주정차에 관련해서는 특히 심야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의왕시 전 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기존에 전 구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24시간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주로 낮에 주로 전화 민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은 곤란하고요.
○박현호 의원 사실 안전신문고 통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안전신문고는 항시 24시간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현호 의원 24시간 의왕시 전 구역에서 어느 도로이든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지금 현재 가능한 겁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는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 번 더 안전신문고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고요. 나중에도 이게 주민신고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행안부에서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확대를 하고 싶으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만 통하면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라고 제가 전달받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밤샘 주차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조회, 장소, 시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리고 참고로 안전신문고는 그쪽으로 거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 그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비용이고 시민 누구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박현호 의원님 발언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쪽에 있는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도로면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면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인근 마을의 골목길도 이용하고 다 하셨는데 지금 다구역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됨으로써, 재건축됨으로써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또 공사 차량들도 주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상인들 쪽의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거를 봤거든요. 앞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진, 소음으로 고통받지, 이쪽 주차는 주차난대로 또 이렇게 고통받지 이런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 주민신고제를 하실 때는 조금 상황에 맞춰서 그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확보를 더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배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고 권유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내손동 다구역 쪽도 그렇고 라구역 쪽도 그렇고 고천나구역 쪽도 그렇고 최근에 고천나구역 같은 경우에도 가림막 공사하면서 다 구역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천하고 내손라구역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계상가하고 오리나무길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주정차가 평일날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분 정도는 이제 테이크아웃 할 시간을 좀 줘라, 그리고 5분은 좀 적으니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을 연장해 줄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도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상가 상인회들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별도의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쭉 의견도 다 들어보고 한 결과 지금 거기가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개인, 단체 의견차가 너무 심해서요, 저희가 집중단속구역으로다가 운영하는 현 체제는 고수하고요. 다만 주말에는 저희가 단속 시간을 완화해서 기존 5분에서 15분으로다가 유예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김태흥 의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예요, 아니면 토요일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토요일하고 일요일
○김태흥 의원 토요일, 일요일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원 6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현재 4명입니다.
○김태흥 의원 4명인데 이제 2명을 더 충원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 처리하고 그런 것 신고받은 거 있어요 보고받거나?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 시간차로다가 그러니까 한 장소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단속이 됐는데 보통 계속 5~6시간 장기 주차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실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차량에 대해서도 하루에 3회, 4회 계속 적발되니까 차를 이동 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하루에도 3~4회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출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주정차 심의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부과를 할 거냐, 아니면 몇 건을 이렇게 감해 줄 거냐 그런 거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분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추후에 그런 일이 자꾸 중복되는 일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자주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제 사전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김태흥 의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사전 알림이는 그분이 차량하고 전화번호를 등록 신청을 해 놓아야지 연락이 가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등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신상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선제적으로 알람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신청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런 분들한테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김태흥 의원 신청을 안 해요 알림 서비스를?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는 방안으로 다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홍보를 잘해서 그런 중복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인원도 이렇게 추가하는데 그러한 민원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질의, 네.
○박현호 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은 여태까지 회의록 같은 거를 보면 거의 2가지로 나뉩니다. 주정차 단속이 과해서 민원이 다발하고 소상공인 생계에 영향을 준다, 아니면 단속이 좀 필요하다 거의 2개로 나뉘는데 어쨌든 대원칙상으로 불법 주차가 잘못된 거는 맞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줄까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단속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공시하거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구역에 합법적인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한데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그럴 때는 시간을 정확히 홈페이지나 아니면 표지판 등으로 공시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유예이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실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각종 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단속 유예를 아예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지자체도 좀 많고요, 그렇게 애매하게 어디는 적당히 알아서 풀어줍니다, 적당히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기는 확실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하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이 됩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주정차 단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불법 주정차가 막아져야 된다고 반드시 보고요, 대신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일 때는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이 시간이나 이 구간만큼은 주차를 허용하겠습니다, 단속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타 시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부족한 게 시간 안내라든가 그런 안내 표지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단속 구간에다가 단속 구역하고 단속 시간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표지판 형태로 크게 만들어서 불법 주정차 구역, 구역마다 설치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올해 본예산에 집어넣으셨어요 벌써?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박현호 의원 너무 선제적으로 잘하셨네요, 그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제안드리기 전에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셨다니까 정말 놀랍고 선제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단속원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뽑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내년 초에 뽑을 예정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6명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차량도 3대가 다 이용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운영될 겁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은 단속원이 6명이 안 돼서 지금 차량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의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5,273건이고 주민 신고가 5,378건 비슷하게 24%인데 주민 신고가 더 많네요? 우리가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보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의원 주민 신고가 오는 것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죠 따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주민 신고라는 자체가 안전신문고 형태라고 보시면
○서창수 의원 안전신문고 거기서 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사진하고 이런 게 다 첨부되어서 들어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웹상에 다 사진이 붙어서 옵니다.
