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4월1일(월) 14시00분∼17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및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및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 의왕세계연극제 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 등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원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건은 '97 세계연극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박도양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질문은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순서에 의거 일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극제시설 행위허가 추진 및 소유자 영농대책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도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700여 의왕시 공직자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0회 정기회의시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좀더 의회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하시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시 의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시장님께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냉각관계와 불신관계를 조속히 청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함께 달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사심없이 진실되게 답변 해주셔야만이 평소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연극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G·B 행위허가 신청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을 알고 싶으며, 앞으로 종료되는 예상시기는 언제이며, 또한 이러한 법적·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계획보다 훨씬 지연되는 경우와, 국·도비 지원 부족시에는 의왕 세계연극제 개최계획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장께서 전적인 책임을 감수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물설치 편입대상 용지에 대하여 금년도 농사를 짓지말라고 지난 2월중순경에 통보가 나갔는데, 아직 G·B 행위허가가 나지도 않았고 토지 감정평가 및 지가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사전에 경작하지 말것을 통보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농민이 이에 대한 미경작할 경우 피해보상 계획은 무엇이며, 반대로 농민이 불응하여 농작물 파종을 강행할 시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편입대상 용지에 대한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3월 초순경에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10여명에 대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징구서를 징구해놓고 수일이 지나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편입용지 소유자 등 주민의 신경을 건드리고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기준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 사업비와 관련한 택지개발 수익금 사용의건에 대하여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11만 시민을 위한 친절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현 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5년 12월 11일 시청에서 '97세계연극제 준비를 위한 시민 설명회의시 설명자료를 보면 세계연극제 사업비 624억 5천만원중 172억원을 고천택지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전액을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고천택지개발사업은 고천동 오전동 지역 전 주민에게 많은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주고 소중하게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도 아직 개발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한푼도 투자를 안하고 세계연극제 사업에 전용한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고천 오전동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고천택지개발 수익금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 수익된 예산 전액을 세계연극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고천택지개발사업에 수익된 총수익금은 얼마나 예상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연극제 사업비는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써 수익된 예산외에 다른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계연극제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기반 시설이나 복지시설, 시민편익시설 등 각종 주민 공익 숙원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행정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분양 잔여지가 상당부분 1번 국도변과 마을 복판에 공터로 4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물론 재정 손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가 상승률 측면 또 부동산 경기하락측면 분양 현금관리 측면에서 예상되는 득과 실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여론에서는 개인의 토지가 국도변과 도심에 불결하게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개발하도록 독촉할텐데 시유지를 현 상태로 장기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획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비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불신하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천택지개발로 조성된 수익금은 91년 택지개발당시 고천동과 오전동 주민들이 생활터전인 전답을 현 시가보다 저렴한 보상가를 받고 매수토록 하였고 또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께서는 수원, 안양보다 생활여건이 불편한 조건에서 고가로 분양 받았기 때문에 개발수익금이 현재와 같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며 조성된 소중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지역은 외면하고 전액을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시청 소재지와 고천·오전동 전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졸속 행정이라 생각하며, 고천·오전동 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천·오전동 지역은 22년전 도시계획만 해놓고 시행치 않아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상의 많은 손해와 시청 소재지가 시골 면사무소 소재지만도 못한 자존심 상하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기반시설과 시민 생활편익시설이 없는데도 외면하고 택지개발 수익금으로 세계연극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되며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과 세계연극제와는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사업인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고천·오전동 전 시민은 택지개발 수익금 전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인데 시장님께서는 전용하려는지요? 만약 전용하였을 시 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예상과 대처 방안은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장·관·항 사이에도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공영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서만이 재산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타 회계로 이관하여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전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 근거에 해당되는지 상세한 설명과 만약에 이관하여 전용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크고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처사는 의회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독선적인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분쟁의 국면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저 처리하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천·오전지역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172억원을 일반 예산으로 이관,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갈뫼택지개발지구와 연극제 개최지역 중간에 계원예술대학이 넓은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이 완전히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고천택지개발 공영사업예산을 세계연극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동시에 차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와 또 택지개발 수익금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전부터 추진하던 갈뫼택지개발사업과 97년도 세계연극제와는 지역발전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느 사업이 먼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갈뫼지역 택지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공사비가 부족하다 하여 14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또는 세계연극제 준비 관계로 중단되어 있는지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인지?
또 갈뫼지역과 군부대 지역 또 안양구치소 지역을 조기에 개발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이 모든 것을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를 위하여 백운저수지에 문예회관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시청 소재지는 공공시설 또 복지회관 하나 없는데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개발 수익금을 조성한 지역은 제외하고 문예회관 마저 청계동에 건축한다는 계획은 지역균형 개발과 개발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청 소재지와 시민을 경시하는 편견적이고 부정한 개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고천·오전동 시민들은 적극 반대를 하며 시청 소재지에 건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현재 계획중인 문예회관 건축 예정지는 저수지 내의 하천 부지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하는 문예회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부담한다는 172억원의 택지개발 수익기금 준비는 다 되었는지 답변과 시비부담 공사비 확보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만약에 사업비가 적시에 조달되지 않았을 경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국도비 보조는 관계 당국의 확약은 받았는지 계획한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였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의 담당 주체와 주관 부처가 어디이며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계연극제의 개최 지시를 받은 사항인지와 행정기관에서는 세계연극제를 지역개발 경영수익 차원에서 준비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세계연극협회에 봉사하는 행정인지 또 주최측으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행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의왕시가 우리 시의 형편에 걸맞지 않은 예산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늘과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꼭 세계연극제를 개최하여야만 하나 하는 솔직한 심정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뙤놈이 버는 행사는 절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투자와 헛고생만 우리 의왕시가 실컷하고 돈은 연극협회에서 벌어가는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투자와 노력의 득과 실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지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 세계연극제 편입 대상 및 용지보상의 건에 대하여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의왕 세계연극제 편입용지 매입시기 및 용지보상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연극제 시설편입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시기와 토지 보상가격의 최고 상한선과 최저 하한선은 얼마정도 되는지 토지의 용도별로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는 