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7월19일(금) 10시00분∼12시1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의왕시 재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왕시가 '91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취지와 목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 보완하여 중기에 걸친 재원동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설정, 지방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재정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수립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식과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완벽하고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울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각종 지표는 정부의 주요지표와 부문별 지표를 참고하여 통일성을 유지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상적이 아닌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방향 및 사업계획의 모체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재정계획이 상위단체의 예산에 좌우되는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여 예산제도의 능률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1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숫자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택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도 225억 3천만원보다 연평균 61%가 증액되어 96년도에는 2,864억 9,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77억 2,200만원보다 연평균 106%가 증액되어 96년도에는 411억 4,700만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641억 8,600만원보다 연평균 92% 증가된 96년도에는 2,970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9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주요세입내역과 세출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846억 9,300만원으로 세입추계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금년도에 85억 6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053억 6,700만원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61억 6,7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38억 1,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 39억 9,6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01억 3,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38억 3,1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23억 6,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내용으로서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추계에 있어서 경상지출 추계전망을 먼저 보고드리면 인건비 세출은 금년도 48억 6천만원에서 96년도에는 97억 7,2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은 급여, 수당, 일용인부 및 기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세출은 금년도 35억 2,4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70억 8,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임차료, 배상금 기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유지비는 금년도 4억 9,5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9억 7,8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 차량비,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경상비는 금년도 13억 9,3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7억 9,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유지비, 보조금,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용역비, 융자금, 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제비는 금년도 5억 3,7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3억 3,5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특별회계 전출금, 교육비지원금, 투자기관출자금, 반환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금은 금년도 2,7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과 채무부담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3억 6,2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9억 1천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비 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 투자는 금년도 3억 6,3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9억 7,1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영세민 보호취로사업과 거택보호, 일반사회복지의 종합복지회관 건립 건평 600평, 노인복지회관 건립 1동,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건의료사업의 보건소 의료장비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 투자는 금년도 4억 5,1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1억 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농민소득증대, 초지조성 100㏊, 소득작목 시범마을 12농가,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개발 166농가, 근교농업육성 1㏊. 어린모시범재배 12㏊, 쥐잡기사업, 병충해방제 111㏊,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사업 농어촌구조개선에 농어촌 불량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지역특화사업, 시설단지육성,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분야 투자는 금년도 5억 2,9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1억 2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서는 분뇨종말처리시설 1일 25톤 규모 쓰레기위생적환장 2개소, 청소대행사업비,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분야 투자는 금년도 19억 6,6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355억 4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에 부곡-군포간 도로개설, 백운로개설 6㎞,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1,700m, 부곡중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m, 내손동 학의동간 도로개설 1,500m, 도로확장 포장에 있어서는 오전·왕곡동 도로재포장 1,200m, 오메기 진입도로 확장 및 정비 400m, 청계산 진입로 확장 및 정비 1,200m, 내손1동 도로재포장 500m, 안양판교선 확장공사 3㎞, 부곡-고천간 도로확장 800m, 청계5통 마을안길포장 200m, 월암동 연결도로확장 700m, 부곡4통 마을안길 포장, 초평지구 도로포장 1㎞, 초평동 진입로 확장 4,000m, 다음 교량건설사업으로서는 의왕-군포간 고가교 건설에 1.6㎞,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백운로변 가로등 설치 130등, 고천동 지하도설치 35m, 경수국도 육교설치 50m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치수분야투자는 금년도 11억 8,4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0억 1,2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하수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2만톤 규모 고천·오전지구 하수도신설 및 개량 11㎞, 오전동 하수도설치 430m, 부곡동하수도설치 2.7㎞, 부곡동 중앙하수도 개보수 300m, 오전 동남아파트 하수도설치 120m, 내손동지역 하수도신설 하천정화사업 750m등이며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왕곡천 수방대책 650m, 청계사천 호환정비 800m, 학의천 호환정비 2㎞, 골사그네 옹벽설치 200m, 오전천 복개사업 8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투자는 금년도 27억 8,7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02억 1,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시가지 개발사업으로 부곡-월암동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3㎞, 시흥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334m, 국도1호선에서 소년원간 도로확장·포장 910m, 시청 주변도로 확충 1.5㎞, 부곡 우성아파트 주변도로개설 140m, 부곡전화국 주변도로 개설 1,380m, 고천동 도로개설 190m, 오전 배수지에서 우성고등학교간 도로개설 560m, 오전동사무소 노인정 도로개설 410m가 되겠습니다. 