○서창수 의원 사진이 붙어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주민 신고하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무조건 처리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저희가 사진 검토를 해서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면 부과합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단속원이 6명이 되면 더 신속하게 차량 3대를 다 이용, 지금 현재는 3대를 다 이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의원 3대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선의의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행정력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원도 빨리 선발하시고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지금 백운호수로 4, 5, 6, 7길 주변이 모두 상가 주택으로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노선희 의원 잘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롯데 타임빌라스 쪽에서 지금 특히 주말에 거의 도로가 타임빌라스 직원들의 주차장이다시피 하는데 이거를 보는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롯데라서 시에서 지금 봐주는 거냐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백운밸리 2단지 주민들도 벽면을 그냥 쭉 다 양쪽으로 거의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물어보니까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세워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다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 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은 바깥에 세우면 상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상가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상가들 지금 자체 상가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구석구석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전화해 보면 확인된다는 거예요 전화로 차 빼달라고. 그러면서 이 문제 가지고도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상가들하고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또 이쪽에 있는 백운밸리 주민들하고도 다툼이 이어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종식될까요? 옆에 보니까 브릭스백운 여기 공영주차장, 공영이 아니라 주차장도 있네요 사립.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롯데에서 이런 데다가 계약해서 자기네 직원들 차를 거기다가 다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렇게 주말에만 이용하니까 봐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있는 상인들도 주말에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오기는 차라리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최근에 이제 그 이전에는 롯데 직원들이 백운호수로 양쪽에 계속 불법 주차를 해 왔습니다. 평일에는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객들이나 직원들이나 워낙 되다 보니까 이제 계도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11월 1일부터 주말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11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공문도 다 시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요구사항으로다가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을 직원들한테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전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직원들을 위해서 백운호수 주차장하고 롯데 사이를 운행할 수 있는 임차 버스를 해서라도 직원들이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롯데는 앞에 있는 롯데 부지로 인해서 전부 다 가림막으로 다 가리고 있죠? 거기다가 주차까지 다 완전히 점령입니다 점령. 그래서 롯데 쪽에는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상가도 같이 살죠. 롯데만을 위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상가 안쪽 길은 저희가 거기도 상가 분들이 다수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협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다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가 쪽도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사실은 안전신문고 행정예고 봤는데 제가 원한 거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의왕시 전역의 도로에서 24시간 신고인데 해당 행정예고상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밤샘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예고할 어떤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장소하고 시간을 미리 조례로다가 정해서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현호 의원 주민 신고제로도요? 그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력은 더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덤프트럭이나 이런 거 서 있으면 신고를 할 거거든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아마 신고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새로 개정 예정인 조례의 내용에 좀 괜찮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아무래도 밤샘 주차가 가능한 어떤 지역과 도로 구간을 저희가 조례로다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무질서한 밤샘 주차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호 의원 타 구역에 대한 단속이요. 단속하시려면 어쨌든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셨어야 되어 가지고 고시는 하셔야 되거든요. 고시를 이거는 지금 조례 개정 전에도 고시로 하실 수 있으니까 고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타임빌라스 주변같이 그렇게 거리를 지정해서 이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이외에도 이 거리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신고제로 단속받겠습니다라고 띄워주시면 거기도 이제 추가 인력 투입 없이도 주민들이 아마 신고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실제로 신고를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거치시고 등록해 놓으시면 이제 그 거리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단속이 가능해지죠 주민들을 통해서.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은 저희가 항상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 그러면 안전신문고랑 지금 최신 고시가 잠시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월 21일 자 공고거든요. 그 이후에도 고시 내신 적 있나요? 이게 고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안전신문고 들어가시면 지자체별 행정예고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링크되는 화면이 2월 21일 자 2024-235호 공고예요, 이거 말고 업데이트가 되신 게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없으시면 공고를 수정하셔 가지고 다시 행정예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정하실 수 있고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냥 거리 제한 같은 거 싹 풀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간 인적이 드물어 보이는데 사람이 좀 다닌다 이런 구역에 실질적으로 사업용 대형 차량들이 주차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주민신고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조속히 처리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원님 말씀대로 밤샘 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항상 행정예고나 예고를 통해서
○박현호 의원 예, 그리고 타임빌라스 주변에 대한 거리 지정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푸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357페이지요,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마루는 주차 공간이 몇 대가 가능해요? 책마루 주차 공간이요. 책마루 같은 경우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요?