지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그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비를 공탁한 후에 공사를 강행할 시에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한다면, '97년 8월말까지 세계연극제 관련 시설이 완공되어야 하고, 준비점검도 끝나야 할텐데, 공사중단 또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97 세계연극제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5년 12월 13일 정기회의시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시의원이 합동으로 세계연극제 편입대상지역을 답사할 시에 계원조형예술전문대 뒷편 일명 뒷고개라고 하고 공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에코터널을 설치하고 계획된 곳 아래지역에 조각공원 및 도로만 설치키로 현장설명을 들은바 있었는데 그후 11명이 지주에 해당하는 편입용지 40필지 9,134평이 늘어서 그 위치가 변경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7 세계연극제 시설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 시설물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연극계의 현실과 그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거액을 투자해 성대한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문화의 해라하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붐을 조성시키려 한바 있으나 일부 소수 젊은 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붐이 조성되지 않자 연극 관람비용 1만원중 3천원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7천원은 관객이 지불토록 유도하였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극협회에 따르면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연극단수가 85개인데 그중 30개 정도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 55개 단체는 이름만 있을 뿐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전혀 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연극단으로 유명한 뿌리극단이 파산한 것은 우리나라 연극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문화계의 현실성을 놓고 볼 때 전국에서도 그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의왕시에서 그렇게 커다란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설비를 갖춘 대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행사를 왜 우리가 나서서 치러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우리 의왕시를 개발하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의왕시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의 시설물 등을 세계연극제가 끝난후 연중 늘리지 않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세계연극제가 2년마다 1개월간 열린다고 볼때에 24개월중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월은 비워두고 놀려야만 할 경우 일상적인 관리비와 인건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부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우이웃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투자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시의 재정이 설사 남아돈다 한다면 이런 곳에 투자가 먼저일 것이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교통문제, 주차시설의 확충, 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 주민의 편의와 복지 시설을 투자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극제는 만인을 위한 행사는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든지 하는 사람만을 위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시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 시설물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 세계연극제 재원확보 대책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계 연극제를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서상 당초에 252억으로 잡았다가 꽃의 거리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172억원으로 연극제를 준비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세계연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고라도 도비, 국비 지원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95년 12월 96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의원 모두는 매우 고민을 하고 매우 번민을 하고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중에 대화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금액에 비례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에서 내려온 예산 47억원과 시에서 올린 예산액 중 60억여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연극제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차 우리 의왕시에 연극제가 97년도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은 적지 않은 시민들의 시의 재정능력, 사후 시설관리 문제 등을 걱정하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 속에 심지어는 연극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서명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제 저희 의회에 백지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데 것을 저희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청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마다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희 의회에서는 '97 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 난 다음에 서명운동을 하도록 청원을 내도록 그렇게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의회에서는 연극제 전반에 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계획과 관련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집행부에 확실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 가운데는 마치 의회에서 연극제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다 승인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172억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끔가다 들리는 얘기는 시민적인 반대가 있을 때에는 마치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승인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서 예산심의를 봐 주었습니다. 저희는 3월 7일의 답변요구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답변서의 내용은 처음 당초 계획한 사업서 게획서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투자계획서 상의 내용이나 금액이 크게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상에는 25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의원 주례회의시 담당자를 불러서 어찌된 연유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추궁에 집행부에서는 3월 26일까지 다시 정확한 투자액을 제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연극제 준비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들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97 세계연극제 시설 준비에 관한 세부 투자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의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3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보된 예산액에 대한 통보입니다.
도대체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252억중 80억을 제외한 172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여 예산승인을 보도록 하고 걱정이 돼서 질문 했을 때는 258억이라고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와서는 아직 이렇다고 답변하는 이러한 처사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처사는 분명 의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깔보고 우습게 본다는 것은 곧 시와 시민을 우습게 보고 깔본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제가 격앙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어물쩡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이야기 할 때에 Plan, Do, See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행사를 이제 겨우1년여 앞둔 상태에서 과연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일을 강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징후는 여러 곳에서 우리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차 공청회를 한다고 시민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그 공청회는 어떻게 하면은 연극제를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연극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소란이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는 얼마전 내손동 어느 누구의 몇 인의 이름으로 시에 청원이 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서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95년 12월 11일과 96년 2월 8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하여 연극제 유치 배경과 의의 및 시설 준비계획 등이 시민과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손을 얹고 양심에게 물어보십시다. 정말 시민들과 토론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는 시의 행정 업무처리상 진실성을 의심해 보고 싶고 아니면 행정 능력에 대한 그 능력 여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연극이 갖는 문화적인 행사의 특징, 특성, 세계연극제라는 이름이 갖는 축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연극제 준비 자체가 무모한 모험이 된다거나 위험한 도박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의 시대에 있어서 만큼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시행하던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일것입니다. 적어도 강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대자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것을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극제와 관련하여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첫 번째 단추부터 분명히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자액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조차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의회에서는 투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연극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 승인을 하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든다 더 든다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저희는 3월 7일 확정적 투자액을 서면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하나는 시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듬으로 인하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더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은 도중에 사업준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시당초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 한다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부가 책임이 있느냐 의회가 책임이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 자체가 박살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에 이미 시비는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중에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만큼은 최소한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누구였냐를 따질 여지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당초 투자계획이 된 172억, 이 금액속에는 지난 95년 12월 96년 본예산 심의시 승인한 60억여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추경 또는 본예산을 본예산 심의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혀둡니다.