도한 내손동 공원조성사업과 녹지대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 투자는 금년도 1억 9,3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00억 6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문화원 건립 200평, 시민헌장탑 설치, 체육공원조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분야 투자는 금년도 2억 8,5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9억 5,8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6개소, 민방위교육장시설 1식, 지역민방위시설 1,800명 수용규모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분야는 소방서 신축 건평 400평, 내손지구 소방파출소 신축 170평 규모, 소방차량구입 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 투자는 금년도 35억 7,4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1억 7,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시청사 신축 4,600평, 고천동사무소 신축 200평, 고천1동사무소 신축 200평, 부곡1동사무소 신축 300평, 오전동사무소 신축 300평, 오전1동사무소 신축 300평, 내손3동사무소 신축 200평, 행정장비에는 행정전산망 확충과 행정장비확충, 기동장비차량 18대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규모는 5개년간 293억 700만원으로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청계정수장 설치 1일 38,000톤, 배수관로 매설이 23.4㎞, 오전배수지 가압장설치 1일 천톤 규모, 고천가압장 이전확장 1기, 포일배수지 설치 1일 6천톤 규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5억 4,700만원으로 세출추계와 세입추계는 아래의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억 6,400만원이며, 세입·세출 추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4억 2,500만원으로 세입·세출 추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00만원이며, 세입·세출 추계는 아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9억 500만원으로 세입·세출 추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개년간 47억 6,400만원이며, 세출·세입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970억원으로서 세입·세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15만 1천평,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16만 5천평, 오전지구 나자로마을 정비사업 7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투자사업의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우리 의왕시는 재작년 시 승격과 더불어 주택, 산업, 교통, 교육의 중추기능을 부담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10만 시민의 두터운 애향심과 신도시 건설을 향한 결집된 의지를 한데 모아 신도시 건설을 향한 결집된 의지를 한데 오마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활기찬 새의왕 건설,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알차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완벽한 도시기능 구축의 완성을 목표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의 발전계획으로써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고천, 부곡, 내손 3개 권역의 도심, 부도심 등 개발여건을 기초로 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결체계 확립, 도시기능의 재배치, 정주여건의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둔 특성있는 지역개발의 청사진입니다만 아직은 계획수립 포기단계라 자료의 미비, 전문지식의 결여 등 계획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미비점은 집행과정과 차기 계획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계획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도록 계속 연구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활기찬, 새의왕 건설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있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 계획된 사업이 활기찬 의왕시를 위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기계획은 계획 자체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해 주셨다가 다음 회기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다음 의사일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해서 어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질문은 제2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하신 내용은 가급적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해주시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발언신청에 의거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 나머지 의원의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의 답변 도중 보충질의는 정회시간에 의원 상호간 협의후 재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손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626번지에 위치한 공원부지 17,103㎡ 약 5,200평 여기에 대하여 주민 위락시설이 전무하고 시민 편익시설이 미흡한데 대하여 시민 체육휴식공간 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지 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재정자립도가 나아 시 세수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며 그 옆에 정수장도 있고 하니 풀장을 개설하여 시민 체위향상을 높이는 등 주민휴식공간인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시 관계공무원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7년 시흥군 당시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금천마을 철뚝넘어 50여 부락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군에서 부락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400여평을 알선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꽃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잔디와 나무, 놀이기구, 벤치까지 그 당시 박제완 부면장과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과장님도 같이 이곳에 정성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철조망이 쳐져있고 지금은 아예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개인 것이라면 그곳에 동네 주민과 공무원들이 나무와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계과장님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둘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손동 폐전철부지 주민여론에 관한 건입니다. 내손동 709번지 10,461평 폐전철부지 소유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1년 12월 24일 포일택지개발 실시 수립과정에서 전철예정부지로 책정되었으나 건설부 고시 764호 90년 11월 9일로 계획이 폐지되어 본 시에서는 91년부터 94년까지 4개년간 개발계획을 하고 조성원가를 3년간 년부상환 39억중 91년 4억을 매입 계약하여 공공청사, 주민복지시설, 공익시설 분양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주민여론은 철도청장한테 임대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소유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데 어떻게 임대를 하였는지, 또는 처음 입주자들이 전철부지를 고유면적으로 하여 1가구당 4평씩 배당하여 이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니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관계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세 번째로 질문코자 하는 것은 내손지역내 보건지소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생활권이 내손, 고천, 부곡 3개권으로 분리도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내손지역에서 시청 또는 보건소에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두 번 갈아타야 하며 웃돈을 주고 택시를 타야 하며 그나마도 교통체증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손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신축중인 내손2동사무소 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불량 건축자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 및 경제적 손실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행락철 산림자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 및 경제적 손실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TV 등 언론매체에 의하면 