○박혜숙 의원 네, 이게 저희가 100면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혹시 아무튼 이게 보니까 100면 그 정도면 다 수용이 가능할지 제가 좀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주차장이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다 자체 주차장은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문화예술 공간 말고 따로 지금 밑에 하겠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따로 짓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한채훈입니다.
앞서서 도로건설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곡중앙로에서부터 이안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곳에 주정차 위반 단속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또 왕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하여간 장미아파트 앞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선유도봉으로다가 인도 길을 확보하는 방향으로다가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고맙고요.
교통지도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행사 주관 부서로부터 협조 요청 받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받습니다.
○한채훈 의원 교통안전지도 같은 거,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서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의원 이번 주 주말에 진행했던 평생학습축제 있었습니다. 그날 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25,000명이 다녀가셨다고 해요, 25,000명이. 그런데 이제 교통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보통 몇 명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거의 관계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제 배치가 왕송호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암교를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덕영대로에서? 그런데 이제 차량들이 거의 철도축제 수준으로 덕영대로의 생고기집 거의 부곡체육공원부터 차량이 밀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사 관계자들조차도 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은 월암교랑 그전에 덕영대로에서 들어가는 곳만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의원 그 전광판이 그쪽에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러니까 자연학습공원 주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래서 이게 만차이기 때문에 만차를 알려주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입간판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박혜숙 의원 네, 간단하게 이게 의왕시 축제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 예를 들어 지금 주차 공간들이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의왕역 문화공간 거기도 100대를 지금 다시 증설하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때는 정말 많이 모이잖아요? 이번에 에듀 거기서도 정말 많은 인원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공간도 그렇고 주변에 괜찮을 거라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우리 이제 ICD에 거의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차량들이 많이 와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ICD 교차로에서 심심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것인데 저도 많이 그런 위험을 당했었지만 차량들이 컨테이너박스가 있다 보니까 위에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신호등을 높게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빨간, 노란, 파란 신호등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신호등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폭이 어떻게 보면 운전자 시야를 가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가요, 한문철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파란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신호등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 형태의 신호등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라도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는 곳이 저희가 몇 군데 있으니까요, 그런 용역사업도 있으니까 용역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 다량 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통시설물을 보완, 보강해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행정예고 및 고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월 게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10월 22일 날에 고시 하나 올리셨네요. 과에서 올리신 건데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게 백운호수로
○박현호 의원 아니에요, 거기는 고천동 시청1로 그러니까 저희 시청 앞이랑 저희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도로, 초평지구 내 도로, 삼동 부곡복지관길에서 구간을 정해주셔 가지고 행정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고시를 하실 때도 유의하실 게 보통 안전신문고에 링크가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신고할 때 그거를 사실 보고 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고시 내용이 다 다르니까 행안부에서 그거 링크를 시켜주는데 그런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백운 쪽에서 거리를 지정해서 주정차 단속 구간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고천 쪽에는 해 주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4개소 최근에 신규 지정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맞습니다. 그거 고시를 하신 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숙지하고서 어떻게 이거를 고시를 하시고 행정예고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숙지를 더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월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되신 건데 업데이트가 되셨으면 이거 잘하시고 계시네요라고 했을 텐데 2월 게 마지막으로 해서 안 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계신데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신경 쓰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하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장 김학기 그런데 이게 지금 차고지 위반 단속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매스컴을 보니까 화성이나 안산 이런 데는 화물 차고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장 김학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도 그렇고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도깨비 도로에 가 보니까 캠핑카, 화물차, 버스 이렇게 해서 도깨비 도로가 무색하게, 그냥 아예 이용을 못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들러봤어요. 그런데 조치가 현수막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장 김학기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캠핑카는 그대로 있고 화물차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어떻게 조치가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로 역할이 또 실선 자체가 외곽에 주정차 금지를 하는 황색 실선이 아니라 일반 백색 실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도로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그리고 지금 주민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 준 내용인데요,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판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고가 밑 있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외곽순환도로하고 의왕과천간 도로가 만나는 데 청계동에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장 김학기 고가 밑 거기를 주차장이나 차고지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단속만이 최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차장이나 화물 차고지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은 아니니까 그 구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6페이지 철도 지하화 및 KTX 의왕역 정차 용역은 현재 발주 중으로써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향후에 국토부 자료 제출 등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만큼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369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보도 폭과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3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71페이지 고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계획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주민이 제안한 대체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를 위해서 현재 한 달간 잠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주민께서 제안하신 대체부지가 차고지 조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본 용역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위과선 의왕 연장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제안한 위과선의 안양 연장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시의 사업이 당위성이 있음을 강조해서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버스 노선 확충과 조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을 시내버스, 광역버스의 노선과 배차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마을버스의 일부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청했던 초평 일원의 DRT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가내시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현재 대규모 택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로 서울 방향으로의 버스 노선 민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감안을 해서 서울시 또는 대광위 등과 협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고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과장님,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하고요, 중요한 내용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다 되어 갑니다. 택시 쉼터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378페이지하고 379페이지 대중교통 재정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에 대해서는 같은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일괄해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체사업이나 매칭사업은 금년도와 유사하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부담금과 K-패스 이용자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관리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 노선 해서 8억 원 정도 규모에서 내년에는 12개 노선에 40억 정도 규모로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K-패스 지원 사업 또한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5억 원 정도 규모 해서 내년도 분은 가내시에 따라서 38억으로 증액 예정입니다.