질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사업투자 계획서상의 172억으로 세계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 금액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은 더 이상 연극제로 인하여 시간과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속히 재검토하여 개최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와는 별도로 앞에 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예상되는 시민적 반대, 토지보상 합의문제, 사업공사 기간의 절대부족, 문예회관 위치의 부적절성, 시설물 사후관리상의 문제 특히 도비·국비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문제 등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여 '97 세계연극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최를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장명수 칼럼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상식에 순종하는 나라」로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참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상식에 순종하는 시정활동 상식에 순종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서 우리 의왕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드린 질문에 대하여서 시장님께서 보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상으로 '97 세계연극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을 하신후 보충질문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라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만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도 오늘이 비록 만우절이긴 합니다만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세계연극제는 우리 의왕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 문제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차례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은 또 그 중에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시고 도지사가 오시는 그 날에 시위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위를 주동하시는 주민 몇 분께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을 하자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고치고,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하자. 오늘 이렇게 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점에서 정말로 저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제가 받은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질문을 오늘 몇 가지 받았습니다. 제가 메모는 했습니다만 혹시 답변드리는 가운데 빠진게 있으면 보충질문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까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보고가 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절차대로 한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의왕 세계연극제 공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해 대기중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3월중에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때문에 의왕시 그린벨트 11만평이 행위가 해제됐다고 하는 발표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은 선거가 끝난 후에 저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대통령 재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건설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전제로 일정대로 일을 추진하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책임지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안되면 세계연극제는 못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저희는 단돈 1원도 돈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4월중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오면 5월 한 달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필요합니다. 공람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중에 다시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으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는 아직 그린벨트 행위허가 이전이고 지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대상 용지에 들어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 농사를 짓지 말라고 사전에 통보한 법적 근거나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 드리지 않고 농사를 다 지으셨다고 보상하겠다고 해봤자 그 보상금액이 우리 농민들께서 땀흘려 투입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등을 충분히 보상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사는 짓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미경작에 따른 농민 피해보상 대책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도 있습니다만 법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불응하며 농작물 파종을 강행할 시 대책은 뭐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굳이 만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으신 노력만큼의 보상을 해 드리도록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는 또 토지 감정평가 이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이전에 왜 구성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특법과 공특법 시행령에 의하면 감정평가 이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보상심의위원회가 해야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물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두 번째 공청회에서도 토지보상 문제를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도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대표와 지역주민 대표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g라면 좀더 시가에 맞는 보상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가 아니라 보상 문제를 걱정하시는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삼심의위원회 구성은 공특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15명 이상 23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민대표 두분, 토지 소유자 일곱 분, 감정평가사 두 분, 법무사 한 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일곱 명 해서 19명 정도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초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석 의원님께서 약 10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의 특별회계 자산 규모가 얼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 자산은 37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금이 약 30억원 그리고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34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현재 아직 분양하지 못한 팔지 못한 38필지 9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 약 346억원이라는 재산이 나오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미분양 잔여용지의 현황과 향후 분양계획 및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175필지 10만여평 중에 현재까지 137필지 약 9만천여평을 분양하고 현재 38필지 9천여평을 분양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용지가 약 450평, 준주거용지내 공동주택 용지가 약 2천여평, 아, 아닙니다. 그건 오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용지는 약 4,500여평, 또 소방파출소와 파출소 부지가 약 1,100여평, 주차장 용지가 한 500여평, 유치원 용지가 350여평 해서 모두 9천여평이 되겠습니다.
340억개의 이 땅을 저희가 이미 다 팔았다고 하면은 1년에 10%의 이자율만 계산해도 약 35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50억이면은 하루에 1천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345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1천만원씩 나간다고 할 때에도 우리기 이걸 이대로 방치하겠느냐, 지금 우리 공무원들, 특히 기획감사실의 경영사업계는 내 호주머니에서 하루에 이자가 1천만원이 나간다고 하는 상당히 필사적인 심정으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는 또 갈뫼택지개발사업과 세계연극제사업의 우선 순위가 뭐냐,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 그리고 갈뫼택지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갈뫼택지개발사업과 세계연극제 사업은 우선 순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추진해야할 별개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갈뫼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승인 절차를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3월말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4월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교통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의 절차도 거쳐서 이것이 적어도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토지보상 준비를 하고 내년쯤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타 회계로 이관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 의회의 승인없이 이관이 가능한 것이냐고 믈으셨습니다. 이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세계연극제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60억원을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30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자금의 전출과 전입은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연극제 사업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또 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한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하면 연극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그 공영개발 사업의 종류마다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연극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시점에 가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세계연극제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는 또 세계연극제 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롯데호텔에서 이수성 총리와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석하셔서 세계연극제와 ITI 서울총회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의 진행은 ITI 즉,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와 한국 연극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ITI 서울총회 및 '97 의왕 세계연극제 조직 위원회가 주체입니다.
그러나 의왕에서 열리는 '97의왕 세계연극제 사실의 준비는 경기도와 의왕시가 주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시청 소재지인 고천, 오전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백운호수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는 농지개량 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절반을 호수위에 띄우는 걸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문화예술회관 건설 예정지역의 땅 값은 평당 1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우석 의원님께서 약 2천여평의 부지가 필요한 이 문화예술회관을 혹시 여기 지금 저희가 분양하려고 하는 준주거용지에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거기의 땅값은 평당 38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됩니다.
과연 우리 의왕시 지역발전 차원에서 평당 10만원짜리 땅에 2천평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 평당 4백만원짜리 땅에 2천평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저희 집행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는 고천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다른데 쓴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천택지개발 사업의 수익금은 모두 고천, 오전지역에 100% 재투자해야 타당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원님의 그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제가 조금더 확대 해석한다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내손택지개발사업 잠정적으로 개발이익을 저희는 한 8백억원 정도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손택지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수익금 8백억원은 모두 내손동에만 써야 된다는 논리이신지?
좀더 나아가서 부곡동에는 공영개발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곡동에 투자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신지 저로서는 조금 이 문제는 토론 없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왕시 인구 11만 밖에 되는데 3개권역 개발을 우리 현안문제의 하나로 의원님도 저도 설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3개로 잘라서 이 돈은 여기서 쓰고 저 돈은 저기서 써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우리 의왕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는 세계연극제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4월중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토지매입은 착수하려고 합니다.