정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각 처에서 동시 다발적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인력난과 자재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량 레미콘을 사용 신축중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의왕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천택지개발사업도 인력난, 자재난 등으로 예정기간보다 공사가 지연될까 우려되며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한편 공사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연기될 때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없는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공사감독 강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 공사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락철 산림자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뛰어난 쾌적한 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락철이 되면 인근 도시민들이 몰려들어 행락객과 차량행렬로 우리시는 몸살을 겪고 있으며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계곡마다 부패되어 악취 등으로 우리 자연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의왕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등 인근도시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우는 소극적인 행정만 하고 있는 등 행락객에 대한 지도관리를 소홀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왕시는 평촌지구와 산본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도시인구는 늘고 도시는 비대할 대로 비대해집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는 삭막한 시멘트 빌딩 속에서 이제 도시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쉬는 질실 직전에 놓이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가까운 우리 의왕시 지역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의왕시는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제 산림보존은 곧 환경보존입니다. 산림보존은 단순한 보존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 차원에서 관리 보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의왕시는 산림자원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행락객을 지도관리하고 산림도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산림을 공원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찾아오는 행락객들로 하여금 입장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락객들을 위한 지도 감독 강화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부곡동 공동 우물터 불하건에 대해서 고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날씨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회 제3회 임시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많이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도 얼마전 저녁 늦게까지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퇴근도 잊은채 서류를 정리하는 한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의 전도가 양양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곡지역은 본래 일제말기에 형성된 주로 일본인 철도관계자들의 주거를 위하여 이루어진 집단촌락으로써 그 주택과 주택사이에 공동우물터가 있었는데 약 50개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해방후 일본사람들이 철수하고 한국인들이 이 주택을 인수하여 살면서 부곡동에서는 이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살던 집을 관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사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주민들이 불하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공동 우물터만은 불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불편없이 살아왔는데 생활의 향상으로 주택을 개·보수 내지는 증축 또는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구집중 현상으로서 그에 필요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 2, 3평 미만의 우물터, 즉 국유지 때문에 매매가 형성되지 않거나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하니 시에서는 이것을 조사하여 일정기간동안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불하를 시키든지 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하시를 막론하고 불하시킬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질문한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게 됨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승격후 지금까지 통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 동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개정할 장학금 지급범위를 보면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아울러 차제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왕시에는 95개 통장들이 있는데 그 통장들의 노령화로 보아 장학금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민원사항이 토의되고 질문되고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내손동 공원부지 5,200평에 대해서 시민체육공원 공간시설 조성계획과 아울러 풀장개설 추진,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관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과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장 옆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성계획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7월 23일 입찰예정으로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말까지 건설부 승인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공원부지 안에 설치할 모든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계획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장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풀장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고 또한 주민들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급수사정을 감안하면 풀장설치는 검토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시 의회 및 관련부서의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사전협의 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에 대한 건설부 승인 후에 공원조성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역시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헐도청장으로부터 개인에게 부지임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처음 입주자들이 전철부지를 공유면적으로 해서 가구당 4평 정도 배당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에 대한 질문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전철부지 확보경위 및 택지개발당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부지는 내손동 택지개발 당시 철도청의 남부순환 산업철도계획에 의거 철도용지로 확보가 되었으며 당초 개발계획에 유상매각대상 공공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철도청장과의 임대여부에 대한 주민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용지로 지정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공사이므로 우리시와 계약하기 전 모든 권리는 토지개발공사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 관련 주민여론은 사실과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공유면적 배당여론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수립시 유상처분대상 공공용지로 입주주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여론대로라면 당초부터 무사처분대상 공공용지였다 하면 저희시에서도 무상으로 양여 받았을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 및 경제적 손실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인근 신도시 공사의 불량레미콘 사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 등과 관련해서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인력, 자재난 등으로 공사지연과 불량자재 사용이 우려되고 만일 공사가 