이하 항목은 보고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정부가 12월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1차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미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는 신청을 못하고 이제 용역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본래 계획은 내년 5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호 의원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올해까지 다 낸 거죠? 이게 지금 신청한 지자체들이 있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선정을 하겠다는데 1차였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서 준비하셔서 올해 안에 신청을 하셨는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추진계획에도 내년 5월까지 용역 완료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 기사 같은 거를 지난번 추경 때 철도 지하화 사업 용역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발견해서 이게 설마 의왕시에서 기회를 놓치고 처음에 1차 신청을 못하고 그다음 해에 신청이 들어가는 건가, 뒷북일 수도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혹시 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거 정확한 내용은
○박현호 의원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혹시?
○의장 김학기 철도정책팀장 안 오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현재 학현마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저희가 할 거면은 빠르게 해야 되고 아니면 포기할 거면 완전히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면 저희가 벌써 작년에 추경 때 예산도 짰습니다만 벌써 그 이전부터 진행했을 것이고요, 그 사항은 현재까지 시행된 사항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지금 학현마을에 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학현마을에 지금 월판선 환기구 때문에 지금 마을이 사실은 철도공단에서의 준비도 준비지만 또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마을을 이루면서 이 마을에서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가가 다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런데 마을 안에다가 환기구를 두니까 아시다시피 학현마을은 상당히 그런 친환경적인 곳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기에 주로 많이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들어가 계시는 것 보면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구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학현마을의 거의 대부분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2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리라고 저는 보고 또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마 잘 처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 많은 인원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큼 지금 현재는 06-1 마을버스만 지금 온다고 그래요 06-1(A)가, 주말에는 21-1번만 간혹 오고. 그래서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DRT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DRT 버스 체계를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철도 저희가 인동선 그다음에 또 월판선, 앞으로는 위과선도 있겠지만 이런 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 모두가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 따르는 또 민원도 만만치 않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는 민원 받는 것만도 아마 철도정책팀장님이 일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원 쫓아다니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많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민원을 좀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서 그 민원만 하더라도 아마 한 달 내내 뛰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 차례 교통정책팀장님을 보려고 해도 팀장님이 지금 지중화니, 또 우리 C노선이며 또 인동선이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전혀 일을 못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말씀해 주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월판선 학현마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에 정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 문서도 시행했고요, 또 공단 관계자, 업체 관계자에 계속 얘기 전하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 주관 자체는 공단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시에서 중간자 역할에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DRT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확정된 초평 일원 먼저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 조직 라인하고 협의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꼭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시달려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하나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09번 버스가 부곡의 안쪽으로 청솔아파트와 그리고 우성 5, 6차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요청드려서 이렇게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너무 감사해요 해 주셔서. 09번 버스인데 07번 버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표지판에요?