토지 보상가격의 용도별 최고 상한액과 최저 하한액은 얼마냐, 이것은 감정평가 기관이 우선 선정된 후에 그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만이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저희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342번 국도 안양∼판교간 도로확장 공사때와 의왕∼과천 유료도로 개설 공사때 주민들에게 보상했던 사례를 참작해서 좀더 시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집행부 나름대로 찾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는 또 토지매수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공기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 어떻게 할꺼냐, 우리 주민들께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편입 대상지역 현장 답사시 설명해준 지역보다 50필지 9,127평이 더 늘어났다고 고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의원님. 이 내용은 토지 소유자께서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또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624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극제 관련 시설을 지어놓고 행사 개최 후에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이냐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세계 연극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주요 시설은 500명 정도가 투숙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밖으로는 크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평 정도가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백운호수 주변에 서게 되면 서울에 소재한 기업과 학교들이 단체 연수를 하는데 우리 의왕시에 이 청소년 수련원만큼 서울과 교통이 가깝고 경관이 수려한 연수 장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이 청평, 가평, 아니면 용인입니다. 그러나 모두 서울로부터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5백명 정도가 투숙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백운호수에 지어 놓기만 하면 1년 365일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임대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자산합니다. 또 모락산 기슭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소극장마을, 실내공연장, 스튜디오마을 이런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제 때는 공연장으로 쓰겠지만 연극을 하지 않을 때는 극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가도 들어갑니다. 업무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백운호수가에 짓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뮤지컬을 공연하는 오페라하우스에서 버는 돈으로 그 큰 예술의 전당의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하우스가 왜 흑자를 보느냐, 서울에 그만한 공연 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전당의 오페라 하우스는 아무리 세계적인 공연도 1주일 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은 1주일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한 다음에 우리 의왕 문화예술회관으로 가지고 와서 2주일이고 3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장기공연을 통해 수도권 2천만명의 관객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계획이 결코 황당무계한 계획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의 지리적 위치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과천부터 시작해서 안양, 군포, 수원, 용인, 성남 6개시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성남시 92만명, 수원시 80만명, 의왕시 11만명, 과천시 7만명, 안양시 60만명, 군포시 23만명, 안산시 50만명, 광명시 35만명 여기만 합해도 벌써 360만명입니다. 용인까지 합하면 무려 400만명입니다. 주말에 우리가 공연한번 보려고 해도 서울 동숭동 대학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주말에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힙니까?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가려다가 차가 밀려서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왕에 이렇게 수준높은 공연장이 들어선다면 이제 우리 의왕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평촌이건 분당이건 산본이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분당에서는 서울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의왕 백운호수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촌 신도시와 산본 신도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사당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30분 정도면 서울에서 의왕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면산 터널이 뚫려서 개통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강 이남의 서울 시민은 모두 의왕 백운호수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공연을 보러 올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가개념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원가를 투입한 만큼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면은 자랑할 것이고, 적자를 보면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웅 의원님께서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72억이라고 했는데 시비 투자분이, 그게 왜 갑자기 258억이 되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꾸 눈덩이 처럼 불어나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한 저희 세계연극제 시설물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 총괄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체 사업비는 모두 624억인데 그중 시비가 252억원, 도비가 210원, 국비가 162억원 해서 그 부담비율은 시비가 40%, 도비가 34%, 국비가 26%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비 252억 중에는 조각공원과 꽃 축제의 거리 80억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172억원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예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늘어났다고 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3월 24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선거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은 개정이 되니까 준비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얘기를 듣고 도에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에 국비 지원요청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에 내무부에 특별교부세와 양여금 보조신청을 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지원 사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그때 저희가 올린 사업비는 역시 62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624억원에 시비와 도비 국비의 배분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비 133억원, 도비 234억원, 국비 257억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21%, 도비가 38%, 국비가 41%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계연극제 사업과 관련해서 서명한 문서는 지금 보고 드린 이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때 의원님께 보고드린 624억원의 시비, 도비, 국비 부담 비율이 40:34:26 이었는데 왜 이번에 문화체육부에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요청할 때는 그것이 21:38:41로 바뀌었느냐? 왜 시비 부담비율이 252억에서 133억으로 줄었으냐,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52억중에 저희가 의원님과 간담회때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값 백 몇 십억만 쓰겠다고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지원 받기가 곤란할 것 같다 해서 좀 부풀리자 해서 252억원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중에 172억원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또 내무부에 지방특별교부세와 양여금 신청할 때는 그것이 줄었느냐. 제가 예산편성때 우리 의원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무얼 제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국비와 도비를 많이 따오느냐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비를 좀 많이 부담하겠다고 해야만 저쪽에서 돈을 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시비를 많이 부담하겠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이것은 내락을 했다. 이제 의왕 세계연극제는 97년 후반기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후반의 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하려는 내부 방침이 섰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는 과감하게 우리 시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건 범 국민적인 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하고 이렇게 안 주시면 저희는 못합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지난 3월 24일 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에 올린 저희의 국비 지원요청 공문입니다. 필요하시면 공문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점입니다.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 심의때 의원님께서 확정해 주신 172억에 + 80억 한 252억에서 공식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달라지는 것은 빠르면 4월 하순에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1회 추경예산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4월 하순으로 잡고 있느냐 도에 1회 추경이 선거가 끝나는 4월 중순이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70억을 쓸지 130억을 쓸지는 우리 의왕시가 마음대로 결정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국비로 얼마 주겠다고 하는지 우선 그 얘기부터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하는지 그 얘기도 역시 저희가 또 들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가 결정된 후에 그 돈 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비를 170억 정도 부담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예정대로 그렇게 올리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준다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덜 준다고 하면은 의회에 달려와서 의원님 여러분께 의논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의원님들께서 돈을 더 주신다고 해도 이 170억 이상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국비, 도비 하는 것은 국비,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백 몇십억짜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그중에 땅만 시가사고 나머지 돈을 국비, 도비로 지은 시군이 있으시면 의원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7일 선거때 문화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의왕시를 문화도시로 만드시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문화도시의 개념중에는 다른 시군에 다 있는 문화예술회관 하나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왕시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짓는데 한 150억원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짓는 데만 150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또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자고 지난 6. 27 선거때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백운호수가에 지어서 우리 의왕시 6개 초등학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연수, 학습, 놀이,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도 1백억원 이상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느 시군도 그 시군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는데 땅만 사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 받은 선례가 없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진행중인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가 끝나고 그걸 바탕으로 국비와 도비가 확정된 후에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계연극제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싶습니다. 세계연극제 안 하면 우리 의왕시에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안 지으실 겁니까? 저는 세계연극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9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은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연극제 라는 용어는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금년도 1년동안에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하면서 왜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기피했는지 그 이유를 아실 줄 믿습니다. 세계연극제는 우리 의왕시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연극제 때문에 벌써 얻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약하셨던 백운호수 개발사업 그러나 예산은 주지 않았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의 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거기도 왕송호수 못지 않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백운호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지하수만 이용 할 수는 없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상수도 보급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 음식점들이 처음에는 몇 개 안 됐습니다만 그린벨트 규제완화조치의 하나로 농가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2, 3일에 하나씩 음식점이 늘어나고 오는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자꾸 초과되면서 음식점끼리 과당 경쟁을 하다가 문을 닫는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많은 음식점들이 10부제를 하든지 5부제를 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문을 닫고 장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문 다열고 장사하기 위해서 손님을 더 끌어오는 것이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손님 더 끌어 모아다 주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고통받고 피해입은 우리 청계동 주민들을 위해 행정이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연극제는 연극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연극제가 끝난 후에도 지금보다 5배 10배 더 많은 관광객이 백운호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시가 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매운탕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어느 갈비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가는 음식점 운영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11만평의 그린벨트를 이제까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가 아니라면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하수도와 상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 예산 심의때 도에서 4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너스로 더 따왔습니다.