지연될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과 현 공사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지구 택지개발공사는 91년 7월 16일 현재 전체공정 5.32%보다 앞선 8.7%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정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산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불량자재사용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불량자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고 공사감리단인 금호엔지니어링과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난 극복을 위해서 조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당초 2개사로 지정된 납품업체를 쌍용레미콘과 대림콘크리트를 추가해서 4개사로 다변화하는 등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시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손실여부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만약을 대비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우리시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당초 아파트 건설업체와 조건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외곽순환도로의 토공 공사중에 있고 하천복개공사는 오전천 99m중 40m를 완료했고 7월 28일까지 완료할 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공사 추진현황은 내용의 복잡성을 감안해서 도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첨부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 미루어봐서 아파트 건설은 8월 하순경부터 단계적으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손동지역 보건지소 설치문제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보호기구, 즉 산림과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기구,인력 신·증설 및 증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증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증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우리시의 기준 정원은 364명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기준정원보다 85명이 많은 449명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내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기구증설이나 공무원 증원은 자체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도내 신설시 중에서는 제일 먼저 보건소를 설치해서 현대적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 설치문제는 현재 국가 시책상 무의촌이 많은 군 단위를 제외한 시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설치한 예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손동 지역에 대해서는 고의원님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모든 사항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출장예방접종 등을 현재 출장실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는 앞으로 출장예방접종 횟수를 좀 늘리고 보건증 발급은 관내에 내손동 지역의 병원을 지정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모든 주민편익을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좀 검토 수립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께서 산림자원보호소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 중 산림자원관리기구, 즉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도 임야면적이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면적의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도 산림행정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시는 시 전체가 도시계획구역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지역이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산림내 불법행위 등 단속업무는 도시계획부서, 즉 도시계획업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만 녹지계에서는 산림내의 조림, 녹지관리, 가을철에서 봄철에 이르기까지 산화경방업무를 그러니까 산림자원 관리업무가 증대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실정으로 봐서 녹지과의 설치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도시 녹지관리업무 증대 등을 고려해서 작년도부터 녹지과 설치를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설시에는 녹지과가 다 없습니다. 다만 시흥시가 분리되면서 시흥시만 그대로 기구를 인수해가는 측면에서 시흥시만 있고 신설시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강력히 건의한 결과 근간에는 경기도내 신설시 중에서도 가장 산림이 많은 의왕시 우리과 동두천시, 하남시는 녹지과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라도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상황은 총 89년도에 7명에게 240만원, 작년 90년도에는 7명에게 28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만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 하반기는 지급을 안 하고 5명에게 95만원을 지급해서 총 연인원 19명의 통장님에게 615만원을 그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을 동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고천동 통장님이 3명, 부곡동이 8명, 오전동이 6명, 내손1동이 2명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손2동과 청계동은 지급대상 통장님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또한 이 장학금 지급기준은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통장 3년이상 근속한 통장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그 학교의 재적학생, 학년의 재적학생 정원의 50% 이내에 성적이 들거나 기능 또는 체육, 예능 특기자로서 학교의 교장이 추천하면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흥군 당시부터 이장경력, 군 당시의 이장, 시가 되면서 통장 이렇게 통칭이 됩니다만은 시흥군 당시 이장 경력을 합산해도 저희 95명 통장중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 통장은 전체 이번에 조사해본 결과 21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고령의 연세가 많은 통장님들이 많아서 지급정수가 이번에 개정해 산정해 놓은 정수의 13명에 못 미치는 현재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되어서 앞으로도 정수를 차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학금 조성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령으로 인해서 학생이 없는 통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의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근속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놓았고 도에다가도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에 일률을 기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균형원칙상에 맞지 않아서 도에서 검토만 하고 있을 따름이고 시에서 나름대로 자체화 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 승격이 4년째가 되는 내년부터는 적정 수준 14명 수준에 예상되리라고 수혜받는 통장님이 14명선에는 거의 육박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곁들여서 보고 드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그것의 확대운영에 기해서 이번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의원님들 심의시에 제안심의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7년 시흥군청 당시 취락구조개선 마을인 금천마을의 휴식공간 400여평에 어린이 놀이터, 꽃동산, 기타 시설물 설치의 배경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도 시흥군 당시 의왕면 이리 금천마을 개발계 주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본인은 시흥군청 새마을계장으로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정확한 사업 추진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같은 새마을과 계장으로서의 측면에서 업무협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후 86년도 11월부터 88년도 12월까지 의왕읍장으로 재직할 시에는 안병택씨 등 몇 분이 하천부지상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사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만 거론된 바 있으며 기타 금천마을에서의 다른 문제점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 15일부터 의왕시 새마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금년 