○한채훈 의원 예, 표지판에. 그래서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고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오늘 아마 과장님 보고받으셨을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려서 추운 겨울날 이제 냉온열 의자에서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타이머가 오전 5시부터 했는데 그런데 첫차 시간은 4시인 차들이 있다 보니 그런 차들이 가는 곳은 좀 이렇게 타이머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해 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4시부터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런데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또 한 번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또다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냉온열 의자는 지난번에 한 의원님께서 중간 역할 해 주셔서 저희가 시간 조정했었는데요, 의외로 냉온열 의자라든지 버스센터가 시스템상 오류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월암 공영차고지 우리가 보면 버스 회사들,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 지원센터도 있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 의왕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우선적으로 위수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시가 사실은 주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우리 시에서 지금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어디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마을버스 회사하고 시내버스까지 해서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마을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버스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조 사무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까지는 도시공사에 노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활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노조 사무실이 비어 있고 아예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활용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라든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운수업체
○한채훈 의원 운수업체 그런 공간 마련이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타당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우리 한채훈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지금 거기가 우리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별도로 그런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없죠? 없어서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사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마련되어 있는 소파나 의자 있으면 쉬시는 모양인데 눈치껏 쉬고 계시는 모양인데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간이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더 연장해서 자기네 사무실이 적어서 더 넓혀서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사무실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비어 있는 공간은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게끔, 그래도 종일 운전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눈 붙일 공간이 있어야지 사무실에서 그렇게 눈치껏 눈칫밥 먹어가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시민들의 생명하고도 연장된다고 보면 이 공간은 꼭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실이 현재 14평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의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기 프리미엄 버스 확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보고서 중에 맨 하단에 DRT 똑버스는 가내시가 되어서 사실 확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공공버스를 요청했던 건데요, 공공버스를 반영을 부득이 못해 주면서 프리미엄 버스로 향후에 검토 식으로 이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도 정확한 확정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김학기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매칭이기는 한데 도에서 선정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김학기 공공버스하고 프리미엄 버스 차이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공공은 쉽게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 외에 일반 시간에도 운영하는 거고 프리미엄은 출퇴근 중심으로
○의장 김학기 출퇴근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의장 김학기 여기 지금 노선도 확정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일단은
○의장 김학기 우리가 제출한 노선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의장 김학기 그러면 백운밸리하고 판교역 사이에 지금 수도권외곽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청계요금소 있죠? 그 중간에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정거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알겠습니다. 그 코스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나중에 노선에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아까 학현마을 건인데요, 학현마을 건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현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환기구 이전 그다음에 또 환기구로 인한 피해 예상 그다음에 또 현재 환기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공사 차량 통행, 거기에 따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등, 또 거기에 따라 노무자들의 숙소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있는 300가구, 1,000여 명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아주 공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통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과거에 성폭행도 있었고 납치도 있었답니다. 그랬던 만큼 그러니까 꼭 노무자라고 해서 그냥 문제가 많고 이런 것보다 거기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분들의 그런 걸로 인한 제가 말씀드린 성폭행, 납치 이런 게 있었던 장소였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아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 숙소만 짓고 노무자는 바깥으로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환기구도 철도공단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아마 잘된 사례를 보고 온 모양인데 그래도 이게 환기구가 흡입구라고는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24시간 흡입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럴 때 다시 또 열차가 지나갈 때 배기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분들 얘기로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 소음도 만만치 않다, 본인들도 들어보니까 녹음까지 하셨더라고요. 소리가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다 녹음해서 저한테까지 보내주셨는데 참 많은 부분이, 대로변에서 환기구가 있는 것은 그래도 제가 내손동의 대로 환기구는 잘 이렇게 주민들하고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서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한테까지도 민원을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아마 국회의원도 나선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시장님도 거기 다녀가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모두가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민들이 1번으로 원하는 거는 환기구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철도공단의 입장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계속 지금 저한테 쉬지 않고 보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공사 차량 오감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26번 환기구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중간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재정 규모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한 15만 원으로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쪼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통 인근 시들 아니면 다른 시들은 얼마 정도 이렇게 처우 개선금을 지급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현재 세 군데가 지금 주고 있거든요, 저희 말고도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16만 원 사이
○의장 김학기 10~16만 원?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사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구리시 5만 원?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의장 김학기 성남은 10~16만 원은 또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게 노선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우개선비 문제는 각 시군별로 버스 대수라든가 또 인구수, 재정 지원 폭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학기 우리 시도 15만 원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금액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만 다른 적자 지원 폭이나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대피 용품 보급 사업입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구입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자연재난 유형별 연중 비상 대비 근무조를 편성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상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실전 대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개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화재, 폭발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높이는 실전 대비 종합 훈련입니다. 