세계연극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경기도가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께서 경기도에 가서 집단민원을 제기 하셨습니까? 청계 백운호수로 진출, 진입 할 수 있는 I·C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못했습니다.
이번 2차 공청회때 이인제 도지사가 오셔서 청계 I·C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연극제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두에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는 연극제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땅이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4백억 이상 지원해 주지 않으면 다른 대안으로 어쨌든 우리 시비의 출혈을 감수하지 않고 세계연극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세계연극제 안 합니다.
세계연극제는 우리 의왕시의 목적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계 I·C를 건설하고 11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뭔가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경영수익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연극제를 끌어다 부치고 널리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얻어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얻어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세계연극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 지역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몇 분이 세계연극제 반대한다고 하시기 전에 우리 의왕시의 결정적인 이해 관계가 엇갈릴 때 제가 앞장서서 세계연극제는 안 하겠다고 할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연극제, 그 안에 음식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화훼단지 농민들도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동안 고양 화훼단지에 밀려있는 서초동, 성남 화훼단지에 밀려있는 우리 청계 화훼단지에 세계연극제가 열리기만 하면 이건 우리로서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연극제 덕분에 지금 고천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미분양 용지에 분양 상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려고 내놨던 땅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제 97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의왕세계연극제는 의왕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롯데호텔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와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하고 조순 시장과 이인제 지사가 참여해서 선포식을 개최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공식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왕시로는 외롭지 않습니다. 한 짐 덜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목에 힘도 주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원이나 가평과 경쟁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의왕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별로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범 국민적으로 범 국가적으로 이 의왕 세계연극제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 의왕세계연극제가 처음 공청회때 밝힌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왕시민에 의한, 우리 의왕시민을 위한 세계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만 제 답변을 끝내고 의원님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도양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은 전체에 대한 이득금을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계동에 설치하는 문예회관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호수에다가 문예회관을 띄워서 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때까지 볼 적에 문예회관을 원두막 같이 띄워서 짓는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부지에다 우리가 땅이 없다면 모르되 왜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실의 책임은 의왕시와 도청, 또 행사에 대한 책임은 연극협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 보다 예산규모가 빈약한데 왜 우리 의왕시의 부담이 많으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약 38필지 9천평 중에 절반 정도에 이르는 4,500평이 바로 이 길 건너에 있는 준주거용지입니다. 그 준주거용지 분양이 안되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평균 15% 정도 땅값을 낮췄는데도 분양 신청자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그 준주거용지를 비롯해서 오전동 시장용지, 또 주택용지, 이것에 대한 세일즈 팜프렛을 저희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류호텔들, 일류 백화점들, 일류 스포츠 센터들, 일류 가격파괴 창고들에 그 자료를 보내고 필요하다면 저도 투자 설명회를 다닐 작정입니다.
저는 이 준주거 용지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백층짜리 호텔 하나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생활권이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좀 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광천 목욕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설이 좋지도 않은데 안양에서 군포에서 심지어 수원에서까지 오는 손님들로 평일에도 꽉 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안양이나 수원이나 군포에 있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보다 좀더 멋지게 화려하게 경쟁력 있는 시설을 짓기만 한다면 손님은 안양에서 수원에서 얼마든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수산업도로 1번 국도를 비롯해서 신갈∼안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1호선 전철과 인덕원 역을 지나가는 4호선 전철 등이 교통수단이 아주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것이 조금만 알려진다면 상당히 투자 조건이 양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시로서는 우선 이러한 것을 우리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조건을, 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준주거용지에 문화예술회관보다는 100층짜리 호텔을 짓든지 아니면 스포츠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가격파괴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시장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개발도 앞당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고천지역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전지역은 나자로마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한고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자로마을 정착민들께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감보율 문제로 한 2년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 문제를 모두 나자로마을의 이경재 신부님께 위임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경재 신부님께서는 모 기업에 그 지역의 재개발 관련한 기본구상을 의뢰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동은 나자로마을만 토지구획정리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다시 재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을 왜 호수에 띄우느냐 하셨는데 문예회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반은 땅위에 절반은 호수입니다. 그렇게 한 첫 번째 목적은 백운호수 주변에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 보상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설비중에 의왕시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624억원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97년까지 투자하기고 한 172억원중에 토지보상비가 약 130억원 정도입니다.
땅 만큼은 우리 의왕시가 사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11만평씩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풀어줄 때에 그 땅을 시가 사서 투자해서 민관 공동출자 방식의 제3섹타 방식이건 아니면 땅만 사고 시설은 민자를 끌어들이건 간에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의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문예회관을 짓는 이쪽에 고천·오전동에다 짓는다면 준주거지의 땅이 1평에 500만원, 400만원 하는데 거기다 짓는다면 엄청 많은 예산 손실이 있는데 거기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천·오전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고천지역에는 사실상 시청 소재지라고만 했지 그간에 청계동이나 부곡동에는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37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익이 됐는데 빨리 우리 시청 소재지가 좀 타 시청 소재지 보다 못지 않은 시청 소재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연극제 지구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좀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고천·오전지역 의왕의 중심입니다. 의왕의 중심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개발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4,500평의 준주거용지를 저희가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히 분양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의 고천동사무소를 그 준주거 용지로 옮겨서 고천택지개발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20이나 30층짜리 빌딩 지어서 동사무소 옮기고 의원님 말씀하신 복지시설도 짓고 나머지를 상가로 임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다각도로 준주거용지 활용방안과 고천지구 개발방안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승인 받은 외에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172억원을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사용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법적 측면이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투자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의회와 한번 상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행정부의 독선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172억원을 포함한 252억원의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리면서 설명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선 1차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30억원의 재원을 여기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식 명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절차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이미 갖추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산의 지출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17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주신 대로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전출분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마음대로 특별회계에서 얼마를 썼거나 쓰려고 하는 계획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앞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과 중복이 안되도록 좀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공영개발은 곧 = 경영수익사업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95년도 12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공영개발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 봤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주택보급과 토지이용제고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고천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장의 답변의 원안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분입니다. 워낙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이 남는 것이 사실상 이익금이 남지 말아야 됩니다.