5월경 이동 204번지의 1 토지에 대하여 오병주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박재호 통장으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내용은 91년 6월 중순경 토지수유자 오병주씨가 사유지임을 주장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며 박재호 통장 얘기로는 77년 당시 토지 소유자인 오병주씨의 토지사용 승낙이니 또는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을 시흥군청에서 지불하고 동 토지를 매입한 후 어린이 놀이터와 꽃동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현재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오병주씨는 개인 사유지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토지 사용승락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수행자인 개발계장 한학명씨는 작고하였으며 현재 동 업무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관계서류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대표인 통장 박재호씨가 의왕시와 시흥시 등에서 서류를 재차 확인하려 했으나 동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 소유권 관계는 아직껏 규명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행락철이 되면 인근 도시민들이 몰려들어 행락객과 차량행렬로 우리시는 몸살을 겪고 있으며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계곡마다 산재되어 자연은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산림자원을 집중관리할수 있는 기구가 증설되어야 하겠으며 몰려드는 행락객들을 지도 관리하는 등 산림을 보호하고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관리대책중 행락질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비지정 관광유원지인 청계산에는 연평균 20여만명, 백운저수지에는 7만여명의 행락객이 찾아들고 있어 음식물, 폐지, 분뇨 등 연 4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자연보호 및 건전 행락질서 확립 대책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해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유원지 조성은 물론 자연보호체제 관리의 능력을 갖기 위하여 의왕시 조례 제184호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91년 3월부터 청계산 계곡, 청계산 등산로, 산책로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관리소동, 취사도구 보관함 1조, 교통차단기 1조를 설치하고 관리인 4명을 고용 배치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호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행각철 성수기를 맞이해서 건전하고 명랑한 행락질서 확립과 선진민주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범시민 대회를 백운연합 자연보호협의회 주관으로 수시 개최함과 아울러 1사1산 가꾸기운동을 전개해 담당기업체와 유관기관, 단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건전 행락질서 범시민운동 개최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범질서 확립차원에서 휴지, 담배꽁초,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또는 나무, 꽃 등을 꺾거나 캐는 행위, 소란을 피우거나 주정을 하는 행위 등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2만 5천원, 산림법 제125조 2항에 의거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행위는 1만원, 산림내 취사행위는 10만원 이하 쓰레기 무단투기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자연보호활동과 주만 및 공휴일의 행락질서유지를 위하여 백운호수, 백운산, 왕송저수지 등 성수기에 4명의 일용인부를 계속 투입하여 자연보호활동을 시행 조치한 결과 6개월여만에 생기를 되찾아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을 맞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지정 관광유원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청계산 유원지에 금년도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두고 경영수지 또는 자연회상 상태 등을 종합분석한 후 백운산과 백운호수 2개 유원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곡동 철도관사내에 공동정 부지 50개소에 대한 불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기로서는 정호부지가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더 면밀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대지화해서 도로 또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현재 24개소 현재 공동정호로 존치되어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면적은 한 5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불하가 되어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 10개소가 있고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있는 것이 10개소, 그리고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불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개인에게 넘어간 10개소는 제외해놓고 저희 재무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즉시 저희가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청으로 되어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재부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한 다음에 불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중복을 피하고 폐전철부지의 임대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손동 전철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10,433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내손동 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계약하는 조건으로서는 3년 6개월동안 7번에 나누어서 총 원금은 33억 2,460만원 이자는 6억 791만 9천원 해서 총 39억 3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6월 30일날 제1차로 6억 2,290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이자 6억 791만 9천원은 사실상 저희 어려운 시 여건에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한 결과 토개공으로부터 6억 791만 9천원이라는 이자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금액은 33억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지는 앞으로 별도의 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토지이용의 계획에 따라서 활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점유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토개공 소유당시에 신현진씨 외 4명에게 테니스장 또는 조경수목 식재용도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저희 시에서는 이 점유자에 대한 임대차 해지 및 철수조치를 요구를 했고 또 토개공에서도 그에 대한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소유권이 저희시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관리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현재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 시에서 토지 이용시기 이전까지 1년 내지 2년을 계약을 해가지고서 지방재정법 및 의왕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입각해 가지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세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에는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과 새마을교육 지침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을 위한 2, 3차 산업의 육성으로 도시에서 폐기 배출된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면서 농촌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또한 농촌에서도 영농방법의 발달로 면적과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를 과다사용함으로써 토양은 날로 산성화 되어가고 있는 등 농촌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예를 들면 청계, 왕곡천 등이 오염되고 하천 논둑마다 농약, 빈병, 비닐조각 등 농촌오염 물질이 버려져 있으며 특히 청계지역인 포일동 125번지에 위치한 동양유지공장에서 제품원료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심한 악취가 나서 동양유지 공장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데 동에 오는 민원이나 동직원들이 머리가 아파서 근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또한 삼동 192번지 62호에 위치한 소금공장에서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 공장에 대한 공해 단속실적 및 대책과 오염의 근본적 제거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생 