작년에는 국무총리 표창, 올해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전후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법정 관리시설물인 소규모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4,086개소의 안전 점검을 총괄하고 노후 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조사 등 제3종 시설물 지정과 행사장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중대재해 예방 및 하천 정비사업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의장님, 제가 대중교통과 사무에 대해서 잠시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아까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이 미비해서 답변을 못 들어서 사실은 추후에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시에 확인해 본 결과 5월에 국토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월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이미 개최하였고 그래서 부천시는 6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10월에 제대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사업에 신청을 하신 거고요. 저희는 왜 그거를 못 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2025년 5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을 선정한다고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준비한 거고요. 지금 부천에서 했던 사항은 아마 설명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하화는 국도 1호의 모든 시군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용역을 한 데도 있고 용역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있고 아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중간에 걸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지금 추진사항이나 다른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하셨던 국토부 올해 10월에 1차 선정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년 5월에 선정하는 갭이 있으니까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제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굳이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고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 1차에 굳이 안 해도 되고 25년에 신청하자라고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니라면 사실 1차에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의왕역 지하화가 된다면 가장 유리한 타이밍일 텐데 이거를 놓쳤다는 게 뒷북으로밖에 사실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고려하셔서 정확히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388쪽인데요,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상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기상 상황 사전 정보 공유 경기도, 수도권 기상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하고 관련 부서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핫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 결재선에 있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 담당자까지 해 가지고요,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비상근무 기준 확립이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단계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대응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력 배치는 또 어떻게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처음에 있는 재난 유형에 태풍·호우가 있듯이 우선 태풍에 대한 특보를 저희가 전달을 받으면 받자마자 태풍이 올라옵니다 한다고 해서 전 직원을 다 동원 소집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소식을 접하면 저희 재난부서하고 관계있는 부서 한 5개 부서 정도만 일단 비상 단계로 해서 상황 체크를 하다가요, 그게 경보가 되고 주의보 발령이 되면 직원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더 확대해서 비상소집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일 센 단계에서는 전 직원이 적극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협업은 당연한 거고요.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전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 지정은 어떨 때 사전 진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쉽게 얘기하면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 취약 지역 관련되는 데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이제 풍수해라든지 이런 예보를 저희가 접했을 때요, 그쪽에 사전 예찰이라든지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뭐를 대응할 수 있는지
○김태흥 의원 우리 의왕시에 그러면 사전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7개소이고요, 산사태는 저희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한 10개소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거 한번 사전 지정되어 있는 리스트업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폭염·한파 취약계층 돕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늘막, 온열의자가 있어, 그런데 일부 취약계층이 여기에 있는 거를 안다고 한들 또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기 가서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니면 콜센터를 운영해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대화가 힘드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도 계시고 그거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재난 도우미 분들이 계세요. 유선상으로 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고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폭염·한파가 왔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우선 문자나 카톡으로 SNS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드리고 그거 수신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노약자일수록 더 이런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90쪽에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예요. 여기 지금 보면 꼭 이것의 일환으로 정해진 이곳에만 하지 마시고 내손테니스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석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에 해야 되는지 애매해서 지금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석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 체육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계속 무너지는 양상이 보이는 모양인데 더 무너지기 전에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전 점검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셔서 그쪽 과에 넘길 게 아니라 이쪽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대응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부서와 협조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지금 시설 안전 점검 관련해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시거든요.
○김태흥 의원 30명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살펴보시다가 발견이 되시면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는 체계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위촉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위촉하고 이분들은 예전 같으면 그냥 모니터단이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떤 게 위험한지 위험 요소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앱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교육 후에 가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교육 후에 동별로 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집중 안전 점검 기간 운영이라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365일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인 안전 점검하는 기간이 4, 5, 6 3개월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이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안 하다가 이때 집중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 하다가는 아니고요, 1년 내내 꼼꼼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도 이제 실제로 특정 시설물을 점검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급경사지나 이런 것에 준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우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노후시설물 안전상태 조사도 이분들이 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니요, 그분들이 못하시고요. 이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매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용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리스트업 해 가지고 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시설물을 같이 안전 점검을 하나요? 안전상태 조사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용역을 줘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김태흥 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 용역사는 당연히 이제 라이선스가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부 시설물에 대한 올해 안전 점검 상태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또 그것에 대한 중복 안전상태를 점검하는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를 전부 다 중복해서 보지는 않고요, 새로운 시설물 위험하다는 요소도 보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똑같이 보지는 않고요.
○김태흥 의원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1억2,000이라는 게 다 용역비인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떠한 안전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련된 용역 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나요,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평가라기보다는
○김태흥 의원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검토 확인해서 3종 시설물 지정할 거냐, 이거는 내년에 더 지켜볼 거냐
○김태흥 의원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한 다음에 그 지정을 내년에 지켜보겠다는 거는 다시 또 용역 때 확인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렇죠.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목표 보니까 매월 4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의원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을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4일 날 재난 취약시설 별도로 어떠한 거를 컨택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게 보시면 시설물이 워낙 이제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월 4일 날 집중 안전 점검의 날을 정해 놓고 나눠서 보는 거죠.
