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0월4일(토) 10시00분∼10시2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재정보전금, 교부세,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한 불용예산안과 예비비 잉여재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화 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경비와 현안 필수사업의 경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회추경보다 128억 8,900만원이 증액된 1,55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83억 9,9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9억 5천만원이 증액된 7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83억 9,9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1회추경보다 85억 6,300만원이 증액된 864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15억 400만원이 증액된 306억 7,8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15억원, 농업소득세가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추경보다 1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93억 2,5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95억 9,6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29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회추경보다 5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1회추경보다 33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4억 5,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6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57.1%에서 58.3%로 1.2% 상향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회추경보다 19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상근인력 퇴직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 6,800만원, 세정업무평가 상사업비 2억 3,800만원, 부곡동 및 보건소 현 청사부지 매입추가분 4억 1,700만원, 부곡동 다목적청사 부지매입비 13억 9,3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회추경보다 17억 2,900만원이 증액된 54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금천마을앞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비 9,300만원,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6천만원, 관내 학교지원경비 8억 4,200만원, 나자로마을 부속치과의원 시설지원 5천만원, 내년도 가을녹화사업 실시설계비 6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1억 8천만원, 고천경로당 추가토지매입 2억 6,700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9,7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7천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백운사 문화화장실 개축비 5,500만원, 국민체육센터앞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6천만원, 청소대행사업 2억 3,800만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처리비 2억 1,400만원, 경로연금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회추경보다 99억 1,900만원이 증액된 597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이동새말마을 정비 10억 8,700만원, 의왕-과천간 청계IC 연결도로공사 18억원, 의왕-고색간 도로 수해붕괴사면보수 5억 5,200만원, 의왕ICD 진입로개설 13억원, 국도1호확장 45억 400만원, 도로보수 및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비 1억 5천만원,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1억 9,8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억 4,600만원, 신호등 관리 및 누전방지공사 1억 7,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정비 6,8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오전저수지 정비 1억 5천만원, 원터마을 교통체계개선 토지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공익요원 봉급인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6억 3,300만원이 감액된 2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정산이자 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예비비 1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회추경보다 9억 5천만원이 증액된 7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4,1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30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증액내역은 주차장 유지보수비 및 노상주차장설치 5,500만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 2,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경비 14억 1,800만원이며 예비비 5억 4,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조서는 ICD 진입로개설, 국도1호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 예산증액으로 수정되었으며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은 부곡동 다목적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앞서 예산편성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은 제1회추경예산을 대비하여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입부문에서는 택지매각 등 공영개발수입증가분에 따른 계수를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내손지구 소음관련 방음벽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수익증가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900만원이 증액된 41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억 800만원이 증액된 6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입에 22억 3,7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 1,2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은 5,700만원, 특별이익은 2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5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서는 호봉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등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0억 9,00만원이 증액된 406억 9,700만원이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소음관련 방음벽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행정장비인 팩시밀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3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같이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증액 계상하고 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 가산금제도 변경에 따른 가산금 부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족분 동력비 증액 및 국비보조금 반환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억 1,300만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수익 및 자본수익은 1회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고 원수구입비 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력비인 전기요금 3천만원과 불소화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를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배수지로 송수하기 위한 워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27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4일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운영코자 하며, 위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현, 단창욱, 박상용, 김학복, 박용철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5일 1일간은 상정된 안건 개별검토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총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6일부터 5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0월 11일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홍 보 담 당 이 상 현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