추천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70년대 초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근면, 자조, 협동을 외치며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잘살기 운동보다는 국민권장 생활운동으로 승화, 국민정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유지급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기관에 입교시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동의 남녀 지도자 5분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성남 새마을 중앙교육원에 입교 교육을 받다가 추천된 명단과 입교자 명단이 틀리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말이 귀가조치지 이것은 추방을 당한 것이지, 왜냐면 이 시 전체로 봐서 굉장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 앞에서 명단이 틀린다는 이유로 교육생들을 거기서 퇴교를 시켰는데 이것은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어 일어난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이들 교육생 추천 동기와 명단이 틀린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교육 훈련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연간 교육과정과 그 인원 현재까지 입교절차 현황 및 교육생의 추진 적성여부, 입교자에 대한 보상 및 피교육자의 지역주민 전달교육 실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의 가장이나 부녀자가 가사일을 덮어두고 집을 비우면 그 가족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교육생 차출에 관계공무원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교육 입교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경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미술과 및 레저시설 유치방안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신생시로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흐믓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인구만 팽창해서는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서와 예가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원 도시속에 스포츠센터나 주민들의 단체 및 모임별로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장소와 미술관을 건립하여 항상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미술관 건립이 성사된다면 외부에 우리 의왕시를 알리는 데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며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아는 선생님들께서 세계미술관 본부를 우리 의왕시에 건립코자 하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차제에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의왕시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문화미술관 및 레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부영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 및 체육분야투자에 96년도까지 약 100억 정도 투자가 된다니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방범활동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시계를 벗어나 과천시에 경찰서가 소재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소외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방범대원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는 바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손2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범활동을 위해 초소를 여러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포일교 다리옆입니다. 또 운동장 정문, 또 정수장 쪽 약수터에 기 설치된 초소가 사용과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샷시창문이 완전 파손되어 있습니다. 어른,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난을 하다가 다치는 사례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관계부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손지역 노점상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내손2동 동부시장 입구와 야시장 주변 도로에서 서울 번호판을 달고 버젓이 도로에서 장사를 하여 교통장애와 소매상인들의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상인도 몇 명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 의원과 상인들이 몇 번 건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를 하였으나 그 때 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직원 몇 명만 나와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길거리에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도 지장이 많으니 관계부처에서는 일관성 있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노점상인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무더운 삼복더위에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행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운로 구간연장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7월 현재 오전동 오메기에서부터 학의동 백운저수지 상류까지 약 2.6㎞의 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의왕시민의 화합과 전역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동맥기능을 갖추게 되어 전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완공됨으로 이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료고속도로 및 택지의 개발공사로 인하여 대형차량까지 급격히 늘어난 실정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불과 1차선에서 3, 4m의 아주 좁은 안길에 지나지 않는 길인데도 대형 및 많은 차량이 운행하여 이 도로를 사용하는 인근 2천여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또한 소음공해로 항시 불편과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나 제도사의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구간의 도로확장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의 쾌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완공후 도로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대형차량의 통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민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서 오메기에서 학의동간의
공사간 도로가 2차선이나 인도가 없어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
민들에게는 또한 큰 사고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옆 공간을 이용하여 인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또한 현재 도로가 급커브 및 낭떠러지가 많아 만약에 대비, 사고가 일어날 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시민이 안심하게 보행 또는 운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또한 현재 농협에서 백운산까지 유료고속도로 및 택지개발공사로 해서 대형차량의 과다운행으로 기존도로 및 교량, 가로등이 파괴가 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현 시공회사에서는 기존과 같이 복구할 수 있는 행정상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지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나 시민이 볼 때 우리시에 공사가 많이 추진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설계시 또는 공사시 지역의 통장님이나 지도자님,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참고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술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 하자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시의 재정손실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약 빈병,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처리, 두 번째로 포일동 125번지에 소재한 피마자기름을 생산하는 동양유지 공업사와 삼동 192번지 62호에 소재한 소금공장의 악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은 농촌지역의 오염물질인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사용농가에서 수집하여 자원재상공사에서 유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방법과 폐비닐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청소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이들의 