○김태흥 의원 혹시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 자율방재단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분들은 캠페인 활동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태흥 의원 자율방재단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그런 활동들이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여기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안전상태를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이 나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올해 거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결과물을 지금 이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95페이지요, 하천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많은 비로 이렇게 소하천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데 사나골길 바다향 위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박혜숙 의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챙겨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왕곡천에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관 부서가 옮기고 그래 가지고 제가 서면질의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니까 지금 280억인가요? 289억6,600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물론 이게 국도비니까 저희 시비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일부 조그마한 댐들이 발생이 되는지 혹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김태흥 의원 댐은 없겠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그때도 서면질의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하면 댐도 혹시나 우리 이제 소하천의 경우 이제 우리 의왕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질의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보니까 댐이 콘크리트 전석 사방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요즘에 나오는 우리 환경에 어울리는 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물론 에코필라 사방댐 같은 어떤 그런 중력식 콘크리트 댐 같은 게 여러 가지 미관상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거는 옛날의 고성 같은 느낌 이런 댐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소하천 그리고 명품 도시라고 하는 의왕시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일부 사방댐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 우리 소하천 관련해서 사방댐이 생길 경우가 생기면 그런 거를 참작해서 미관상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하는 사방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에 팀장님이 원래 세 분이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한 분 중대재해 예방 관련 교육이랑 워크숍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못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관내 상수도 노후 배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배수관로의 노후도 및 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후 배수관로를 적기에 교체해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내손동 내손로, 학의동 학현로 2구간, 왕곡동 사천길 일원 등 3개 구역, 3,250m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22쪽입니다. 왕송 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으로 추진한 왕송하수처리장 운영이 2027년 만료됨에 따라 만료 전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안전하게 인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관의 사업비 부담으로 내년에는 기술 진단과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2027년 8월 시설물을 인계받아 하수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 예산도 절감할 예정입니다.
523쪽입니다.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추진입니다. 장래 고천·부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청계배수지 송수 공급 계통을 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청계정수장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구치소 삼거리에서 청계배수지의 송수관로 500mm, 1,604m를, 가압장 1개소를 332억 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20%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송수계통이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청계정수장으로 변경되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수돗물 공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24쪽입니다.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입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물질, 소독부산물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조류 발생, 고탁도 원수 유입 등 수질 악화 및 수질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2월 고도정수처리 공정 공법을 결정하고 9월에 설계를 완료한 후 환경부 인가와 재원 확보를 통해 2026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업무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상하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파트 하나 남겨주셨는데 결국에 지난번 결산검사 때부터 계속 쟁점이 됐었던 게 하수도 요금인데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26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결산이 3월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은 모든 공공사업이 그렇듯이 웬만한 공공 서비스는 적자 운영이 됩니다. 대신 적자 운영의 핵심은 적자를 일반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수요자가 그만큼 내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에 쓰는 이상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체계가 있었고 당시 히스토리를 봤을 때 당시에 친서민 정책 이런 것도 있으셨다고 했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어서 검토가 처음에 들어갔었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무래도 주변 안양시나 군포시나 인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요금의 인하로 인해서 기존에 건전하던 재정이 다 깨졌어요. 균형 있던 재정이 깨졌고 이 문제는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결산 이전부터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더라도 하수도 사용량과 요금 부과량 같은 게 나왔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추정되는 2024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야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먼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수요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그 적자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돈까지 투여가 되는 거죠. 사실 정말 재정은 공짜가 아니라 저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티는 나지 않지만, 그래서 일반 재정으로 주로 하고 적자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시민은 여기에다가 돈을 내고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3%에서 현실화율 7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76%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부담이 덜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많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면 적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결산과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현실화율을 찾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사실 의회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저희 본예산 심의 이전이기는 합니다. 그 시간까지 저희가 앞으로 상하수도 회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일반 재정이 투여된다면 얼마 정도가 향후 어떻게 투여가 될 것이고 이거를 판단하고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자료 같은 것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저희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첫 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상수도 노후 배수관로 교체 공사거든요. 보통 이 관은 내구연한 몇 년 정도로 보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스테인리스 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강관 이런데 총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노선희 의원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학의동 학현로는 25년 경과했는데 여기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보면 누수 같은 상태를 보면 여기가 25년 되더라도 상당히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간이 누수가 많이 진행되어 있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서 우리가 더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 의원 여기 지금 521쪽에 보면 수돗물 공급 구간별 수질 검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수질 검사했을 때는 검사 결과가 어땠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수질 검사는 우리가 총 매월 60항목 정도 하고 매일 6개 항목을 하는데 수질 검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녹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수질에 문제는 없는데 관의 스케일이 너무 많이 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안 좋죠. 안 좋은데 수질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선희 의원 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최근에 제가 군포나 또는 서울이나 이런 주변에서 관 청소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관이 매설되면 그 관이 노후해서 교체될 때까지는 그냥 그 관에서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 내에 스케일이 많이 껴 있어도 우리는 그냥 계속 쓰고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주는 방법도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것은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관이 세척을 하면 그게 깎여나가면서 그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또 하면 더 많이 녹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지 않냐
○노선희 의원 스케일이 제거되고 나서도 또
○상하수과장 최순만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예산만 많이 하고 그래서 차라리 교체를 한다든가 좀 더 저기한 데는 갱생도 하는데 요즘은 갱생은 안 쓰고요, 대부분 30년 됐으니까 교체하는 방안을 많이 쓰시죠.