고천택지개발을 했으면 택지개발 지구에 더 정확히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도록 아마 가장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 답변 내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가의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의 차등 등으로 인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공영개발 자체에서는 이익금을 남기는 것을 원칙상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천·오전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시장이라든가 인구 증대에 따른 편익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고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인정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충분히 되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산본 신개발지구 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평촌이나 분당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 자체에는 도시계획설치를 할 때 입안을 할 때 계획에 없었던 부분을 함으로서 나중에 추후로 삽입함으로써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현재까지고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갈뫼택지개발 중에 약 800억의 이익금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오전·고천지구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시고도 현재 또 다음 택지개발지구, 갈뫼택지개발 지구내에서도 이익을 남기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계획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넣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를 하실 때, 답변중에요. 하시는 과정에서 약 80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남기신다고 그러셨는데 세계연극제도 곧 공영개발사업이고 공영개발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남기시는 부분이 택지개발 했을 때 현재 고천지역의 택지개발 이익금이 300억 이상이 되는데 갈뫼택지개발을 했을 때도 80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남긴다면 현재의 고천·오전택지개발 지구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사항이 또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8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도 현재 고천·오진 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만 우선 법률적으로 이 고천택지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지방공기업법 2조에 적용 범위에 보면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관광사업도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또는 공영개발사업 또는 공기업대상사업으로 체육장사업이나 문화예술사업 물론 이 문화예술사업에는 공연장과 극장을 포함합니다. 또 공원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만이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이나 극장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우리 의왕시가 지난 89년 8월 4일 조례 제141호로 제정하고 지난 91년 3월 22일 조례 제234호로 개정한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도 제2조 사업의 범위를 보면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네 번째로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상에 좀 불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후에 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 별도의 조례로 만드는 방법도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남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에 지방경영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95년 일반회계예산에서 65%, 96년 금년의 일반회계예산에서는 5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늘어나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많이 끌어들이면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여기 의왕 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 내륙 컨테이너세를 받겠다. 96년에 받는다면 1년에 한 60억, 2000년에 가면 1년에 100억 정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우리 의왕시 금년도 1,112억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원확충 수단이 됩니다.
저는 이 공영개발사업도 그와 같은 재원의 확충, 재정자립도의 향상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닦아야 할 도로도 많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도 지어야 됩니다. 의왕초등학교, 부곡중학교, 백운고등학교를 짓는데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회관도 지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왕 세계연극제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고천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370억원을 우선 그런 사업에 먼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고천택지개발사업의 이익을 그러면 의왕 세계연극제에 쓰느냐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왕 세계연극제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다만 초기에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투자의 원칙에 국도비냐 아니면 민자냐 아니면 민관 공동 출자의 제3섹타 방식이냐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나마도 돈 들이지 않고 100% 민자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왕 세계연극제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의왕시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이라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호주머니 돈을 모아서라도 그 개발의 열매를 의왕에 재투자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시비투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벨트를 11만평이나 푸는데 거기에 투자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아마 줄서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하는 것이 당초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로 우리 의왕 세계연극제를 보는 우리 집행부의 시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 사업을 할 목적에 택지개발이라는 일부적인 주민의 이익과도 결부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예를 들어서 40만원에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400만원에 팔았다손 치자고요. 그랬을 때 생기는 차익금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고 지주 입장에서는 땅 뺏긴 도적놈 취급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과연 그 목적 속에 나오는 이익금을 어느 정도의 배분은 맞습니다. 그 택지개발에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택지개발 외 지구 내에 의왕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 오전·고천지구택지개발을 한 결과 그에 토지를 매입 당한 소유자와 현재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만 늘어났는데 시장, 도로, 주차장이 확장이 충분히 고려치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만 해서 주택보급에는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들어온 사람과 땅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땅장사 해먹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데 현재도 갈뫼택지개발을 하면 80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남긴다면 그 지주들이 번연히 현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러겠냐는 얘기입니다. 갈뫼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주보는 부분이 평촌동입니다. 의왕시와 평촌이 경계를 길 하나로 경계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나오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수도라든가 학교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를 도시계획내에 충분히 집어넣으면 그래도 경영수익금이 그렇게 800억 정도를 남기실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저도 취임해서 고천택지개발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이것은 돈벌기에 급급했지 아직 번돈 가지고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땅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땅을 다 팔아서 그 땅값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주민복지시설 투자에 우선 사용할겁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내손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800억 받아 가지고 어디 다른데 쓰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든지 복지시설 확충하든지 문화사업을 하든지 하는 이런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조달방법의 하나로 공영개발사업을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그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작은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고천택지개발 지구내에 약 450평의 시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영기획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의 이자가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저희들 땅이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놔뒀느냐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동 지역에는 시장 자체가 형성된 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도깨비 시장이라든가 심지어는 야시장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단기간이라도 임대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재래시장으로라도 육성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손동 도깨비 시장의 전철을 한번 밟았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내부에서도 재래시장으로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양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게 도저히 단기적으로 분양되기 어렵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재래시장 임대방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함께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4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는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연극 단체들의 경우 해마다 관람객수가 줄어들어 매년 문화체육부로부터 10억정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2억정도만 지원될 뿐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관객들에게 부담되는 관리비 1만원중 3천원 정도를 정부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인 명동이나 대학로에서 연극을 해도 그 인원이 차지 않아 문을 닫는 연극단체가 부지수인 게 어느 누가 의왕시까지 와서 연극을 구경하려 할 것이며 어느 연극단체가 관객이 없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이곳까지 와서 연극을 공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의 문화예술단체인 서울시립합창단, 가무단, 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이 87억인데 이중 21억원은 관객 수입과 스폰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66억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예회관만 보더라도 안양시 문예회관 8억 4,9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억 4천은 적자를 면치 못하며 또한 과천의 경우도 30억 7천만원중 9억 9천만원 손실을 보고 시의 예산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이렇듯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 단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치후 많은 경영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패기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 이상의 우려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실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21세기는 문화, 관광, 문화 비즈니스가 아주 유망한 사업중의 하나로 이미 지금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극이 너무 예술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업성이 없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문화예술회관만을 하나로 예로 든다고 하면 가동을 전제로 할 때는 서산 문예회관이 93%의 가동율을 보였습니다. 100일중의 93일은 놀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동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산은, 그러니까 수입 지출상의 손익계산서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 군에 하나씩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또 사업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복지시설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이 500억 가량 됐습니다. 