오염물질이 무단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일동 125번지에 소재한 동양유지공장은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피마자유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특히 하절기 폐수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며 89년도 이후에 2회에 걸쳐 개선명령을 조치하여 방지시설을 보완한 바 있으며 폐수처리 공정시 탈취제의 사용이나 밀폐화 등의 시설개선을 촉구하여 냄새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동 192번지 62호에 소재한 소금공장은 굵은 소금을 건조해서 분쇄처리후 분말소금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저기압시 일시적으로 굴뚝을 통해 약간의 냄새가 발생을 하여 공해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미만의 영세사업장이나 주택과 밀접한 사업공정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냄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 동부시장 진입로와 폐전철부지 주변의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질적인 노점상은 청계동의 공동묘지 앞에 2개 점포와 그리고 동부시장 진입로 약 200m에 20여개, 그리고 폐전철부지 주변에 약 23개의 유도권역에 있는 점포하고 그 주변에 10여개, 그리고 정수장 입구 들어가는데 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약 3개월동안 추진한 결과 청계동에 있는 2개 점포하고 그리고 정수장 입구에 있는 9개는 저희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개 점포도 실제 버스에서 하는 음식점을 하는 이러한 것도 철거를 해서 지금 13개를 완전히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시장 입구 진입로에 있는 20여개하고 폐전철부지에 있는 유도권역 23개하고 폐전철부지에 있는 유도권역 23개 외에 10여개 해서 약 50여개가 그대로 잔여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철거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과 했을 때의 문제점 2가지가 양분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을 때에는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고 국세인 사업소득세 탈세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저희 시비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부시장 내의 건물에 있는 점포가 같은 노점상에 있는 점포와 같은 품목이었을 때 그 점포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저희가 상반기에 약 57회에 걸쳐서 929명이 년 공무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도를 했을 때의 문제는 값싸게 상품을 살 수 있는데 왜 단속을 해주냐 하는 주민들의 반론도 있고 또 하나는 생계차원에서 먹고 살겠다고 와서 이러고 하는데 왜 치우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온 전과의범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또 개인점포 소유자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즉 동부시장의 건물점포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있는 200여m에 있는 주위에 있는 점포는 사람이 꼬여들기 때문에 좋다라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속에서 저희는 9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13개 점포를 철거를 해있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단속도 단속이고 저희가 고발을 해서 죄를 만들기 이전에 시민, 전 시민의 참여가 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약 4만매의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배포 내용에 있어서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손해가 간다라는 내용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금도 탈세가 되고 또 그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화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관내 기업체에 종업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 50만원의 취업알선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불응하지 응한 노점상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4, 50만원의 취업보다는 노점상에서 100여만원의 수입이 오기 때문에 불응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것을 내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에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면 손해 본다는 그런 의식으로 첫째 협조해 주실 것을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지 않도록 홍보를 점 해주시면은 하루 아침에 노점상이 없어지는데 앞장 서 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방범 치안인력은 관내 3개 파출소에 경찰 32명, 방범대원 10명, 총 42명이 지역치안을 담당하고 있어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파출소 단위로 12개 내의 359명의 주민자율 방범대와 동 단위로 예비군 방범순찰대를 조직해서 방범역량을 높혀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동별로 방범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시가 승격되어서 동에서 방범지원 위원회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실태가 군 당시에 읍면장이 관할하는 실태 만큼은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실지 군 당시의 읍면장들은 지서장과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가면서 많은 지역유지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동장의 모든 역량 내지 위치로 보아서 협조운영체제가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들을 통해서 지도 체제가 원활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경찰관서의 예산운영이 아주 고질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방범초소설치 무전기 등 순찰장비와 방범대원 전체 급료등에서 총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내지역 치안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적하신 방범초소 관리소홀 등에 관해서는 이 사안은 경찰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3개 초소외에 전 초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시설물다운 유지가 되도록 앞으로 관할 경찰서에, 과천 경찰서 본서와 파출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달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 본청 청사를 비롯한 각종 기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시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 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백운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운로 개설 경위와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백운로는 오전동을 기점으로 해서 학의동을 경유, 청계동 지방도 342호선과 연결되는 시 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6.6㎞, 당초사업 이전에는 일부구간이 산간지로서 우마차 등이 영농을 해서 오메기와 학의동을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노폭 3m 이하의 비포장 도로였었습니다. 최근 교통량 급증과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우리 지역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기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므로 백운로 확장공사를 단계별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산간지의 승용차 통행이 불가했던 구간 2.6㎞를 1단계로 해서 노폭 8m, 즉 포장폭을 6m로 해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오메기에서부터 학의동 마을회관 앞까지의 우리 예산이 빈약함으로 인해서 도비 10억원을 어렵게 지원을 받고 시비 2억원을 합해서 총 사업이 12억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7월 1일날 우선 1차 구간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노선설계 및 용역설계는 작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토지분할이라든가 용지 보상협의와 기공승락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8월 3일날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토지보상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이 불응하고 이의 설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 2.6㎞ 구간만 우선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나서 보니 잔여 2단계구간인 오전동 입구에서 오메기구간까지, 또 그다음 3단계 구간인 백운호수 주변 순환도로에서부터 지방도까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확장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시는 