○노선희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0년인데 중간에 한 번 정도 관 세척을 해 주게 되면 30년보다 훨씬 앞당겨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구연한이?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척을 해도 스케일은 더 빨리 진행되면서 더 많이 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선희 의원 관 세척을 하고 났는데 스케일이 더 빨리 낀다는 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게 더 이물질이 더 많이 낀다든가 전문가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쓰더라고요.
○노선희 의원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질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볼까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의 또 하나의 팁도 제가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요청을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중간에 이렇게 관 세척을 해 보는 것 보면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이게 아무래도 스케일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냥 1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것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거하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맑은 물 다시 나올 때까지 스케일이 제거되고 나면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스케일이 낀 그 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먹겠구나 싶고
○상하수과장 최순만 당분간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급속도로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서울시에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죠, 하여튼 좀 더 이거를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관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일이 더 빠른 주기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재질에 따라 그런 거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주철관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주철관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기타 PVC 계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PVC 계열은 아무래도 매끄럽기 때문에 스케일이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런 거는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차라리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예산 측면에서는
○김태흥 의원 주철관은 당연히 하신 말씀이 맞다고 보고 기타 나머지 말씀하셨던 두 종류의 재질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제 판단이 들었고 물론 그게 코팅을 했을 때 청소를 계속하면서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연한은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아마 교체나 개량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의왕시는 현재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계속 그냥 내시경을 확인만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우리가 어떤 급수 블록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젠 30년 된 게 몇 년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누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고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작년에 한 1,000m, 2,000m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에 시의원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어떤 개량 공사라든가 교체 공사 관련된 도면과 입각해서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그거에 따른 중복되는 것을 한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못 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면에 입각해서 그거를 개량하고 교체하는 공사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은 어떻게 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끄집어내기도 좀 이게 너무 지하 매설물이 많고요, 그다음에 너무 큰 거는 거기다가 원래는 모르타르를 채워서 공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또 사업비가 또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끄집어내자니 2배의 사업비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김태흥 의원 그냥 매몰시켜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매몰시키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그게 할 도리인가라는 어떤 가치 기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배수관로라든가 교체 공사나 개량 공사를 할 때 일부 큰 주관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 이면도로에서 들어가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깊이가 깊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그거 팔 때 옆에 있는데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그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게 통신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삼동지구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꺼내기가 보통 사업비가 많이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로변이고 일부 제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학현로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제 사실 깊이가 동결 깊이 이상 들어가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주변에 통신이라든가 다른 기타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죠, 방해는 그렇게 넓은 지역까지는 없는데 사업비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김태흥 의원 사업비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게 있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작년 그때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때 제가 본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1안이 있고 2안이 있잖아요? 매설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거를 고철로 재활용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 그 양은 제가 받았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고철값이 134원인가 그래 가지고 되게 적게 보고된 것 있더라고요.
○김태흥 의원 예, 그거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비교분석을 해서 향후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주기가 있잖아요? 지금 30년 주기로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30년 주기로 의왕시에 상하수도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우리가 30년 동안 향후 발생되는 거를 한번 비교 검토한 거는 저희한테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 주에 시간 날 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저희 내손나구역 관련돼서 가, 나구역 관련된 분류식화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원에 대비해서 우리 홍중기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줘서 답답했던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지역이 주택개발사업의 해지 때문에 현재는 합류식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노선희 의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게 다 무산됐더라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는데 그래도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 대응해 주셔서 충분히 시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이게 21년부터 계속 국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도 국비 신청한 것만 의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혹시 하고 계시는 거는 있는 건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환경부 그쪽에서 국비를 10억이 좀 있으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까지 용역을 한 다음에 심도 있게 빨리 사업비를 또 국비를 60% 정도 따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작업을 내년에 말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하여튼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가, 나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화조를 묻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아시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 냄새가 말도 못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실행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에서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