그 500억원을 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다른 복지회관 짓는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회계로 투자한 그 복지시설이나 도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 원가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익을 보느냐 적자를 보느냐 라는 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문화예술회관을 놓고도 이것을 복지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영수익사업 시설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그러나 이번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백운호수에 짓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기능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가미 하겠지만 운영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의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결코 비현실적인 의지가 아니라는 것은 요즘 이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이 적극적으로 유망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당장 97년 9월에 연극제가 끝나는 이후부터 98년, 99년 해가지고 적어도 2002년까지 약5개년동안에 이 문화예술 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또는 소극장 마을 등의 연극제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답변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좀 더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총론적인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확신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좀더 설득력 있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우리 집행부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적자를 본 이유중의 하나는 이 연극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이유는 있었지만 그 관심은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 받으면서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의왕을 둘러싸고 있는 성남의 분당 신도시나 안양의 평촌 신도시나 군포의 산본 신도시 주민들 대부분 2,30대의 젊은층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별로 걱정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저희가 걱정해야 할 요소는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을 직영하게 되면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의 과업의 방향에도 시 직영 방향과 민간 위탁운영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야만 적자를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을 올려서 우리 일반회계 재원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세계 연극제 시설물의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재정적 추가 부담이 없이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본 의원 동생이 월급을 타면 이 친구는 반도 못 가져옵니다. 왜냐. 한국교사협회 회장을 한 5년간 지금 했습니다. 연극을 해가지고. 그런데 반을 못 가져와서 우리 재수씨가 직장을 나가는데, 사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3년 정도 됩니다. 3년동안 홍보도 많이 하셨고 또 신문 광고비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필지가 38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세계연극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퍽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 38필지 9천여평이 계획대로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세계연극제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우리시에 가장 이익이 되고 현실적인 대안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런 것을 예단해서 걱정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624억원 중에 약 170억을 제외한 450억원이 국비와 도비지원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170억원을 마련하는데 설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분양대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면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원님것하고 고의원님과 차례차례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아니면 무작위로 지금 다 받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 토지보상이 논이 너마지기가 들어간다. 닷마지기가 들어간다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팔아 가지고 수도권 어디가서 논닷마지기, 너마지기 사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 그린벨트 지역의 전답을 팔아 가지고 지금 여기 편입용지에서 팔아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토지보상위원회에서도 잘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손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실수 있나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한데 있어서는 시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 수용령이 선포되면 보상비를 공탁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물론 본의원도 이러한 법원 송사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분명히 개중에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랬을 적에 3월 27일 KBS 저녁뉴스에 토지 매수협의가 이루어져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송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95년 12월 13일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의원님 아홉 분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국장으로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송골, 일명 뒷고개라고 그럽니다. 에코터널이 설치되는 그 아래는 조각공원만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현지 답사하면서.
그후 시민공청회때 2월 8일 오후 2시에서는 송골 전지역이 조각공원만 있는다고 그랬는데 민간 자본 유치시설로 되어 가지고 공연예술박물관, 자연박물관, 디자인박물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이렇게 해서 11명의 지주에 50필지이지만 실제는 47필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9,134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르고 1월달, 2월 8일전까지는 절대로 송골을 안 들어 갑니다. 계원예고 뒤에는 조각공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분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시의원은 그것도 모르냐, 여기 우리 땅에 말뚝이 박혀있다 해서 당황을 해가지고 본시의 추진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송골 지역에 들어가는 지적도 또 지주, 해서 본의원이 모르는 이러한 지주 11명, 편입용지 47필지, 9,134평이 이렇게 위치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연극협회에서 와가지고 저기도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극 협회에 본시가 끌려가는 것 같고 주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극협회에서 다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럼 다 내줄 것이냐 하는 점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이 민자유치는 꼭 계원예고 뒤에만 설치를 한다는 그 이유를 한번 명백히 시장님께서는 규명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극협회 우리 세계연극제는 민간자본유치는 연극제 하는 전 지역에 필요하다면 민간자본 유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민간자본유치는 전부 계원예고 뒤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토지는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토지까지 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민간 유치를 할 것인지, 그러면 시에서는 그 기간은 얼마나, 20년을 해주실 것인지 얼마를 해줄 것인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어떠한 폭리 이익을,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할 적에는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보상을 위해서 지금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첫 번째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우선 주민대표와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하시고 거기에는 물론 연극제에 그동안 반대해오신 분들도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에 그동안에 관례는 시에서 한군데, 주민대표가 한군데, 이렇게 해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합해서 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만 저희는 감정평가기관 2개 모두 주민대표들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하게 높게 평가 해주는 감정평가기관,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그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지정해 주시면 시는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 예산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또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대표 여러분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그 주민대표들께서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 두 곳이 산정한 보상가격이 당초 저희가 예상한 130억원을 넘어서 150억이 될 수도 있고 17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 정도 예상했는데 보상가격이 감정 평가결과 150억 또는 170억으로 늘어났으니 이것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고 통과 시켜 주지 않으시면 못하고, 연극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일단 이것은 공익사업이고 범 도민적으로 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현재 답사할 때는 조각공원만 설치하기고 했다가 금년 2월에 시민공청회 할 때는 또 공연예술 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등등의 새로운 시설이 드러났는데,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연극협회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결과 아니냐 라고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연극협회에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공연예술 박물관이건 아니면 디자인박물관이건, 조각공원이건 간에 지금은 우리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상상력 발휘해 보라고 저희가 맡겨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돈을 쓸 때는 연극협회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가 쓰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왜 하필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 뒤에다가만 민자유치시설 계획을 했느냐 라고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97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기초했습니다.
그러면 계원조형예술전문대에서 먼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하고 백운호수쪽에는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는 '97 의왕세계연극제를 추진하는 우리 연극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의견이 우리 의왕시 지역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타당하지 못하면 저희가 수정했을 겁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계원조형예술전문대 기존시설과 모락산 고개를 넘어서 소극장 마을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호수 건너편에 청소년 수련원, 이 4개의 기본 틀을 갖추는 것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88올림픽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8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7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88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모든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날 12시까지 모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세계연극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는데, 듣기에는 완공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세계연극제를 개최해야 되는데 안 돼도 좋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주공천에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미준공, 미완공 상태에서 연극을 할 수 있다. 미완성에서 하는 것이 바로 연극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의왕 세계연극제를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보고있는지 그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극제를 완공된 건물에서 하나, 아니면 미완공 된 건물에서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많이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국도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9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만 판단했습니다.