2단계 확장구간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복음유치원 앞 택지개발 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메기 기본 포장한 구간까지를 1.5m, 노폭 8m로다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예산을 13억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현재 용역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입찰을 하고 토지분할, 그리고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그 다음에 용지보상 협의매수 등기이전 또 개발제한 행위허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동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장물로서는 전주 또는 증축되는 건물철거 이전과 대책이 아울러서 마련되어야 되겠고 기존도로 이외에 편입되는 구간이 대부분 농경지로서 현재 경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본격적인 착수는 제반절차가 이행되고 벼의 수확이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 공사추진은 금년도 9월중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3단계구간인 학의동 마을회관 앞에서 청계동 지방도까지 연장 2.5m의 구간을 저수지 주변에 확장되는 건물 토지 등의 보상비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이후에 그 막대한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디면 연차적으로 확장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백운로 개설 경위와 계획을 말씀드렸으며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 1단계 포장구간내에 대형차량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15톤급 이상 중차량은 이미 제한을 하기 위해서 과천경찰서와 교통보완 협의중에 있고 교통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는 저희가 1단계로서 포장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21개소를 현재 설치를 해서 안전표지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 3단계 확장구간에 기존도로의 포장은 확장포장을 추가로 하게 될 경우에 공사의 이중성과 예산낭비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확장후 기존 노면과 종·횡단구배를 조정해서 병행포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도로가 우선 파손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되는 곳은 저희가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운로의 인도설치와 자전거 점용도로의 설치건은 추가 용지를 확보하고 또 공사비를 추가로 들여서 진행을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단계, 2단계, 3단계 우선 본 노선공사가 완공된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추진, 확보를 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문제는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 오메기로 진행되는 노선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교량이 1개소가 현재 파손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복구문제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중차량이 진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삼호에다가 원상복구지시를 행정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계동 남녀지도자 5분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동안 성남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 입교하기 위해서 연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에서 추천된 명단과 입교자의 명단이 틀리다는이유로 당일 귀가 조치를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어 일어난 사건인지 이들 교육생 추천 동기와 명단이 틀린 이유, 두 번째 연간 교육과정과 그 인원, 현재까지 입교자 현황 및 교육생 추천의 적정여부, 입교자에 대한 보상 및 피교육생의 지역주민 전달교육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에 걸쳐서 진행된 마을도로 포장, 지붕개량, 부엌개량 등 환경개선사업 유지의 새마을운동이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신계발운동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국민교육 지침에 의거 연 22회의 110명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내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학생, 직장지도자, 자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4개 기관에 위탁, 입교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성남 새마을 중앙연수원, 양평의 한국 산업진흥연수원, 안양의 새마을교육원, 화성의 도 농민교육원이며 교육대상은 새마을회장단,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문고지도자, 직장지도자, 농어촌지도층 지도자, 자녀장학생, 4H회원 및 근로청소년,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통장, 부동산 중개업자, 독농가 적개업소 등 개인 사업자 등이며 12개 과정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교육 현황은 78명 계획에 94명의 인원을 입교시켜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인 '91년도에는 22회에 걸쳐 11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7월 20일 현재 교육현황은 대상 69명에 입교 64명으로 미입교 농어촌 지도층과정 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일에 걸쳐서 41명에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생 선발과정은 연초에 시달된 경기도의 교육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 자체 계획지침을 작성, 동에 시달하여 각 동에서 추천 선발한 교육 대상자를 보고 받아 입교 조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문제가 야기된 농어촌 지도층 교육과정은 타교육 과정과는 달리 우리 시청에서 선발 입교시키는 업무가 아니고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의 계획에 따라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의 계획에 따라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의왕시지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인솔 입교토록 되어 있는 과정이었던 바 지회에서 선발 추천하지 않았고 지난 3월경에 지회에서 경기도지부에 모범마을의 지도자 현황 제출과정에서 교육 대상자가 선발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으며 새마을과에서 교육대상자를 추천 지회에 통보하였으나 지회에서 경기도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3월에 선발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우리시, 저희 새마을과에서 선발 보고된 교육생을 입교시키는 과정에서 금번 교육입교 대상자와 당초에 3월에 확정된 연수원의 교육자 명단이 상이한 것을 발견한 연수원 당국에서 명단이 교체가 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 입교절차를 하라고 해서 그 인솔 공무원이 5명에 대한 입교절차를 마치고 귀청 했습니다.
지난번 청계동 5명의 입교자에 대한 보상은 사무관급의 여비규정에 따라서 시에서 1인당 16,400원씩을 지원하며 입교와 퇴교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간에 따라 다르며 안양 새마을교육원은 23,000원에서 41,000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은 23,000원에서 69,000원, 한국산업진흥원 연수원은 23,000원에서 56,000원, 경기도 농민교육원은 9,7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하고 교육여비는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한국산업진흥연수원 16,400원, 안양 새마을교육원과 도 농민교육원은 15,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생 차출과정에서 가사일을 돌봐야 하는 부녀지도자가 장기간 교육원에 입교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교육 수료후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을 볼 때 교육담당부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빚어진 교육생의 귀가조치된 일을 교훈삼아 교육생 선발 보고에서부터 입교 수료까지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차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생 선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2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영 철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기획감사실장 이 부 영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영 호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사 회 과 장 최 종 학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수 도 과 장 이 관 식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간 사 유 준 식