'97 세계연극제는 다시 오기 어려운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 97년에 의왕에서 열리는 세계연극제는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왕 세계연극제가 아니라 그 앞에 열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연극 올림픽이라고 하는 ITI 총회입니다. 그때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 사람한테 망신 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왕 세계연극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450억원씩이나 겁없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 건축과장을 통해서 공기를 계산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6월에 착공해도 도저히 내년 7월까지는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룰 것이냐, 미루면 날아 갑니다. '97년 넘어가면 우리 시비 들여서 지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비·도비를 끌어들이면서 질 것이냐, 연극협회하고 얘기했습니다. 연극협회 얘기가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골조만 들어서면 연극하는 데는 오히려 장점도 있다. 의왕에서 하는 세계연극제가 실험성이 강한 진보적인 연극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골재 뼈대만 세우고 지붕만 덮으면 훌륭한 극장이다라고 해서 공기를 맞추어 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이것은 가능하다니까 예정대로 국도비 지원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완공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연극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맞춘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국비와 도비를 잘 타내느냐 하는 데에 맞췄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에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존 극장이 교회·성당을 비롯해서 한 세 군데 정도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천막 극장이나 가설무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왕세계연극제도 계원학교 그리고 소극장 마을 두, 세 개만 해놓고도 세계연극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망신시키지 않고 세계적인 연극제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백운호수와 모락산입니다. 연극인들이라고 해서 야, 지금 이 텅텅 빈곳에 내년 9월까지 과연 우리가 조감도로 보여준 그런 시설이 모두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연극인은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겁니다. 연극인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시설 다 못하더라도 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유명한 아비뇽 연극제에 비하면 그것보다는 낫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저희 의왕시가 매입한 토지에서 박물관을 질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왕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임대 받는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간이, 이 사람들이 한없이 끌고 나가면, 의왕시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왕시의 재산이 되어야지 개인의 재산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산은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이미 의왕시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명심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놀이마당은 공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여름캠프를 간다든지 우리들이 늘 즐겨놀던 왕송저수지 위에 왕솔 밭에서 하루종일 뒹굴든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도시에 대한 문제도 문예회관 생겼다고 문화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행사를 가능한한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청 대회의실 가지고 족합니다. 지금 현실로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화사업의 전개고 문화도시화 해 나가겠다는 내적인 면에서의 발상입니다. 굳이 변명을 안해도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가운데에는 그런 질문을 떠나서 정학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연극제에 대한 개념이 우리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둥 몇 개 세우고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 세우고서 제대로 해야되는 게 연극제인지, 이게 아직 머리 속에 잘 안잡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잘하면 땅 몇 평 안 사고 그냥 옛날 시골 가설 콩쿠르처럼 이렇게 징치고, 밀가루 푸대 다 뜯어서 엮은 것 갖다 이렇게 열고서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ITI나 한국 연극협회니 이런 데에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문예회관이라도 멋지게 짓고 제대로 길을 잘 닦고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안고있는 큰, 아직까지도 정보의 전달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따져보게 되고 과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려봐야 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크게 파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짓고 나서 과연 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아직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권한이면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야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면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심의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한다는 것도 사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하나 상치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보상을 잘해주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고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서는 행사를 하게 하자니 토지보상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답이 안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172억 내에서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4월 하순경에 또다시 다른 예산 투자계획, 투자액을 올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 넘지 않으리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계획표를, 이게 그동안에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연극제 만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백운호수 종합개발입니다. 사실. 그 백운호수 종합개발이 과연 나중에 연극제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영향, 백운호수 종합개발을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백운호수 종합개발을 하게 될 때에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극제를 통하여서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땅을 잘못 건드려 놓은 경우가 되는 것, 이것은 참 우려가 됩니다. 바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백운호수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받아본 책자 속에 나와있는 그런 좋은 안이 언젠가는 우리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또 급하게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수련원을 막 갖다 짓는 경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이 아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백운호수 종합개발 계획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나간 질문인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수익금이 사실 공영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영개발 특별법은 회계법상 주택이나 택지를 보급할 목적으로 단위별로 특별회계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경영수익 사업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지적이 될 때에 또 책임이 추궁이 될 때에 과연 그때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완벽하게 화려한 시설을 갖춰 보자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될 때는 최소한 아비뇽 연극제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만 가지고 하자라는 뜻입니다.
172억의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정확하게 약속드리면 작년에 예산심의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출한 624억의 사업내역서에서 공식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았고 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우리가 원하는 희망사항대로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소극장 마을이나 야외 대극장 같은 것을 화려하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과연 그대로 100% 다 승인 받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예산에서도 저희시는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규모설계에서도 저희시는 안을 마련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는 그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만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 그때 가서 그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얼마 받고 도비를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시비가 마지막에 결정된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밝혀 드리겠습니다.
172억 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도비의 문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로 또는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또 시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라고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가 백운호수 종합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하고 김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백운호수 종합개발 계획서에 보고서에 나와있는 주요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번에 다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에 없던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추가로 넣습니다. 소극장 마을이나 야외 대극장, 이것도 내용에 없습니다만 넣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의 당초 목적에서 그 취지에서 저희가 더 보태면 보탰지 더 줄인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것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 보고서에 벌써 나왔지만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와서 한 일은 그린벨트 11만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뛰어다닌 것 뿐입니다.
개발을 원하신다면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명분 이외에 더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 대안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연극제 사업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방공기업법에 이 연극제 사업을 문화예술사업으로 공연장 또는 극장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부분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현행 시행중인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는 제1조 공영개발 사업의 설치와 제2조 사업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택지·주택·공간조성사업 외에 제4호에 기타 경영수익 사업까지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논리대로 한다면 연극제 사업은 이 제4호에 기타 경영수익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조례를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좀더 명쾌하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나 체육장 사업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의 세계연극제 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사업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및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의 생활하수가 왕송저수지로 유입되어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갈수기에는 오염도가 심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왕송저수지의 수질 악화는 부곡동 주민의 주거환경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향후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한 관광 수입 및 지역경제의 손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송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월암동 5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9,886㎡에 1일 처리용량 15,000톤 규모로 건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4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5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사회복지과장 홍 승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1 동 장 양 영 석 내손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태 웅
의 원 신 경 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